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2022년부터 2024년 3월까지 43개를 정비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 시는 2022년 19개(폐지 2개, 비상설화 17개), 2023년 13개(폐지 4개, 통·폐합 9개), 올해 11개(비상설화 11개) 위원회 등 모두 43개 위원회를 정비했다. 위원회는 대부분 위원들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상설위원회로 운영되지만 회의 개최 저조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는 안건이 발생할 때만 일회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 유명무실하거나 기능이 유사·중복된 위원회는 폐지 및 통·폐합 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위원회 정비와 함께 무분별한 위원회 신설을 막기 위해 총괄 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절차를 강화했으며 매달 위원회 정비 실적 및 계획을 조사하는 등 위원회 운영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위원회는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이 필요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함이 요구될 때 설치·운영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기준 위원회가 268개로 전국 시도 중 세 번째로 많다. 최근 1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57개(21.2%)였으며 최근 3년간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27개(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승환 시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위원회 회의실적의 정기적인 조사 및 현황 공개 등을 통해 운영 활성화를 독려하고 위원회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그 학생을 제보하면 저만 더 힘들어질 것 같았어요."기자가 교권침해에 대해 취재하면서 만난 중학교 교사 A씨(29)는 이렇게 말했다. 그가 맡은 학급엔 수업시간에 욕설을 일삼는 학생이 있었다. 면학 분위기를 망쳐 여러 번 주의를 줬지만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지적할 때마다 학생은 교사에게 대놓고 반감을 드러냈다. 교권침해라 생각했지만 그는 교보위를 이용하지 않았다. 그저 1년간 문제학생의 행동을 참고 참다가 휴직을 신청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둘러싸고 교권침해 문제가 이슈화됐다. 현행 교원 보호정책 가운데 하나인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해서도 무용론이 제기된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심의해 직접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전교조에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교권보호위가 교권보호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68.6%에 달했다. 교사들 사이에선 처벌이 약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많다. A씨는 "문제학생이 처벌을 받아도 교내봉사, 출석정지 정도"라며 "시간이 지나면 교실로 돌아올 것이고 교사는 학생과 사이가 틀어진 채로 남은 1년을 보내야 할 뿐"이라고 했다. 전교조 조사에서도 실질적 교권보호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정책 효과에 대한 불신(54.7%) △학생·부모 등 교권침해자와의 향후 관계(44.4%) 등이 이유로 꼽혔다. '교권보장을 적극 요구하면 학교에 피해를 줄 것 같다'는 응답도 33.1%나 됐다. 학부모가 악성민원을 넣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보위는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해 처벌도 아닌 권고 수준의 조치를 취한다. 유명무실한 교원보호정책은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준다. A씨의 지도가 먹히지 않으면 수업방해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 학생들의 몫이 된다.교원보호 정책이 미약하면 교사 혼자 버거운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A씨는 지난 1년간 혼자 심리상담을 받으며 복직을 준비해야 했다. 교원보호위원회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누군가의 죽음이 있기 전까지 시민의 관심 밖에 있었다. 현재 있는 교원보호 정책부터 정비해야 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사회부 기자

[파이낸셜뉴스]"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그 학생을 제보하면 저만 더 힘들어질 것 같았아요." 기자가 교권 침해에 대해 취재하면서 만난 중학교 교사 A씨(29)는 이렇게 말했다. 그가 맡은 학급엔 수업시간에 욕설을 일삼는 학생이 있었다. 면학 분위기를 망쳐 여러번 주의를 줬지만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지적할 때마다 학생은 교사에게 대놓고 반감을 드러냈다. 교권침해라 생각했지만 그는 교보위를 이용하지 않았다. 그저 1년간 문제 학생의 행동을 참고 참다가 휴직을 신청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교권 침해 문제가 이슈화됐다. 현행 교원 보호 정책 가운데 하나인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해서도 무용론이 제기된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심의해 직접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전교조에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교권보호위가 교권보호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68.6%에 달했다. 교사들 사이에선 처벌이 약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많다. A씨는 "문제 학생이 처벌을 받아도 교내 봉사, 출석 정지 정도"라며 "시간이 지나면 교실로 돌아올 것이고 교사는 학생과 사이가 틀어진 채로 남은 1년을 보내야 할뿐"이라고 했다. 전교조 조사에서도 실질적 교권보호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정책 효과에 대한 불신(54.7%) △학생, 부모 등 교권침해자와의 향후 관계(44.4%) 등이 이유로 꼽혔다. '교권보장을 적극 요구하면 학교에 피해를 줄 것 같다'는 응답도 33.1%나 됐다.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넣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보위는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해 처벌도 아닌 권고 수준의 조치를 취한다. 유명무실한 교원보호정책은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준다. A씨 학급의 문제학생을 정당하게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은 A씨였다. A씨의 지도가 먹히지 않으면 수업 방해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 학생들의 몫이 된다. 교원 보호 정책이 미약하면 교사 혼자 버거운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A씨는 지난 1년간 혼자 심리상담을 받으며 복직을 준비해야 했다. 교원보호위원회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누군가의 죽음이 있기 전까지 시민의 관심 밖에 있었다. 현재 있는 교원보호 정책부터 정비해야 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가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가운데 다섯 개 중 한 개가 지난해 1년간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유명무실한 위원회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인천시의 ‘위원회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시 전체 위원회 209개 중 42개가 지난해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위원회별 연간 평균 개최 횟수는 4.2회로 서면 275회, 대면 608회가 개최됐다. 비공개 개최 회의도 30.1%(63개)나 됐으며 회의결과를 공개하는 회의는 67%(140개), 결과 비공개도 33%(69개)나 됐다. 위원회 설치 근거는 법령 143개, 조례 61개, 기타 5개이다. 전체 위원수는 4210명으로 이중 당연직 775명, 위촉직은 3435명이었다.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 수는 1414명으로 전체 위원의 41.1%를 차지했다. 4개 위원회 이상 중복으로 위촉된 위원은 모두 3435명으로 4개 중복 55명, 5개 중복 17명, 6개 9명, 7개 11명, 심지어 15개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는 위원도 있었다. 시는 1인 3개 위원회 초과와 6년 초과 연임을 조례를 제정해 제한하고 있다. 시는 유사.중복 되는 위원회를 통폐합 하고 여러 위원회에 중복 되는 위원을 제한하는 등 각종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많은 시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유사·중복·실적저조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 및 위원회 운영 매뉴얼 마련을 통한 활성화, 위원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또 중복위원에 대한 필터링 등 위원회 현황을 더욱 세밀하게 정비한 후 위원회 전문가풀(pool)을 구성해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자문, 토론회 초청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각종 사회문제 등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위원회 정보에 대한 공개와 함께 다양한 시민사회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정부위원회 중 한 해 동안 단 1차례도 모임을 갖지 않는 부실위원회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행정부가 9일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라면 전체 543개 정부위원회 중 179개 위원회(33%)가 지난해 단 한차례도 모임을 갖지 않았으며 그 중 122개 위원회(22.5%)는 서면회의조차 갖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해 동안 단 1회의 출석회의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33%로 사실상 10개 중 3개는 유명무실한 상태다.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실적을 보더라도 평균 30%에 달하는 위원회가 방치되고 있었다. 더구나 2013년의 경우 출석하지 않고 서면회의만 개최한 위원회 수의 회의개최 수는 총 57개 위원회 중 1회 개최는 27곳, 2회 개최는 10곳으로 대부분 형식상 1~2회(6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안행부는 지난 2008년 당시 설치·운영 중인 530여개 자문위원회의 51.5%인 273개를 폐지하는 '제1차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5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확정했고, 제1차 정비계획에 이어 제2차(2010.8월), 제3차(2011.8월) 그리고 제4차(2012.3월)까지 매년 위원회 통폐합, 위원 자격기준 조정, 출석회의 정례화 등 운영개선에 힘쓴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2010년 431개까지 줄어든 위원회 수가 오히려 정비계획 발표 후 이듬해 인 2011년에 68개가 늘었고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543개로 다시금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부처별로 보면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위원회의 미개최 실적이 18곳으로 가장 높았고,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가 15곳,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10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안행부 산하 도서개발심의위원회는 3년간 단 1차례도 서면회의조차 가진 적이 없었다.국무총리실 산하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유아교육보육위원회,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위원회 등도 3년간 개최되지 않았다. 박남춘 의원은 "안행부는 매년 정부위원회 재정비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했지만 오히려 매년 정부위원회 수는 증가하고 있디"며 " 엄격한 심사를 거쳐 부실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난립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서울시가 올 연말까지 행정 여건 변화로 불필요하거나 기능 중복으로 유명무실해진 위원회 21개를 폐지 또는 통합·비상설화한다. 서울시는 시 산하 136개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파악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위원회 정비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한 3개 위원회는 폐지하고, '모범납세자심의위원회'는 기능이 중복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통합하는 등 6개 위원회는 통·폐합한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한 12개는 비상설화한다. 조례에 따라 설립한 위원회의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올 연말까지 재정비하고, 법령상 설립한 위원회는 정비가 가능하도록 우선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위원회 입법 개선안도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 또는 장기연임하거나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은 교체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서울시가 올 연말까지 행정 여건 변화로 불필요하거나 기능 중복으로 유명무실해진 위원회 21개를 폐지 또는 통합·비상설화한다. 서울시는 시 산하 136개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파악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위원회 정비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한 3개 위원회는 폐지하고, '모범납세자심의위원회'는 기능이 중복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통합하는 등 6개 위원회는 통·폐합한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한 12개는 비상설화한다. 조례에 따라 설립한 위원회의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올 연말까지 재정비하고, 법령상 설립한 위원회는 정비가 가능하도록 우선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위원회 입법 개선안도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 또는 장기연임하거나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은 교체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서울시가 올 연말까지 행정 여건 변화로 불필요하거나 기능 중복으로 유명무실해진 위원회 21개를 폐지 또는 통합·비상설화한다. 서울시는 시 산하 136개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파악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위원회 정비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한 3개 위원회는 폐지하고, '모범납세자심의위원회'는 기능이 중복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통합하는 등 6개 위원회는 통·폐합한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한 12개는 비상설화한다. 조례에 따라 설립한 위원회의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올 연말까지 재정비하고, 법령상 설립한 위원회는 정비가 가능하도록 우선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위원회 입법 개선안도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 또는 장기연임하거나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는 교체한다. 시는 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 앞으로 신설되는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2년 후 존속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일반인의 위원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회 정보를 공개하고 인터넷 중계 시스템을 도입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몰제 도입으로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립을 예방하고, 위원 공모와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소통하는 시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서울시가 행정 여건 변화로 불필요하거나 기능이 중복된 유명무실한 산하 위원회에 대해 칼날을 빼들었다. 기존 설치된 위원회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시 산하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행정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지만 현안이 생길 때마다 무더기로 설립돼 예산낭비를 가져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기준 127개인 산하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 전수 조사·평가해 올해안에 통·폐합하는 등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행정 여건이 변화해 기능을 상실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목적·기능이 유사하거나 주관부서 등이 같은 위원회는 통·폐합한다. 또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만 회의를 열고, 바로 해산하는 방향으로 비상설화한다. 특히 새로 설치하는 위원회는 시 조직담당관실과 사전 협의를 거쳐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위원회 존속기간을 정해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폐지하는 '일몰제'도 의무적으로 도입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을 통해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지만 신설된 위원회를 포함한 전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정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상반기 내로 정비안이 마련되면 시의회에 보고한 뒤 관련 조례·법령 개정 등을 거쳐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들어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가 확대되면서 위원회 수가 2011년 말 103개에서 2012년 말 127개로 일년 동안 24개(23.3%) 증가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존재감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애당초 만들지 말았어야 한다." 이각범 국가정보화전략위원장(사진)은 12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은 굉장히 옳은 것"이라며 위원회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문민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기획 수석비서관을 역임한 뒤 카이스트(KAIST)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 11월 민관합동 국가 정보화 정책 최고 총괄·조정기구인 정보화전략위원장에 선임됐다. 그는 "위원회가 각종 어젠다를 각각 만드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꿰뚫고 통일성 있는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생기면서 지금은 위원회별로 어젠다가 산산이 나눠져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넘치면서 대통령 산하 위원회조차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회의를 잡기 힘든 실정이다. 정보화전략위도 지난해 7월 이후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를 갖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화와 미래기획위원회, 정보화전략위 등 3개 위원회가 통합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옳은 방향"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발 더 나아가 통폐합이 될 경우 새로운 통합 위원장에게 자리를 양보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그만큼 위원회 통폐합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산하 위원회도 '위원회 따로 어젠다 따로' 움직인다"면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면 굳이 위원회가 나눠져 있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 통합에 따른 구조조정도 감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보화전략위는 23명 정도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10여명이 파견 공무원이다. 나머지는 계약직과 함께 각종 연구기관에서 파견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달 초 국가정보화전략포럼을 발족하고, 지난 4월에는 홈페이지에서 정보기술(IT) 종합정보도 제공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courage@fnnews.com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