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수십퍼센트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가짜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돈을 가로채는 온라인 투자 사기가 속출하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사기 범죄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명 언론사를 사칭한 기사 링크를 뿌린 후, 가짜 기사에 유명인을 등장시켜 기사에 포함된 투자 사이트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한다. 이 사기단은 피해자가 수십만원의 소액을 투자할 경우 실제 수익금까지 출금토록 한 뒤 수백만~수천만원의 투자금을 넣으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언론사 기사에 출금되니 믿었다"1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씨(40대)는 최근 본사 홈페이지를 사칭해 유명인을 앞세운 '가짜뉴스' 수법을 사용한 사기에 당해 경기도 성남 수정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사기범들은 네이버 기사와 유사하게 꾸며진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가입하게 만들고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가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자 '자스민'이라는 외국인이 국제전화를 걸어왔다고 한다. 자스민은 옆에 있는 통역사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했다고 한다. A씨는 "이 회사가 국내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 지갑을 이용해 소액 출금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최대 57%의 수익을 내준다고 약속했다"면서 "총 340만원을 투자했지만 출금하려고 하니 '270만원을 더 입금해야 출금 가능하다'는 말에 사기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유명인이 나온 언론사 기사에 출금까지 되니 믿어도 된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기까지 당하니 눈물만 나온다"고 호소했다. 본사는 자사 홈페이지 및 디자인을 도용해 가짜뉴스를 만들고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를 확인한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페이지를 차단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난 6월 10일에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정식으로 고소한 상태다.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관계자는 "사이트 서버가 싱가포르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현재 국제공조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갈수록 진화하는 '수법'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유명인 사칭 피싱 등을 포함한 리딩방 사기 접수 건수는 3937건에 피해액은 약 349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기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3242억원)을 넘어선 규모다. 사기범들은 유명인·언론사·정부기관 등 명성에 기대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 마구잡이로 사칭하고 있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동영상을 이용하거나, '한국은행이 민희진을 고소했다'식의 가짜뉴스와 결합한 방식의 신종 방식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법이 결합·진화하고 있고 처음에는 소액 출금을 가능하게 만들어 투자자들을 속인다"며 "유명인을 사칭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는 100% 사기라고 생각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8-01 18:25:55[파이낸셜뉴스] 월 수십퍼센트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가짜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돈을 가로채는 온라인 투자 사기가 속출하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사기 범죄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명 언론사를 사칭한 기사 링크를 뿌린 후, 가짜 기사에 유명인을 등장시켜 기사에 포함된 투자 사이트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한다. 이 사기단은 피해자가 수십만원의 소액을 투자할 경우 실제 수익금까지 출금토록 한 뒤 수백만~수천만원의 투자금을 넣으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언론사 기사에 출금되니 믿었다"1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씨(40대)는 최근 본사 홈페이지를 사칭해 유명인을 앞세운 '가짜뉴스' 수법을 사용한 사기에 당해 경기도 성남 수정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사기범들은 네이버 기사와 유사하게 꾸며진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가입하게 만들고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가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자 '자스민'이라는 외국인이 국제전화를 걸어왔다고 한다. 자스민은 옆에 있는 통역사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했다고 한다. A씨는 "이 회사가 국내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 지갑을 이용해 소액 출금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최대 57%의 수익을 내준다고 약속했다"면서 "총 340만원을 투자했지만 출금하려고 하니 '270만원을 더 입금해야 출금 가능하다'는 말에 사기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유명인이 나온 언론사 기사에 출금까지 되니 믿어도 된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생각지도 못한 사기를 당하니 눈물만 나온다"고 호소했다. 본사는 자사 홈페이지 및 디자인을 도용해 가짜뉴스를 만들고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를 확인한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페이지를 차단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난 6월 10일에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정식으로 고소한 상태다.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관계자는 "사이트 서버가 싱가포르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현재 국제공조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갈수록 진화하는 '수법'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유명인 사칭 피싱 등을 포함한 리딩방 사기 접수 건수는 3937건에 피해액은 약 349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기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3242억원)을 넘어선 규모다. 사기범들은 유명인·언론사·정부기관 등 명성에 기대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 마구잡이로 사칭하고 있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동영상을 이용하거나, '한국은행이 민희진을 고소했다'식의 가짜뉴스와 결합한 방식의 신종 방식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법이 결합·진화하고 있고 처음에는 소액 출금을 가능하게 만들어 투자자들을 속인다"며 "유명인을 사칭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는 100% 사기라고 생각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명인 사칭 피싱 소송을 대리하는 한상준 변호사(법무법인 대건)은 "보이스피싱 외에 다른 종류의 온라인 투자 사기에서도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즉각 지급정지가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대포통장이 너무나 쉽게 발급·이용되는 문제도 있어 범죄 수익의 흐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8-01 15:34:33불법 투자 리딩방, 언론사 사칭 가상자산 사기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신고 및 수사 단계에서 신속히 계좌를 동결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다수를 상대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만큼 가중처벌 범위는 넓히도록 법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게 법조계의 지배적 시각이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투자리딩방 사기 건수는 2517건으로 피해액은 2371억 원에 이른다. 불법 투자 리딩방의 경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유혹한 후 다수의 피해자 돈을 모아 잠적한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가 피의자 계좌번호를 알아도 신속한 계좌 압류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피해자 돈이 증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 투자 사칭 신고 접수시 신속 계좌 동결 필요해 전문가들은 수사 과정에서 '보이스 피싱'에 준하는 속도로 계좌 동결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보이스 피싱은 피해자 신고가 들어올 경우 영장 없이도 즉각적인 계좌 동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고만 빠르면 피의자가 돈을 빼내기 전에 계좌에서 돈을 잡아둘 수 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늘면서 지난해 112통합신고대응센터가 발족된바 있다. 그 결과 경찰청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상담원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협업을 하면서 전문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수행한다. 하지만 투자 리딩방 등을 이용한 투자사기는 신속한 계좌 동결이 어렵다. 상대적으로 흔히 이루어지는 사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이 계좌 압류 등 조처를 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통상 7일 내외 기간이 소요된다.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투자리딩 사기 범죄의 특성상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입금한 통장의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 찾기가 어려워진다. 이들은 서버를 베트남 등 해외에 둬 신병확보가 쉽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형사조치 외에 민사적으로 통장가압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소명이 부족한 경우 가압류 하는 데에 상당한 현금공탁을 요구해 피해자로서는 매우 부담스럽다. 시간도 3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민사 가압류를 진행할 때 사기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가압류에는 현금공탁을 보증보험으로 하게끔 하는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며, 사기 등을 이유로 한 계좌동결 관련해 민사 가처분 제도의 신속성도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또, 연예인이나 언론사 등을 사칭 투자 사기 광고의 경우 SNS 운영업체에 실제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게 하는 의무 규정 둬서 예방적 측면에서의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 투자 사기 범죄자에 '엄벌' 필요 투자 사기는 피해자가 많지만 실제 처벌은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처벌 기준을 높여 잠재 피해를 막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조직적 투자 사기로 200억을 편취해도 최대 1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뿐이다. 가중되지 않으면, 200억을 투자사기로 편취해도 통상 6년이상 9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투자 사기는 유명인 또는 언론사 사칭 등을 통해 그 효과가 크고 피해규모를 확산시킬 수 있음에도 실제 처벌 기준은 미약한 상황이므로, 사기범죄 처단 강도 높이고, 금액뿐 아니라 피해자 많을수록 엄벌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즉, 사기범죄로 피해자들이 사지로 내몰리게 되는 피해에 비하면 양형기준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변호사는 "투자 리딩 사기에 대한 조치가 보이스 피싱과 같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확실히 높여야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싱가포르·오스트레일리아 등의 해외 국가들은 안티 스캠 센터(Anti Scam Center)를 만들어 셀럽 스캠·로맨스 스캠·가상자산 사기·리딩 사기 등의 금융 투자 사기를 포괄해 유관 기관들이 공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통합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7-09 19:07:07[파이낸셜뉴스] 불법 투자 리딩방, 언론사 사칭 가상자산 사기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신고 및 수사 단계에서 신속히 계좌를 동결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다수를 상대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만큼 가중처벌 범위는 넓히도록 법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게 법조계의 지배적 시각이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투자리딩방 사기 건수는 2517건으로 피해액은 2371억 원에 이른다. 불법 투자 리딩방의 경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유혹한 후 다수의 피해자 돈을 모아 잠적한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가 피의자 계좌번호를 알아도 신속한 계좌 압류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피해자 돈이 증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 사칭 신고 접수시 신속 계좌 동결 필요해전문가들은 수사 과정에서 '보이스 피싱'에 준하는 속도로 계좌 동결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보이스 피싱은 피해자 신고가 들어올 경우 영장 없이도 즉각적인 계좌 동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고만 빠르면 피의자가 돈을 빼내기 전에 계좌에서 돈을 잡아둘 수 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늘면서 지난해 112통합신고대응센터가 발족된바 있다. 그 결과 경찰청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상담원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협업을 하면서 전문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수행한다. 하지만 투자 리딩방 등을 이용한 투자사기는 신속한 계좌 동결이 어렵다. 상대적으로 흔히 이루어지는 사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이 계좌 압류 등 조처를 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통상 7일 내외 기간이 소요된다.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투자리딩 사기 범죄의 특성상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입금한 통장의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 찾기가 어려워진다. 이들은 서버를 베트남 등 해외에 둬 신병확보가 쉽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형사조치 외에 민사적으로 통장가압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소명이 부족한 경우 가압류 하는 데에 상당한 현금공탁을 요구해 피해자로서는 매우 부담스럽다. 시간도 3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민사 가압류를 진행할 때 사기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가압류에는 현금공탁을 보증보험으로 하게끔 하는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며, 사기 등을 이유로 한 계좌동결 관련해 민사 가처분 제도의 신속성도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또, 연예인이나 언론사 등을 사칭 투자 사기 광고의 경우 SNS 운영업체에 실제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게 하는 의무 규정 둬서 예방적 측면에서의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투자 사기 범죄자에 ‘엄벌’ 필요투자 사기는 피해자가 많지만 실제 처벌은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처벌 기준을 높여 잠재 피해를 막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조직적 투자 사기로 200억을 편취해도 최대 1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뿐이다. 가중되지 않으면, 200억을 투자사기로 편취해도 통상 6년이상 9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투자 사기는 유명인 또는 언론사 사칭 등을 통해 그 효과가 크고 피해규모를 확산시킬 수 있음에도 실제 처벌 기준은 미약한 상황이므로, 사기범죄 처단 강도 높이고, 금액뿐 아니라 피해자 많을수록 엄벌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즉, 사기범죄로 피해자들이 사지로 내몰리게 되는 피해에 비하면 양형기준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변호사는 “투자 리딩 사기에 대한 조치가 보이스 피싱과 같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확실히 높여야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싱가포르·오스트레일리아 등의 해외 국가들은 안티 스캠 센터(Anti Scam Center)를 만들어 셀럽 스캠·로맨스 스캠·가상자산 사기·리딩 사기 등의 금융 투자 사기를 포괄해 유관 기관들이 공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통합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7-09 14:55:21#.'한국은행, 민희진 생방송에서 한 발언에 대해 고소'. 지난 6월 16일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 제목을 단 뉴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공유됐다. 주소링크를 클릭하면 본지 네이버 뉴스 페이지 디자인과 유사한 가짜 인터뷰기사 페이지가 열린다. 기사 내용에는 'Trade iPlex 360'이라는 가상자산 투자 사이트 소개가 나온다. 가짜 뉴스에서 "이 플랫폼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100% 완벽한 솔루션"이라는 조작된 발언이 나왔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링크를 차단했다. 이런 가짜 뉴스사이트에는 이재용 삼성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을 사칭한 조작 발언이 버젓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본지 피해 사례 등을 종합해 수사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가 진화하고 있다. 최근엔 유명인 사칭에 이어 언론사 사이트를 사칭하고, 가짜 뉴스 사이트에 다시 유명인을 등장시키는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방심위가 유해 링크를 차단해도 범죄조직들이 주소와 내용만 바꿔 유사한 사기를 계속 감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투자리딩방 사기만 5000억원 육박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사이에 접수된 투자 리딩방 사기 접수 건수는 3937건에 피해액은 약 349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경찰이 리딩방 사기에 대한 별도 집계를 시작한 이후로 총 5389건에 약 4758억원의 피해액이 접수됐는데, 지난해 9월~12월 달 평균 363건·316억원보다 올해 상반기 달 평균 656건·582억원으로 접수 건수와 피해액 모두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 상반기에만 매달 200억~700억원 규모의 피해금액이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증가 추세에 대해 "리딩방 사기는 투자 실패로 인식되면서 암수범죄(피해 사실을 알지 못해 통계에 집계되지 않던 범죄) 특성이 있었는데, 경찰이 집중 수사를 실시함에 따라 사기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피해자들이 많아지면서 신고가 늘었다"며 "또 다른 이유로는 최근 조직폭력배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들이 해외에 거점을 둔 채 신종 투자 사기에 뛰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 재태크 관심 타고 유사수신 번져신종 금융 투자 사기가 성행하는 배경으로는 '파이어족', '경제적 자유' 등이 유행하면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상황이 꼽힌다. SNS에 딥페이크 AI 기술로 유명인이 나오는 가짜 영상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최근에는 언론사·증권사·국가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카카오톡 등 유명 플랫폼을 이용해 '신뢰'를 얻고, 리딩방 가입 등을 유도, 초기에는 수익이 나는 것처럼 가장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유혹에 빠지기 쉽다. 투자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피해금액이 많고,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와 검거 모두 어렵다는 특성을 보인다. 불법 광고에 이용되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플랫폼 업체가 주로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어 공조가 즉각적으로 이뤄지긴 어려운 상황이다. 또 범죄 단체들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탓에 수사기관이 직접 검거하는데 한계가 있다. ■ 해외에선 '셀럽 스캠'으로 알려져유명인을 사칭한 투자 사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셀럽 스캠(Celebrity Scam)으로 불리며 성행하고 있다. 이에 영국·싱가포르·오스트레일리아 등의 해외 국가들은 안티 스캠 센터(Anti Scam Center)를 만들어 셀럽 스캠·로맨스 스캠·가상자산 사기·리딩 사기 등의 금융 투자 사기를 포괄해 유관 기관들이 공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와 관련된 신종 사기 규모가 전세계적으로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준배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는 경찰도 사이버 사기 수사, 금융 사기 수사, 피싱 사기 수사 등 나눠 파편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유관 기관들의 협업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에 국가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신종 다중 사기'에 초점을 맞춰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이진혁 기자
2024-07-07 18:33:26[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민희진 생방송에서 한 발언에 대해 고소'. 주소링크를 클릭하면 본지 네이버 뉴스 페이지 디자인과 유사한 가짜 인터뷰기사 페이지가 열린다. 기사 내용에는 'Trade iPlex 360'이라는 가상자산 투자 사이트 소개가 나온다. 가짜 뉴스에서 "이 플랫폼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100% 완벽한 솔루션"이라는 조작된 발언이 나왔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링크를 차단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본지 피해 사례 등을 종합해 수사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가 진화하고 있다. 최근엔 유명인 사칭에 이어 언론사 사이트를 사칭하고, 가짜 뉴스 사이트에 다시 유명인을 등장시키는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투자 리딩방 사기는 올해 상반기에만 피해액이 3000억을 넘어가면서 국가 차원에 다중 투자 사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투자리딩방 사기만 5000억원 육박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사이에 접수된 투자 리딩방 사기 접수 건수는 3937건에 피해액은 약 349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경찰이 리딩방 사기에 대한 별도 집계를 시작한 이후로 총 5389건에 약 4758억원의 피해액이 접수됐는데, 지난해 9월~12월 달 평균 363건·316억원보다 올해 상반기 달 평균 656건·582억원으로 접수 건수와 피해액 모두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 상반기에만 매달 200억~700억원 규모의 피해금액이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증가 추세에 대해 "리딩방 사기는 투자 실패로 인식되면서 암수범죄(피해 사실을 알지 못해 통계에 집계되지 않던 범죄) 특성이 있었는데, 경찰이 집중 수사를 실시함에 따라 사기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피해자들이 많아지면서 신고가 늘었다"며 "또 다른 이유로는 최근 조직폭력배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들이 해외에 거점을 둔 채 신종 투자 사기에 뛰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재태크 관심 타고 유사수신 번져신종 금융 투자 사기가 성행하는 배경으로는 '파이어족', '경제적 자유' 등이 유행하면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상황이 꼽힌다. SNS에 딥페이크 AI 기술로 유명인이 나오는 가짜 영상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최근에는 언론사·증권사·국가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카카오톡 등 유명 플랫폼을 이용해 '신뢰'를 얻고, 리딩방 가입 등을 유도, 초기에는 수익이 나는 것처럼 가장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유혹에 빠지기 쉽다. 투자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피해금액이 많고,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와 검거 모두 어렵다는 특성을 보인다. 불법 광고에 이용되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플랫폼 업체가 주로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어 공조가 즉각적으로 이뤄지긴 어려운 상황이다. 또 범죄 단체들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탓에 수사기관이 직접 검거하는데 한계가 있다. 해외에선 '셀럽 스캠'으로 알려져유명인을 사칭한 투자 사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셀럽 스캠(Celebrity Scam)으로 불리며 성행하고 있다. 이에 영국·싱가포르·오스트레일리아 등의 해외 국가들은 안티 스캠 센터(Anti Scam Center)를 만들어 셀럽 스캠·로맨스 스캠·가상자산 사기·리딩 사기 등의 금융 투자 사기를 포괄해 유관 기관들이 공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와 관련된 신종 사기 규모가 전세계적으로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준배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는 경찰도 사이버 사기 수사, 금융 사기 수사, 피싱 사기 수사 등 나눠 파편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유관 기관들의 협업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에 국가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신종 다중 사기'에 초점을 맞춰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이진혁 기자
2024-07-07 12:40:31얼마 전 페이스북에서 소문으로만 듣던 '홍진경 경제학 수업'이라는 유명인 사칭 피싱광고를 접했다. 홍진경이 "주식투자와 관련된 어떠한 리딩방도 운영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는데,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2일 유재석·황현희·김미경 강사 등 유명인 137명이 성명에 동참한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김미경 강사는 "사칭 계정을 아무리 지워도 다시 생성됐다"며 울분을 토했다. 김미경TV 측은 "사기범들이 유튜브로 대이동한 후 피해가 커졌다"며 "'김미경이 돈에 미쳤냐' 등의 문의가 빗발쳤고, 피해자가 직접 사무실로 찾아왔다. 김미경 강사 팬층인 40~60대 여성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 주식이 안 오르면 손모가지 건다'는 '손모가지' 시리즈가 유명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동시에 김미경 비서라고 속이고 다정하게 대하면서 계속 입금을 유도했다. 전문가들은 범죄조직 내부에 심리전문가가 있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사기꾼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혹할 만한 가짜 영상을 올린 뒤 누구나 알 만한 전자책을 무료 발송하면서 단톡방 가입을 유도한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보다 공지글 고정이 가능한 네이버밴드가 선호된다. 단체방에 들어가면 일반적인 주식 이야기를 하다가 멤버들이 하나둘씩 입금과 수익을 인증한다. 문제는 회원이 50명이라면 피해자 1명 빼고 다 바람잡이라는 것이다. 특정 앱을 깐 뒤 입금을 하면 곧바로 10~20%씩 수익이 나는데 이때만 해도 입출금이 자유롭다. 하지만 투자금을 늘리면 달라진다. 1억원 입금하면 수익이 10억원 났다면서 수수료, 세금 얼마씩 내라고 한 뒤 원금조차 출금이 안 되게 막아버린다. '유사모'의 한상준 변호사는 "자신이 평소 신뢰하던 (사칭)유명인을 믿고 투자하다 보니 투자금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며 "20대도 있는데 대다수가 60~75세다. 최대 33억원까지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네이버밴드에서 황현희의 이름을 쳐봤다. '황현희 사칭 주식투자 밴드 및 카카오톡'이라는 밴드가 떴다. 한 네티즌이 "돈 뺄 수 있을 때 빼라. 출금해 보고 안 되면 거기서 손 털라"고 조언했다. 기자회견 후 변화라면 구글·메타 등 글로벌 플랫폼사가 '사칭광고 계정 정지' 등 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금융감독원·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도 대책 마련에 동참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 더 많은 사람이 알도록 대대적인 캠페인과 촘촘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jashin@fnnews.com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4-15 18:39:09[파이낸셜뉴스] 온라인 또는 통신서비스 상 이용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행태가 날이 갈수록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유명 연예인, 재벌, 기관 등을 사칭해 계좌송금을 유도하는 등 수법이 날로 대담해지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이처럼 계속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온라인상 사기 수법과 관련 대응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 모두 예방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언제든 허점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향후 보다 분별하기 어려운 새로운 수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초단부터 의심하고 또 검증하는 겁니다. 정부, 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 각종 사칭 피해에 대해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사칭 정보에 대한 강력 대응을 선언하면서 당사자들의 신속한 신고도 당부했습니다. 방통위가 공지한 주요 사칭 피해 유형은 크게 다섯가지입니다. △유명인 사칭 투자 사기 △유명인 사칭 연애빙자 사기 △기업 쇼핑몰·고객센터 사칭 사기 △가족·지인 및 기관 사칭 스미싱 △본인 사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개설 피해 등입니다. 특히 유명인 사칭 피해는 지난해부터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번 보도됐는데요. 예컨대 유명인의 고수익 투자 비법을 공유한다는 게시글을 통해 리딩방으로 유도하고, 이후 계좌입금을 유도해 현금을 갈취하는 수법입니다. 이 같은 사례가 너무 흔해지자 지난달 학계, 연예계, 유튜버 등이 모인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이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죠. 확실한 피해예방법은 '셀프 의심·검증''고수익 보장', '유명인 투자 후기' 등과 같은 표현에 충분히 현혹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짜는 없다'는 인식을 갖고 의심하고 검증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정부와 플랫폼·통신 사업자도 이 같은 허위거짓광고·정보를 걸러내기 위한 제도적·사업적 장치를 도입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불법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이 같은 온라인상 불법 행위는 분산되거나 우회되기 때문에 모든 사기 행위를 일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도 일일이 신고를 접수하 온라인 피싱을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허위정보를 스스로 의심하고 검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는 점도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SNS와 같은 온라인상에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물을 시에는 이에 응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휴대폰 또는 SNS를 통해 공유되는 링크 중 'https:'가 붙어 있지 않는 링크는 되도록 클릭하지 말고, 만약 'https:'가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궁금한 정보는 검증된 플랫폼을 통해 직접 검색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갑자기 특정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유도에도 휘둘리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방통위는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심되는 대상이 정식으로 신고된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명의도용 계좌를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에는 경찰, 방심위 등에 신속히 신고할 것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AI 기술의 발전으로 이처럼 온라인상 '낚시 수법'도 더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이미 음성·영상통화에서도 딥페이크를 악용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미래엔 사칭을 구분하기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분명히 이를 악용하는 이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럴수록 우리 스스로 이런 온라인상 스미싱·피싱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비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IT 한줄평 : 오프라인에서든 온라인에서든 완전 공짜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IT 관련 정보·소식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때로는 더 깊게 전달하기 위해 해당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4-10 17:13:33[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가 유명인의 초상 등을 도용한 정보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문을 유도하는 등 무등록·무신고 업체들의 불법 금융정보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심의해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상권 도용 정보의 경우 초상의 당사자(또는 대리인)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권으로 당사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심의 및 시정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불법적.영리적 목적의 초상 사용 등 초상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면, 방통심의위 홈페이지 내 ‘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이나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의 ‘권리침해정보 심의’ 메뉴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앞서 방송인 송은이를 비롯해 김미경 강사, 김영익 서강대 교수, 도티(유튜버), 존리(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주진형(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황현희 등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유사모)이 지난 3월 22일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4-09 17:26:03[파이낸셜뉴스]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사기 광고 피해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구글이 자사 포털과 유튜브 등에서 사칭 광고를 한 광고주의 계정을 즉각 정지하는 조치를 취한다. 1일 구글의 광고 정책 페이지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달 28일부터 '공인, 브랜드, 조직과의 제휴 또는 이들의 지위를 사칭하거나 허위로 암시해 사용자가 금전이나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기존 정책은 광고주의 비즈니스,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해 사용자를 속이는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에 그쳤다. 표현이 다소 일반·추상적이었다가 구체·명시적으로 변경돼 전격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특히 구글은 "해당 정책 위반을 발견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당 구글 광고 계정을 정지한다"며 "광고주는 구글의 광고 서비스를 다시는 이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존에 사전 경고한 뒤 항변할 시간을 줬던 것과는 대비되는 변화다. 구글은 해당 정책 위반을 "매우 진지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여긴다"면서 사실상 사칭 광고 근절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처에 들어갔다. 구글은 위반 여부 판단에 광고주의 광고, 웹사이트, 계정, 제삼자 출처 등 다양한 정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여기에는 구글이 지난해 출시한 범용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한 거대언어모델(LLM)이 활용될 예정이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4-01 11:3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