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철저한 검증에 나선다. 시는 최근 이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정 절차의 공정성을 시험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19일 고양시 관계자는 "원당 4구역 재개발 사업 검증은 고양시 행정 절차 투명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가 지적한 주요 문제점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국공유지 무상양도 시도다. 총 9,109㎡의 국공유지 중 3709㎡를 조합에 무상양도하려다 특혜 논란이 일자 유상으로 전환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공공청사 부지까지 무상 제공하려 한 점에 대해 고의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둘째, 원당도서관 등 업무시설 매각 시 건물과 토지를 분리 매각한 점이다. 시는 통상적인 관행과 달리 진행된 이 건에 대해 명확한 사유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셋째, 재산 평가의 부적절성이다. 해당 사업에서 토지가격이 200만 원/㎡ 수준으로 감정되어 매각됐으나, 당시 주변 상업지역 시세는 이의 3.5~5배에 달했다. 시는 이로 인해 막대한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넷째, 기부채납 문제다. 공공주차장 부지의 소유권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이 선행됐고, 현재까지도 공영주차장이 착공조차 되지 않아 기부채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공원부지 내 사유지인 대체종교부지 계획으로 인해 시에 귀속돼야 할 공원이 2036㎡ 줄어든 점이다. 시는 이 과정이 비정상적이며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고양시는 '원당 4구역 재개발사업 검증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TF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되며, 사업계획 수립부터 준공 시점까지 모든 단계에서 위법성과 고의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유사 사업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원당 4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번 검증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신도들을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갈, 강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부터 9년여 동안 경기도 파주 등지에서 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신도 4명을 543회에 걸쳐 폭행·감금·모욕한 뒤 6억1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어린 시절 상처를 치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집회를 연 뒤 "기침할 때 피를 토해야 귀신이 빠져나간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귀신이 남아 있는 것"이라면서 신도들을 수차례에 걸쳐 마구 때리는 등 폭행했다.  임신성 당뇨로 병원을 다녀온 신도에게는 "병원 갈 필요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A씨는 종교시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거나 신도들이 서로 감시하게 하는 수법 등으로 신도들이 시설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재판에 앞서 신도의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2021년 12월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상태였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종교를 도구 삼아 피해자들의 자유를 구속했다"라며 "수법이 엽기적이고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길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인이 돈을 지급하고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받아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허경영(77)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의 여성 신도들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20일 허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림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하늘궁을 방문한 사람들과 면담 등을 하는 과정에서 성추행당했다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수십·수백 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방문자를 성추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허 명예대표는 당사자의 동의 하에 영적 에너지를 주는 행위를 한다”며 “이는 교회에서 안수기도하는 행위와 유사한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고소를 주도하는 집단은 과거 허 명예대표 측에게 거액의 금전 또는 하늘궁 관련 이권을 요구했던 자들로 구성된 집단”이라며 “본인들의 이권 다툼을 위해 허 명예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하늘궁 방문자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하늘궁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내게 해줄 테니 고소에 참여하라’고 적극적으로 회유하여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성추행 언론보도는 허 명예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국가혁명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기로 예정된 직후 진행됐다”며 “선거에 출마한 허 명예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 명예대표를 압박하여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매우 구태적이고 불법적인 행태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초 하늘궁을 방문한 남녀신도 22여명은 경기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권율로 일대에 있는 하늘궁에서 열린 종교행사에서 허 대표로부터 ‘에너지 치유’ 의식을 명분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 그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허 대표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부터 고소인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현재 고소인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 등을 마무리한 뒤 이르면 내달 중 허 대표에게 소환 통보할 방침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반달리즘'은 문화재·문화적 예술품·종교 시설, 넓게 보면 타인의 재산 등을 파괴·훼손하는 활동을 말한다. 반달리즘은 주로 전쟁에서 이뤄졌다. 나라와 민족의 얼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를 옳지 않다고 여겨 거부하는 이들도 있었다. 프랑스 주둔 독일 보병대 사령관 디트리히 폰 콜티츠가 대표적이다.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독일이 파리에서 철수할 때 아돌프 히틀러는 파리를 파괴하라고 지시한다. 폰 콜티츠는 그 명령을 거부했다. 그가 전범재판 당시 가벼운 처벌을 받았던 것도 파리를 남겨둔 공로 덕분이다. 이번에 일어난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도 반달리즘의 일종이다. 범죄학에서는 반달리즘을 '정신적 성숙이 신체적 성숙을 따르지 못하고 나타나는 부적응적 심리상태에서 나타나는 문화 거부와 폭력적 반항 행위'로 설명하는데, 이번 사건과 정확히 일치한다. 모르는 이가 돈을 준다는 약속을 믿고 테러를 벌인 10대 남녀도, 철자를 틀려가며 모방한 20대 남성의 행위도 정당성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테러범들은 자기 행동을 성숙하다고 여길 것 같다. 구속된 20대 남성은 자신의 블로그에 "예술을 했다"는 취지의 글을 쓰며 일말의 반성도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 유사한 사례가 최근 유럽에도 있다. 환경단체 등이 이목을 끌기 위해 명소·명화를 훼손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믿는 가치를 위해서라면 문화재나 예술품 따윈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것이다. 분명 사회의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잘못된 신념이다. 앞으로도 스스로를 '성숙하다'고 여기는 테러범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런 종류의 테러를 막을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숭례문 방화사건, 베를린 장벽 훼손사건을 겪고도 서울 한복판에서 또 문화재가 훼손됐다. 심지어 사건이 일어난 지 하루 만에 모방범이 등장, 경복궁 담벼락을 훼손시켰다. 경찰은 테러를 저지르고 택시를 탄 채 도망친 10대들을 잡는 데 사흘씩이나 걸렸다. 대비가 얼마나 부실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공권력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이번 낙서 테러범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미성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 상징적 문화유산에 더욱 삼엄한 경비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경복궁 담벼락 복원 현장에서 만난 한 시민은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번 사건은 국민에게 '자국민이 우리 얼을 훼손한 테러 행위'로 정의해야 한다. wongood@fnnews.com

[파이낸셜뉴스]'반달리즘'은 문화재·문화적 예술품·종교 시설, 넓게 보면 타인의 재산 등을 파괴·훼손하는 활동을 말한다. 반달리즘은 주로 전쟁에서 이뤄졌다. 나라와 민족의 얼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를 옳지 않다고 여겨 거부하는 이들도 있었다. 프랑스 주둔 독일 보병대 사령관 디트리히 폰 콜티츠가 대표적이다.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독일이 파리에서 철수할 때 아돌프 히틀러는 파리를 파괴하라고 지시한다. 폰 콜티츠가 그 명령을 거부했다. 그가 전범 재판 당시 가벼운 처벌을 받았던 것도 파리를 남겨둔 공로 덕분이다. 이번에 일어난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도 반달리즘의 일종이다. 범죄학에서는 반달리즘을 '정신적 성숙이 신체적 성숙을 따르지 못하고 나타나는 부적응적 심리 상태에서 나타나는 문화 거부와 폭력적 반항 행위'로 설명하는데, 이번 사건과 정확히 일치한다. 모르는 이가 돈을 준다는 약속을 믿고 테러를 벌인 10대 남녀도, 철자를 틀려가며 모방한 20대 남성의 행위도 정당성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테러범들은 자기 행동을 성숙하다고 여길 것 같다. 구속된 20대 남성은 자신의 블로그에 "예술을 했다"는 취지의 글을 쓰며 일말의 반성도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 유사한 사례가 최근 유럽에도 있다. 환경단체 등이 이목을 끌기 위해 명소·명화를 훼손하고, "중요한 메세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믿는 가치를 위해서라면 문화재나 예술품 따윈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것이다. 분명 사회의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잘못된 신념이다. 앞으로도 스스로를 '성숙하다' 여기는 테러범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런 종류의 테러를 막을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숭례문 방화 사건, 베를린 장벽 훼손 사건을 겪고도 서울 한복판에서 문화재가 또 훼손됐다. 심지어 사건이 일어난 지 하루 만에 모방범이 등장해 경복궁 담벼락을 훼손시켰다. 경찰은 테러를 저지르고 택시를 탄 채 도망친 10대들을 잡는 데 사흘씩이나 걸렸다. 대비가 얼마나 부실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공권력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이번 낙서 테러범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미성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 상징적인 문화유산에 더욱 삼엄한 경비 시스템을 재정비 해야 할 것이다. 경복궁 담벼락 복원 현장에서 만난 한 시민은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번 사건은 국민에게 '자국민이 우리 얼을 훼손한 테러 행위'로 정의해야 한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설립돼 29일 개관했다. 세계에서는 중국문자박물관, 프랑스 샹폴리옹박물관에 이어 3번째로 건립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 문자 연구와 전시의 중심이 될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620억원이 투입돼 총면적 1만565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대상 부지는 인천시가 무상 제공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지난 5년간 100억원을 투입해 문자 자료 543점을 수집해 소장하고 있다. 현재 180점이 전시되고 있으며 이중 136점(76%)이 진품이고 44점(24%)이 복제품이다. 복제품 비중이 높은 것은 오래된 유물의 발굴이 잘 이뤄지지 않고 발굴 되더라도 각국이 국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 문자 자료를 복제해 복제품을 전시하게 됐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지하 1층에 상설전시실을, 지상 1층에 기획전시실과 어린이 체험실 및 편의시설, 지상 2층에 카페테리아를 마련했다. 건물 외관은 흰색 두루마리를 펼쳐놓은 듯한 ‘페이지스(Pages)’ 건축물로 구성해 박물관이 위치한 공원과 주변 경관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2014년 기본 구상 이후 9년 만에, 2015년 건립 대상 선정 이후 8년 만에 개관하게 됐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인류 공통의 유산인 전 세계 문자를 주제로 한 자료들을 수집해 ‘원형 배 점토판(쐐기문자 점토판)’, ‘카노푸스 단지’, ‘구텐베르크 42행 성서’ 등 중요 자료들을 확보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앞으로 세계문자 유물을 대여할 수 있으면 대여하고 불가능한 것은 복제해 전시·소장할 계획이다. ‘원형 배 점토판(쐐기문자 점토판)’은 기원전 2000년에서 기원전 1600년 사이에 점토판 앞뒷면에 쐐기문자로 고대 서아시아의 홍수 신화를 기록한 문서이다. 인류가 남긴 가장 오래된 이야기 중 하나로 그 내용이 성서의 ‘노아의 방주’와 유사해 성서고고학 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록물이다. ‘구텐베르크 42행 성서’는 유럽에서 금속활자로 인쇄한 가장 오래된 서적으로서 인쇄술로 인해 문자가 일반인에게 확산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종교와 지식 정보가 대중화하는 길이 열렸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아시아권에서 구텐베르크 성서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은 일본 게이오대학교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두 곳에 불과하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상설 전시로 ‘문자와 문명의 위대한 여정’을 주제로 문자문화를 비교문화의 시각에서 조망한 전시를 연다. 특히 9개 언어로 전시를 설명하고 복제 전시품을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했으며 문자를 재해석한 미술작품을 배치해 박물관 관람의 문턱을 낮췄다. 개관기념 특별전시로 ‘긴 글 주의-문자의 미래는?’이라는 주제의 특별전시를 11월 19일까지 연다. 긴 글을 기피하고 그림·영상 등 비문자적 소통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진 현상을 돌아보고 문자의 고유한 기능을 다시 생각하게 함으로써 문자와 비문자가 가진 소통의 역할을 통찰한다. 이 밖에 6월 30일 개관 기념 학술대회(‘박물관, 문자를 이야기하다’)와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국립세계문자박물관과 센트럴파크 일대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고, 7월 1∼2일 센트럴파크 잔디광장과 박물관 로비에서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된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오는 6월 30일부터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김주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관장은 “소장품 수가 많지 않지만 전시에 필요한 유물 위주로 수집해 내실을 기했다. 앞으로 세계문자를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서울시가 어린이를 위한 공공실내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를 연내 100곳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올해 100곳까지 확대하고, 2026년까지 400곳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양육자와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는 올해 아파트 단지, 종교시설, 폐원(예정) 어린이집 같은 지역 내 민간시설에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을 추진해 100곳을 개관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에서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시비 최대 12억원을 투입해 서울형 키즈카페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치구와 협력해 운영도 책임진다. 신·증축 시에는 최대 24억원까지 지원한다. 운영비는 월 평균 1275만원을 지원한다. 아파트 내에 설치할 경우, 입주자 예약 우선권 제공 같은 편의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보육교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 돌봄요원이 아이를 잠깐 돌봐주는 '놀이돌봄서비스'도 본격 지원한다. 서울형 키즈카페에 아이를 잠깐 맡기고 볼 일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돌봄요원 1명이 2~3명의 아이를 전담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키즈카페 내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놀이시설 위험가치평가'를 마련, 조성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 안전관리를 세심하게 챙긴다. 현행법상 놓치기 쉬운 유사 놀이기구의 관리 공백 같은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다. 아동 스스로 위험성을 인지해서 수칙을 확인 후에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전 아동과 부모 안전교육도 함께 시행한다. 서울형 키즈카페 유치를 희망하는 민간시설은 자치구 담당부서(보육 유관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가 공간 적정 여부 판단 후 서울시에 접수, 서울시 공간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지로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서울형키즈카페 조성공간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키즈카페는 가격 부담은 확 줄이고 재미·안전·돌봄까지 책임지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로, 작년 한 해 1만명 이상이 다녀갔다"며 "올해는 공공시설뿐 아니라 아파트 등 민간시설에도 조성을 추진하고,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형 키즈카페는 부담없는 가격으로 날씨 등 제약없이 모든 아이들의 뛰어 놀 수 있는 공공실내놀이터다. 지난 해 종로구 혜화동점, 중랑구 면목4동점, 양천구 신정7동점, 동작구 상도3동점, 성동구 금호2·3가동점 5곳을 개관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어린이를 위한 공공실내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를 연내 100곳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올해 100곳까지 확대하고, 2026년까지 400곳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양육자와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는 올해 아파트 단지, 종교시설, 폐원(예정) 어린이집 같은 지역 내 민간시설에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을 추진해 100곳을 개관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에서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시비 최대 12억원을 투입해 서울형 키즈카페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치구와 협력해 운영도 책임진다. 신·증축 시에는 최대 24억원까지 지원한다. 운영비는 월 평균 1275만원을 지원한다. 아파트 내에 설치할 경우, 입주자 예약 우선권 제공 같은 편의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보육교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 돌봄요원이 아이를 잠깐 돌봐주는 '놀이돌봄서비스'도 본격 지원한다. 서울형 키즈카페에 아이를 잠깐 맡기고 볼 일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돌봄요원 1명이 2~3명의 아이를 전담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키즈카페 내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놀이시설 위험가치평가'를 마련, 조성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 안전관리를 세심하게 챙긴다. 현행법상 놓치기 쉬운 유사 놀이기구의 관리 공백 같은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다. 아동 스스로 위험성을 인지해서 수칙을 확인 후에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전 아동과 부모 안전교육도 함께 시행한다. 서울형 키즈카페 유치를 희망하는 민간시설은 자치구 담당부서(보육 유관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가 공간 적정 여부 판단 후 서울시에 접수, 서울시 공간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지로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서울형키즈카페 조성공간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키즈카페는 가격 부담은 확 줄이고 재미·안전·돌봄까지 책임지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로, 작년 한 해 1만명 이상이 다녀갔다"며 "올해는 공공시설뿐 아니라 아파트 등 민간시설에도 조성을 추진하고,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형 키즈카페는 부담없는 가격으로 날씨 등 제약없이 모든 아이들의 뛰어 놀 수 있는 공공실내놀이터다. 지난 해 종로구 혜화동점, 중랑구 면목4동점, 양천구 신정7동점, 동작구 상도3동점, 성동구 금호2·3가동점 5곳을 개관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종교시설에서 지지를 호소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 취소 처분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서울북부지검이 2020년 10월 서 의원에게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취소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2020년 2월 21대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자신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지역구(서울 중랑갑)의 한 성당을 찾아 성당 앞에서 보좌관과 함께 총회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조 제2항에 의거해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예비후보자에게 금지된 행위였다. 검찰은 서 의원이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공소시효(선거 후 6개월) 직전에 기소유예 처분했다. 하지만 서 의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인 2020년 12월, 해당 법에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서 의원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은 셈이 됐는데, 서 의원은 이를 근거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형벌법규가 바뀌어 피의사실이 더 이상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 시점이 아닌 헌법소원심판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을 개정할 때 '개정 전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지한다'는 단서를 따로 붙이지 않았다면, 새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기 때문이다. 헌재는 "형벌법규가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수사 및 형사재판에서 신법에 따라야 하는 점,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형사재판과 유사한 성격의 절차로 운용돼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신법을 기준으로 기소유예 처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소유예 처분 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청구인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에 따라 해당 사건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가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를 계기로 유사 화재 재발방지를 위해 건축물 지하층 건축기준을 마련, 인명사고 예방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건축기준은 지하층 화재사고 때 건축물 근로자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뒀으며,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기준도 마련했다.  적용 대상은 5000㎡이상 다중이용건축물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등이며, 16층 이상 대형건축물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우선 건축물 관리업무를 담당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및 휴게시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하층 설치를 금지했다. 또 근로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창고, 하역장, 재활용보관소 등은 지상 설치를 유도하고,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등도 지상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다만 고저차로 인해 직접 피난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하층 설치를 허용했으며, 부득이 지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외기와 직접 접하는 곳에 창호 및 출입구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이밖에도 지하층 마감재는 가연재 설치를 금지하고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자 휴게시설 기준도 마련했다.  휴게시설은 화장실, 샤워실을 제외하고 최소 12㎡ 이상으로 설치하고, 휴게시설에는 세면기, 변기, 냉·난방, 환기, 조명설비, 식사를 위한 주방기구, 탁자 등을 설치하도록 권고했다.또한 휴게시설은 입주자와 동선이 분리되는 곳에 설치하도록 했으며, 화장실과 샤워실을 남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대전시는 법령 및 조례 개정 전까지 많은 기간이 걸리는 만큼 시민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법령 및 조례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건축물 등 현재 지하에 사무실·휴게시실 설치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우선 건축심의 때 적극 유도하고, 정부에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현대아울렛 사고로 일터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입원 중인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빈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이 되도록 노력하고, 관계 법령 개정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