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편이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유부녀와 눈이 맞아 상대 남편에게 상간 소송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바람을 피운 남편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려고 한다는 A씨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 2년 차이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A 씨 부부. 어느 순간 남편은 사업 접대를 핑계로 골프를 치러 다니기 바빴고, 심지어 A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도 라운딩을 핑계로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주말, 골프를 치러 간다던 남편의 가방이 집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한 A씨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또 이런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자 그는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에 남편은 "사무실에 있는 골프 가방을 가져갔다"고 둘러댔다. 또 이 기간 남편은 근심에 싸여 있는 듯 표정도 어두워지고 식사도 잘하지 못했고, 건강이 염려된 A씨는 친정에 부탁해 보약까지 지어 먹였다. 그러던 중 집으로 법원등기가 날아왔고, 안에는 소장이 들어있었다. 남편을 상대로 한 상간 소장이었다. 알고 보니 남편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유부녀와 외도 중이었던 것. 남편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유부녀가 골프연습장에서 눈이 맞아 바람을 피운 것이었다. 그동안 남편의 안색이 안 좋았던 것도 상간녀의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들켜 합의금을 요구받았기 때문이었다. A 씨는 "뜯어보니 상간 소송 소장이더라. 남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유부녀랑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눈이 맞았다. 그것도 모르고 보약까지 지어 먹인 제가 너무 한심하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혼인 신고를 안 했는데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지, 남편이 결혼 전부터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한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사실혼도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며 "이혼한다면 사실혼을 해소하며 남편과 상간녀를 피고로 사실혼 부당 해소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혼인을 유지한다면 상간녀만 피고로 해서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개인사업인 경우에는 감정을 통해서 사업체의 가치를 파악해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고, 만약에 법인인 경우에는 주식을 재산분할에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자금을 대줬다든가, 대신 대출을 받아줬다든가, 남편 부재중 업무를 대신 처리한 적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도 직접적인 기여로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골프에 푹 빠진 남편이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유부녀와 눈이 맞아 상간 소송에 휘말린 아내의 억울한 사연이 알려졌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바람을 피운 남편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아내 A씨 사연을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부부는 결혼 2년 차이고 아기도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남편은 사업 때문이라며 매일 골프를 치러 갔다. A씨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도 라운딩했다. 최근에는 집에 있는 법이 없을 정도였다. 주중에는 연습, 주말에는 라운딩 하러 다녔기 때문이다. A씨는 남편이 골프를 치러갔지만 집에 골프 가방이 그대로 있는 것을 몇차례 본 뒤 의심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사무실에 있는 골프 가방을 가져갔다”고 답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 표정이 부쩍 어두워지고 밥 먹다가도 전화가 울리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A씨는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가 싶어 친정엄마에게 부탁해 보약도 지었다. 어느 날 집으로 온 법원등기를 뜯어본 뒤 A씨는 충격에 빠졌다. 남편을 상대로 한 상간 소장이었다.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진 것도 상간녀 남편의 연락 때문이었다. 상간녀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유부녀로 단지 내 골프 연습장에서 그의 남편과 눈이 맞았다. A씨는 “혼인 신고를 안 했는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남편이 결혼 전부터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한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이혼한다면 사실혼을 해소하며 남편과 상간녀를 피고로 사실혼 부당해소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며 “혼인을 유지한다면 상간녀만 피고로 해서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기여도를 가능한 한 높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해야 한다”며 “사업 자금을 대줬다든가, 대출을 대신 받아줬다든가, 남편 부재중 업무를 대신 처리한 적이 있다든가 하는 직접적 기여로 인정받을 만한 사정이 있다면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편이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유부녀와 바람나 상간 소송에 휘말렸다는 아내 사연이 알려졌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바람을 피운 남편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아내 A씨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 2년 차라고 밝힌 A씨는 아기도 있지만 혼인 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다. 그의 남편은 사업 접대를 이유로 매일 골프를 치러 갈 정도로 골프에 푹 빠져 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은 골프에 미친 남자다. 내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도 라운딩 다니느라 코빼기도 안 비췄다. 지금도 주중에는 연습, 주말에는 라운딩 다니느라 집에 있는 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 이때도 A씨 남편은 골프를 치러갔다. 그런데 그의 골프 가방이 집 안에 그대로 있었다. 그렇게 이런 일이 몇 차례 반복됐고 의심이 들었던 A씨는 남편에 이유를 물었지만 "사무실에 있는 골프 가방을 가져갔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한다. 그러다 A씨 남편 표정이 부쩍 어두워지고 밥 먹다가도 전화가 울리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고 한다. A씨는 사업이 잘 안되는가 싶어 친정엄마에게 부탁해 보약도 지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집으로 법원등기가 날아왔다. A씨 남편을 상대로 한 상간 소장이었다. 그간 그의 표정이 어두워진 것도 상간녀 남편 연락 때문이었다고 한다. A씨는 "뜯어보니 상간 소송 소장이더라. 남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유부녀랑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눈이 맞았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혼인 신고를 안 했는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남편이 결혼 전부터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한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이혼한다면 사실혼을 해소하며 남편과 상간녀를 피고로 사실혼 부당해소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혼인을 유지한다면 상간녀만 피고로 해서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기여도를 가능한 한 높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해야 한다. 사업 자금을 대줬다든가, 대출을 대신 받아줬다든가, 남편 부재중 업무를 대신 처리한 적이 있다든가 하는 직접적 기여로 인정받을 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 부분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5년간 사귀었던 미인대회 출신 여자친구가 알고보니 두 아이를 둔 유부녀였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최근 여자친구의 노트북을 우연히 봤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을 살펴본 결과 동갑인 줄 알았던 여친은 나이가 3살 많았고, 이름도 가짜였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블로그에서 여자친구가 아이 돌잔치를 해주는 사진과 글을 봤다. 글에는 ‘남편이 꽃다발까지 사다 줘서…앞으로 이렇게 챙겨줘. 평생 오빠 사랑해’라고 적혀있었다. A씨는 5년 전 한 모임에서 여자친구를 만났다. 당시 여자친구는 언론사에서 일하다가 사업 준비를 하고 있다며 자신이 미인대회 출신이라고 말했다. 당시 여자친구는 “10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 집착이 심해서 파혼했다”고 말했고, A씨는 여자친구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교제하게 됐다. 최근까지 A씨는 결혼 날짜, 웨딩 촬영 일정을 정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꿨다고 한다. 그러나 알고보니 여자친구가 말한 집착하는 전 남자친구는 남편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A씨와 교제 중에 둘째 아들까지 출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몸이 부은 여자친구를 걱정했지만 여자친구는 “여성 질환 때문에 호르몬 약을 먹고 있어서 그런 거다. 복강경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가슴도 나오고 배도 나오는 거다. 약을 먹고 있어서 살찌는 건데 당신까지 뭐라고 하니까 너무 속상하다"고 화를 냈고, A씨는 더 이상 말을 꺼낼 수 없었다고 한다. A씨가 블로그 사진에 대해 추궁하자 여자 친구는 결국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을 털어놨다. A씨는 무엇보다 둘째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불안하다고 했다. 교제 2년 차에 여자 친구가 임신했기 때문에 혹시 친부가 자신은 아닐지 걱정된다는 것. 여자 친구는 걱정하지 말라고 확실히 남편의 아이라고 주장했지만 친자 검사를 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A씨가 "왜 거짓말을 하며 날 만났냐"고 하자 여자친구는 “임신했을 때 헤어지려고 했다. 하지만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았다. 내가 널 많이 사랑했다”라고 변명을 늘어놨다. 게다가 “남편에게 제발 알리지 말아달라”며 사정까지 했다. A씨는 “남편이 불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모든 걸 사실대로 알려줘도 되냐”며 고민을 토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부녀와 불륜 의혹을 받은 배우 강경준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받아들이는 청구인낙으로 소송을 종결하면서 "모든 것은 제 부덕으로 시작된 것"이라며 사과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은 24일 유부녀 A 씨의 남편인 B 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B 씨가 합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 4월 서울가정법원으로 넘어갔다. 강경준의 법률대리인은 "강경준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가족들, 이를 지켜보는 분들에게 상처와 불편함을 주는 상황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의견을 밝혔다"라며 "저희 법률사무소는 강경준의 의견을 존중해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청구인낙으로 이번 소송을 종결하게 됐다"고 했다. 강경준은 입장문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 제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은 행여 저의 말 한마디 혹은 행동이 상대방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해명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해와 비난 또한 제 부덕함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사실도 감내하는 것이 제 몫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라며 "오해를 풀고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당사자분이 받을 마음의 상처를 더욱 깊어질 것이고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더 큰 불쾌감만 드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아울러 상대방 당사자의 청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강경준은 "다시 한번 저로 인해 불편을 겪은 모든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 1월 초, 강경준이 B 씨로부터 아내 A 씨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으로 지목되면서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당시 강경준은 전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 측을 통해 피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용을 보니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 순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경준은 배우 장신영과 지난 2013년 드라마 '가시꽃'을 통해 만나 5년간 열애했다. 이후 2018년 5월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었다. 슬하에 장신영이 첫 결혼에서 낳은 아들을 두고 있으며, 지난 2019년 10월 둘째 아들을 얻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유부녀들 모임에서 청일점인 남편 때문에 불안하다는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직장 유부녀들 모임에 청일점 남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남편이 직장을 다닌 지 15년이 넘었다. 회식이라고 하거나 저녁 먹고 들어온다고 하면 의심한 적도 없고 밖에 나가서 딴짓한다는 생각도 안 해봤다"고 운을 뗐다. 이어 "회사에서야 직장 동료니까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밥도, 차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퇴근 후에 따로 만나 술 먹고 모임 형식의 만남은 갖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저 몰래 유부녀 여직원 3명이랑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술도 한 잔씩 하고 야구장도 가고 연극, 영화도 보러 간 것을 알게 됐다. 저에게는 회식이라고 거짓말한 거였다"고 털어놨다. A씨는 "우연히 남편 카톡을 보게 됐는데 유부녀들이랑 광장시장 구경하고 거기서 빈대떡에 막걸리 먹고 시장 구경하고 왔더라. 저를 속이고 회사 여자 동료들이랑 그러고 다녔다고 생각하니 배신감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에게 엄청나게 화내면서 여직원들 모임에 당신이 왜 끼냐고, 동성도 아니고 같이 껴서 노는 당신이 비정상이라고, 그 여자들하고 놀러 다닐 때 혼자만 하는 육아 하는 나한테 미안하지 않더냐고 따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일 이후 따로 모임은 안 하지만 여전히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그중에 퇴사한 여직원이 있는데 그 멤버끼리 모여서 저녁 한 끼 하자고 했다고 오늘 저에게 얘기하더라. 예전 모임 생각하면 아내 입장에서 달갑지 않다. 짜증이 난다"고 털어놨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도 A씨의 고민에 공감하는 의견을 남겼다. 한 누리꾼은 "직장 동료들과는 점심 식사까지가 깔끔하다. 동호회도 친구도 동창도 아닌데 왜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지 기분 나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강경준이 자신을 상간남으로 지목해 소송을 제기한 A씨와 합의에 실패했다.  지난 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3-3단독(조정)은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조정사무수행일을 연기하고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조정부적당)을 내렸다.  앞서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 강경준의 상간남 소송에 대한 조정사무수행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A씨는 지난 1월 29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어 A씨의 법률대리인이 소송이송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간 관련소송에서 소송 이송이 요청될 경우, 당사자와 배우자의 이혼 소송이 배경일 가능성이 크다. 소송 관할을 변경해 상간 관련 소송과 이혼 소송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다.  이 때문에 A씨가 아내 B씨와 강경준의 불륜 여파로 이혼 소송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조정이 결렬되며 A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정식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25일, 5000만원 규모의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 A씨는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들이 나눈 일부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강경준은 당시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삭제했으며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강경준이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편 강경준은 지난 2018년 배우 장신영과 결혼했다. 슬하에 두 아들을 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연기자를 고용해 거짓 결혼식을 한 후 5억여원을 뜯어낸 30대 유부녀 A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형사2-3부(재판장 박성윤)는 “피해자와 가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큰 경제적인 피해를 봤다”며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37·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피해 남성인 B씨로부터 신혼집 구입 자금 명목 등으로 38차례에 걸쳐 5억74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외에도 B씨가 맡긴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자신의 동생에게 주고, 나머지 4000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한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이 한국 무용을 전공하고,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부친 유산으로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 아파트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 B씨와 만날 당시 A씨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해 자녀까지 있는 상태였다. B씨는 이런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2021년 A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을 준비하며 상견례 등에서 만난 장모는 A씨가 돈을 주고 고용한 연기자였고, 결혼식장 하객들도 돈을 받고 지인 행세를 한 아르바이트생들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역할대행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결혼식을 치르고 거액을 가로챘다”며 “피고인의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물다섯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45) 부부의 결혼 이야기가 공개됐다.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70)는 최근 파라마치와의 인터뷰에서 결혼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브리지트 여사가 가정생활을 언급하는 건 드문 일이다. 매체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아미앵의 한 사립학교에 다니던 15세, 당시 연극반 교사이던 40세의 유부녀 브리지트 여사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브리지트 여사의 딸인 로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의 반 친구이기도 했다.  스물다섯의 나이 차에 유부녀 교사와 학생 신분인 두 사람의 로맨스가 지역에서 파문을 일으키자, 마크롱 대통령의 부모는 그를 파리로 유학 보냈다.  브리지트 여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머릿속이 엉망이었다. 제게 그렇게 어린 소년은 주체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며 "에마뉘엘은 파리로 떠나야 했다. 그가 또래의 다른 누군가와 사랑에 빠질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라고 회상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파리에 가서도 브리지트 여사를 쫓아다녔다.  브리지트 여사는 당시 자신과 마크롱 대통령의 결합에 있어 유일한 장애물은 아이들이었다고 했다.  전 남편 사이에 세 자녀를 둔 브리지트 여사는 첫째 아들은 마크롱 대통령보다 세 살 많은 48세, 두 딸은 46세, 39세다.  브리지트 여사는 "아이들의 삶을 망치지 않기 위해 시간을 가졌다. 그 시간이 10년 동안 지속됐는데 아이들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아이들이 무슨 말을 들었을지 상상할 수 있지만 제 인생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라고 했다.  브리지트 여사는 결국 2006년 은행가인 오지에르와 이혼하고 이듬해 젊은 공무원으로 일하던 마크롱 대통령과 결혼한다. 부인과 헤어진 오지에르는 오랜 기간 칩거하다 2019년 12월 사망했다. 브리지트 여사는 여전히 마크롱 대통령의 매력에 눈이 부신다며 "그가 저를 놀라게 하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그런 기억력, 그런 지적 능력을 본 적이 없다"라면서 "내게는 뛰어난 제자들이 많았지만 그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은 없었다"라고 극찬했다. 브리지트 여사는 항상 마크롱 대통령을 존경해 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한 30대 유부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생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며 직접 신고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학생으로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워 1심 유죄 판단은 정당해 보인다"며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1심 형도 적정해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