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육아휴직을 '육아몰입기간' 또는 '아이돌봄기간', 경력단절여성을 '경력전환여성'으로 용어를 바꾸는 방안이 빠르게 추진된다. 결혼·출산을 둘러싼 부정적 용어 정비 차원이다. 올해 직접적 저출생 극복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28조6000억원, 주거 관련 저출생 사업에는 9조5000억원 가량이 투입될 전망이다. 치매 발생 단계별로 '치매머니'를 체계적·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29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주형환 부위원장 주재로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올 저출생 극복 예산의 윤곽이 드러났다. 양육비 지원 등 직접적 저출생 예산은 지난해 대비 13% 증가한 28조6000억원, 주거 관련 저출생 예산은 8% 늘어난 9조5000억원으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저고위는 설명했다.  결혼, 출산 관련 부정적 용어 정비 방안도 논의됐다.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등 일부 법령용어가 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되레 제한하고 편견을 조장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한 정책대응방안이다. 생활용어 중 시댁을 시가 혹은 배우자 본가, 집사람을 배우자, 유모차를 유아차 혹은 영유아차로 바꾸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키로 했다.  내달 중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개선안을 확정해 법령별 정비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결혼·임신·출산 때 금리를 우대하는 금융상품 사례 확대 등도 논의했다.  주 부위원장은 "현재 운영 중인 저출생 금융상품은 대부분 가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업 대상의 금융상품 개발 노력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54조원, 2030년 222조원, 2050년 48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치매머니 관리 방안도 논의됐다. 치매머니는 치매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동결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한국보다 더 일찍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 사회문제가 됐다. 자산은 있지만 사용하지 못하면서 자녀들의 간병파산 등을 불러올 수 있다.  저고위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정부차원에서 교육·안내하는 방안과 치매환자의 의료간병 등 전문적 생활지원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신탁제도 개선 등을 검토키로 했다.  민간신탁제도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설정된 부동산도 신탁할 수 있는 신탁재산범위 확대, 의료·간병비 지급을 위한 신탁된 부동산의 유동화 지원 등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치매머니 통계를 지역별, 소득분위별 분석을 추가해서 매년 정례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전체 규모와 치매단계별 규모만 공개했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조달 여력이 달리는 기업들이 카드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무한정 유동화증권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 ‘유동화제도 개선안’이 시행되면서 비우량 기업들은 사실상 한도가 없는 VIP 카드를 손에 쥐게 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코스콤 CHECK와 이지자산평가에 따르면 단기 신용등급 A2에 해당하는 LG디스플레이가 채권시장에서 카드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찍은 유동화증권 잔액은 1조2883억원에 달한다. 회사는 2023년 1월 이후 회사채 시장에서 모습을 감췄다. 무보증 회사채 신용등급은 A0 수준이다. 회사채 시장에서의 잔액은 3800억원 수준이다. 이 회사가 지난 2023년 1월 발행한 회사채에는 ‘강제상환 옵션’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통상 강제상환 옵션은 발행 당시 신용등급 대비 2~3개 등급 이상 떨어질 경우 조기 상환해야 한다. 이미 현재 신용도는 발행 당시(A+) 한단계 떨어진 A0 상황이다. 두 등급만 떨어지면 트리거 조항(BBB+)에 도달한다. 트리거(기한이익상실)가 걸리기 직전 상황에서 회사는 1조원이 넘는 유동화증권을 리테일 시장에 팔아넘긴 것이다. 앞서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11월 회사채 기한이익상실(EOD) 직전까지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총 7000억원에 가까운 규모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2023년 9월 이후로 회사채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있다 .EOD 사유가 발생한 11월 직전인 10월에만 2492억원어치가 발행됐다. 8월과 9월 각각 2845억원, 1483억원 어치씩 발행됐다. 총 6820억원어치가 석달 동안 발행된 것이다. 롯데케미칼은 KB증권을 대표주관으로 세워 카드매출채권 유동화를 진행했다. 그리고 EOD가 해소되면서 추가로 발행량을 늘리면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조636억원어치를 발행했다.  자본시장업계 관계자는 "롯데케미칼 신용도로는 회사채 시장에서 발행할 수 없는 규모"라며 "기관투자자들이 롯데 그룹 이슈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를 꺼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롯데케미칼은 "당시 유동화증권 발행은 EOD상황을 예상치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롯데케미칼의 신용등급은 AA0 수준이지만 등급 전망은 '부정적'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이번 롯데케미칼 유동화증권 발행에 대해 "업계 내부적으론 안좋게 보고 있다"면서 "당분간 공모시장에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카드매출채권 규모가 소액이 아닌 만큼 걱정스럽다"고 짚었다. 이 외에도 롯데건설(신용등급 A+, 등급전망 부정적), 포스코이앤씨(A+, 안정적) 역시 올해 들어 카드매출채권 유동화증권으로 올해 각각 1304억원, 3208억원어치를 발행했다. 한편 업계에선 '자산유동화 개정안 5% 룰에서 카드매출채권이 삭제'되면서 비우량증권의 무분별한 발행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디폴트(채무 불이행) 직전 채권 찍어내기가 수면 위로 드러난 가운데 제 2의 홈플러스가 언제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는 우려다. 이 같은 사태를 키운 것은 금융당국이 기업 '봐주기'가 반영된 유동화법 개정안으로 인해 기업들이 수혜를 봤고 개인투자자들이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평가다. 카드유동화증권 구조에서 카드사들은 자산보유자로 5% 의무보유를 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허용했다. 이는 결국 신용카드사들이 신용카드 고객에 대한 크레딧 한도 관리를 하지 않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채권업계 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저신용자에게 카드 한도가 없는 VIP카드를 주고 쓰고 싶은 대로 다 써보라하고 맡긴 격"이라며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김현정 강구귀 김태일 기자

앞으로 금융당국이 해킹 등 전자금융 사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실무자 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CEO)도 엄중 문책키로 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업무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박근혜 정부의 금융부문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경제의 창조·혁신 활력 제고와 서민·소비자 금융포용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의 3대 미션을 제시하고 9개 국정과제 실천계획과 3개 협업과제의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금융권 전산사고 발생시 CEO도 엄중문책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5월까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전산 및 보안실태를 점검하고 전자금융 사고 방지를 위한 근원적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다. 특히 금융사의 전자금융사고로 또다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사의 CEO 제재 등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겪은 데 따른 것이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해킹이 워낙에 발달해서 사전에 100%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CEO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접근한다면 피해를 최대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CEO처벌에 대한 규제 강도는 피해수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단정지어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진홍 금융위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2011년 12월에 이미 전산사고 발생시 실무자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CEO도 받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며 "그동안 적용된 사례가 없었지만 앞으로 위규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CEO에 대해서도 감경없이 동일한 규제를 내린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종·변종 피싱 피해 발생시에는 유관기관과 수시로 합동경보 발령, 대응요령 배포 등 피해확산을 조기에 차단·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사와 CEO의 책임을 명확히하고 금융사의 자발적인 보안강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을 추진중이라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명확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의무화하겠다"고 전했다. ■크라우드펀딩 도입 등 中企지원책 마련 금융위는 '창업-회수-재도전'의 선순환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신생기업의 창업초기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매각 후 재임대(세일앤리스백) 방식 등 지식재산권 유동화를 통해 중소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권펀드'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민간의 모험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모태펀드,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이 더 많은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미래창조펀드(가칭)'를 기획재정부·중소기업청과 협조해 시범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의 '융·복합 R&D센터'를 종합 기술평가정보제공기관으로 확대개편한다. 이를 통해 혁신·기술기업이 아이디어·기술력을 기반으로 금융사로부터 자금을 쉽게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 부위원장은 "지난달 창업전에도 보유기술의 성공가능성을 미리 평가받고 자금조달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제도'도 도입했다"며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중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세컨더리시장 및 지식재산권(IP)시장 등에 중점지원하는 '성장사다리펀드(가칭)'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이달중 중소기업 유관기관, 학계, 금융권 등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정 부위원장은 "정책금융과 자본시장 부문이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 지원에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주가조작 근절대책 시행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오는 6월까지 학계·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운영해 사외이사의 투명성·전문성 제고 등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현재 은행·저축은행에서 시행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 9%인 산업자본의 은행·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한도 축소에도 나선다. 금융위는 이달말까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주가조작 적발·처벌 등의 전단계에 걸친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또한 사이버 풍문 유포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주가조작 적발을 위한 실시간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보험사와 대주주간 거래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대주주와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자산거래 뿐만 아니라 용역거래에 대해서도 무상양도 또는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사회의결·공시의무 등 절차적인 규제를 확대 적용한다. 계열금융회사간 펀드판매, 주식주문, 변액보험 운용위탁 등 금융거래를 집중시키는 관행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정부가 14일 확정한 신성장동력 강화전략의 핵심은 신성장산업에 '돈'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다양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출 위주였던 신성장동력 산업의 자금조달 관행을 코스닥시장 등 자본시장과 연계하고 이미 조성된 신성장 정책펀드의 집행률(투자율)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수년내에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10개의 신성장동력 프로젝트를 올 9월까지 선정해 육성한다. 하지만 일부 지원책이 과거 '벤처 버블(거품)' 때와 유사해 또 다른 버블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출 확대, 펀드 조성으로 금융지원 이날 정부가 내놓은 신성장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펀드, 대출, 보증 등 다양하다. 우선 펀드는 정책금융공사가 지난해 11월 결성한 신성장동력산업육성펀드(3조736억원)의 집행률을 3월말 현재 12.2%에서 올해 말까지 50%선까지 끌어올린다. 집행률이 50%까지 올라가면 투자액은 1조5368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책금융공사의 '온랜딩 대출(중소기업 간접대출제도)'을 통해서도 올해 1조3000억원을 신성장기업에 공급한다. 기술보증기금의 신성장분야 기술평가보증도 3조원으로 늘린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기보가 신용보증(보강)을 해서 10년만에 발행하는 프라이머리 자산유동화증권(P-CBO)이다. 과거 벤처 열풍 때 발행됐다가 중단됐지만 올해 3000억원 규모로 발행해 녹색, 벤처기업 등에 자금이 공급된다. 올해 500억원 규모로 조성된 R&BD(비즈니스형연구개발) 펀드의 투자 대상도 제조업에서 콘텐츠·소프트웨어(SW) 등 유망 서비스분야로 확대된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선손실충당제도' 개선안이 마련된다. 이 제도는 벤처투자조합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운용을 맡은 벤처캐피털이 기관투자가에 앞서 손실을 먼저 떠 안는 제도로 벤처 투자 활성화를 막는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우선손실충당 여부나 수준보다 '투자성과와 평판'을 평가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10대 프로젝트, 올 9월까지 선정 정부는 금융강화와 더불어 신성장동력 산업 전반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2009년 1월부터 17개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이중 10개 과제를 따로 뽑아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해 육성한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10대 과제 후보로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반도체, 정보기술(IT) 융합병원, 천연물 신약 등 바이오, 소프트웨어 등 문화콘텐츠 등을 예시했다. 지경부는 또 10대 과제 개발에 따르는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발광다이오드(LED), 그린수송, 바이오, 의료, 방송장비 등 7대 장비의 국산화 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교육과학기술부는 신성장동력 분야 5년제 학·석사과정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복환 기획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은 "장기·고위험의 특성을 가진 신성장동력 속성에 부합하도록 금융지원체제를 갖춰 실물-금융간 연계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8일 “공매도가 주식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주식시장이 최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세제 개편 방안 중 증시 관련 부분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차입주식 매도시 규제 준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개기관별 상이하게 공시되는 대차거래 정보를 통합 공시함으로써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연말에 끝나는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와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 등도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국내 기업들은 주로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에 의존하고 있고 주식 및 채권 발행 등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아직 미흡하다”며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보다 활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도 요건을 완화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가능한 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발행할 고수익 채권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중국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베이징에서 국내 자본시장 설명회(IR)를 개최하게 되면 중국 투자자금의 국내 자본시장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절대 수준에서 높지 않으며 손실흡수 능력 역시 양호하다”며 “가계대출도 건전하고 금융권 손실대응 능력도 건실하다”고 강조하며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9월 유동성 위기설과 관련해 그는 “9월 외국인 보유 채권 만기분 8조7000억원 중 1조7000억원은 이미 국내기관 등에 매각돼 만기도래 금액 자체가 줄었고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 기대수익률이 상승하는 등 재투자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은행권의 외화 유동성 비율이 100%를 넘는 점을 감안하면 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8일 “공매도가 주식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주식시장이 최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세제 개편 방안 중 증시 관련 부분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차입주식 매도시 규제 준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개기관별 상이하게 공시되는 대차거래 정보를 통합 공시함으로써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연말에 끝나는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와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 등도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국내 기업들은 주로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에 의존하고 있고 주식 및 채권 발행 등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아직 미흡하다”며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보다 활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도 요건을 완화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가능한 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발행할 고수익 채권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중국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베이징에서 국내 자본시장 설명회(IR)를 개최하게 되면 중국 투자자금의 국내 자본시장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절대 수준에서 높지 않으며 손실흡수 능력 역시 양호하다”며 “가계대출도 건전하고 금융권 손실대응 능력도 건실하다”고 강조하며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9월 유동성 위기설과 관련해 그는 “9월 외국인 보유 채권 만기분 8조7000억원 중 1조7000억원은 이미 국내기관 등에 매각돼 만기도래 금액 자체가 줄었고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 기대수익률이 상승하는 등 재투자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은행권의 외화 유동성 비율이 100%를 넘는 점을 감안하면 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8일 “공매도가 주식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주식시장이 최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세제개편 방안 중 증시관련 부분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기회재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차입주식 매도시 규제 준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개기관별 상이하게 공시되는 대차거래 정보를 통합 공시함으로써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연말에 끝나는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와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 등도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국내 기업들은 주로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에 의존하고 있고 주식 및 채권 발행 등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아직 미흡하다”며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보다 활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도 요건을 완화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가능한 기업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발행할 고수익채권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중국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베이징에서 국내 자본시장 설명회(IR)를 개최하게 되면 중국 투자자금의 국내 자본시장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절대수준에서 높지 않으며 손실 흡수능력 역시 양호하다”며 “가계대출도 건전하고 금융권 손실대응능력도 건실하다”고 강조하며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9월 유동성 위기설과 관련해 그는 “9월 외국인 보유 채권 만기분 8조7000억원 중 1조7000억원은 이미 국내기관 등에 매각돼 만기도래 금액 자체가 줄었고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 기대수익률이 상승하는 등 재투자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은행권의 외화 유동성 비율이 100%를 넘는 점을 감안하면 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shs@fnnews.com신현상기자

앞으로 은행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시 부담하는 신용보강수단도 신용공여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해 부담하는 신용리스크를 정확하게 계산해 관리하도록 신용공여한도제도를 개선, 오는 9월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기업 편중여신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중인 신용공여 범위가 원화대출약정, 후순위수익증권, 자산유동화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등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은행들은 보유 자산을 유동화할 경우 자산매각 대금중 일부를 후순위증권 등으로 받거나 하자담보 책임을 지는 방식을 신용보강수단으로 활용해왔지만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후순위채나 원화대출약정 등을 통한 직간접적인 손실리스크로 작용해왔다. 개선안은 이와함께 은행들이 유동화전문회사(SPC)에 제공하는 신용보강을 실제 신용리스크 유발자가 부담하도록 해 리스크 관리의 효율성도 높아지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자산유동화와 관련해 SPC에 신용보강을 제공함으로써 부담하는 신용공여는 외형상으로는 SPC에 제공되는 형태를 취하더라도 실제 부담은 신용리스크를 유발하는 쪽에서 지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 phillis@fnnews.com 천상철기자

한국증권연구원의 ‘자산유동화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통해 알려진 금융감독당국의 자산유동화증권(ABS) 제도 개선 방향은 ABS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여 신용카드사 ABS 문제로 실추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ABS 발행주체가 대폭 확대되고 차익거래 목적의 ABS 거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궁극적으로는 기업들의 주요 자금조달 창구로 급부상한 ABS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미다.따라서 이같이 개편될 경우 ABS시장은 기업들의 자금조달 주 창구로 부상할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유동화 대상이 되는 자산(부동산이나 미래 발행 현금흐름 등)을 구분하지 않고 규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거나 ABS투자자 집회제도를 도입한 것 등은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ABS 독립성, 투명성 강화=개선방안은 발행사로부터 독립된 자산인 ABS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먼저 ABS 발행사나 유동화전문회사(SPC)로부터 독립된 ABS수탁회사를 자산유동화법에 명문화해 제3자를 통해 ABS가 관리·감독되도록 유도된다. 또 SPC 등 시장 참여자의 기본적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시장 참여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제재하는 규정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산이 발행사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진정한 양도(True Sale)가 될 수 있도록 매매 및 교환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인정되던 자산양도방식을 임의규정화하는 것도 검토되며 발행 및 유통시장 공시를 강화해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된다. ◇ABS를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증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이 ABS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27조6736억원으로 자금조달비중이 38.0%에 달했다. 이 같은 기업 자금조달창구로서의 역할을 앞으로는 더욱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우선, 신용도가 우량한 기업이나 금융기관으로 제한되던 ABS 발행기업이 단계적으로 확대돼 최종적으로는 자격요건을 폐지하는 등 ABS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된다. 증권연구원 김형태 부원장은 “ABS는 기본적으로 발행사의 신용도와는 무관한 유가증권”이라며 “이 같은 특성을 감안할 때 ABS 발행자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또 상법을 준용해 현행 ABS 최소설립자본금을 1000만원으로 하고 있으나 SPC가 명목상 회사임을 감안해 설립자본금이 대폭 축소된다. ◇시장 건전성 확보=개선안은 ABS 사모 발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기업이 자금조달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의 목적이 아닌 조세감면 등 ABS의 특혜만을 노리고 ABS를 발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여러 방안중에서 사모 발행을 금지하되 공공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분 위장분산이나 내부자거래 및 5% 룰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SPC에 옮겨 놓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자산유동화 대상에서 주식을 제외하기로 했다. 편법적으로 조세특례 혜택을 위해 ABS를 재유동화할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조세특례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신용카드 ABS시장 신뢰 회복 지원=신용카드 ABS시장과 관련해서는 조기상환(트리거)이 발동되더라도 신용카드사의 유동성 위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ABS 발행 및 유통공시를 강화하고 ABS 발행액중 일부를 발행사가 되사들여 소각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법적으로는 투자자집회 제도를 도입해 일정한 의결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부분소각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그 밖에 카드 결제대금이 자산관리자의 고유자산과 동일 계좌에 뒤섞이는 ‘혼장 위험’을 제거할 수 있도록 유도된다. ■용어해설 ◇자산유동화증권(ABS)=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넣고 그 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증권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에서 각종 채권 및 자산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개발했다. ◇유동화전문회사(SPC)=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하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를 말한다. 채권 매각과 원리금 상환이 주요 업무이며 부실채권 처리업무가 끝나면 자동으로 사라지게 된다. ◇조기상환요구(Trigger)=ABS 발행시 일정 조건이 갖춰질 경우 ABS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중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말한다. /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

자산유동화증권(ABS)의 발행주체가 내년부터 대폭 확대되고 차익거래 목적의 ABS 거래가 제도적으로 활성화된다. 또 ABS 수탁회사를 명문화해 권한을 부여하고 유동화전문회사(SPC)의 설립자본금이 대폭 축소된다. 한국증권연구원은 9일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세미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ABS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올해 안에 ABS 제도를 전면 개편,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신용등급 BBB 이상의 상장·등록기업과 금융기관 등에 국한돼온 ABS 발행주체가 1단계로 내년에는 신용등급 BB 이상인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도 포함시키고 최종적으로 자격요건을 완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현행 1000만원인 SPC 설립자본금을 대폭 축소하고, 차익거래 목적의 ABS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후순위채권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기업이 자금조달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의 이유가 아닌 조세감면 등의 특례를 노리고 ABS를 발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모 ABS 발행을 제한하거나 각종 특례가 폐지된다. 신용카드 ABS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카드 결제대금이 자산관리자의 고유자산과 동일 계좌에서 뒤섞이는 ‘혼장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카드사가 ABS의 조기상환요구(트리거)에 직면할 경우 카드사의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ABS를 부분 소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