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교사도 0~5세를 포괄하는 자격을 요구받게 될 전망이다. 교원양성과정이 0~5세 영유아정교사를 양성하는 4년제 영유아교육과로 개편될 경우 일반대학 졸업이 '취업요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장에서는 통합기관에서 교사 간 '계층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는 16일 '영유아의 평등한 교육·보육 지원을 위한 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 의견수렴 공청회'에서 발표할 연구 자료를 공개했다. 이 연구는 교육부 연구용역을 통해 수행했다. 유보통합 이전인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는 3~5세를 담당하는 유치원 교사와 0~5세를 담당하는 보육교사로 이원화돼 있다. 교육부가 관리하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인 보육(어린이집) 업무를 통합할 경우 교사 역시 0~5세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유치원·보육 교사 모두 통합교사 자격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뒤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유치원 교사와 달리 어린이집 등의 보육교사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서도 자격증을 딸 수 있어 자격 획득에 차이가 있어서다. 보육교사 입장에서도 통합 시 '영아전담사' 등으로 자격이 격하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져있다. 연구진은 "영유아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의 균질성 보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학력과 경로로 운영되는 체제를 대면중심의 4년제 전공학과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높은 수준의 교육 및 자격 기준 준수는 전문화와 지속적인 전문적 개발에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대면중심의 4년제 전공학과 중심으로 자격 체계를 일원화하되, 현직 교사는 희망할 경우에만 단일화된 영유아교사 자격을 적용하고 희망하지 않으면 현행 자격 체계를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유치원·보육 교사 모두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종전대로 영아(0~2세), 유아(3~5세) 교육을 각각 맡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다. 대신 신규자격을 취득할 경우 기존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 0~5세 학생 누구나 교육할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현재 유치원과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교사는 약 26만명이며, 이 2가지 자격을 모두 취득한 교사는 절반에 못 미치는 11만~12만명으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이런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통합기관의 교사 자격 기준·양성체계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1일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연다고 20일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시도교육청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교육 현안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이 순차적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한다. 총회에서는 교육 의제 토의 과제로 △유보통합 현안 토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교원 정원제도 개선 제안 등 6개 안건을 심의하고 전국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심의한 안건을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에 적극 제안할 계획이다. 또 유보통합 추진 등 교육 의제 해결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자치는 지역의 교육 주체들이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특히 유보통합 현안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지혜로운 방안을 도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1일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연다고 20일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시도교육청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교육 현안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이 순차적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한다. 총회에서는 교육 의제 토의 과제로 △유보통합 현안 토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교원 정원제도 개선 제안 등 6개 안건을 심의하고 전국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심의한 안건을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에 적극 제안할 계획이다. 또 유보통합 추진 등 교육 의제 해결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자치는 지역의 교육 주체들이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특히 유보통합 현안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지혜로운 방안을 도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은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등으로 좋은 성과를 기대했으나 의정 갈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의대생들의 휴학을 허용했는데 예년의 2∼2.5배에 달하는 의대생을 내년에 한꺼번에 교육해야 하는 난제에 부딪혔다. 교육부의 국가책임 교육·돌봄 정책은 성과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의대생 교육 문제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당초 예정보다 6개월 앞당겨 올 2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전면 도입했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1학년생의 방과 후 돌봄 대기 문제를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보통합도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업무를 이관받으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1997년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추진됐지만 교사 양성체계 일원화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며 무산됐던 정책이다. 다만 교사 통합을 둘러싼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 일원화 방안, 안정적 재원 확보 등 핵심 과제에 대한 청사진도 여전히 미완성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역점을 둔 AI 디지털교과서는 내년 3월 학교 현장에 도입된다. 교육부는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 효과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2026년 이후 AI디지털교과서 도입 교과목은 전문가 검토와 시도교육청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당초 2026년에 국어와 사회, 과학, 기술·가정을 시작으로 2027년 역사, 2028년에는 고등학교 공통 국어와 통합사회, 한국사, 통합과학에 AI디지털교과서를 순차 도입할 계획이었다. 이 같은 교육당국의 속도조절로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시기와 범위가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현장의 준비시간 부족과 교사 연수 문제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교육비 절감정책은 한계를 드러냈다. 지난해 총사교육비는 27조1143억원으로 2021년 대비 3조6985억원(15.8%) 늘었다. 같은 기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만7200원(18.3%) 올랐다. 올해도 의대정원 확대, 무전공 학과 모집 등으로 대입 불안이 커지며 사교육 시장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몰리고 있다. 교육재정 확보도 과제로 꼽힌다.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교육개혁 과제들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 교육자치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계는 정부가 교육개혁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안정적 재원 마련방안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정부가 유치원 교육과 어린이집 보육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유아교육법에 정하고 있는 유치원 교육은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는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이 대상이다. 영유아보육법도 건전하게 교육함이 목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3∼5세 아동에 대해서는 누리교육 과정이 공통 적용되고 있어 0∼2세 아동에 대한 교육을 유치원이 할 수 있게 하면 외형적 통합은 끝난다.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중앙단위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을 여야 합의로 개정하여 지난 6월 시행함으로써 유보통합 성공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 유보통합이 지지부진했던 가장 큰 원인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자 및 종사자의 이해관계 상충에 있다. 초등학교 입학 이전 조기교육 개념에서 시작된 유치원과 영유아 돌봄에 중심이 있는 어린이집은 태생부터 다르고 사회적 기능이 상이하여 교사 자격기준이 다르고 처우 수준도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영유아에 대한 보육 및 교육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맞벌이가 일상화되면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 및 교육은 더 이상 가정에서 담당하기 어려워졌다. 아이 키울 때 어려움이 초저출산의 제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학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고, 고등학교 교육도 필요한 비용 상당 부분을 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취학 전 0∼5세 아동에 대해서는 의무교육 기간에서 제외되어 있다.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때가 되었다.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은 교육에 덧붙여서 충분한 돌봄에 대한 요구가 현존한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방과 후 시간과 방학 기간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집중적인 돌봄이 줄어드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전까지는 사회 차원에서 교육과 돌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정부가 유보통합과 함께 방과 후 시간 늘봄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유보통합은 산적한 실무적 차원의 통합 및 일원화에 필요한 과제를 넘어 중장기적 차원의 교육과 돌봄에 대한 비전 수립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요구된다. 유보통합은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아이 양육에 대한 책임을 이제 더 이상 가정에만 맡겨둘 수 없다. 그러나 유보통합을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정도로 완벽하게 시행하자면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정부의 행정조직 일원화에 이어 보육업무의 교육청 이관을 위한 입법화를 연내 완료해야 한다. 통합서비스 기준의 구체화와 통합교사 자격 일원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행정관서나 공급자 입장보다 서비스 받는 부모와 아동의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이 분명하면 어려울 것도 없다.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정투입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보육 및 교육 서비스의 질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아무런 재정적 부담 없이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종사자의 직무안정과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학연금 적용 확대는 교직원 간 형평성 및 처우개선으로 유보통합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재정은 기존 중앙정부·지자체·교육청 간의 분담기준을 중심으로 조정하되, 논란 많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도출하면 된다. 유보통합을 임기 내 추진하면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의 최고 치적이 될 수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이 유보통합에 대비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역량 강화에 나선다.  2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 시범교육청 특색 사업으로 '어린이집 학습동아리'를 운영한다. 이 사업은 유보통합에 발맞춰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키우고, 능동적인 수업나눔 네트워크를 구축해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습동아리는 3~4개 어린이집이 공동 구성하고, 보육교사 10~15명이 한 팀을 이뤄 활동한다. 주요 활동은 △영유아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수업나눔 △역량 강화 연수 및 세미나 △성공적인 영유아 생활지도 및 학부모 상담사례 공유 등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운영을 위해 지난 6~11일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학습 동아리 신청을 받아 50개 팀을 최종 선정했다. 50개 팀은 192개 어린이집 보육교사 729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활발한 동아리 활동을 위해 팀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동아리 활동에서 보육교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모임 방식, 일정, 장소 등 운영 전반을 구성원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다른 동아리 보육교사와 사례 공유 등을 할 수 있도록 2개 팀 이상 단체 연수도 가능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5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어린이집 학습동아리' 운영 방안 등을 안내했다. 설명회에서는 '어린이집 학습동아리' 운영 방법과 활동비 집행 방법에 대한 설명, 질의응답 등을 진행해 운영 이해도를 높였다.  이정선 교육감은 "유보통합을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협력적 성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학습동아리 활동이 교사 간 수업 공유와 역량 강화로 이어져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가칭 '영·유아학교' 152개가 9월 부터 시범 운영에 나선다. 교육부는 '영 ·유아학교 시범사업'으로 전국 152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17개 시도교육청은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공모와 심사를 거쳐 6개 내외 기관을 정하고 해당 기관의 관리·운영 계획을 교육부로 제출했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범운영 교육청 17개 및 시범학교 152개 기관을 가지정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이 총 3만7395곳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0.4%가 시범학교로 선정된 셈이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학교들은 교육청의 자문 및 계획 보완 절차, 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되며, 오는 9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 지정된 시범학교들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시범학교 152개는 유치원 68개, 어린이집 84개로 구성됐다. 이중에는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 4개, 장애통합어린이집 13개, 장애전문어린이집 3개 기관도 포함되어 있다. 각 시범학교는 교육·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본운영시간 8시간(교육과정+연장과정)과 학부모 수요가 있을 경우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보장한다.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0세 1:2 △3세1:13 △4세1:15 △5세1:18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과정 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장과정을 전담하는 교사가 없는 경우에는 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담임교사의 수업 준비 시간 등을 확보한다. 또한 각 시범학교는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해 내실 있는 교육·보육을 제공하며, 원내 교사들이 연수 등에 참여하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역자문단과 원장협의체 등을 구성해 시범학교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모든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의 보편적인 질적 개선을 위해 다양한 특색사업을 운영한다. 다수의 교육청은 지자체-교육청-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유보통합 기반을 마련하고, 관내 영유아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이음교육·4대 분야 직무연수 등 다양한 연수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각 교육청은 최근 정서·행동 위기아동의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해 영유아 정서발달 격차가 심화되었음을 고려해, 정서·심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영유아 정서 건강에 대해 집중 지원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시범학교 운영으로 해당 지역의 교육·보육 활동이 상향평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 교육청에서도 시범학교가 시범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024년 영·유아학교(가칭) 시범 운영 기관을 선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영·유아학교 시범운영 공모를 희망하는 서울시 관내 유치원·어린이집은 7월 19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유치원은 공문으로, 어린이집은 이메일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심사를 거쳐 내달 중으로 6개 기관 이상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시범학교에는 총 6억원 이내에서 예산이 차등 지원된다. 영·유아학교 시범운영 공모 계획은 유치원에게는 K-에듀파인 공문으로, 어린이집에게는 서울시 보육통합관리시스템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영·유아학교 시범운영 기관에서는 올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필수 운영 과제인 △충분한 운영시간 및 일수 보장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영·유아학교 시범운영은 유보통합에서 지향하는 이상적 모델을 유치원·어린이집 현장에서 2024년부터 구현하는 첫걸음"이라며 "유보통합의 바람직한 통합기관 모델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과 경기도가 구성한 유보통합추진단운 오는 17일, 19일, 25일 총 3일간 '경기도 교육·보육 현장 방문 권역별 회의'를 진행한다. 회의는 유보통합추진단(단장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김진수) 주관, 도교육청 주최로 경기 북부권, 경기 중서부권, 경기 동남부권 총 3권역으로 나누어 열린다. 각각 도교육청 북부청사,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도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되며, 경기도 31개 시·군 보육 업무 관계자 약 200명,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 약 950명이 참석한다. 1부는 시·군 보육 업무 관계자, 2부는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2부는 도교육청 유튜브 채널 GO3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회의 내용은 경기도 보육 현장 방문 조사(1단계) 결과 공유, 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상황 공유, 교육부 '영유아학교 시범 사업 추진 계획(가칭)' 설명,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이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해 영유아 교육·보육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유보통합의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치원·어린이집 종류별 표본 방문 조사 등을 시행해 유·보 관리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은 "도내 31개 시·군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다"며 "이번 회의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해 0~5세 아동을 함께 보육 및 교육하는 '유보 통합'이 확정됐다. 또한 0~5세 아동을 하루 12시간(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맡길 수 있게 된다. 27일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영유아학교를 오는 9월 100개교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영유아학교 1000개교를 추가 지정하고 2027년까지 3100곳으로 확대한다. 또한 만 5세 유아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실시하고 오는 2027년까지 3·4세 교육도 단계적 무상화한다. 이날 개정된 정부조직법 시행으로 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까지 교육부 소관이 됐다. 시도·시군구청이 담당하던 영유아보육 업무는 2025년 하반기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해 교육청으로 이관 확정한다. 교육부는 현재 분리되어 있는 0~2세 보육과정과 3~5세 교육과정을 통합해 2027년까지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통합교원자격은 '영유아정교사(0~5세)'의 단일 자격과 '영아정교사(0~2세),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시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유치원교사들은 이번 유보 통합에 대해 '유아 교육 사망 선고'라며 대거 반발 중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