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중동 정세가 악화되자 대통령실과 정부는 27일 일제히 점검회의를 가졌다. 전반적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한 가운데, 원유도 당장 이란으로부터 직접 수입되는 물량이 없어 국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대통령실은 내다봤다. 정부도 현시점까지 우리 경제와 관련된 원유 수급과 수출입, 공급망, 해운물류 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글로벌 원유시장 영향을 크게 받을 경우 '유류세 추가 인하' 등 다양한 안정화 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공동주재로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중동 관련 안보·경제 상황점검회의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주말에 이뤄진 관계로 국내 금융시장에는 아직 영향이 없었으나, 추후 사태 진전 상황에 따라 정부는 금융시장 및 유가·원유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원유의 경우 이란으로부터 직접 수입되는 물량이 없어 국내 원유 수급 및 가격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글로벌 원유시장의 영향으로 만약 큰 폭의 변동성이 나타날 경우 유류세 추가 인하 등 다양한 안정 조치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현재 원유 비축 물량은 200일분 이상으로 충분한 수준이란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원유·가스의 수급과 운송에도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중동 정세가 악화되자 대통령실은 27일 중동 관련 안보·경제 상황점검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모색했다. 전반적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진단한 가운데, 원유의 경우 당장 이란으로부터 직접 수입되는 물량이 없어 국내 원유 수급이나 가격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대통령실은 내다봤다. 하지만 글로벌 원유시장 영향을 크게 받을 경우 '유류세 추가 인하' 등 다양한 안정화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공동주재로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안보·경제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주말에 이뤄진 관계로 국내 금융시장에는 아직 영향이 없었으나, 추후 사태 진전 상황에 따라 대통령실은 금융시장 및 유가·원유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전반적으로 중동 지역 정세 급변 가능성에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필요시 대응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 조치들을 즉각 시행해 나갈 계획이란 설명이다. 특히, 원유의 경우 이란으로부터 직접 수입되는 물량이 없는 만큼, 국내 원유 수급 및 가격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글로벌 원유시장의 영향으로 만약 큰 폭의 변동성이 나타날 경우 유류세 추가 인하 등 다양한 안정 조치를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원유 비축 물량은 200일분 이상으로 충분한 수준이란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원유·가스의 수급과 운송에도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대통령실은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중동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피해와 파급 영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다. 재외국민과 우리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도 점검한 이날 회의에선 향후 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한 우리 국민의 안전 보호 및 대피 방안도 논의했다. 향후 전개 상황에 따라 부처별로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기로 하면서, 위급 상황시 또 다시 군 수송기 파견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 시설 보복 공격 보고를 받은 뒤 "현지 교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상황악화에 대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안보실은 인성환 제2차장 주관으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어 현지 상황을 점검, 재외국민 보호대책을 논의했고, 범정부차원에서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해 현지 상황에 맞춰 관련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두 달 연장하되 인하 폭을 일부 환원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당초 20%에서 15%로, 경유는 30%에서 23%로 각각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했다. 지난 7월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L당 698원, 경유는 448원 부과돼 각각 전달보다 42원, 41원 오른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지만, 인하폭은 기존보다 줄어들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은 현행 20%에서 15%로 축소되며,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인하율도 30%에서 23%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L당 122원, 경유는 133원, LPG 부탄은 47원씩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유가 상승과 물가 동향,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인하폭을 일부 환원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하 조치는 유류비 상승을 억제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보인다.  한편,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되면서 일부 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10월 23일부터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가 발효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는 입법 예고를 거쳐 1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지역 긴장 재고조 등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휘발유 20%,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0%의 유류세 인하율을 적용받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되면서 10월 말까지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74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리터당 61원이 경감된다. 최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도 논의됐다. 이번 일로 인한 미정산 금액은 총 8188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달 말 집계된 금액(2745억 원)보다 3배 가까이 불어난 액수다. 미정산 금액은 일반상품 60%, 상품권 36%, 여행상품 4%인 것으로 추산됐다. 최 부총리는 "총 359억 원의 일반 상품과 상품권 환불절차를 완료한 데 이어,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도 조속히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판매자 피해구제를 위해 약 1조 60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 지난 7일 발표한 자금지원 계획에서 4300억 원을 추가한 것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700억 원과 1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 대상 대출을 진행 중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000억 원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지원에 착수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10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국제 유가 불확실성과 국내 물가 등을 고려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는 8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달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행으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기재부는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27일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10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는 8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기재부는 "중동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27일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 11번째 연장 여부를 다음 주 발표한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보다 물가안정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대 물가안착에 국제유가가 최대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10회에 걸쳐 연장된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지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작년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행으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중동 긴장 고조 등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큰 점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힘을 싣고 있다.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국제유가가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란·이스라엘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남아있어 언제든 급변할 수 있다. 특히 유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면 2%대 물가상승률 유지를 위해서도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가 현행 유류세 인하 폭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면서 시간을 두고 환원 여부 등을 저울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는 정부에 부담이다.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결산보다 4조5000억원(41.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3000억원 걷혀 예상 대비 진도율이 34.9%에 그쳤다. 실적을 기준으로 한 최근 5년 진도율이 평균 50.2%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최종 실적이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법인세 감소 영향으로 세수펑크가 우려되면서 세수 확보를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물가부담과 세수 상황 등 종합적으로 검토 중으로 다음 주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11번째 연장 여부를 다음 주 발표한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보다 물가 안정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대 물가 안착에 국제 유가가 최대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10회에 걸쳐 연장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 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지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작년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행으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중동 긴장 고조 등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큰 점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힘을 싣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국제 유가가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란-이스라엘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남아있어 언제든 급변할 수 있다. 특히 유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면 2%대 물가 상승률 유지를 위해서도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가 현행 유류세 인하 폭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면서 시간을 두고 환원 여부 등을 저울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는 정부에 부담이다.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결산보다 4조5000억 원(41.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3000억 원 걷혀 예상 대비 진도율이 34.9%에 그쳤다. 실적을 기준으로 한 최근 5년 진도율이 평균 50.2%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최종 실적이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법인세 감소 영향으로 세수 펑크가 우려되면서 세수 확보를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물가 부담과 세수 상황 등 종합적으로 검토 중으로 다음 주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