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북미협상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이미 할 수 있는 협상 시도는 다 했고, 강한 군사력만이 해법이라는 결론을 지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과거 경험했던 트럼프 주도 '탑다운' 협상에 끌려 다니지 않고 핵군축협상을 통해 목표한 바를 차근차근 취한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22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전시회인 국방발전 2024 개막식에 참석해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다. 그 결과에 확신한 건 초대국의 공존 의지가 아닌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이라며 “현실은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최강의 국방력, 이것만이 유일한 평화수호이고 공고한 안정과 발전의 담보임을 매일, 매 시각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핵을 비롯한 군사력 강화에 몰두한다는 방침은 최근에도 김 위원장이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10년 만에 열린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 연설에서 3차 세계대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가의 자위력을 한계없이, 만족없이, 부단히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북미협상을 언급하며 트럼프 당선인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핵·미사일 고도화, 러시아와의 군사동맹 등 일련의 군사적 행보들이 결국 북미 군축협상이 목적이라는 전망이 팽배하자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 국가의 안전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손으로 군사적 균형의 추를 내리우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군대를 기술적으로 현대화하고 위력한 수단들을 더 많이 장비시키려고 한다”며 군 현대화 의지를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해 현대전 경험을 쌓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과시하는 것으로 읽힌다. 다만 김 위원장의 이 같은 강경한 태도는 오히려 북미협상의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핵·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이 과거보다 강해졌고 러시아를 등에 업고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미국이 확실한 결과를 담보하고 협상에 임하도록 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즉, 과거 시도했던 ‘빅딜’이 아닌 핵군축협상으로 유도해 확실한 이익을 챙기겠다는 목적으로 읽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도 자위적 국방 강화와 강 대 강 대치 등 현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건데, 뒤집어보면 트럼프 2기 정부가 협상을 하고 싶다면 엄청난 엔트리 비용이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라며 “2018년 당시 대북적대정책 폐기와 비핵화의 동시행동 전략에서, 지금은 핵무력이 고도화된 것을 감안해 핵군축협상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8일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에 하형주씨(62)를 임명했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하 신임 이사장은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남자 유도 95㎏ 이하급에서 한국 유도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 출신이다. 선수 은퇴 이후에는 동아대 체육학과 교수,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 등을 두루 거쳤다. 체육 분야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 행정·조직·경영 능력을 겸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유 장관은 "신임 이사장이 축적해온 체육 분야의 많은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포츠복지와 스포츠산업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생산성향상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기업을 발굴, 포상하는 '생산성 상'을 1962년 국내 최초로 제정했다. 2004년도 산업발접법 개정에 따라 상의 명칭을 '국가생산성대상'으로 변경했으며, 오늘날 기업들이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경영의 시스템화와 측정 가능한 경영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혁신을 기반으로 한 생산성향상을 통해 우리 기업 경쟁력이 세계최고 수준에 이르도록 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표창하고 이를 산업계에 전파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가생산성대상 심사항목은 △리더십 △고객 △인적자원 △혁신 △프로세스 △측정, 분석 및 지식관리 △경영성과다. 2024년 국가생산성대상을 수상한 개인·기업은 이같은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이번 수상자들은 AI 자율 제조 및 서비스 실현을 위해 제조공정 및 생산시스템 혁신을 추진하는 개인·기업이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및 서비스, 디지털 및 에너지 시스템 혁신 및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와 디지털 전환 추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신기술·신산업의 선도화를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 고객의 니즈를 정량·정성적 방법을 통해 분석해 체계적 고객만족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도 수상의 주인공이 됐다. 또한 수상 기업들은 설비·생산의 고도화와 지속적인 연구개발 확대로 미래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산성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아울러 국가발전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ESG 경영활동 및 사회적 책임 실현을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노사 간 신뢰와 상생을 통한 모범적 선진노사문화를 구축함으로써 경영자와 임직원이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상생적 노사관계를 실천해가고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7일 "국내 금융권이 가계 및 부동산 대출에 집중하면서 중소기업 대출은 외면하고 있다"며 "여신심사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대출 확대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중소기업인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금융권 자금흐름을 보면서 손쉬운 가계대출과 부동산 금융은 확대되는 반면 기업에 대한 생산적 금융은 위축되고 있다"며 "특히 금융권의 중소기업금융이 담보와 보증에 의존,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자금 공급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중 담보·보증 비율은 지난 2015년 66.7%에서 올해 3·4분기 말 80.7%까지 올랐다. 이 원장은 "담보 보증에 의존하는 구태의연한 대출방식 대신, 여신심사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기술, 혁신성 등 기업의 미래를 감안한 대출이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고생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지만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의 경우 은행들의 자체 채무조정을 적극 유인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더라도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리스타트 대출' 등 대환대출 지원 상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리스타트 대출은 폐업시 일시상황 의무가 발생하는 개인사업자대출을 가계 장기 분할상황 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성실상환시 금리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에서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며 38명으로부터 총 29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지난 9월 13일부터 이달 1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캄보디아 거점을 두고 주식리디방을 차려 수십억원을 가로챈 한국인 조직원 13명을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중 12명은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인 총책이 운영하는 리딩방에서 영업팀장이나 영업팀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38명으로부터 약 29억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SNS 등을 통해 유명 투자자문사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접근, 가짜 투자 사이트 가입 및 입금을 유도하는 등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들은 최초로 투자금을 입금받은 후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 '블록딜로 주식을 대량 매수할 기회가 있는데 그 시점까지 계속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며 추가 투자를 유도한 뒤 연락을 끊는 이른바 '돼지도살'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돼지를 천천히 살찌운 후 도살하듯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 규모를 점차 늘린 후 수익을 실현하는 수법이다. 이들이 가담한 조직은 인터넷 포털 광고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홍보팀', SNS 등을 통해 신뢰 형성 후 가짜 투자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팀', 홍보팀과 영업팀이 사용할 대본을 작성하는 '시나리오팀', 가짜 투자사이트를 제작하는 '기술팀', 입금을 유도하는 '고객센터' 등으로 기능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가상자산으로 보수를 받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한 점을 확인, 범죄수익금 가운데 55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경찰과 협력해 이 사건 해외 공범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서민과 투자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을 엄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의 한 유도학원에서 20대 사범이 초등학생인 학원생에게 흡연을 강요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께 의정부시내 유도학원 옥상에서 초등학생인 학원생 A군에게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피우라고 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틀 뒤인 이달 3일에도 A군을 옥상으로 불러내 담배를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이 사실을 일기장에 적었고 그 어머니가 이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아동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5일(현지시간) 치러진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집권할지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특히 대북정책 양상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응 양상만 달라질 뿐, 해리스와 트럼프 모두 한반도 문제는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밀려 후순위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미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 정부로선 미국이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해리스는 현 바이든 정권의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즉, 전통적인 민주당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을 이어간다는 것이라 한반도 문제가 후순위에 머물 공산이 크다. 그간 미국의 민주당 정권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에 공을 들이면서도 정작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것에는 소홀했다. 그 배경에는 중국 봉쇄가 있다. 북핵 위협을 명분 삼아 한미일 협력을 키워 중국을 견제하는 한 축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한반도에 무리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기보단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재집권 시에도 마찬가지다. 정권과 관계없이 미국 입장에선 중동과 러시아 문제가 최우선순위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북핵 억지력, 또 북한의 도발 수위의 차이다. 해리스 집권 시 한미 방위태세가 지속 발전하면서 북한은 다소 수그러들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재집권 때에는 북한으로선 과거 ‘탑다운’ 협상을 기대하며 관심을 끌기 위한 도발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해리스든 트럼프든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에 있지 않은 건 분명하고, 그동안 북핵이 계속 고도화되면서 우리가 받는 위협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리스가 집권하면 한미동맹을 더욱 강조하면서 한반도 구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지만, 대비태세가 강화되니 북한이 위기 조성에 나서진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트럼프 재집권 시 북미 협상 가능성이 높으니까 북한이 이를 유도하기 위한 압박에 나설 위험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미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하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어 미국이 적극 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박 교수는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도록 설득하면서 일본은 물론 중국과도 이야기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적극 나서도록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재난안전사고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24.11.1.~'25.2.28.)이 시작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했다. 행안부를 비롯해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중기부, 소방청 등 10개 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석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주장은 점검 회의에서 "겨울철은 계절적 특성상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활동이 늘어나 화재 위험성이 높고 기상상황에 따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에 의해 대형화재로 확대될 수 있는 시기"라며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화재 발생 시 그 피해규모가 크고,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각 기관에 철저한 안전관리대책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에서는 과거 대형화재가 발생했거나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소관 시설에 대해, 자치단체는 화재발생 통계 등을 기반으로 지역별 취약 시설에 대해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요양병원,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 등 화재취약시설을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 동안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겨울철 화재 발생과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큰 노후아파트에 대해 국토부·소방청 등과 합동으로 ‘노후아파트 화재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목을 끌었다. △장기수선충당금 활용 등 장기수선 계획 수립기준 개선 △입주민 대상 화재 상황 문자발송체계 구축 △관리사무소장 및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확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및 피난유도시설 등 설치 지원 등을 추진한다. 한편 최근 5년간(‘19~23년) 발생한 겨울철 화재는 연평균 1만,531건(27.4%)에 달하며,이로 인해 연간 725명의 인명피해와 2,03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국방과학원이 전날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국방공업기업소에서 생산 중인 240mm 조종방사포탄(다연장로켓포)의 성능을 검증하는 검수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9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번 검수시험사격의 목적은 자동사격체계의 신뢰도를 검증하고, 최대사거리 67㎞에 대한 조종방사포탄의 명중정확성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40mm 조종방사포탄은 '수도권 불바다' 위협에 함께 거론되는 무기체계로 한국군의 전선 부대와 수도권을 겨냥하는 장사정포에 해당하는 기존 240mm 방사포탄에 유도 기능을 추가한 '갱신형' 무기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국방과학원이 유도 기능을 갖춘 240㎜ 방사포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으며, 4월에 방사포탄 검수시험사격, 5월에 방사포 차량 시운전 등을 공개했다. 또 지난 8월에는 갱신형 240㎜ 방사포무기체계 전반에 대한 검수시험사격을 진행했다.  공개된 사진 속 방사포탄의 모습은 지난 8월 검수시험사격 공개 때와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번에는 240mm 조종방사포탄의 최대사거리가 67㎞라고 적시한 것이 특징이다. 또 북한은 이번 검수시험사격 소식을 북한의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공개했지만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싣지 않았다. 북한은 갱신형 240㎜ 방사포를 2024∼2026년 일선 부대에 교체배치한다고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검수시험사격은 배치를 앞두고 개발 막바지 단계에서 성능 검증과 러시아에 수출·공급도 염두에 두고 개발 중인 것으로 관측했다. 김정은은 지난 4월, 5월, 8월 검수시험사격을 참관했으나, 이날은 참석하지 않았고 김정식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여정 당 부부장, 김용환 국방과학원장이 현장 참관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운전자들에게 욕설을 유도해 1000여만 원의 합의금을 갈취한 택시기사가 검찰 송치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상습공갈 혐의로 택시 기사 A씨(6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산 시내에서 택시를 몰며 상습적으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 운전자들의 욕설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운전자들이 욕설을 하면 A씨는 이를 빌미로 모욕죄 등을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냈다. 해당 수법으로 A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총 17명으로 피해금 액은 1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합의금을 노리고 상습적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