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영아'에 대한 수사가 780건으로 늘었다. 전날 대비 182건이나 늘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6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867건이 접수돼 780건(사망 11건, 소재 불명 677건, 소재 확인 92건)을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기준 193건에서 4일 기준 400건으로 2배 이상(107.3%) 증가했다. 5일 기준 598건으로 전날 대비 절반가량(49.5%) 늘었다. 출생 미신고 영아 가운데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많은 27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11명에 대해서는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어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수사 중이다. 14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서울에서도 처음으로 영아가 사망한 사례가 확인돼 송파경찰서가 조사에 나섰지만 범죄 혐의가 없어 무혐의 종결됐다. 아기는 병원에서 숨져 장례를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에서 숨진 채 냉장고에서 발견된 2명은 친모에 의해 살해된 정황이 확인돼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여전히 생사 파악조차 안 된 677명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국 시·도 경찰청별 수사 중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159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청 132건, 인천청 70건, 경남청 58건, 경기북부청 48건, 대전청·충남청 41건씩, 부산청이 37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어 충북청 32건, 경북청 31건, 대구청 29건, 광주청 25건, 전남청 24건, 강원청 18건, 전북청 14건, 울산청 10건, 제주청 6건, 세종청이 5건을 수사 중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영아'에 대한 수사가 날마다 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5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664건이 접수돼 598건(사망 10건, 소재 확인 48건, 소재 불명 540건)을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79건이었던 수사가 닷새 만에 크게 늘어났으며 4일 193건, 5일 400건 등으로 가파르게 늘더니 하루새 다시 200건 가까이 증가했다. 수사의뢰된 664건 중 소재를 확인 중인 아동은 540명, 소재가 파악된 아동은 101명이며 66건은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했다. 경찰이 소재를 파악 중인 540명에는 입건 전 조사(내사)와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사전 조사 활동이 포함돼 있어 모두 정식 수사 대상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지역별 수사 건수는 △경기남부경찰청 121건 △서울청 83건 △인천청 57건 △경남청 47건 △대전청 41건 △경기북부청 39건 △충남청 37건 △부산청 30건 △경북청 26건 △충북청 24건 △전남청 24건 △대구청 18건 △광주청 17건 △강원청 13건 △울산·전북청 각 11건 등이다. 출생 미신고 영아 가운데 사망자는 전날보다 8명 많은 23명으로 파악했다. 이 중 10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발견해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수사 중이다. 11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수원에서 숨진 채 냉장고에서 발견된 2명은 친모에 의해 살해된 정황이 확인돼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인천청은 2016년 출생한 딸이 사망하자 장례절차 없이 김포 텃밭에 매장한 40대 여성을 긴급체포하기도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은 지난 5일 오후 1시 기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영아' 사건 89건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오후 1시 기준 38건과 비교하면 하루 만에 51건 증가한 것이다. 경찰은 89건 중 71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또는 수사 중이고 11건은 기본적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현재까지 아동의 사망이 확인된 사례는 없다. 아동의 안전이 확인돼 조사를 종결한 것은 7건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이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범부처 차원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법무부·교육부·경찰청·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부처별 주요 과제 및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복지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관련 협조 요청사항(복지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및 지원 방안(행안부),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여가부) 등이다.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확인·조사 방안과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계획 및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으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한 부처 간 협조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행안부에서는 이번 전수조사 아동 이외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추가 확인하기 위해서 올해 10월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전국 시·군·구에 출생미등록자 지원 전담조직(TF)을 설치해 각종 행정·법률구조·복지 서비스 등을 연계하기로 했다.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대안으로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위기 임산부 조기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과 임신·출산·양육의 전 과정에서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혼모가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원가정에서 아동이 자라날 수 있도록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1년 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유령 영아' 사건을 420건 접수해 400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193건이었던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가 하루 만에 배 이상 불어났다. 접수된 출생 미신고 아동 가운데 15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영아'에 대한 영아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4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수사 의뢰가 접수되고 있다. 경찰은 미등록 아동들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부모를 상대로 범죄 혐의점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을 4일 오전 9시 기준 209건 접수해 193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달 30일 79건이었던 수사가 나흘 만에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주까지 수사 중인 사건이 없었던 서울경찰청도 이날 오후 1시까지 서울시 및 각 구청으로부터 총 38건을 통보받았으며 이 중에서 14건에 대해 기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나머지 24건은 '입건 전 수사' 단계에 있다. 유형별로는 베이비박스 24건 등 유기 27건, 신체·정서적 학대 및 방임 3건, 입양특례법위반 2건, 기타 6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접수된 '유령 영아' 사건 중 12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4명에 대해서는 경기남부경찰청, 1명은 부산경찰청이 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 중이고 7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경찰이 소재를 파악 중인 178명에는 입건 전 조사(내사)와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사전 조사 활동도 포함돼 있어 모두 정식 수사 대상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숨진 아동은 11명으로 수사 중인 사건이 4건, 종결한 사건이 5건, 송치한 사건이 2건이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수원남부경찰서와 과천경찰서, 하남경찰서, 경남경찰청에서 이어가고 있다. 수원남부서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후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를 체포했고 지난 2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지난 1일에는 경기 과천경찰서가 지난 2015년 9월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을 검거했다. 이 여성은 다운증후군인 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 뒤 사망하자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경남경찰청도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부와 30대 친모를 구속했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거제시에 있는 자신들의 집에서 생후 5일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출산 후 다른 병원에 옮겨지던 중 사망한 사건을 하남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음성경찰서는 영아가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한 2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여수경찰서, 천안서북경찰서, 무안경찰서도 같은 이유로 1건씩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친모가 2명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해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해 사건을 마무리했다. 앞서 정부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이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영유아 2236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경찰이 출산 기록은 존재하지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과 관련해 총 38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협조요청을 하거나 수사 의뢰를 통보한 사건이 38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총 38건 가운데 14건은 기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4건은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 돌입했다. 유형별로는 △베이비박스 24건 등 유기 27건 △신체·정서적 학대 및 방임 3건 △입양특례법위반 2건 △기타 6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심각한 법률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등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영아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4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수사 의뢰가 접수되고 있다. 경찰은 미등록 아동들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부모를 상대로 범죄 혐의점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을 4일 오전 9시 기준 209건 접수해 193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달 30일 79건이었던 수사가 나흘 만에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주까지 수사 중인 사건이 없었던 서울경찰청도 이날 오후 1시까지 서울시 및 각 구청으로부터 총 38건을 통보받았으며 이 중에서 14건에 대해 기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나머지 24건은 '입건 전 수사’ 단계에 있다. 유형별로는 베이비박스 24건 등 유기 27건, 신체·정서적 학대 및 방임 3건, 입양특례법위반 2건, 기타 6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접수된 '유령 영아' 사건 중 12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4명에 대해서는 경기남부경찰청, 1명은 부산경찰청 등이 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 중이고 7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경찰이 소재를 파악 중인 178명에는 입건 전 조사(내사)와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사전 조사 활동도 포함돼 있어 모두 정식 수사 대상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숨진 아동은 11명으로 수사 중인 사건이 4건, 종결한 사건이 5건, 송치한 사건이 2건이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수원남부경찰서와 과천경찰서, 하남경찰서, 경남경찰청에서 이어가고 있다. 수원남부서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후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를 체포했고 지난 2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지난 1일에는 경기 과천경찰서가 지난 2015년 9월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을 검거했다. 이 여성은 다운증후군인 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 뒤 사망하자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경남경찰청도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부와 30대 친모를 구속했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거제시에 있는 자신들의 집에서 생후 5일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출산 후 다른 병원에 옮겨지던 중 사망한 사건을 하남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음성경찰서는 영아가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한 2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여수경찰서, 천안서북경찰서, 무안경찰서도 같은 이유로 1건씩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친모가 2명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해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해 사건을 마무리했다. 앞서 정부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이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영유아 2236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을 209건 접수해 193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4일 현재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20명의 소재를 확인했고 178명은 여전히 소재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11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11명 중 4명에 대해서는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 중이고 7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친모가 2명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해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은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됐다.  또 소재가 확인된 20명 중 9명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없어 그대로 수사를 종결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안 된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을 209건 접수해 193건을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사례 총 209건을 수사의뢰 받아 193건에 대해 수사, 입건 전 조사, 학대전담경찰관(APO) 사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나머지 16건에 대해서는 소재가 확인되거나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수사를 종결한 상태다. 209건 가운데 사망 영아는 11명, 여전히 소재를 파악 중인 영아는 178명이다. 나머지 20명은 소재가 확인됐다. 사망 11명 중 4명에 대해서는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 중이고 7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과 관련해 30일 오전 10시 기준 25건 수사를 의뢰받아 15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으로 보면 부산 남부경찰서가 4건,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가 2건씩 수사하고 있다. 경남경찰청과 경기 안성경찰서·시흥경찰서, 인천 계양경찰서,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충남 청양경찰서, 충북 충주경찰서도 1건씩 수사 중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사의뢰한 25건 중 출생 미신고 아동 13명의 소재를 확인했고 7명은 여전히 소재 파악 중이다. 5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