[파이낸셜뉴스]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아파도 유급병가를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0∼17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온라인 설문 결과를 25일 밝혔다. 조사 내용을 보면 ‘아프면 유급병가를 쓸 수 있다’는 항목에 응답자의 38.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재직자의 경우 비율이 16.5％에 그친데 반해 5인 미만 민간 사업장은 46.8％나 됐다. 최근 1년간 독감 등 유행성 질환 감염병에 걸렸다고 답한 사람은 280명이었는데, 이들 중 절반(48.9%)가량이 당시 휴가를 쓰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80.6%는 상병수당 전면 도입에 공감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최혜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노동 조건이 건강에 불평등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0일 "여성 개개인이 어떤 방식의 삶을 택하든 자율적·진취적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지지와 응원', '기회와 성장'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여성 유권자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 8번째로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2024년 상반기 기준 먼저 30대 후반의 경력 여성 4명당 1명꼴로 경력이 단절되고, 우울증을 겪는 20대 여성이 전 세대·성별을 통틀어 가장 많다는 점(2022년 기준)에 주목했다. 따라서 일명 'WOW(Wonderful Opportunity for Woman)' 프로젝트를 도입해 인공지능(AI) 시대 맞춤형 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경력 업그레이드·이직 상담·창업 도움·직장고출 해결 등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도입해 여성 근로자들의 의사만으로 여성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 및 고용관행을 유연하고 가족친화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EFG(환경·가족·투명한 지배구조) 경영 인증제 도입과 세제 혜택 부여를 추진한다. 또 특정 성별이 과도하게 합격할 경우 현 공무원 규정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난임 치료 휴가의 유급화를 추진한다. 정신건강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하며, 치료 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성 안전주택 인증제'를 도입해 출입자 감시 CC(폐쇄회로)TV, 무인택배함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주택에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주택 인증을 여성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에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전면 확대 △육아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교제·가정 폭력, 딥페이크 범죄 예방 △지정돌봄인 등록제 등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약속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갈등과 관련해 40개 의과대학에서 유급·제적 처리현황 공문을 받음으로써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대학이 유급·제적을 학칙대로 처리하지 않고 유보하거나 별도 처리할 경우엔 학사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대학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교육부는 개별 의과대학이 의대생 수업 거부에 따른 유급제적 등을 추가적 행정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며, 2026학년도 의대생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변경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이달 안에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또한 이주호 권한대행이 의대생과 약속한 의학교육위원회도 조만간 가동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나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를 주도해 온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서 주장하는 유급·제적 유예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지난 7일 40개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유급·제적 명단은 새 규정을 만들어 작성한 것이 아니라 기존 학칙을 적용한 것"이라며, "대학 내부에서 확정하고 결제까지 받아 보낸 공문이기 때문에 다시 바꾸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지도 감독 권한이 있게 때문에 필요할 경우 학사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학사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나오게 되면 양형위원회가 별도로 열려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유급이나 제적의 최종 결정은 대학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학기말이나 학년말에 이뤄진다. 통상적으로 유급과 제적은 한 과에서 한두명 정도 나오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이번 의대 수업거부로 인한 유급·제적이 대규모로 발생해 조기에 행정처리키로 했다. 이로인해 내년에 26학년 뿐만아니라 24·25학번까지 최대 6100명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게 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6학번 3058명이 새로 입학하게 되고, 24·25학번은 유급되거나 휴학에서 복귀하는 인원까지 합하면 3000명이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김홍순 지원관은 "대학측에서 예과 때는 6000여명이어도 교육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지난 2월부터 설명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6000여명이 동시에 본과에 올라갈 경우가 문제다. 또 교육부에서는 지난 3월 발표한 의대 교육 정상화방안에서 본과 학생들의 임상 실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지자체와 협력키로 했다. 지금까지 임상 실습은 해당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지역 의료원이나 지역의 2차 병원에서도 진행키로 했다. 또 본과 실습 뿐만아니라 레지던트 수련까지 함께 협력키로 했다. 또한 의학교육위원회도 조만간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원관은 "이번주에 기본 계획을 결제 받아 곧 진행할 예정"이라며, "위원회 위원 구성만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40개 의과대학이 교육부에 제출한 유급 및 제적 대상자가 8351명에 달했다. 전국 의대생 1만9475명 중 1학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6708명으로 34.4%에 그쳤다. 이로써 '트리플링'은 현실이 됐다. 의대생 8000명 이상 유급이 예정됨으로써 24·25학번 2400여명과 내년도 신입생인 26학번 3000여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것. #OBJECT0# 9일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의과대학 유급·제적 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유급 예정 인원은 8305명으로 42.6%에 달했으며, 제적 예정 인원은 0.2%에 해당하는 46명으로 집계됐다. 각 대학들은 해당 학생들을 대학별 학칙에 따른 소명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트리플링'을 대비해 각 대학이 진급 시기별 학생 현황을 사전 분석해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교육이 가능한 수준에서 신입생이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자퇴 및 제적 등으로 인한 결손인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을 편입학으로 원활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성적경고 예상 인원이 전체 15.5%에 해당하는 3027명이었으며, 올해 1학기 등록때 1개 과목만 수강을 신청한 인원은 1389명으로 조사됐다. 결국, 2025년 1학기 중 최대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은 전체의 34.4%에 해당하는 6708명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성적경고 예상 및 1개 과목만 신청했던 예과 1~2학년생 3650명은 올 2학기에 수업 참여가 가능하고,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할 경우 정상 진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유급·제적 대상자 이외에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가칭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의대 교육 발전을 위해 학생들을 포함한 의학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업에 복귀 하지 않아 재적된 의대생들에 대해 구제 방안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권한대행은 5일 '의과대학 학사에 관해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서한문을 통해 의대생들 사이에서 제적과 유급이 구제될 것이라는 잘못된 주장이 유포되고 있다며,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제적된 인원만큼 대학에서 편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도 명확히 언급했다. 정부와 대학은 더 이상 교육과정 정상화를 미룰 수 없어 지난 4월30일을 기준으로 복귀를 다시 요청했다. 이 시점까지도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이 확정되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점을 전달했다. 하지만 상당수 의대생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미복귀 의대생들이 아직도 상당하다는 것은, 잘못된 소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부 의대 학생들 사이에서 개별 대학이 대규모로 유급이나 제적을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유급·제적 후에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하면 학사 유연화 조치 등을 통해 가능하다는 소문이다. 이 대행은 이날 이같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정부와 대학의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 우선 정부는 40개 의과대학에 5월7일까지 수업 참여 결과를 확정해 교육부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고, 각 대학은 5월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행은 "미복귀로 인한 제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만큼 편입학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월7일이면 2025학년도 교육 대상자가 최종 확정되며, 정부는 이제 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수업 지원과 학생 보호 조치를 총력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무단결석으로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일부 의대생들은 뒤늦게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날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해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순천향대, 건양대, 을지대 의대생 대다수가 수업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순천향대는 제적 대상 학생 전원이 오는 7일부터 수업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 대학 의대 학생회는 지난 2일 전원 복귀 내용을 담은 소명서를 제출했다. 앞서 순천향대, 을지대, 건양대, 인제대, 차의과대 등 5개 의대는 학칙에 따라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대상으로 제적 통보를 완료했다. 대상 학생은 순천향대 606명, 을지대 299명, 건양대 264명, 인제대 557명, 차의과대 의전원 190명이다.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은 제적 후 재입학이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제적 시 결원이 있어야만 재입학이 가능한데, 24·25학번이 속한 1학년은 내년에 신입생이 들어와 결원 발생이 어렵다. 교육부는 일부 의대 건의에 따라 제적으로 결원 발생 시 편입학으로 100% 충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작년에 이어 이번 학기도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제적되는 충남대 학생들도 복귀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대는 2회 연속 학사경고 누적 시 제적이 가능하다. 한편 교육부는 7일까지 각 대학에 유급 처분 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학생들의 복귀 가능 여부에 대해 "7일 이전엔 학교 판단에 맡긴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의대생들의 유급과 제적 시한을 앞둔 상황에서 복귀를 방해하는 이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다. 경찰청은 5일 공지를 통해 "수업참여를 원하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조직적 수업 복귀 방해행위를 멈출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복귀 의대생 명단 공개 △수업 불참 강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명예훼손 등 집단적 조리돌림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2025년 의대생 수업불참 강요와 비난 게시글' 등 10건을 수사해 검찰에 2명을 넘기고, 5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대학에 공문을 보내 오는 7일까지 미복귀 의대생의 유급·제적 처분 현황과 학사운영 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경찰청은 "명단 제출 시간이 다가오자 일부 학생회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수업거부 결의서 등을 작성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불법 행위를 지시한 배후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대학에서 유급 시한을 4월 30일로 정한 가운데 의대생들이 어느정도 수업에 복귀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및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30일 의대생들에게 수업에 복귀해 달라는 서한문을 보냈다. 서한문에는 "오늘 복귀하지 않으면, 올해는 더 이상 학교로 돌아올 수 없다"며, "오늘 24시까지 학교로 확실한 수업 참여 의사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의대생들이 지난 29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는 말만 들을 수 있었다. 학생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의견과 함께, 의과대학 특성 상 위계적이고 공동체적인 문화 속에서 복귀 시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했지만, 올해는 원칙에 따라 학사를 운영할 것임을 재차 확인하는데 그쳤다. 또 KAMC는 "어제 교육부에서 오늘을 기준으로 유급 대상자를 확정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며, "오늘은 대학과 정부가 학사일정을 고려해서 정한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교육부에서는 각 대학별로 원칙적 학사 운영을 적용, 4월 30일자 기준으로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을 파악해 5월 7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전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의대에 한해 결손 인원 전체를 편입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유급·제적이 현실화하자 일부 대학이 편입학 요건 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편입 요건을 완화할 경우, 별도의 법 개정 없이 매년 10월 대학에 통보하는 '편입 기본계획'을 해당 기간 내에 수정·안내하면 된다. 이후 대학은 11월 편입 규모를 확정하고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교육부와 대학들이 강경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의대생들의 심경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 교육부가 KAMC를 통해 진행한 '의과대학 학생 대상 수업참여 의향 익명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의대 40곳 중 24곳의 재학생 1만1189명 중 56.7%에 해당하는 6742명이 복귀를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응답자 7673명 중에서는 87.9%가 수업 복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귀 여론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사실로 확인됐다"며, "조사 결과 수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 수가 실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수보다 2~3배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서로의 의사를 확인했고 일부 학교에서는 이번 설문조사를 계기로 돌아오기로 한 학교들이 나오고 있어 이번 설문조사가 수업 복귀의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KAMC는 서한문에서 "일부 학생들이 6월 이후 새정부가 출범하면 학사 유연화 조치 등을 통해 미복귀자를 구제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루머를 믿고 있다"면서 "이는 확인되지 않고 확인할 수도 없는 헛된 기대"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유급이 확정되면, 교육과정을 조정하는 학사 유연화 조치로는 복귀할 수 없고, 유급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만약 7월 또는 8월에 복귀한다면 이미 1학기 교육과정이 끝난 후"라며, "여러분을 위해 2학기에 별도의 교육과정을 만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년에서 이미 복귀한 학생과 이후에 복귀한 학생을 위한 두 개의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는데, 대학의 교육여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각 대학은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으로 인해 3개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이 발생할 경우 26학번을 우선 교육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대학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를 표명하고 있지만 '유급면제 물밑협상' 루머에 상당수 의대생들은 아직도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학장님들과 교육부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유급이 돼 내년에 돌아오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돌아와 교육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40개 대학 의대 학생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학생들은 아직 논의 중이라며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전국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서 지난주 정식 공문을 통해 두 가지를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우선 루머에 대한 교육부 입장이다. 현재 학생들 사이에서 교육부와 의대협이 물밑에서 학사 유연화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질의였다. 의대생들이 이 같은 루머를 믿고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대해 김 의대교육지원관은 "의대협과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학사 유연화와 관련된 논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가 지난 17일 2026학년도 의대생 모집인원 증원 0명을 발표했음에도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은 25.9%에 그쳤으며, 현재까지 복귀율이 크게 늘지 않았다. KAMC는 24·25학번보다 26학번을 우선 교육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의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대부분의 의과대학은 24학번과 25학번의 대규모 유급사태로 26학번을 포함해 3개 학번이 한꺼번에 1학년 수업을 하게 되는 트리플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전북대와 동아대는 이미 26학번을 우선 교육하겠다는 학칙 개정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지원관은 "교육부가 이와 관련해 법률 검토를 한 결과,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사 운영은 전적으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중 2~3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오는 30일이 유급 데드라인이다. 현재 의대학장들은 학칙상 사유가 발생하면 유급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학별 학칙에 따라 수업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 이상 불참 시 유급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실제 유급 처리 시점은 다음 달이나 학기 말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김 지원관은 "지난 3월 7일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언급했던 24·25학번의 분리 교육 등에 대해 KAMC에서 이미 교육과정 모델을 다 짜놨으나, 의대생들의 복귀 규모와 시기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각 대학은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으로 인해 3개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이 발생할 경우 26학번을 우선 교육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대학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를 표명하고 있지만 '유급면제 물밑협상' 루머에 상당수 의대생들은 아직도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학장님들과 교육부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유급이 돼 내년에 돌아오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돌아와 교육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40개 대학 의대 학생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학생들은 아직 논의 중이라며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전국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서 지난주 정식 공문을 통해 두 가지를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우선 루머에 대한 교육부 입장이다. 현재 학생들 사이에서 교육부와 의대협이 물밑에서 학사 유연화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질의였다. 의대생들이 이 같은 루머를 믿고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대해 김 의대교육지원관은 "의대협과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학사 유연화와 관련된 논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가 지난 17일 2026학년도 의대생 모집인원 증원 0명을 발표했음에도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은 25.9%에 그쳤으며, 현재까지 복귀율이 크게 늘지 않았다.  KAMC는 24·25학번보다 26학번을 우선 교육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의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대부분의 의과대학은 24학번과 25학번의 대규모 유급사태로 26학번을 포함해 3개 학번이 한꺼번에 1학년 수업을 하게 되는 트리플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전북대와 동아대는 이미 26학번을 우선 교육하겠다는 학칙 개정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지원관은 "교육부가 이와 관련해 법률 검토를 한 결과,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사 운영은 전적으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중 2~3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오는 30일이 유급 데드라인이다. 현재 의대학장들은 학칙상 사유가 발생하면 유급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학별 학칙에 따라 수업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 이상 불참 시 유급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실제 유급 처리 시점은 다음 달이나 학기 말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김 지원관은 "지난 3월 7일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언급했던 24·25학번의 분리 교육 등에 대해 KAMC에서 이미 교육과정 모델을 다 짜놨으나, 의대생들의 복귀 규모와 시기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KAMC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가정한 상태에서 각 대학별 교육과정을 짜는 40개 팀을 꾸렸다. 김 지원관은 "학생들이 복귀해 분리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과정은 곧바로 나올 것이라며 30일 안에 빨리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30일 이후에 의대협에서 대화를 요청해 올 경우 5월 초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지원관은 "5월 초에 바로 약속을 잡는다면 학생들에게 주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날 의향은 있겠지만 교육부 입장에서는 4월 30일이 지나면 시기는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정부가 이르면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교육부가 강조했던 의대생들의 대거 수업 참여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의대 정원을 환원함으로써 정부가 의료계에 백기를 든 모양새다.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단은 16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환원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상당수가 모집 인원을 빨리 확정해야 의대생 수업 복귀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의대 총장들은 의대 수업 정상화가 돼야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환원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회의 전까지도 증원된 5058명으로 하자는 쪽과 각 대학 자율에 맡겨 3058명 이상으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수업 복귀율이 30% 이하로 저조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대거 유급으로 인한 학사일정 차질이 예상돼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총협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공식 건의키로 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의대 정원 환원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대거 수업 참여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를 바로 발표하기보다는 '의료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총협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명분을 갖겠다는 모양새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환원이 의대생 수업거부 사태를 일단락 지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상당수의 의대생들은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해 1학기에 유급을 받게 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구제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40개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지난 15일 의대생 수업거부로 인한 유급과 관련해 학칙대로 진행하며, 구제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의대협회가 의대생들에게 공지한 발표문에 따르면, 전국 32개 대학 중 15일까지 유급이 결정됐거나 예정인 곳은 13개 학교다. 나머지 19개 대학은 이후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유급 예정일이다. 이에 따라 고려대 의대에서는 의과대학 본과 3·4학년 120여명이 유급에 해당한다. 또 현재 12학년인 24학번과 25학번이 내년에 입학하는 26학번과 함께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