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 참석해 "원전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원자력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은 16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빈에서 진행 중인 제68차 IAEA 총회에 한국 수석 대표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원자력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써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경제성과 안전성이 높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SMR 상용화를 위해 민간과 함께 기술 개발, 실증, 규제 기준 마련 등 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정부 의지도 표명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하도록 IAEA가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장관은 17일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면담에서 IAEA의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에 우리나라 전문가를 계속 참여시킬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총회 기간 미국, 영국, 스웨덴 등 주요 원자력 협력국 및 잠재적 수출 대상국 대표와 면담해 SMR 원자로 등의 분야에서 공동 연구, 인력 양성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IAEA 총회 부대행사인 기술 전시회에서 한국 전시관을 열고 우리나라의 SMR 설계·제조 역량을 선보인다. 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촉진과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957년 7월 설립된 UN 산하 국제기구다. 한국은 창립회원국으로,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IAEA 총회에 유 장관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정부부처 관계자 등 63명이 참석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 사진)이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혁신인재와의 대화'와 '디지털혁신인재 협의회 발대식 및 총장간담회'에 참석해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디지털혁신인재"라고 강조했다.  해당 행사는 '2024 디지털혁신인재 심포지엄'을 계기로 디지털 분야 대학원생, 대학생, 대학 총장들과 디지털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방향 등을 자유롭게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유 장관의 취임 후 첫 행사이기도 한 디지털혁신인재와의 대화는 디지털혁신대학원 재학생, 관련 전공 대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유 장관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디지털 핵심 인재로의 성장을 격려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며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자로서의 진로 등을 조언했다. 학생들은 연구 생활 중의 고민을 이야기하며 대학원 이후의 진로, 연구자로서 필요한 마음가짐 등에 대한 조언을 구했으며, 유 장관은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사소한 질문에도 성심껏 답변했다.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등에 대한 요청도 나왔다.  '어떤 연관검색어가 따라 붙길 바라냐'는 질문에 대해선 유 장관은 "소통, 미래 비전, 그리고 추진력이라는 키워드"라고 답했다. 아울러 10년 후 대한민국 디지털의 미래, 인공지능(AI) G3 도약을 위한 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디지털 혁신 인재들이 연구계, 산업계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유 장관은 "G3가 되겠다는 건 AI 분야에서 전 세계 톱3가 되겠다는 의미이고, 현재 (경쟁력으로 보면) 1위는 미국이고 2위는 중국으로 파악된다"며 "현재 톱6 수준인 한국의 AI 기술력이 톱3에 포함될 수 있게 하고, 향후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AI 경쟁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AI는 민간이 주도하는 영역이고, 정부는 R&D (예산 등) 지원을 통해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며 "현재 해외 AI와 국내 AI의 격차가 존재하는 건 맞지만 민간과 정부고 소통하고 상대적 경쟁력을 확보해 이겨나가자"고 했다.  한편 이날 함께 진행된 디지털혁신인재 협의회 발대식 및 총장간담회에는 디지털혁신대학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대학의 총장･부총장, 대통령실 AI·디지털비서관 그리고 AI, AI반도체, 메타버스, 융합보안 분야 대표 책임교수,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등이 참석했다.  디지털혁신인재 협의회는 디지털 분야 고급 인재 양성을 공동 목표로 대학원 간 연구 성과 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출범했다. 발대식 이후 총장간담회에서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원 간 협력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과학·정보통신기술(ICT) 수장으로 취임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첫 일정으로 사이버 보안 태세 점검에 나서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취임사를 통해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가계통신비 인하를 강조한 만큼 AI 기본법 제정,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등 현안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연구개발(R&D) 혁신 과정에서 예산 삭감으로 상처를 입었던 과학기술계를 달래고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신임을 얻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 장관의 취임 이후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국가 R&D 시스템 혁신이다. 정부는 내년 주요 R&D 예산을 24조8000억원으로 책정해 대규모 삭감 사태를 겪은 올해보다 2조9000억원(13.2%↑) 늘렸으나, 삭감 전인 지난해(24조7000억원)와 비교하면 1000억원(1%↑) 증가한 '턱걸이 증액'이라 여전히 처우 개선과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컸다. 기초연구 분야에서도 예산은 확대됐지만 '잘하는 연구자는 더 잘하도록' 하는 수월성을 강조하면서 보편성과 다양성이 사라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R&D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국가전략기술 확보, 미래 성장동력 발굴, 글로벌 공동연구, 인재양성 등을 골자로 하는 선도형 투자 포트폴리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R&D 예산을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와 이에 따른 보완책을 적기에 안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우수 인재들의 의대 쏠림으로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각한 만큼 의대 대신 이공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등 '이공계 처우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는 AI 거버넌스 확보와 제4 이동통신사 유치 무산 후 통신시장 활성화 방안,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이 핵심 현안으로 꼽힌다. 특히 단통법 폐지의 경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단통법 폐지와 후속 대책 마련을 구체화하고 있다. 김현·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단통법 폐지와 동시에 단통법의 일부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했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한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의견 수렴을 마친 상태다. 정부도 방통위가 탄핵 정국으로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도 단통법 폐지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 장관도 청문회에서 "단통법이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단통법을 유지해서 더 이상 (가계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그 여지를 찾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유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지난 17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했다. 을지훈련에 앞서 사이버 위협 대응현황과 상시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차원의 현장 행보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과학·정보통신기술(ICT) 수장으로 취임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첫 일정으로 사이버 보안 태세 점검에 나서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취임사를 통해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가계통신비 인하를 강조한 만큼 AI 기본법 제정,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등 현안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연구개발(R&D) 혁신 과정에서 예산 삭감으로 상처를 입었던 과학기술계를 달래고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신임을 얻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 장관의 취임 이후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국가 R&D 시스템 혁신이다. 정부는 내년 주요 R&D 예산을 24조8000억원으로 책정해 대규모 삭감 사태를 겪은 올해보다 2조9000억원(13.2%↑) 늘렸으나, 삭감 전인 지난해(24조7000억원)와 비교하면 1000억원(1%↑) 증가한 '턱걸이 증액'이라 여전히 처우 개선과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컸다.   기초연구 분야에서도 예산은 확대됐지만 '잘하는 연구자는 더 잘하도록' 하는 수월성을 강조하면서 보편성과 다양성이 사라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R&D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국가전략기술 확보, 미래 성장동력 발굴, 글로벌 공동연구, 인재양성 등을 골자로 하는 선도형 투자 포트폴리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R&D 예산을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와 이에 따른 보완책을 적기에 안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우수 인재들의 의대 쏠림으로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각한 만큼 의대 대신 이공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등 '이공계 처우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는 AI 거버넌스 확보와 제4 이동통신사 유치 무산 후 통신시장 활성화 방안,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이 핵심 현안으로 꼽힌다.  특히 단통법 폐지의 경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단통법 폐지와 후속 대책 마련을 구체화하고 있다. 김현·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단통법 폐지와 동시에 단통법의 일부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했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한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의견 수렴을 마친 상태다.  정부도 방통위가 탄핵 정국으로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도 단통법 폐지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 장관도 청문회에서 “단통법이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단통법을 유지해서 더 이상 (가계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그 여지를 찾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유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지난 17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했다. 을지훈련에 앞서 사이버 위협 대응현황과 상시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차원의 현장 행보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유상임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우리나라는 우리의 강점을 살려 기술 선도국들보다 앞서 전략기술을 선점해야 하고 유능한 인재를 꾸준히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기술 선도국들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전략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책 방향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분야 주도권 확보 △선도형 연구개발(R&D) 시스템 체질 전환 △과학기술인 육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 정책 추진 등 4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그는 AI 분야에서는 G3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하고 산업계와 함께 서비스를 개발해 해외 진출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할 AI컴퓨팅 인프라,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과 AI 기본법 제정에 힘쓰고 다음달 출범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AI 빅텐트'가 되도록 민간과 정부, 부처간 협력을 주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유 장관은 선도형 R&D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성장동력, 해외 공동연구, 인재 양성 등을 골자로 하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와 평가제도 개선, 정부출연연구기관 혁신 등도 이끌겠다고 했다. 이공계 인재 육성에 대해 유 장관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유능한 많은 인재가 과학기술인을 꿈꿀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환경 조성, 우수 이공계 대학생 장학금 확대 등을 통해 연구자 헌신과 노력을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통신시장 경쟁 촉진 △디지털 접근성 강화 △고품질 방송미디어 서비스 제공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등에도 힘쓰겠다고 그는 강조했다. 유 장관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경쟁력은 속도에서 나온다"며 "모든 부처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과학기술·디지털 플랫폼 부처로서 기술과 산업의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민간이 뛰어놀 수 있는 진흥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동의한다고도 했다. 유 후보자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AI 정책 방향성을 묻는 질의에 초기 진흥책과 함께 민간과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유 후보자는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민간과 같이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운동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초기에 진흥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AI 분야는 민간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민간이 운동장에 빨리 들어와야 하고, 정부와 혼연일체가 돼서 도전적인 과제를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가계통신비 인하 분야와 관련해선 단통법 폐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유 후보자는 "단통법이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단통법 유지로 더 이상 가계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선택약정 할인율 등의 혜택은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유 후보자는 "단통법 폐지로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겠지만, 혼란을 동반할 수도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단통법 내 필요한 내용은 다른 법에서 수용해서 안정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뜰폰(MVNO)이 (통신비 인하에)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이지만, 선진국에 비해서 가격을 인하하는 데 충분하진 않다"며 "(통신요금이) 외국보단 상대적으로 높아서 더 낮춰야 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 유 후보자는 연구개발(R&D) 방향성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선진국 차원의 체계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민간은 현실적인 R&D를, 국가는 미래에 대비하는 R&D를 해야 한다"며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이 과학기술 경쟁 대상이기 때문에 수준 높은 국가들과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수준을 높이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한다"고 답했다. R&D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선 "비효율 제거는 새 정부가 들어와서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인데 소통이 부족했다"고 짚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며 오랜만에 정쟁 대신 정책 질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유 후보자에게 R&D(기술개발) 예산 삭감과 2000명의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등 첨예한 사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지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국회 과방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지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고성과 비판이 이어졌던 것과 달리 이번 청문회에서는 여야 간사들의 적극적인 중재로 정쟁 대신 정책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민주당 등 야권은 과학계 출신인 유 후보자가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잘못된 방향에 대해 직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질 검증에 돌입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이 한마디 때문에 IMF 때도 없었던 R&D 예산 삭감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라며 "국가 R&D 예산 108개를 삭감했는데 작년 6월 말부터 8월 20일까지 반드시 해야 하는 단계 평가 절차도 생략했다. 다시 대통령께서 잘못된 경유를 통해 현장과 괴리된 R&D 예산 관련 압박을 해 올 때 부처 장관으로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도 "윤 대통령의 정책 우선 순위에서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순위를 끌어올리는 것은 장관 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대통령과 소통해 과학기술 정책의 비중을 높이고 우선 순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유 후보자는 "소통 부재에서 오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필요하면 대통령과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유 후보자에게 과학기술계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 관련 현안도 챙길 것을 당부하며 민생과 직결된 정책을 요청했다. 박충권 의원은 지난 2014년에 제정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목표를 이룬 만큼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단말기 시장 정상화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가격 인하 효과가 국민께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후보자도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유 후보자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답했다. 최수진 의원은 "현재 이공계 지원도 어렵고 공공 연구원들의 월급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누가 연구를 하겠는가"라며 "과기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숙제가 아니다. 기획재정부 등 다른 정부부처와 협력을 통해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유 후보자도 "개선돼야 한다"며 "명심하겠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민간이 뛰어놀 수 있는 진흥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동의한다고도 했다.  유 후보자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AI 정책 방향성을 묻는 질의에 초기 진흥책과 함께 민간과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유 후보자는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민간과 같이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운동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초기에 진흥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AI 분야는 민간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민간이 운동장에 빨리 들어와야 하고, 정부와 혼연일체가 돼서 도전적인 과제를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가계통신비 인하 분야와 관련해선 단통법 폐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유 후보자는 "단통법이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단통법 유지로 더 이상 가계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선택약정 할인율 등의 혜택은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유 후보자는 "단통법 폐지로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겠지만, 혼란을 동반할 수도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단통법 내 필요한 내용은 다른 법에서 수용해서 안정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뜰폰(MVNO)이 (통신비 인하에)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이지만, 선진국에 비해서 가격을 인하하는 데 충분하진 않다"며 "(통신요금이) 외국보단 상대적으로 높아서 더 낮춰야 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 유 후보자는 연구개발(R&D) 방향성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선진국 차원의 체계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민간은 현실적인 R&D를, 국가는 미래에 대비하는 R&D를 해야 한다"며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이 과학기술 경쟁 대상이기 때문에 수준 높은 국가들과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수준을 높이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한다"고 답했다. R&D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선 "비효율 제거는 새 정부가 들어와서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인데 소통이 부족했다"고 짚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선정 결정이 최종 취소되면서 제4이통 정책도 원점으로 돌아갔다. 스테이지엑스가 관련 규정·법상 필요사항을 불이행했다고 결론을 낸 정부는 제4이통 정책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 스테이지엑스는 추후 지속가능경영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추후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7월 31일 최종 확정했다.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4일 주파수할당 필요사항 미이행 등에 따른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 내용을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 관련 청문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청문주재자(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 또한 스테이지엑스가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불이행했고 서약서를 위반했다고 판단, 선정 취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이날 선정취소 처분을 확정, 통보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에 납부한 주파수 할당대가 430억1000만원도 모두 반환 조치했다. #OBJECT0#과기정통부는 제4이통 및 주파수 할당 정책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통신비 정책에 대해 "국민 편의를 위한 게 가장 우선"이라며 "(제4이통 외) 다른 형태로 만족시킬 수 없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유 후보자는 "제4이통이 꼭 있어야 하는지,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상황이 긴박한지 등 고려 요소가 꽤 있다"며 "제가 생각한 바는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 통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2019년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가 등록제로 변경된 이후 이동통신사업 진입 장벽은 낮아졌지만, 인프라가 기반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이번 제4이통 좌초도 결국 신규법인의 재무적 우려가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입장문을 통해 "과기정통부가 현행 제도와 절차를 무리하게 해석해 아쉬운 결정을 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과기정통부의 아쉬운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 차원의 대응은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관련 주주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