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내란 특검팀은 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유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유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참석하거나 불참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20분께 내란 특검팀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며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안 했다"고 답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왜 특검에 출석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참고인으로 불러서 나왔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불러 대면 조사를 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을 방문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미국 통신 당국과 전 세계적인 위협이 되는 통신사 해킹에 대한 한미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엔비디아를 방문해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등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에 협력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 장관이 지난 14일부터 17일 미국 워싱턴 D.C.와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국립과학재단(NSF) 및 엔비디아와 면담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방미는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026년 연구개방(R&D) 효율화 예산안 발표와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 포함 및 한국의 인공지능 분야 추경 예산안 통과 등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 과학기술 공동연구 및 AI 인프라 확대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유 장관은 지난 14일 연방통신위원회(FCC) 브랜던 카(Brendan Carr)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양측은 통신해킹은 전 세계적인 위협이 되고 있어, 국제 공조를 강화해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최근 한국의 SKT 사이버 침해사고와 미국의 솔트 타이푼(Salt typhoon) 사고 등 양측의 사고 대응 방향을 공유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이어 한국의 ‘IoT 보안인증제도’와 FCC의 ‘사이버 트러스트 마크’의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양국의 사물인터넷(IoT) 기업들이 상대국에서 중복 인증을 받는 부담을 줄이고 국민들도 IoT 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IoT 보안 기준 등에 대해 공유할 필요성을 공감했다. 아울러 양측의 6G 개발 및 표준활동에 대해 공유했다. 미측 해저 통신케이블 보안 강화 방향에 대해 청취하고, 한국의 통신사들도 해저케이블 컨소시엄에 참여중인 바 해저 케이블 보안에 대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다음날인 15일에는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린 파커(Lynne Parker) 부실장을 만나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 차질 없는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OSTP측에서는 한국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투자 우선순위(AI, 양자, 바이오, IT, 원자력, 기술사업화)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R&D 정책 변화를 강구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유 장관은 민감국가 지정 등의 상황으로 연구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양측은 기술 분야별로 심도 있는 협력을 추진해나가고, 제12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를 위한 논의를 진행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 유 장관은 에너지부(DOE) 산하 국립연구소인 페르미 국립 가속기 연구소(FNAL)의 김영기 소장과의 화상 면담을 추진했다. 유 장관은 한미 연구소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문의했고, 김 소장은 35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고심도 지하 중성미자 실험(DUNE) 프로젝트를 국가 간 협력의 좋은 사례로 설명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엔비디아의 초청을 받아 미국 본사를 방문한 유상임 장관은 제이 퓨리(Jay Puri) 총괄 부사장, 칼리스타 레드몬드(Calista Redmond) 부사장 등 엔비디아 주요 임원들과, 대한민국 AI 인프라 역량 확충을 비롯해 AI 생태계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엔비디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연내 원활한 첨단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등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유 장관은 이외에도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수디프 파리크(Sudip Parikh) CEO를 만나 연구보안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과학기술의 개방·협력과 연구보안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국 학계의 방향을 청취했다. 미국 에너지부(DOE) 국가핵안보관리청(NNSA) 산하 국립연구소 중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LLNL’)도 방문해 킴벌리 S. 부딜(Kimberly S. Budil)소장 면담 및 주요 연구시설을 살펴보고 LLNL의 추진 방향에 대해 청취, 양국의 연구소 간 협력 현황 공유 및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상임 장관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미측과 차질없는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고, 이번에 논의한 내용을 한미 R&D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엔비디아와의 GPU 협력 모색에 착수한 바, 국내 AI 연구환경이 대폭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의 해킹 사고와 관련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신규가입 중단은 불안감이 해소되기까지 최소 두 달 유지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 등은 SKT가 모두 보상한다"고 말했다. 또 SKT 위약금 면제 여부는 6월 말 조사결과 나오고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4월 실적 및 5월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개최하고 "SKT 유출사고에 대해 민관 합동조사단이 치밀하게 조사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해커가 누구이고 서버에 얼마나 많은 침해를 받았는지, 또 SKT가 얼마나 보안에 힘을 썼는지 등을 조사중으로 아마 6월말 완료될 것"이라며 "조사단의 현재 조사내용을 내주 초까지 보고 받고 추가적으로 공지할 내용이 있을지 판단해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악성코드 여부 등 조사 결과가 확인되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법무법인 4곳이 SKT에 대한 위약금 문제 등 법률검토를 진행중인 데 대해서는 "현재 간단한 보고서를 받았으나 (위약금 적용 등) 법적 판단이 명확하지 않다"며 "보안 책임이나 해킹 이후 대처 등 추가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위약금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현재 STK 신규가입 중단과 관련 "유심교체를 원하는 가입자가 모두 안심할 때까지 신규가입은 중단하는 게 맞다"며 "최소 두달 정도면 신규가입 금지 해제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유심교체 예약자가 800만명으로 만일 이외 모든 SKT가입자가 유심교체를 원한다고 하면 2500만개의 유심이 필요하다"며 "이럴 경우 3-4개월이 소요되지만 현재 유심교체와 동일한 소프트웨어가 개발중으로 이 서비스가 작동하면 해킹 불안감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입 중단과 관련한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판매를 못하게 된 자영업자  등 엉업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SKT가 다 보상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고 관련 범국가적인 해킹문제 대응과 관련 "범국가적인 차원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국정원과 업무협력 및 법제처 해석 등을 의뢰했다"며 "이는 이번 사고와 별도로 범국가차원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서 판단한 조치"라고 전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달 인공지능(AI) 추경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세부기획, 사업공모를 추진한다. AI컴퓨팅 인프라 조기확충을 위해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해 대규모·첨단 GPU 확보·구축이 가능한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고, AI 혁신펀드 운용사(VC) 공모에 접수한 18개 운용사를 대상으로 3개 VC(AI 2개, SaaS 1개)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자기술 연구를 위한 개방형 인프라 구축과 산학연 공동연구실 구성을 위한 ‘퀀텀플랫폼(양자 연구거점) 사업단’을 출범하고, 세계 상위권에 진입한 뇌 과학기술 역량을 활용해 ‘가칭뇌 첨단산업 창출을 위한 R&D전략’ 수립에 착수한다. 3대 게임체인저기술 등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심의와 국가R&D(연구개발) 핵심사업군도 예산에 반영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번호이동 가입자의 위약금 전면 면제 시 회사가 부담할 손실 규모가 3년간 7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검토와 유권 해석이 나온 뒤 사내 고객신뢰회복위원회와 이사회 등의 내부 논의를 거쳐 위약금 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면제시 최대 500만명 가입자 빠진다"유 대표는 이날 "시장 점유율을 잃을 수 있어 위약금 면제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질의에 "(위약금 면제 뿐 아니라) 향후 3년치 매출까지 고려하면 약 7조원 이상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공식적으로 손실규모 예상치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정치권의 위약금 면제 압박이 커지자 사기업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임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대표는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 가입자 약 25만명이 이탈한 가운데 조만간 그 10배인 250만명까지 이탈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위약금 면제 시 고객 연쇄 이탈을 불러 한 달 간 최대 500만명의 가입자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게 SK텔레콤의 추정이다. 유 대표는 1인당 평균 위약금이 최소 1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서버 해킹 사실을 공식 발표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7일까지 SK텔레콤 가입자 이탈 규모는 26만 2890명으로 파악됐다. SK텔레콤은 현재 정부 행정지도 등에 따라 신규 가입·번호 이동 모집을 중단하고 유심교체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에 집중해왔다. 지난 7일부로 SK텔레콤은 유심보호서비스 자동가입 대상자에 대한 가입을 100%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위약금 면제 부담까지 가중될 경우 회사가 떠안을 손실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듯 유 대표는 이날 위약금 면제에 대한 확답을 하지 못했다. 유상임 장관 "쉽게 결정할 사안 아냐"SK텔레콤은 해킹 사태 진상 조사 및 위약금 면제 등을 포함한 고객 보호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사내 기구인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위약금 면제 여부는 과기정통부의 유권 해석을 참고해 자문 로펌의 법률 검토, 고객신뢰회복위원회와 이사회 등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킹 사태 이후 SK텔레콤은  두 차례 이사회를 개최해 위약금 면제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회사측은 법적 문제, 회사의 손실 규모, 위약금 유무에 따른 이용자 차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유 대표는 "(위약금 면제) 파장이 아주 커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일단 고객 보호와 신뢰 회복 후 보상·배상에 대한 논의를 별도로 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위약금 면제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위약금 면제 시) 사업자에 상당한 피해가 될 수 있어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위약금 면제 결정 없이도 이번 SKT 정보유출로 LG유플러스와 KT로 가입자는 25만명이 빠져나갔다. 유 장관은 "이번에 발견된 악성코드 등 현재 감지되고 있는 바이러스를 SKT 외 다른 통신사에도 점검토록 했고,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 지난 7일까지 유심을 교체한 가입자는 총 115만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입자(알뜰폰 포함) 2500만명 중 4.6% 수준이다. SK텔레콤은 유심 부족에 대응해 오는 12일 개시를 목표로 유심 초기화 서비스인 '유심포맷'을 준비 중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 가입자의 정보유출 사태 관련 "이동통신사 3사 보안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모든 사업체에 전수조사를 어제 지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해킹 침해 관련 범정부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 가입자의 정보유출 사태로 "(LG유플러스와 KT에 대해서도) 현재 감지되고 있는 악성 바이러스를 전부 검토토록 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이번에 발견된 악성코드 등 현재 감지되고 있는 바이러스를 SKT 외 다른 통신사에도 점검토록 했다"며 "다만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번 SKT 정보유출로 LG유플러스와 KT로 이동한 가입자는 25만명으로 집계됐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 가입자의 정보유출 사태 관련 위약금 면제 조치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은 "어제 아침 위약금 면제 관련 조사 결과를 받았으며 법률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위약금 면제하는 사항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며 "(위약금 면제는) 사업자에 상당한 피해가 될 수도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약금 면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취합된 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SKT 불법유심 복제 피해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피해 발생보고는 없다"면서도 "앞으로 피해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전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이 SK텔레콤 가입자의 정보유출 사태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필요성에 대해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SKT와 같은 정보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는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같은 귀책사유에 대해 법무법인에 의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LGU플러스와 KT 등 다른 통신사에서도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이날 과방위에서는 SKT 사태와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화 외에도 정보보호 투자 의무화와 위약금 면제 제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 고객들이 이용약관에 의해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출석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법무법인 3곳에 법률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결과는 아직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4조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앞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률적 검토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위약금을 면제할 것이냐'는 이 의원 질의에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 위약금 폐지 쪽으로 하겠다”고 언급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 가입자의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 장관은 "SKT의 유심 사태 관련 심각성을 깊이 깨달아 국민 불편을 더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조치를 SKT에 요구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심보호서비스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도 국민 불편을 덜도록 적극 개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8일 오후 11시 20분 해킹 침해 사고를 인지한 뒤 19일 오전 1시 40분 피해 장비를 격리 조치했다. 현재 약 100만개의 유심을 보유하고 있고, 5월 말까지 500만개의 유심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