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가 돌풍을 일으킨 충격으로 10일(현지시간) 유럽 주식시장이 동반 하락했다. 특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조기 총선 일정을 제시한 충격으로 파리 증시 하락 폭이 컸다. 유럽 20개국 공동 통화인 유로 가치도 하락했다. 유로 가격은 미국 달러에 대해 0.51%, 영국 파운드에 비해 0.57% 하락했다. 유럽 증시 동반 하락 파리 증시의 CAC40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107.82p(1.35%) 하락한 7893.98로 미끄러졌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지수는 62.38p(0.34%) 내린 1만8494.89, 이탈리아 밀라노 증시의 FTSE MIB 지수는 118.37p(0.34%) 밀린 3만4542.01로 마감했다. 또 스페인 마드리드 증시의 IBEX35 지수는 47.7p(0.42%) 하락한 1만1357.2로 장을 마쳤다.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해 유럽의회 선거와 직접 연관은 없지만 간접 영향을 받는 영국 런던 증시의 FTSE100 지수 역시 16.89p(0.2%) 밀린 8228.48로 거래를 마쳤다. 유럽 시황을 반영하는 스톡스600 지수도 1.39p(0.27%) 내린 522.16으로 마감했다. 유럽의회 선거 중간 집계 결과에 따르면 포퓰리스트, 극우 정당들이 선거를 휩쓸었다. 앞으로 5년 임기 동안 EU 정책 결정이 극우, 포퓰리즘의 입김을 더 많이 받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SG, 7.5% 폭락 파리 증시가 특히 은행들을 중심으로 충격이 컸다. 소시에테제네럴(SG), BNP파리바는 각각 7.5%, 4.7% 폭락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대패하면서 이달 조기 총선을 치르기로 한데 따른 것이었다. CNBC에 따르면 모닝스타 증권 애널리스트 조핸 숄츠는 이날 증시 하락세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숄츠는 조기 총선으로 극우 국민연합(RN)이 의회 내 세력을 넓히면 정부 규제가 강화되고, 경제정책도 간섭주의 입김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롱의 도박으로 자칫 국민연합이 프랑스 의회 내 의석을 확대하거나 심지어 다수당이 될 경우 극우의 입김이 프랑스 국내 정책과 경제 정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숄츠는 무엇보다 많은 유럽 국가에서 은행들이 횡재세, 배당·자사주 매입 규제와 같은 포퓰리즘 정책의 손쉬운 먹잇감이라고 지적했다. 바클레이스도 프랑스 조기 총선 충격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바클레이스는 국민연합이 프랑스 의회 과반석인 289석을 얻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바클레이스는 마크롱이 이번 조기 총선을 다시 한번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 것이라면서 의회가 다수당 없이 마크롱 연합을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안보와 경제, 이민 등 여러 분야가 불안한 유럽연합(EU)에서 이달 치러진 선거 결과, 극우 정당들이 크게 약진하며 기성 정당들을 위협했다. 위협을 느낀 프랑스는 즉각 조기 총선으로 민심 수습에 나섰고 벨기에에서는 총리가 물러났다. 현지 매체들은 일단 우파 및 중도 진영이 지난 회기처럼 주류를 차지하겠지만 극우와 손을 잡아야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폰데어라이엔 연임 가능성EU 27개 회원국에서는 지난 6~9일(현지시간) 제 10대 유럽의회의 의원 720명을 뽑는 선거가 열렸다. 유럽의회는 EU의 입법을 담당하며 행정부 역할인 집행위원회의 예산을 심의 및 승인한다. 동시에 EU 전역에서 통하는 법안을 수정 및 제정할 수 있지만 집행위 고유 권한인 발의권을 대신 행사할 수는 없다. 의석 숫자는 국가별로 배정되어 있으며 96석을 가져가는 독일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81석을 배정받은 프랑스다. 선거는 유권자가 특정 정당에 투표하면 해당 정당에서 받은 표만큼 의원을 정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진행된다. 유럽의 주요 정당들은 성향에 따라 정치 그룹을 만들어 이번 선거에 참여했다. 10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 투표 종료 이후 출구조사와 10일 새벽 투표 결과를 종합한 결과 기존 집권당이었던 유럽국민당(EPP)이 720석 가운데 184석(약 25%)을 확보해 1당 자리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EPP는 독일 기독민주당(CDU)이 주도하는 우파 및 중도 정치 세력으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속한 당이다. 집행위원장은 27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EU 이사회에서 결정하지만, 사전 협의에 따라 유럽의회에서 1당을 차지한 정치 단체의 대표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각국 정상들은 17일 비공식 회의를 통해 지도부 구성을 시작하며 이달 27~28일 정기 정상회의에서 집행위원장 후보를 확정한다. 확정된 후보는 유럽의회의 인준 투표를 통과해야 한다. ■극우 진영 약진, 기성 정당 위협이번 선거에서 제 2당은 좌파 및 중도 진영을 표방하는 사회민주진보동맹(S&D)으로 139석(약 19%)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은 EPP와 S&D의 의석이 기존 숫자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강경우파 정치그룹 '유럽보수와개혁(ECR)', 유럽의회 내 극우 정치그룹인 '정체성과 민주주의(ID)'에 주목했다. 두 정당이 가진 기존 의석은 각각 69석, 49석이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각각 73석(약 10%), 약 58석(8%)을 확보할 것으로 추정된다. 두 정당이 연합하면 곧장 제 3당에 버금가는 정치 세력이 된다. ECR은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형제들(FdI)', 스페인의 '복스' 등이 속한 정치그룹이다. ID에는 프랑스의 대표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이 대표로 있는 국민전선(RN)이 속해 있다. 국가별 의석 숫자가 가장 많은 독일의 경우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약 16.5%로 득표율 2위를 차지했다. AfD는 올해까지 ID 소속이었으나 지난달 나치 친위대 옹호 발언으로 제명됐다. ■프랑스 하원 해산…유럽 정가 흔들려기성 정당들은 이번 투표에서 극우가 약진하자 즉각 반응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9일 대국민 연설에서 하원 해산을 선언했다. 이날 프랑스에서는 르펜이 속한 ID가 약 3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마크롱의 르네상스당이 속한 중도 성향 정치 단체 '자유당 그룹'의 득표율은 13%에 그쳤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지난 2022년 6월 총선을 치른 지 2년 만에 다시 임기 5년의 하원의원 577명을 뽑아야 한다. 유럽의회 선거와 함께 자국 총선을 함께 치른 벨기에에서는 알렉산더르 더 크로 총리가 사퇴했다. 더 크로는 10일 벨기에 국왕에게 사의를 밝힐 예정이며, 후임이 결정될 때까지 임시 총리를 맡게 된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보와 경제, 이민 등 여러 분야가 불안한 유럽연합(EU)에서 이달 치러진 선거 결과, 극우 정당들이 크게 약진하며 기성 정당들을 위협했다. 위협을 느낀 프랑스는 즉각 조기 총선으로 민심 수습에 나섰고 벨기에에서는 총리가 물러났다. 현지 매체들은 일단 우파 및 중도 진영이 지난 회기처럼 주류를 차지하겠지만 극우와 손을 잡아야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폰데어라이엔 연임 가능성 EU 27개 회원국에서는 지난 6~9일(현지시간) 제 10대 유럽의회의 의원 720명을 뽑는 선거가 열렸다. 유럽의회는 EU의 입법을 담당하며 행정부 역할인 집행위원회의 예산을 심의 및 승인한다. 동시에 EU 전역에서 통하는 법안을 수정 및 제정할 수 있지만 집행위 고유 권한인 발의권을 대신 행사할 수는 없다.  의석 숫자는 국가별로 배정되어 있으며 96석을 가져가는 독일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81석을 배정받은 프랑스다. 선거는 유권자가 특정 정당에 투표하면 해당 정당에서 받은 표만큼 의원을 정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진행된다. 유럽의 주요 정당들은 성향에 따라 정치 그룹을 만들어 이번 선거에 참여했다.  10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 투표 종료 이후 출구조사와 10일 새벽 투표 결과를 종합한 결과 기존 집권당이었던 유럽국민당(EPP)이 720석 가운데 184석(약 25%)을 확보해 1당 자리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EPP는 독일 기독민주당(CDU)이 주도하는 우파 및 중도 정치 세력으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속한 당이다.  집행위원장은 27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EU 이사회에서 결정하지만, 사전 협의에 따라 유럽의회에서 1당을 차지한 정치 단체의 대표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각국 정상들은 17일 비공식 회의를 통해 지도부 구성을 시작하며 이달 27~28일 정기 정상회의에서 집행위원장 후보를 확정한다. 확정된 후보는 유럽의회의 인준 투표를 통과해야 한다.  2019년 취임한 폰데어라이엔은 9일 인터뷰에서 "안정에 관심이 있고 강력하고 효과적인 유럽을 원한다"며 다른 정당들에게 자신의 연임을 지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목표는 친유럽, 친우크라이나, 친법치주의자들과 함께 이 길을 계속 나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극우 진영 약진, 기성 정당 위협 이번 선거에서 제 2당은 좌파 및 중도 진영을 표방하는 사회민주진보동맹(S&D)으로 139석(약 19%)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은 EPP와 S&D의 의석이 기존 숫자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강경우파 정치그룹 '유럽보수와개혁(ECR)', 유럽의회 내 극우 정치그룹인 '정체성과 민주주의(ID)'에 주목했다. 두 정당이 가진 기존 의석은 각각 69석, 49석이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각각 73석(약 10%), 약 58석(8%)을 확보할 것으로 추정된다. 두 정당이 연합하면 곧장 제 3당에 버금가는 정치 세력이 된다.  ECR은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형제들(FdI)', 스페인의 '복스' 등이 속한 정치그룹이다. ID에는 프랑스의 대표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이 대표로 있는 국민전선(RN)이 속해 있다.  국가별 의석 숫자가 가장 많은 독일의 경우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약 16.5%로 득표율 2위를 차지했다. AfD는 올해까지 ID 소속이었으나 지난달 나치 친위대 옹호 발언으로 제명됐다. 프랑스 하원 해산...유럽 정가 흔들려 기성 정당들은 이번 투표에서 극우가 약진하자 즉각 반응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9일 대국민 연설에서 하원 해산을 선언했다. 이날 프랑스에서는 르펜이 속한 ID가 약 3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마크롱의 르네상스당이 속한 중도 성향 정치 단체 '자유당 그룹'의 득표율은 13%에 그쳤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지난 2022년 6월 총선을 치른 지 2년 만에 다시 임기 5년의 하원의원 577명을 뽑아야 한다.  유럽의회 선거와 함께 자국 총선을 함께 치른 벨기에에서는 알렉산더르 더 크로 총리가 사퇴했다. 더 크로는 10일 벨기에 국왕에게 사의를 밝힐 예정이며, 후임이 결정될 때까지 임시 총리를 맡게 된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독일을 방문했다. 프랑스 정상이 독일을 국빈 방문한 것은 24년만이다. 유로뉴스와 도이체벨레(DW) 등 외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 도착,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외신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과 유럽연합(EU) 최대 두 경제대국간 경제와 무역, 국방 등 주요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마크롱은 그동안 EU와 외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독일을 방문하기는 했지만 프랑스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독일을 찾은 것은 지난 2000년 자크 시라크 당시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방문 첫 일정으로 이날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베를린 시내에서 열린 민주주의 축제에 참석,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두 나라에서 부상 중인 극우주의에 대응해 민주주의를 지킬 것을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싸움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곤 한다"면서 "유럽을 지킬 수 있는 정당에 투표하라"고 촉구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유럽내 민주주의 세력으로 구성된 동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집권 연정이 모두 지지율에서 극우당에 밀리고 있다. 독일에서는 집권 연정에 포함된 3개당 모두 이민에 반대하는 극우 성향의 독일 대안당(AfD)에 지지율에서 밀리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극우정당인 국민연합(RN)이 지지율에서 집권 연정을 앞서고 있다. 유로뉴스는 EU에 회의적인 정당들의 득세 속에 마크롱의 독일 방문 기간동안 두나라가 EU의 단합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방문 기간동안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독일 헌법 75주년 행사와 유대인 학살 추모 시설도 같이 방문할 예정이다. 28일에는 베를린 인근 메제베르크에서 숄츠 총리와 양국 각료들이 참석하는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독일을 국빈 방문했지만 정상회담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U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들 두 나라가 주요 이슈에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시각 차이를 보이는 것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태도다. 독일은 지난 2023년을 끝으로 원전의 가동을 중단한 반면 프랑스는 에너지의 70%를 원자력을 통해 얻고 있다. 남미 5개국으로 구성된 메르코수르와의 자유무역협정(FTA)도 논의해야 할 문제다. 독일은 이들과의 FTA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프랑스는 환경 기준 미흡을 이유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회담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지상군을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지상군을 보내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숄츠 총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나 다른 유럽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선을 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유럽의회가 최근 빅테크에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지지부진하던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대규모 트래픽 발생 기업(Large Traffic Generator)의 공정 기여', 즉 망 이용대가 부담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찬성이 428표로 반대(147표), 기권(55표)을 합친 것의 2배 수준이었다. 이번 결의안에는 "유럽연합(EU) 내 통신망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현재 추진 중인 '2030 디지털 컴패스(디지털 전환을 위한 로드맵)'를 달성하고 EU 시민을 위한 고품질의 연결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대규모 트래픽 발생 기업(LTG)'들이 통신망 구축에 적절한 자금을 부담해 공정하게 기여할 수 있는 정책 틀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LTG와 통신사업자 간 협상력의 비대칭성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과 연결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들이 그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 5월까지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일명 '기가비트 연결법'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EC는 이를 바탕 삼아 올 하반기에 관련 법안을 유럽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슬린 레이튼 포브스 통신 분야 칼럼니스트는 "내년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정책 입안자들이 유럽의 '망 공정 기여'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의안 통과는 빅테크의 무임승차를 끝낼 수 있는 규제에 대한 지지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결의안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7건 발의됐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SK브로드밴드는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이용 급증으로 트래픽 부담이 커졌다며 넷플릭스에 망 운용·증설 대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 원칙 등을 논거로 망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2심이 진행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의원 등은 12일 '망 이용대가 글로벌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활발히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강국현 KT 사장은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투자 활성화 및 금융지원 확대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망 이용대가가 들어와야 채널 사업자에게 지원되고 콘텐츠 사업자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종섭 장관이 서울 용산 청사에서 유럽의회 안보국방분과위원회 방한단 일행을 접견하고, 한반도 및 유럽 안보정세와 한·유럽연합(EU) 안보협력 발전방안에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양측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을 상기하면서 최근 한국 국방부와 유럽의회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전략적 소통이 강화되고, 한국과 EU 안보협력의 동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이 장관은 유럽의회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등 한반도 평화구축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표명해온 데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 이 장관은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와 입장을 전했다. 유럽의회 측도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에 중대한 위협으로, 유럽의회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하며,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자유·인권·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EU 간 안보협력의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유럽의회 의원들은 △해양·사이버·우주·양자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반도 및 인태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동향 및 위험 수위, 한국과 유럽의 방산 협력 등에 관심을 표명했고, 이 장관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한편 이날 접견에는 유럽의회 안보국방분과위원회 오스트리아의 루카스 만들 부의장을 비롯해 크로아티아의 젤랴나 조브코, 독일의 스벤 사이먼, 이탈리아의 파비오 마시모 카스탈도, 폴란드의 안나 포티가, 루마니아의 드라고스 투도라케 의원이 참석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발칵 뒤집혔다. 그리스 정치인으로 유럽의회 부의장 중 한 명인 에바 카일리 의원이 올해 월드컵 개최국인 카타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것 때문이다.  영국 BBC 등 주요 외신들이 11일(현지시간) 해당 사건을 일제히 보도하며 "이번 사건이 유럽의회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부패 스캔들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벨기에 검찰은 카타르 부패 수사와 관련, 지난 9일 유럽의회 부의장 에바 카일라 의원을 포함해 4명을 자금 세탁 및 부패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의회는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을 대표하는 입법 기구로, 부의장은 유럽의회 의원 705명 중 14명뿐인 고위직이다. 유럽의회는 카일리 부의장을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에 철저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소된 이들 4명 중 1명은 카일리의 정치 파트너로 유럽의회 사회당그룹(S&D)의 보좌관으로 알려졌으며 체포된 인사 중에는 루카 비센티니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사무총장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 탄압국인 카타르가 월드컵을 개최할 자격이 있느냐'는 논란이 일었던 상황에서 카타르는 이미지 세탁 등을 목적으로 유럽의회에 접근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한편, TV 앵커 출신인 카일리는 2014년부터 유럽의회 부의장직을 수행해 왔으며 지난달 월드컵 개막 직전 알빈 사미크 알마리 카타르 노동부 장관을 만난 바 있다. 벨기에 연방 검찰은 "'걸프 국가'(카타르)가 '상당한 돈'과 '중요한 선물'을 이용해 유럽의회의 여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카타르 월드컵이 18일 끝나면 범죄 은폐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2일 유럽의회 대표단을 만나 "민주주의와 자유무역체제 등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EU가 국제공급망 안정화 등 산적한 글로벌 현안 대응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유럽의회 대표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국제공급망 위기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가속화되는 등 한국과 유럽연합(EU) 모두에게 우려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손 회장은 "한국과 EU는 상호 중요한 교역·투자 파트너다. 지난해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사상 최대 교역·투자 실적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양측 협력에 대해선 한국과 EU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산업·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그 과정에서 양측 기업의 전기차,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협력과 교류 강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대진 통상차관보( 사진)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오스마 카라스(Othmar KARAS) 유럽의회 제1부의장 및 크리스티안-실비우 부소이 (Cristian-Silviu BUŞOI) 유럽의회 산업, 연구, 에너지 위원회 위원장 등 유럽의회 대표단과 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새정부의 산업, 에너지 정책을 공유하면서 한-EU 간 산업, 에너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사단법인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는 지난 12일(유럽 현지 시간) 프랑스에서 진행된 유럽의회의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안’에 대한 투표 결과, 과반을 훌쩍 넘는 찬성으로 재생에너지로서 위상을 확고히 했다고 밝혔다. 그간 산림자원을 활용한 에너지원인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유지할 것인지 등에 대한 귀추가 주목받아왔다. 유럽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안을 이끄는 Markus Pieper는 투표종료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EU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가 필요하다. 이것이 현실이다”고 언급했다. 미국 산업펠릿협회도 성명을 통해 유럽의회 결정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목재 등 바이오에너지가 재생에너지임을 분명히 했고, 원목 등 산림에서 직접 유래한 1차 목질계 바이오매스(Primary woody biomass) 정의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1차 목질계 바이오매스 비중은 2017~2022년 평균 사용량에 맞추어 집행위원회가 조율하도록 했다. 바이오에너지로서 보조금도 유지된다.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 중 바이오에너지 비중이 60% 정도다. 유럽집행위원회 공동연구센터(EU JRC)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2020년 기준 총 19,485만 톤의 산림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이용했고, 이 중 원목과 같은 1차 목질계 바이오매스 이용량은 8,637만 톤 수준이다. 이번 표결로 유럽연합도 우리와 같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등의 활용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원목을 포함한 산림자원의 에너지 이용 중단, 바이오매스 보조금 철회, 재생에너지 배제라는 NGO들의 주장에 대해 유럽의회는 수용하지 않았다. 이번 표결로 국내에서 제기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유럽의회 투표를 앞두고 지난 5월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1차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건을 채택했다. 산림에서 유래하는 모든 목재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곧바로 임업계, 목재산업계, 발전업계, 각국 정부 등의 반대에 직면했다. 특히 미국 하원 의원 다수는 유럽의회에 서신을 통해 “IPCC, IEA 등 세계적 과학단체 의견에 따라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바이오에너지가 필요하며, 환경위원회의 의견은 미국과 EU 무역을 저해한다”고 경고했다. 결국, 2달만인 지난 7월, 에너지위원회는 각국의 특성에 맞게 지원 중심의 활용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포괄적 원재료 제한에 반대의견을 밝혔다. IEA도 유럽의회 표결을 앞둔 지난 금요일 성명을 통해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에 반대하는 캠페인은 위험할 정도로 근시안적이며, 광범위한 환경•사회적 영향을 간과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관한 IPCC 보고서’의 모델링을 수행한 옥스퍼드 대학 소속 저명인사도 인터뷰를 통해 “에너지 단위당 바이오에너지가 화석기반 에너지보다 환경에 더 해롭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지한 과학적 논문이 없다. 유럽의 산림은 순성장하고 있으므로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정책을 추진하는 미국은 지난 12일, ‘미국의 바이오경제’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오에너지 시장기회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생산을 증진하여 미국 산주들을 위한 기후친화적 인센티브를 마련한다는 것이 포함됐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미국의 목재펠릿 생산용량은 세계 최대인 1,334만 톤에 달하고 유럽과 일본 등에 수출한다. 이를 위한 원재료 투입량은 2021년 총 1,582만 톤(원목 298만 톤)으로 지속가능한 목재를 활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관계자는 “이번 표결로 에너지용 목재 이용의 정당성과 바이오에너지 위상을 재확인했다. 과학 기반의 합의사항인 IPCC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되, 근시안적이고 국소적인 문제제기에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 ”이라고 답했다. 다른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유럽보다 앞서서 진보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자원의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현실에 맞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우리 기업들의 산림바이오매스 선별가공 기술력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만큼, 해외 기술시장 진출도 염두에 둘 것이다. 에너지 안보와 국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