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협회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교육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을 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교육세법 개정 법률안'은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매로 인한 교육세 과세표준을 종전의 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익에서 유가증권·파생상품·외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유가증권 거래손실을 반영해 담세력(조세부담능력)이 없음에도 과세된 교육세의 과세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위험회피를 위한 금융회사 고유의 헷지기능이 강화되고, 금융회사 고객의 비용 감소를 통한 사회적 효익 증대 등을 도모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투협과 금융투자업계는 "개선된 과세표준의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모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기반 비즈니스모델(BM)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대해 공정위가 나서 관련 문제를 바로잡고 게임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2월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확률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하지만 이후 개정된 고시에서 해당 부분은 삭제됐다. 공정위가 개정안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부분을 삭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개정 고시 기준으로는 위법행위로 조치하기 어려워 소비자의 정보 수준과 편익을 저해할 위험성 △게임아이템의 다양성 및 특수성 고려 시 획일적 규제로 실효성 있는 법집행이 어려운 점 △확률정보 제공 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확률정보 실증이 어려운 점 △문화체육관광부가 검토 중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기준과 배치될 가능성 등이다. 유 의원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억제력은 없다고 주장했다. GSOK는 자율규제 미준수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명단 공개 외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게임 이용자들도 자율규제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미준수기업에 등재되는 것도 불이익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구성확률 공개범위를 법령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공정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시 개정, 게임 산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적인 근거 제공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김미희 기자

'' [파이낸셜뉴스]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채무조정이 불가능해 청년세대 신용회복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연체자가 올 7월말 기준 4만8352명으로, 2015년 대비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액 역시 2015년 1468억 원에서 2021년 7월말 2765억 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 간 채무조정 협약의 아직도 이뤄지지 않은 채 지지부진해 청년세대 신용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은 자체 신용회복지원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실제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계시된 분할상환제도를 보면 약정채무금액의 최초 2%이상, 약정초입금은 분할상환 약정을 위해 채무액의 10%이상을 권장한다고 쓰여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자금을 대출하고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상환 기간이 도래한 후 원리금을 분할 해 상환한다”며 “문제는 대학 학자금, 생활비 대출로 시작된 청년빈곤 문제가 취업난, 저소득, 저신용, 고금리대출, 연체, 신용불량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공사 등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돼 채무조정이 가능한데, 교육부 산하인 한국장학재단은 협약에 가입되지 않아 채무조정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청년은 개별 기관의 경쟁적 추심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어 신용회복위원회와 학국장학재단간 채무조정 협약을 서둘러야한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로 인해 상승하고 있는 보험료 문제를 지적했다. 12일 유동수 의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보험금은 15년부터 18년까지 연평균 4.9% 증가했다.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신체 상해에 대해 지급한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은 연평균 12.4%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19년 이후에는 보험료가 세 차례 인상됐다.  교통사고 환자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는 경상환자들 중 일부의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자동차보험금 상승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달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건강보험은 자기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은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실제로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와 같은 동일한 경미 상해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은 건강보험에 비해 4.8배나 높은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현행 자동차보험 치료비전액지급보증제도는 과실비율이 100%가 아니라면 치료기간과 치료비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과실비율 90%인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며 2년 넘게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약 18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도 확인됐다. 유동수 의원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우리 대다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진단서 없이 주관적인 통증 호소만으로는 장기 진료가 불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추가진료 절차를 마련하고, 과실비율을 고려한 치료비 지급방안을 도입해 줄 것"을 제안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2019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관련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중소기업연구원을 국책연구기관으로 편입할 것을 제안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한다. 국내외 중소기업 관련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이다. 하지만 주무부처 산하 연구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3년마다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를 치르는 탓에 중장기적인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다. 반면, 국책연구기관 중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심층적이고 다학제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부재한 실정이다. 유동수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국책연구기관 중 중소기업 관련 기본연구를 수행한 기관은 고작 5곳으로, 9건의 연구에 그쳤다. 유동수 의원은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지원 수요 파악과 정책기획, 집행효율화 및 정책평가 등의 연구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수요를 감당하고 뒷받침해 줄 국책연구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연구원은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중소기업연구원을 국책연구기관으로 편입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더불어 “법 개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나 통상적으로 부처 간 기관 이관 및 관련 예산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짐에 따라 연구회가 부처 간 이견 조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산업은행이 청년일자리 창출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14일 촉구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실업자는 85만8000명으로 전월 대비 27만5000명 감소했다. 하지만 구직단념자수는 54만2000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청년(15~29세)의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이 21.8%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청년일자리 창출이 시급함을 보여줬다. 이에 따라 금융공기업들과 시중은행은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융공기업들은 2018년 1078명에 이어 2019년에도 1087명의 신입 채용을 진행하는 등 2년 연속 1000명 이상을 신규채용했다. 국내 5대 시중은행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3000명 이상을 채용할 예정이다. 그런데 산업은행의 경우 지난해 63명이던 채용규모를 올해 30명으로 축소했다. 심지어 지난 2016년부터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의무고용비율(정원의 3%, 100여명)도 미준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은행이 신입 채용을 축소하고 있는 이유는 2016년 도입된 '산업은행 혁신방안'에 따라 오는 2021년까지 정원의 10%를 감축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동수 의원은 "산업은행과 같은 금융공기업은 채용규모 확대를 통해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주 52시간 정책 도입 등 노동환경 변화로 인해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전망도 부정적인 상황에서 국책은행의 정책금융 역할 수행이 더욱 중대해지고 있다"며 "국책금융기관으로서 신규 채용을 오히려 축소하고 정책금융 인력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BJECT0#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2019년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판매 독일금리 연계 DLF의 상품 설계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고객 위험보다는 판매수수료를 챙기기에 급급했던 은행의 판매행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19개, 1227억원(9월18일 판매잔고 기준)의 독일금리 연계 DLF 판매했다. 하지만 기초자산인 독일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보이자, 3월 말에서 4월 중순까지 설정된 DLF보다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설정된 DLF의 상품구조가 투자자에게 더 불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자산의 금리 하락이 진행되자 ‘손실발생 시작 행사가격’을 낮추고 ‘손실배수’를 높인 구조로 설계된 DLF를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판매한 것이다. 이는 앞서 판매된 DLF보다 ‘원금 100% 손실발생 가격’이 높아진 것으로 이때 DLF에 가입한 고객은 더 불리한 구조를 갖게 됐다. 이런 구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독일국채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3월 말~ 4월 중순 가입고객보다 4월 말~5월 말 가입고객의 원금 100% 손실발생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독일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설정된 DLF 보다 나중에 설정된 DLF의 상품구조가 불리한 것을 알면서도 나중에 설정된 DLF에서도 원금 1% 정도의 판매수수료를 수취했다”며 이것이야 말로 “고객의 위험은 뒷전으로 하고, 수수료 챙기기에만 급급한 은행의 비윤리적 판매행태”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유 의원은 상품의 투자기간이나 위험도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징구하는 현행 은행 판매수수료 체계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개별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리스크 테이킹 행태를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현행 20일로 규정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내실있는 재판 준비 등을 위해 6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항소장을 받은 원심법원이 소송기록을 항소법원에 송부토록 하고, 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은 즉시 항소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토록 하고 있다.  이어 항소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사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내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항소법원은 자동적으로 항소기각결정을 내려 원심판결을 확정한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그런데 항소이유서는 항소심에서 항소인의 주장을 정리해 제시하는 최초의 서면으로, 항소심의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나 제출기한이 20일에 불과해 내실있는 준비를 하기 어렵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항소심에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20일이라는 시간은 사건을 새로 수임한 변호사가 그 사건에 대해 올바르게 파악하기에도 촉박한 실정이라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  개정안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2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형사소송은 한 개인의 자유는 물론 이후 사회생활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소송대상자가 제도적 미비로 인해 항소심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 및 금융분과 분과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은 15일 오전 양재캠코타워에서 '기업구조혁신센터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구조조정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토대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 및 금융분과가 캠코·회생법원·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들과 함께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방안과 경제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경상남도 김해시에 소재한 회생절차 종결기업이 기업정상화 지원과 관련된 건의사항을 직접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인 김진표 의원, 부의장 최운열 의원, 거시경제 및 금융분과위원장 유동수 의원과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업구조조정시장 현황에 대해 공유 토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유동수 의원은 “자본시장투자자와 기업의 건의사항을 한 자리에서 들으며 양 측의 입장과 견해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해법은 현장에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는 국내외 주요 경제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정부의 국정운영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5일에 출범한 회의체로서 거시경제 및 금융분과위를 비롯한 총 6개위 분과, 39명의 의원과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유동수 국회의원은 최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및 항만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항만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실시계획이나 변경계획을 승인받는 경우 38개의 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항만법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및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면서, 경자법의 의제 조항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랐다. 유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항만법에 신설된 두 유형의 개발사업도 의제 조항에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빠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을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동수 의원은 "해당 법안의 개정을 통해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 항만과 연계한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활력을 재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낡은 규제의 철폐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