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석이 ‘몬스타’에 유도부 사범 역할로 카메오 출연한다. 오는 14일 방송되는 Mnet ‘몬스타’에 배우 고창석이 차도남(박규선 분)의 과거 회상신을 통해 유도사범 역할로 특별출연할 예정이다. 방송에 앞서 ‘몬스타’ 제작진은 고창석이 유도복을 입고 격정적인 유도 기술을 구현하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고창석은 유도 유단자처럼 강렬한 포스와 카리스마를 발산하고 있으며, 또다른 사진에서는 주먹을 쥔 채 애교섞인 모습을 선보여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고창석은 카메라 앞에서는 연기파 배우답게 프로의 모습을 보이던 것과 달리 카메라 밖에서는 앙증맞은 귀여운 모습으로 반전 매력을 선사하고 있는 것. 이에 제작진은 “고창석의 촬영 장면이 유도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라 쉽진 않았을텐데 특유의 위트와 유머러스함으로 즐겁게 촬영에 임했다. 덕분에 촬영장 분위기도 한층 밝아졌다”라고 전했다. 한편 배우 고창석을 비롯해 배우 이성민, 애프터스쿨 주연, 딕펑스 박가람, 김영호, 보이스키즈 스타 김초은&이은성, 개그우먼 김영희, 가수 아이비 등 막강 카메오로 또다른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는 ‘몬스타’ 5회는 오는 14일 오후 9시50분에 tvN, Mnet에서 방송된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victory@starnnews.com김지이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3-06-13 17:21:38[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정부 한 유도학원에서 초등학생 원생에게 흡연을 강요한 20대 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의정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10분께 의정부의 한 유도학원 옥상에서 초등학생 원생인 B군에게 흡연을 강권하며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우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3일에도 의정부의 한 영화관 야외 옥상에서 B군이 거부하는데 "담배를 피워보라"며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은 B군의 어머니가 아들의 일기장을 보고 알게 됐다. 피해사실을 확인한 B군의 어머니는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며 지난 4일 오후 10시5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06 06:55:39【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의 한 유도학원에서 20대 사범이 초등학생인 학원생에게 흡연을 강요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께 의정부시내 유도학원 옥상에서 초등학생인 학원생 A군에게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피우라고 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틀 뒤인 이달 3일에도 A군을 옥상으로 불러내 담배를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이 사실을 일기장에 적었고 그 어머니가 이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아동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05 14:08:12[파이낸셜뉴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필로폰 수수 혐의에 대해 추가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에게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오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오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마약에 두 번 다시 손대지 않겠다"며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오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프로야구 선수 시절 주전으로서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과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게 됐다"며 "모친의 투병 등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어떠한 처벌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면서도 "마약 사범을 엄벌에 처하는 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될 수 있는지, 오히려 재범을 낮추기 위해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닌지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추가 기소 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에 열린다. 앞서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 7월26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오씨와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오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6년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에서 프로야구 선수로 활약했으며,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5년 WBSC 프리미어12,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10 13:26:20마약류 투약사범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치료보호와 치료감호,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 '적극적 치료 조치'를 받는 사례는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약물법정 도입에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6일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2023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사법당국으로부터 적극적 치료 조치를 받은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67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치료보호 641명, 치료감호 19명,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14명 등이다. 치료보호는 마약류 중독자를 입원이나 외래 통원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치료감호는 실형 복역 이전에 감호소에 먼저 수용해 치료하는 처분이다. 치료조건부 기소 유예는 말 그대로 치료하는 기간 동안 기소를 미루는 것이다. 반면 같은 해 마약류 투약사범은 1만899명으로 기록됐다. 따라서 전체 투약사범 중 적극적 치료 조치를 받은 이들은 6.18%에 불과한 셈이다. 이 통계는 2021년 3.75%에서 2022년 5.34%로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그 비중은 미미하다. 마약류는 중독성이 강한 물질이므로 마약류 범죄는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이 중독재활업계의 통설이다. 이로 인해 마약류 중독자인 투약사범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이를 통제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양성관 의정부백병원 가정의학과 과장은 "초기 마약류 중독자는 겉으로 보기에 보통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으므로 지인들이 마약류를 투약하게 만드는 유입 요소가 된다"며 "또 마약류 중독자가 수중의 돈이 떨어지면 마약류를 다른 사람에게 팔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마약류 투약 사범의 적극적 치료 조치 강화 차원에서 '약물법정(Drug Court)'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는 이를 위해 중독대책위원회를 분과 위원회로 조직하고 약물법정의 도입을 위한 입법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약물법정은 약물 사범을 교도소에 가두는 대신 중독성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강조하는 사법·치료 통합 병원이다. 올해 2월 약물법정을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쓴 조의연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징역형과 벌금형, 집행유예 등 전통적인 법원의 양형수단으로는 마약류 사범의 치료·재활을 유도하기는 한계가 있다"며 "마약류 사범의 재범이 반복되는 만큼, 법원이 책임을 지고 투약사범의 치료·재활에 힘써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kyu0705@fnnews.com
2024-10-06 19:16:03[파이낸셜뉴스] 마약류 투약사범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치료보호와 치료감호,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 '적극적 치료 조치'를 받는 사례는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약물법정 도입에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6일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2023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사법당국으로부터 적극적 치료 조치를 받은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67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치료보호 641명, 치료감호 19명,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14명 등이다. 치료보호는 마약류 중독자를 입원이나 외래 통원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치료감호는 실형 복역 이전에 감호소에 먼저 수용해 치료하는 처분이다. 치료조건부 기소 유예는 말 그대로 치료하는 기간 동안 기소를 미루는 것이다. 반면 같은 해 마약류 투약사범은 1만899명으로 기록됐다. 따라서 전체 투약사범 중 적극적 치료 조치를 받은 이들은 6.18%에 불과한 셈이다. 이 통계는 2021년 3.75%에서 2022년 5.34%로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그 비중은 미미하다. 마약류는 중독성이 강한 물질이므로 마약류 범죄는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이 중독재활업계의 통설이다. 이로 인해 마약류 중독자인 투약사범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이를 통제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양성관 의정부백병원 가정의학과 과장은 "초기 마약류 중독자는 겉으로 보기에 보통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으므로 지인들이 마약류를 투약하게 만드는 유입 요소가 된다"며 "또 마약류 중독자가 수중의 돈이 떨어지면 마약류를 다른 사람에게 팔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마약류 투약 사범의 적극적 치료 조치 강화 차원에서 '약물법정(Drug Court)'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는 이를 위해 중독대책위원회를 분과 위원회로 조직하고 약물법정의 도입을 위한 입법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약물법정은 약물 사범을 교도소에 가두는 대신 중독성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강조하는 사법·치료 통합 병원이다. 올해 2월 약물법정을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쓴 조의연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징역형과 벌금형, 집행유예 등 전통적인 법원의 양형수단으로는 마약류 사범의 치료·재활을 유도하기는 한계가 있다"며 "마약류 사범의 재범이 반복되는 만큼, 법원이 책임을 지고 투약사범의 치료·재활에 힘써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9-27 17:59:04"마약류를 한 번이라도 투약한 사람에게 완벽한 단약은 불가능합니다." 지난달 29일 경기 고양시에서 만난 양성관 의정부백병원 가정의학과 과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이야기다. 양 과장은 마약류 중독증을 연구하는 의사로 세간에 알려져 있다. 여러 저술활동을 통해 마약류 중독증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임을 입증했다. 또 국무조정실이 주도해 수립하고 있는 '마약류 기본계획'에 정책 자문도 하고 있다. 전문가 입장에서 양 과장이 제시한 마약류 중독증 해법은 결국 처음부터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마약류 중독증 치료를 받는 이들이 10년 안에 다시 마약류를 투약할 가능성이 높다"며 "마약류의 유혹에 다시금 빠지지 않도록 평생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마약류 중독 연구 이유는 자기성찰양 과장이 마약류 중독증에 대해 연구하는 이유에 대해 자기성찰이라고 답했다. 양 과장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말기 암 환자나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환자를 진료하면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며 "삶의 마지막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것이기에 부득이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약류 오남용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데 있어서 실수하는 것은 없는지 뒤돌아보게 됐고 마약류 중독증에 대한 연구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경험 때문에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아 사용하는 것과 불법적 경로로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게 양 과장의 생각이다. 양 과장은 "의료용 마약류와 불법 마약류를 모두 마약류로 뭉뚱그려서 부르다 보니 약과 불법약물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다"며 "의료용 마약류도 의약품 중 하나다. 필요한 환자가 있다면 의료용으로 마약류를 처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세상에는 병으로 인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수준의 통증과 평생 싸우며 살아가는 환자들이 있다"며 "대표적인 예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다"라고 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외상 후 특정부위에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통증을 의미한다. 골절, 화상 등 큰 외상은 물론 발목염좌처럼 작은 부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양 과장은 현행 마약류 분류체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료용 마약류와 비의료용 마약류를 분리해서 다른 용어를 붙이자는 것. 현행 마약류 분류체계는 마약과 대마, 향정신성의약품(향정)으로 나뉜다. 여기서 향정이 '의약품'으로 불려 사람들이 불법 마약류도 '의약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식약처에 의해 지정된 향정은 300여개에 이르지만, 의료용 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은 49개로 한정돼 있다. 의료용과 비의료용이 구분되지 않다 보니 구조적으로 오남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사례로 언급된 것이 필로폰이다. 태평양전쟁 등이 있었던 시기에는 마약류인 필로폰이 군인이나 노동자의 피로해소제 또는 각성제로 사용됐다. 당시를 기준으로 필로폰은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약품으로 여겨졌다. 반면 현재는 필로폰의 심각한 부작용이 널리 알려진 상황이다. 더 이상 필로폰을 의약품으로 여기지 않고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지만 향정으로 분류돼 있다. 양 과장은 "의료용 마약류를 마약류에 포함시켜 부르는 분류체계는 1930~1940년대 정해졌다. 약 100년 전의 분류체계"라고 했다. ■마약류 중독증, 치료·재활이 '중요' 의료용 마약류는 현실적 필요성이 존재하지만 사용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양 과장은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오남용으로 마약류 중독에 빠질 경우 완벽한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아서다. 양 과장은 "마약류 중독증 치료는 어디까지나 몸 안의 마약류 성분 농도를 낮추는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단약을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시련이 찾아오면 마약류가 생각나기 마련이다. 마약류 중독증 치료는 평생에 걸쳐 끝없는 인내가 있어야 하는 '프로젝트'와 같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이 사회적 질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약류 중독 관련 치료·재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과장은 "마약류는 천사의 탈을 쓴 악마와도 같다"며 "마약류 중독자들이 중독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것을 우리 사회가 구제해 마약류 중독의 일차적 원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초기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 정상인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한다. 그때문에 주변인들이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쉽사리 마약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마약류 중독 중기에 이르면 육체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사람이 무너져 빈곤의 늪에 빠지게 된다. 돈을 구하기 위해서도 자신이 가진 마약류를 되팔다 보니 마약류가 전염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양 과장은 국내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재활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마약류 투약사범은 8489명인데, 이 중 치료보호와 치료감호, 치료조건 기소유예 등 사법 당국에 의해 마약류 중독증 치료에 적극적으로 유도된 사람은 전체의 5.3%인 453명에 불과하다. 양 과장은 이에 대해 마약류 사범을 바라보는 사법 당국의 시선이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확대돼야 한다고 봤다. 그는 "마약류 사범에 있어 치료의 적기는 검거되는 시점"이라며 "검거되고 재판으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약 1년 반에서 2년이 소요된다. 이 기간에 마약류 사범들은 마약류 중독증을 치료받지 못한 채 허송세월하게 되는 격"이라고 봤다. 양 과장은 "마약류를 투약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그에 합당한 죄를 받는 것이 맞다"면서도 "다만 이들 역시 사회구성원 중 한 명이고 언젠가 사회로 복귀해야 하는 만큼 '숨통'은 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9-04 18:24:09[파이낸셜뉴스]명문대 학생들이 마약 유통에 나서는 등 한국 사회에서 전반적인 마약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단순 마약 투약범 뿐만 아니라 공급 사범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수사 당국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7일 사법 당국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30대 A씨 등 대학생 총 14명을 적발했다. 이미 구속 상태였던 주범 A씨는 추가로 기소됐고, 가담 정도에 따라 3명은 구속 기소,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단순 투약만 한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됐다. 이들 중에는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로스쿨 준비생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동아리 회장 A씨는 지난 2021년 호텔, 고급 레스토랑 등에서 호화술자리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단기간에 약 300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가 외제차, 파인다이닝, 뮤직페스티벌 입장을 공짜로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해당 동아리는 회원 수 기준 전국 2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동아리 임원들과 함께 참여율이 높은 동아리원들을 선별해 클럽·고급호텔·뮤직페스티벌 등지에 초대해 음주하며 참석자들의 경계심이 흐트러진 틈을 이용하여 액상대마를 권했다. 투약에 응한 동아리원들을 대상으로는 MDMA·LSD·케타민·사일로시빈, 필로폰·합성대마 등 순으로 다양한 마약을 접하게 했다. 또 남성회원들과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고급호텔 스위트룸에 초대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고 한다. A씨 일당의 범행은 해외에서도 이뤄졌다. A씨와 동아리 임원 B씨 등은 종이 형태로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기내수하물에 넣어 제주, 태국 등지로 운반해 투약하기도 했다. A씨는 마약 판매로 수익까지 얻었다. 동아리원들에게 텔레그램·가상화폐를 통해 웃돈을 붙여 고가에 마약을 판매해 작년 한 해에만 1200만원 이상의 마약을 매매했다고 한다. 한편 A씨는 작년 4월 동아리에서 사귄 C씨(24)가 다른 남성 회원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와인병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으로 C씨를 협박해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올 4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마약 사범이 늘어나자 덩달아 마약류 공급 사범도 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약류 사범 6545명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7101명) 대비 1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급 사범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 검거된 마약류 공급 사범은 2725명으로 전년도 검거 인원 2089명 대비 30.4%(636명) 증가했다. 이 때문에 총 검거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1%에서 41.6%로 대폭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배경으로 국경 지역의 관리 약화를 손에 꼽았다. 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약 사범 단속도 중요하지만 관세청 등에서 국경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용 마약 사범도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의료용 마약류 사범은 3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4명) 대비 71% 급증했다. 의료용 마약류 사범은 2022년 316명에서 2023년 627명으로 1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의료용 마약류란 마약류(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의약품 용도로 사용되는 것들을 말한다. 수면유도제의 주요 성분인 졸피뎀, 식욕억제제에 들어가는 펜타민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국민이 1991만명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체 환자 수는 전년 대비 45만명이 증가했으며, 처방량도 2051만개가 늘어났다. 국민 2.57명당 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접한 셈이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동료 선수 등 9명으로부터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 2242정을 받는 등의 혐의로 최근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23일에는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5000여 회에 걸쳐 12억원을 받고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의사가 구속기소됐다. 이향이 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지부장은 "젊은층이나 여성층 등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며 "의료용 마약류 처방도 예전보다는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의사들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8-06 11:10:10올 상반기 의료용 마약류 사범이 같은 기간 대비 70%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청소년 등 기존에 마약을 접하지 못했던 계층에서 손쉽게 접하게 된 것으로 배경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마약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마약 공급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7월 31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의료용 마약류 사범은 3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4명) 대비 71% 급증했다. 의료용 마약류 사범은 2022년 316명에서 2023년 627명으로 1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의료용 마약류란 마약류(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의약품 용도로 사용되는 것들을 말한다. 수면유도제의 주요 성분인 졸피뎀, 식욕억제제에 들어가는 펜타민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국민이 1991만명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체 환자 수는 전년 대비 45만 명이 증가했으며, 처방량도 2051만 개가 늘어났다. 국민 2.57명당 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접한 셈이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동료 선수 등 9명으로부터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 2242정을 받는 등의 혐의로 최근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23일에는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5000여 회에 걸쳐 12억원을 받고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의사가 구속기소됐다. 이향이 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지부장은 "젊은층이나 여성층 등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며 "의료용 마약류 처방도 예전보다는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의사들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의료용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과다처방 병·의원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식약처와 적극적으로 합동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마약류 제조·밀수·판매 등 공급사범 검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검거된 공급사범은 2725명으로 지난해 2089명과 비교해 30.4% 증가했다. 총검거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1.6%로 상승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김동규 기자
2024-07-31 18:02:46[파이낸셜뉴스]올 상반기 의료용 마약류 사범이 같은 기간 대비 70%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청소년 등 기존에 마약을 접하지 못했던 계층에서 손쉽게 접하게 된 것으로 배경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마약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마약 공급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7월 31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의료용 마약류 사범은 3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4명) 대비 71% 급증했다. 의료용 마약류 사범은 2022년 316명에서 2023년 627명으로 1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의료용 마약류란 마약류(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의약품 용도로 사용되는 것들을 말한다. 수면유도제의 주요 성분인 졸피뎀, 식욕억제제에 들어가는 펜타민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국민이 1991만명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체 환자 수는 전년 대비 45만 명이 증가했으며, 처방량도 2051만 개가 늘어났다. 국민 2.57명당 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접한 셈이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동료 선수 등 9명으로부터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 2242정을 받는 등의 혐의로 최근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23일에는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5000여 회에 걸쳐 12억원을 받고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의사가 구속기소됐다. 이향이 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지부장은 "젊은층이나 여성층 등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며 "의료용 마약류 처방도 예전보다는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의사들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의료용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과다처방 병·의원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식약처와 적극적으로 합동점검에 나선다. 여성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통되는 식욕억제제(펜터민, 디에타민 등)에 대한 예방 활동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마약류 제조·밀수·판매 등 공급사범 검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검거된 공급사범은 2725명으로 지난해 2089명과 비교해 30.4% 증가했다. 총검거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1.6%로 상승했다. 경찰이 그동안 '제조-밀수-공급-투약' 형태로 연결된 마약류 유통망을 차단하기 위해 제조·밀수 등 공급 사범 검거를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전개해왔기 때문이다. 하반기 집중단속도 이러한 방향성을 유지해 조직적 공급 사범 일망타진을 목표로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공급 사범 방지를 위해 국경 등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약 사범 단속도 중요하지만 관세청 등에서 국경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김동규 기자
2024-07-31 15:4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