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명인이 무료로 강연한다며 소비자를 유인해 강연 시작 전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방식이 등장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일 "브리핑 영업은 짧은 시간 동안 보험상품의 장점만 부각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브리핑 영업 방식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주로 육아 관련 SNS 등을 통해 연예인이나 육아 전문가, 스타 강사 등의 무료 강연을 안내한다"면서 "응모일로부터 2∼3일 후 당첨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후원사의 홍보시간이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고 전했다. 실제 브리핑 영업 설계사는 행사 시작과 함께 나와 자신을 자산관리 전문가·재테크 전문가 등으로 소개한다. 이어 종신보험을 소개하면서 보장성 성격을 안내하는 대신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률 등 저축 성격을 설명한다. 행사 참석자가 단체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업비가 절감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안내한다. 무료강연이 시작되기 전 20분여의 짧은 휴식시간을 이용해 참석자들에게 보험계약 체결 절차인 청약서, 고지의무사항, 개인정보동의서 등을 작성하도록 한다. 고지의무사항에 대해선 부정확하게 기재하도록 유도한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이지, 저축성 상품이 아니다"라며 "가입을 독촉하는 자극적인 문구에 순간적으로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브리핑 영업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험약관·상품설명서 등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 상품을 충분히 숙지한 뒤에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며 "청약서상 질문에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사와 '합동 암행점검단'도 구성해 브리핑 영업 행위를 불시 점검할 계획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임영웅의 광고 사진을 무단 도용해 사기 행각을 펼치고 있는 일당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14일 임영웅의 소속사 물고기 뮤직 측이 “수시로 모니터링 중”이며 “법적 조치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투자 사기 업체는 자사가 운용하는 태양광·풍력발전소 펀드에 투자하면 연 146%의 고수익을 매일 지급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임영웅이 모델로 활동하는 건강보조식품, 은행, 샴푸 브랜드 광고 사진을 무단 도용했다. 유명인 사칭 광고, 1~2년전부터 온라인서 기승 유명인 사칭 광고는 1~2년전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명인을 사칭한 사기 광고가 횡행하자 지난해 3월 당사자인 유명인들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른바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 성명서에 동참한 유명인은 방송인 유재석을 비롯해 유명 강사 김미경, 개그우먼 송은이와 개그맨 황현희,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이었다. 언론사도 명의 도용 피해를 입고 있는데, 파이낸셜뉴스도 예외가 아니다. 배우 이정재부터 프로듀서 민희진, 셰프 안성재 등 동시기 화제의 중심에 선 유명인을 내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광고가 여전한 현실이다. 파이낸셜뉴스의 경우 지난해 6월 ‘강형욱 갑질 논란에 KBS ‘개훌륭’ 결방’ 뉴스를 보도한 뒤 생성됐다. SNS 등에서 '강형욱 갑질 논란에 KBS '개훌륭' 결방'이라는 뉴스를 누르면 언론사, 배우 등을 사칭한 가짜 뉴스가 뜨는 식이다. 최근에는 ‘왜 안성재의 발언이 한국 전체의 금융 안전을 위협에 빠뜨리나요?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그는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추방될 위기에 처했습니다’라는 어색한 제목의 기사로 연결된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해 관련 사건을 서울경찰청 수사부 사이버수사과에 정식으로 고소하는 등 피싱 범죄 근절에 대응했다. 하지만 유명인의 이름만 달리해 계속 재생산, 재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등은 유명인 사칭 사기 광고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며 “투자로 얻은 손해는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사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필라테스 강사 겸 방송인 양정원이 사기 혐의 피소 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3일 소속사 웰스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양정원이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필라테스 업체와 관련된 사건에서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 결과, 양정원은 해당 사안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라고 강조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 28일, 해당 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양정원은 이와 관련된 '최소한의 혐의 정황'도 인정되지 않아,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조차 없다"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향후 악의적 비방 및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도 없을 것"라며 "이번 사건이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고소와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근절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다수의 고소장을 접수해 지난해 7월 말부터 양정원과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 운영 본사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했다. 당시 가맹점주들은 양정원과 본사가 직접 교육한 강사진을 가맹점에 파견해 직영 방식으로 운영하고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는 계약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정원은 해당 소식이 전해진 지난해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해당 필라테스 학원 가맹 사업에 사업 참여자가 아닌, 광고 모델로서 단순 초상권 사용계약 관계"라며 "2021년 초상권 사용 계약 당시, 본사 측에 가맹점주들에게 '광고 모델'임을 명확히 고지해줄 것을 요청한 이후 계약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양정원은 "광고가 나가고 사진에 표기된 '교육이사'라는 사실과 다른 기재를 발견한 후, 위 기재에 대해 수차례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을 요청했다"라며 "또한 가맹점주들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 모델'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고지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 기사에 언급되고 있는 가맹점들의 기계 구매, 강사 계약 등 사업적인 부분은 전적으로 본사에서 진행했으며, 저는 모델 활동 이외에 어떠한 사업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  1. 특별보고서: 손OO 사장의 최근 투자 소식에 전문가들과 은행업계가 공포에 떨고 있다. # 2. OO은행, 송OO 생방송에서 한 발언에 대해 고소.  유명인을 앞세운 언론사의 기사 형식 광고성 허위 게시글이 온라인에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로서 ‘언론사 상표 등 부정사용 관련 주요 심의 사례’를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심의가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포털사이트에 뉴스를 서비스하는 언론사가 마치 유명인을 인터뷰한 기사처럼 조작한 허위 게시글로, 유명인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부터 이정재, 안성재 셰프 등 매번 달라진다. 이들 허위 게시글의 공통점은 이 유명인이 가상화폐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면서 가상화폐 투자 플랫폼 이용방법과 해당 플랫폼으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언론사 상표 등을 부정으로 사용하는 정보의 경우, 국내 유력 언론사의 제호를 사용하면서 유사･동일한 웹사이트 외관 및 구성으로 되어 있다”며, “일반 이용자로서는 해당 언론사의 기사라고 오인할 우려가 크므로, 이 같은 방식으로 유도되는 플랫폼 접속 및 등록에 이용자들은 각별히 주의하고 절대 호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방통심의위 홈페이지 내 ‘정보마당’의 ‘민생침해 정보 심의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월 수십퍼센트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가짜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돈을 가로채는 온라인 투자 사기가 속출하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사기 범죄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명 언론사를 사칭한 기사 링크를 뿌린 후, 가짜 기사에 유명인을 등장시켜 기사에 포함된 투자 사이트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한다. 이 사기단은 피해자가 수십만원의 소액을 투자할 경우 실제 수익금까지 출금토록 한 뒤 수백만~수천만원의 투자금을 넣으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언론사 기사에 출금되니 믿었다"1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씨(40대)는 최근 본사 홈페이지를 사칭해 유명인을 앞세운 '가짜뉴스' 수법을 사용한 사기에 당해 경기도 성남 수정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사기범들은 네이버 기사와 유사하게 꾸며진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가입하게 만들고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가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자 '자스민'이라는 외국인이 국제전화를 걸어왔다고 한다. 자스민은 옆에 있는 통역사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했다고 한다. A씨는 "이 회사가 국내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 지갑을 이용해 소액 출금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최대 57%의 수익을 내준다고 약속했다"면서 "총 340만원을 투자했지만 출금하려고 하니 '270만원을 더 입금해야 출금 가능하다'는 말에 사기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유명인이 나온 언론사 기사에 출금까지 되니 믿어도 된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기까지 당하니 눈물만 나온다"고 호소했다. 본사는 자사 홈페이지 및 디자인을 도용해 가짜뉴스를 만들고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를 확인한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페이지를 차단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난 6월 10일에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정식으로 고소한 상태다.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관계자는 "사이트 서버가 싱가포르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현재 국제공조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갈수록 진화하는 '수법'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유명인 사칭 피싱 등을 포함한 리딩방 사기 접수 건수는 3937건에 피해액은 약 349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기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3242억원)을 넘어선 규모다. 사기범들은 유명인·언론사·정부기관 등 명성에 기대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 마구잡이로 사칭하고 있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동영상을 이용하거나, '한국은행이 민희진을 고소했다'식의 가짜뉴스와 결합한 방식의 신종 방식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법이 결합·진화하고 있고 처음에는 소액 출금을 가능하게 만들어 투자자들을 속인다"며 "유명인을 사칭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는 100% 사기라고 생각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월 수십퍼센트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가짜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돈을 가로채는 온라인 투자 사기가 속출하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사기 범죄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명 언론사를 사칭한 기사 링크를 뿌린 후, 가짜 기사에 유명인을 등장시켜 기사에 포함된 투자 사이트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한다. 이 사기단은 피해자가 수십만원의 소액을 투자할 경우 실제 수익금까지 출금토록 한 뒤 수백만~수천만원의 투자금을 넣으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언론사 기사에 출금되니 믿었다"1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씨(40대)는 최근 본사 홈페이지를 사칭해 유명인을 앞세운 '가짜뉴스' 수법을 사용한 사기에 당해 경기도 성남 수정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사기범들은 네이버 기사와 유사하게 꾸며진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가입하게 만들고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가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자 '자스민'이라는 외국인이 국제전화를 걸어왔다고 한다. 자스민은 옆에 있는 통역사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했다고 한다. A씨는 "이 회사가 국내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 지갑을 이용해 소액 출금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최대 57%의 수익을 내준다고 약속했다"면서 "총 340만원을 투자했지만 출금하려고 하니 '270만원을 더 입금해야 출금 가능하다'는 말에 사기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유명인이 나온 언론사 기사에 출금까지 되니 믿어도 된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생각지도 못한 사기를 당하니 눈물만 나온다"고 호소했다. 본사는 자사 홈페이지 및 디자인을 도용해 가짜뉴스를 만들고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를 확인한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페이지를 차단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난 6월 10일에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정식으로 고소한 상태다.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관계자는 "사이트 서버가 싱가포르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현재 국제공조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갈수록 진화하는 '수법'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유명인 사칭 피싱 등을 포함한 리딩방 사기 접수 건수는 3937건에 피해액은 약 349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기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3242억원)을 넘어선 규모다. 사기범들은 유명인·언론사·정부기관 등 명성에 기대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 마구잡이로 사칭하고 있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동영상을 이용하거나, '한국은행이 민희진을 고소했다'식의 가짜뉴스와 결합한 방식의 신종 방식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법이 결합·진화하고 있고 처음에는 소액 출금을 가능하게 만들어 투자자들을 속인다"며 "유명인을 사칭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는 100% 사기라고 생각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명인 사칭 피싱 소송을 대리하는 한상준 변호사(법무법인 대건)은 "보이스피싱 외에 다른 종류의 온라인 투자 사기에서도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즉각 지급정지가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대포통장이 너무나 쉽게 발급·이용되는 문제도 있어 범죄 수익의 흐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불법 투자 리딩방, 언론사 사칭 가상자산 사기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신고 및 수사 단계에서 신속히 계좌를 동결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다수를 상대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만큼 가중처벌 범위는 넓히도록 법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게 법조계의 지배적 시각이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투자리딩방 사기 건수는 2517건으로 피해액은 2371억 원에 이른다. 불법 투자 리딩방의 경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유혹한 후 다수의 피해자 돈을 모아 잠적한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가 피의자 계좌번호를 알아도 신속한 계좌 압류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피해자 돈이 증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 투자 사칭 신고 접수시 신속 계좌 동결 필요해 전문가들은 수사 과정에서 '보이스 피싱'에 준하는 속도로 계좌 동결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보이스 피싱은 피해자 신고가 들어올 경우 영장 없이도 즉각적인 계좌 동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고만 빠르면 피의자가 돈을 빼내기 전에 계좌에서 돈을 잡아둘 수 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늘면서 지난해 112통합신고대응센터가 발족된바 있다. 그 결과 경찰청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상담원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협업을 하면서 전문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수행한다. 하지만 투자 리딩방 등을 이용한 투자사기는 신속한 계좌 동결이 어렵다. 상대적으로 흔히 이루어지는 사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이 계좌 압류 등 조처를 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통상 7일 내외 기간이 소요된다.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투자리딩 사기 범죄의 특성상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입금한 통장의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 찾기가 어려워진다. 이들은 서버를 베트남 등 해외에 둬 신병확보가 쉽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형사조치 외에 민사적으로 통장가압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소명이 부족한 경우 가압류 하는 데에 상당한 현금공탁을 요구해 피해자로서는 매우 부담스럽다. 시간도 3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민사 가압류를 진행할 때 사기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가압류에는 현금공탁을 보증보험으로 하게끔 하는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며, 사기 등을 이유로 한 계좌동결 관련해 민사 가처분 제도의 신속성도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또, 연예인이나 언론사 등을 사칭 투자 사기 광고의 경우 SNS 운영업체에 실제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게 하는 의무 규정 둬서 예방적 측면에서의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 투자 사기 범죄자에 '엄벌' 필요 투자 사기는 피해자가 많지만 실제 처벌은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처벌 기준을 높여 잠재 피해를 막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조직적 투자 사기로 200억을 편취해도 최대 1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뿐이다. 가중되지 않으면, 200억을 투자사기로 편취해도 통상 6년이상 9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투자 사기는 유명인 또는 언론사 사칭 등을 통해 그 효과가 크고 피해규모를 확산시킬 수 있음에도 실제 처벌 기준은 미약한 상황이므로, 사기범죄 처단 강도 높이고, 금액뿐 아니라 피해자 많을수록 엄벌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즉, 사기범죄로 피해자들이 사지로 내몰리게 되는 피해에 비하면 양형기준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변호사는 "투자 리딩 사기에 대한 조치가 보이스 피싱과 같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확실히 높여야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싱가포르·오스트레일리아 등의 해외 국가들은 안티 스캠 센터(Anti Scam Center)를 만들어 셀럽 스캠·로맨스 스캠·가상자산 사기·리딩 사기 등의 금융 투자 사기를 포괄해 유관 기관들이 공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통합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투자 리딩방, 언론사 사칭 가상자산 사기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신고 및 수사 단계에서 신속히 계좌를 동결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다수를 상대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만큼 가중처벌 범위는 넓히도록 법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게 법조계의 지배적 시각이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투자리딩방 사기 건수는 2517건으로 피해액은 2371억 원에 이른다. 불법 투자 리딩방의 경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유혹한 후 다수의 피해자 돈을 모아 잠적한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가 피의자 계좌번호를 알아도 신속한 계좌 압류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피해자 돈이 증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 사칭 신고 접수시 신속 계좌 동결 필요해전문가들은 수사 과정에서 '보이스 피싱'에 준하는 속도로 계좌 동결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보이스 피싱은 피해자 신고가 들어올 경우 영장 없이도 즉각적인 계좌 동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고만 빠르면 피의자가 돈을 빼내기 전에 계좌에서 돈을 잡아둘 수 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늘면서 지난해 112통합신고대응센터가 발족된바 있다. 그 결과 경찰청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상담원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협업을 하면서 전문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수행한다. 하지만 투자 리딩방 등을 이용한 투자사기는 신속한 계좌 동결이 어렵다. 상대적으로 흔히 이루어지는 사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이 계좌 압류 등 조처를 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통상 7일 내외 기간이 소요된다.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투자리딩 사기 범죄의 특성상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입금한 통장의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 찾기가 어려워진다. 이들은 서버를 베트남 등 해외에 둬 신병확보가 쉽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형사조치 외에 민사적으로 통장가압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소명이 부족한 경우 가압류 하는 데에 상당한 현금공탁을 요구해 피해자로서는 매우 부담스럽다. 시간도 3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민사 가압류를 진행할 때 사기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가압류에는 현금공탁을 보증보험으로 하게끔 하는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며, 사기 등을 이유로 한 계좌동결 관련해 민사 가처분 제도의 신속성도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또, 연예인이나 언론사 등을 사칭 투자 사기 광고의 경우 SNS 운영업체에 실제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게 하는 의무 규정 둬서 예방적 측면에서의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투자 사기 범죄자에 ‘엄벌’ 필요투자 사기는 피해자가 많지만 실제 처벌은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처벌 기준을 높여 잠재 피해를 막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조직적 투자 사기로 200억을 편취해도 최대 1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뿐이다. 가중되지 않으면, 200억을 투자사기로 편취해도 통상 6년이상 9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투자 사기는 유명인 또는 언론사 사칭 등을 통해 그 효과가 크고 피해규모를 확산시킬 수 있음에도 실제 처벌 기준은 미약한 상황이므로, 사기범죄 처단 강도 높이고, 금액뿐 아니라 피해자 많을수록 엄벌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즉, 사기범죄로 피해자들이 사지로 내몰리게 되는 피해에 비하면 양형기준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변호사는 “투자 리딩 사기에 대한 조치가 보이스 피싱과 같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확실히 높여야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싱가포르·오스트레일리아 등의 해외 국가들은 안티 스캠 센터(Anti Scam Center)를 만들어 셀럽 스캠·로맨스 스캠·가상자산 사기·리딩 사기 등의 금융 투자 사기를 포괄해 유관 기관들이 공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통합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한국은행, 민희진 생방송에서 한 발언에 대해 고소'. 지난 6월 16일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 제목을 단 뉴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공유됐다. 주소링크를 클릭하면 본지 네이버 뉴스 페이지 디자인과 유사한 가짜 인터뷰기사 페이지가 열린다. 기사 내용에는 'Trade iPlex 360'이라는 가상자산 투자 사이트 소개가 나온다. 가짜 뉴스에서 "이 플랫폼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100% 완벽한 솔루션"이라는 조작된 발언이 나왔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링크를 차단했다. 이런 가짜 뉴스사이트에는 이재용 삼성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을 사칭한 조작 발언이 버젓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본지 피해 사례 등을 종합해 수사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가 진화하고 있다. 최근엔 유명인 사칭에 이어 언론사 사이트를 사칭하고, 가짜 뉴스 사이트에 다시 유명인을 등장시키는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방심위가 유해 링크를 차단해도 범죄조직들이 주소와 내용만 바꿔 유사한 사기를 계속 감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투자리딩방 사기만 5000억원 육박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사이에 접수된 투자 리딩방 사기 접수 건수는 3937건에 피해액은 약 349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경찰이 리딩방 사기에 대한 별도 집계를 시작한 이후로 총 5389건에 약 4758억원의 피해액이 접수됐는데, 지난해 9월~12월 달 평균 363건·316억원보다 올해 상반기 달 평균 656건·582억원으로 접수 건수와 피해액 모두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 상반기에만 매달 200억~700억원 규모의 피해금액이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증가 추세에 대해 "리딩방 사기는 투자 실패로 인식되면서 암수범죄(피해 사실을 알지 못해 통계에 집계되지 않던 범죄) 특성이 있었는데, 경찰이 집중 수사를 실시함에 따라 사기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피해자들이 많아지면서 신고가 늘었다"며 "또 다른 이유로는 최근 조직폭력배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들이 해외에 거점을 둔 채 신종 투자 사기에 뛰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 재태크 관심 타고 유사수신 번져신종 금융 투자 사기가 성행하는 배경으로는 '파이어족', '경제적 자유' 등이 유행하면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상황이 꼽힌다. SNS에 딥페이크 AI 기술로 유명인이 나오는 가짜 영상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최근에는 언론사·증권사·국가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카카오톡 등 유명 플랫폼을 이용해 '신뢰'를 얻고, 리딩방 가입 등을 유도, 초기에는 수익이 나는 것처럼 가장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유혹에 빠지기 쉽다. 투자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피해금액이 많고,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와 검거 모두 어렵다는 특성을 보인다. 불법 광고에 이용되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플랫폼 업체가 주로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어 공조가 즉각적으로 이뤄지긴 어려운 상황이다. 또 범죄 단체들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탓에 수사기관이 직접 검거하는데 한계가 있다. ■ 해외에선 '셀럽 스캠'으로 알려져유명인을 사칭한 투자 사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셀럽 스캠(Celebrity Scam)으로 불리며 성행하고 있다. 이에 영국·싱가포르·오스트레일리아 등의 해외 국가들은 안티 스캠 센터(Anti Scam Center)를 만들어 셀럽 스캠·로맨스 스캠·가상자산 사기·리딩 사기 등의 금융 투자 사기를 포괄해 유관 기관들이 공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와 관련된 신종 사기 규모가 전세계적으로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준배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는 경찰도 사이버 사기 수사, 금융 사기 수사, 피싱 사기 수사 등 나눠 파편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유관 기관들의 협업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에 국가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신종 다중 사기'에 초점을 맞춰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민희진 생방송에서 한 발언에 대해 고소'. 주소링크를 클릭하면 본지 네이버 뉴스 페이지 디자인과 유사한 가짜 인터뷰기사 페이지가 열린다. 기사 내용에는 'Trade iPlex 360'이라는 가상자산 투자 사이트 소개가 나온다. 가짜 뉴스에서 "이 플랫폼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100% 완벽한 솔루션"이라는 조작된 발언이 나왔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링크를 차단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본지 피해 사례 등을 종합해 수사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가 진화하고 있다. 최근엔 유명인 사칭에 이어 언론사 사이트를 사칭하고, 가짜 뉴스 사이트에 다시 유명인을 등장시키는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투자 리딩방 사기는 올해 상반기에만 피해액이 3000억을 넘어가면서 국가 차원에 다중 투자 사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투자리딩방 사기만 5000억원 육박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사이에 접수된 투자 리딩방 사기 접수 건수는 3937건에 피해액은 약 349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경찰이 리딩방 사기에 대한 별도 집계를 시작한 이후로 총 5389건에 약 4758억원의 피해액이 접수됐는데, 지난해 9월~12월 달 평균 363건·316억원보다 올해 상반기 달 평균 656건·582억원으로 접수 건수와 피해액 모두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 상반기에만 매달 200억~700억원 규모의 피해금액이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증가 추세에 대해 "리딩방 사기는 투자 실패로 인식되면서 암수범죄(피해 사실을 알지 못해 통계에 집계되지 않던 범죄) 특성이 있었는데, 경찰이 집중 수사를 실시함에 따라 사기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피해자들이 많아지면서 신고가 늘었다"며 "또 다른 이유로는 최근 조직폭력배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들이 해외에 거점을 둔 채 신종 투자 사기에 뛰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재태크 관심 타고 유사수신 번져신종 금융 투자 사기가 성행하는 배경으로는 '파이어족', '경제적 자유' 등이 유행하면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상황이 꼽힌다. SNS에 딥페이크 AI 기술로 유명인이 나오는 가짜 영상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최근에는 언론사·증권사·국가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카카오톡 등 유명 플랫폼을 이용해 '신뢰'를 얻고, 리딩방 가입 등을 유도, 초기에는 수익이 나는 것처럼 가장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유혹에 빠지기 쉽다. 투자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피해금액이 많고,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와 검거 모두 어렵다는 특성을 보인다. 불법 광고에 이용되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플랫폼 업체가 주로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어 공조가 즉각적으로 이뤄지긴 어려운 상황이다. 또 범죄 단체들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탓에 수사기관이 직접 검거하는데 한계가 있다. 해외에선 '셀럽 스캠'으로 알려져유명인을 사칭한 투자 사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셀럽 스캠(Celebrity Scam)으로 불리며 성행하고 있다. 이에 영국·싱가포르·오스트레일리아 등의 해외 국가들은 안티 스캠 센터(Anti Scam Center)를 만들어 셀럽 스캠·로맨스 스캠·가상자산 사기·리딩 사기 등의 금융 투자 사기를 포괄해 유관 기관들이 공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와 관련된 신종 사기 규모가 전세계적으로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준배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는 경찰도 사이버 사기 수사, 금융 사기 수사, 피싱 사기 수사 등 나눠 파편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유관 기관들의 협업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에 국가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신종 다중 사기'에 초점을 맞춰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