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경민 특파원】 9일 일본 통일지방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홋카이도와 오이타현에서 모두 여당이 승리했다고 교도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4년 만에 치러진 전날 전반부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인 9개 도부현 단체장과 6개 정령시(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정부가 지정한 대도시) 시장, 41개 도부현(총정원 2260명)과 17개 정령시(총정원 1005명)의 지방의원을 선출했다. 홋카이도에서는 자민당과 공명당이 추천한 스즈키 나오미치 현 지사가 재선됐다. 오이타현에서도 양당이 추천한 사토 기이치로 전 오이타 시장이 처음 당선됐다. 자민당은 41개 도부현 의회 의원 선거에서 총 2260석 중 과반인 1153석(51.0%)을 획득했다. 자민당은 오사카부를 제외한 40개 의회에서 제1당을 차지했다. 이 중 24개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얻었다.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여당에 대한 격려의 목소리를 잘 받아들이면서 계속 정신을 차리고 대응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여당이 하나가 돼 지방선거 후반전과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보궐선거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역정당인 오사카유신회는 오사카 외에도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창당 이후 처음으로 승리하며 세력을 확대했다고 공영 NHK는 전했다. 오사카부에서는 오사카유신회 대표인 요시무라 히로후미 현 지사가 재선에 성공했다. 오사카시장 선거에서도 오사카유신회 소속인 요코야마 히데유키 전 오사카부 의회 의원이 당선됐다. 나라현에서는 일본유신회의 야마시타 마코토 전 이코마시 시장이 뽑혔다. 나라현은 오사카를 제외하고 유신회의 후보가 처음으로 광역지자체장에 당선됐다. 유신회는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오사카부 의회와 시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획득했다. 41개 도부현 지방의회에서 의석을 기존 59석에서 2배 이상인 124석으로 늘렸다. 총무성에 따르면 투표율은 41.9%로 4년 전보다 2.2% 하락하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일본의 통일지방선거는 두 차례로 나눠 실시된다. 이달 23일 후반부 선거에서는 기초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각각 뽑는다. 같은 날 중의원과 참의원 5개 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3-04-10 14:11:04【도쿄=조은효 특파원】 개헌을 '비원'으로 삼고 있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최대 파벌인 '아베파' 회장으로 추대된 가운데, 자민당이 최근 세를 불리고 있는 극우정당 일본유신회에 접근, 개헌 연대 모색에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자민당, 자민당 보다 더 우파인 유신회와 손잡나 1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의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은 지난 9일 저녁 일본유신회의 바바 노부유키 간사장과 만나 개헌 추진에 협력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날 모임에는 양당 국회대책위원장도 함께 했다. 모테기 간사장은 "(개헌 관련)국민투표법을 어떻게 해서든 한 번은 국민들의 손에 맡기고 싶다"고 말해 개헌 발의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오사카 기반 극우정당인 일본 유신회는 지난달 31일 일본 총선(중의원 선거)에서 의석수(11석→41석)를 크게 늘리며, 여당인 자민당, 제1야당인 입헙민주당에 이어 제3당으로 위상을 강화했다. 자민당은 유신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야당인 국민민주당에도 접근해 개헌 추진에 협조를 요청했다.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의 에토 세이시로 본부장이 지난 8일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개헌 추진을 놓고 대화를 주고 받았다. 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은 지난달 총선 때 이미 개헌 논의를 공약으로 제시, 자민당과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연립정권 파트너 공명당 긴장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이루고 있는 공명당은 자민당 지도부의 유신회, 국민민주당 접근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자민당과 공명당은 연정 파트너로 함께 각료도 내고 정치에 책임을 진다는 자세"라고 강조, 자민·유신회의 연계에 경계심을 표출했다. 공명당은 개헌에 대한 신중한 입장이다.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도 부정적이다. 공명당은 불교 관련 종교단체인 창가학회가 제도권 진출을 위해 만든 정당이다. 생명·생활·생존을 최대한 존중하는 인간주의 정치를 정강,정책으로 삼고 있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지향하는 아베파와는 기본 철학부터 다르다. 일본에서 헌법 개정안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발의된다. 중의원의 경우, 41석인 일본 유신회 의석수와 11석의 국민민주당을 더하면 52석이 된다. 자민당 의석수 265석에 52석을 더하면 개헌 발의에 필요한 중의원 3분의 2 의석을 넘게 된다. 지난 2019년 7월 선거에 따라 구성된 참원(총 245석)은 자민당, 유신회, 국민민주당을 합치면 150석에 불과, 공명당(28석)을 더하지 않고선 개헌 발의(164석)가 어려운 상황이다. 자민, 유신 등 개헌추진세력으로선 내년 7월 예정된 참원 선거에서 의석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정치 전면에 나선 아베 "개헌 논의 선두에"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자민당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에 복귀해 만장일치로 회장으로 추대, '아베파' 수장이 됐다. 호소다파의 실질적 주주로 일본 정가에서 실력을 행사해 온 아베 전 총리가 파벌 회장으로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대한 견제, 자신의 '비원'인 개헌 완수를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베 전 총리는 회장 추대 후 "개헌은 자민당의 당시(黨是)"라며 "우리가 논의의 선두에 서자"고 호소했다. 태평양 전쟁 패전 후 미군정 하인 1946년 11월 개정·공포된 일본 헌법에는 전쟁 포기, 전력 비보유, 교전권 부인 등(제9조)이 명시돼 있어, '평화헌법'이란 별칭이 붙어있다. 아베 전 총리는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그 첫 단계로 제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본 정가에서는 아베·스가 정권 8년 9개월 동안 개헌을 이루지 못한 아베 전 총리가 파벌 회장이란 직함을 달고, 개헌 추진의 전면에 설 것으로 보고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1-11-12 15:19:20【도쿄=최승도 기자】 일본 보수·우익성향 야당인 일본유신회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공문서 위조를 막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의 '사학비리 스캔들'로 드러난 공문서 위변조 문제를 블록체인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유신회는 공문서관리법 개정안 등 64개 법안을 참의원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블록체인 기술로 공문서 조작을 막는 것이다. 공문서 보존기관을 없애고 국가에서 영구 보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2월 이후 일본 재무성은 총리부인 아키에 아베가 초등학교 명예교장으로 있었던 모리토모학원에 국유지를 팔 때 관련 문서 14건을 조작했음을 인정했다. 학원 측에 쓰레기철거비를 뺀 가격으로 국유지를 넘겨 배임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아키에 총리부인이나 특정 정치가 이름을 빼고 '본건의 특수성' 등 일부분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일본 유신회가 추진 중인 '공문서 위변조 방지'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 분야 문서 관리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오라클, 블록체인SCM 솔루션 출시키로 블록체인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오라클이 공급망 관리(SCM) 솔루션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본오라클주식회사는 14일 사업 동향 설명회에서 오라클 본사가 기업의 공급망과 제품 관리에 사용하는 SCM에 블록체인을 결합한 애플리케이션 4종을 출시하기로 한데 따라 이 애플리케이션을 일본시장에 곧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라클의 블록체인 SCM 솔루션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공급망의 물품·거래 추적 기능을 제고해 업무 지연을 방지하는 앱을 포함해 △제품 시리얼번호 관리 △저온 유통 시스템 모니터링 △품질보증·보험 기록 등 분야 기능을 강화한 앱이 있다. ■ 日 경단련 "블록체인, 신용·신뢰 新형태...응용 가능성 기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가 'Society 5.0 함께 창조하는 미래' 제언에서 블록체인 응용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13일 경단련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거래정보 공유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며 "여러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신용과 신뢰가 새로운 형태를 가지게 돼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화폐나 토큰이코노미의 보급은 가치교환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하고 전에 볼 수 없던 생활 방식을 낳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sdc@fnnews.com 최승도 기자
2018-11-16 10:38:59【도쿄=김경민 특파원】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11일 일본의 총리로 재선출됐다. 이시바 2기 내각은 부분 개각을 단행하고 정치비자금 관련법 개정,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국민신뢰 회복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자민당이 집권 12년만에 소수여당으로 전락하면서 향후 2기 내각의 앞길은 야당 눈치를 봐야하는 험로가 예상된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특별국회에서 열린 총리지명 선거에서 결선투표 끝에 제1야당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를 꺾고 총리로 재선출됐다. 일본은 총선 후에 총리를 재지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여당은 지난달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으나 야당이 총리지명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이시바 총리가 무난한 재지명에 성공했다. 이날 중의원(하원) 1차 투표에서 전체 465표 중 이시바 총리는 221표, 노다 대표는 151표를 각각 얻었다. 이어 결선투표에선 이시바 총리가 221표, 노다 대표는 160표로 집계됐다. 제2·3 야당인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은 무효표를 행사해 이시바 총리에게 힘을 실었다. 이시바 총리와 노다 대표 이외 후보 이름을 적은 표는 모두 무효표로 처리된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이번 총리지명 선거는 30년 만에 결선투표까지 진행됐다. 사상 다섯번째다. 중의원과 별도로 진행된 참의원(상원) 선거에선 이시바 총리가 전체 239표 가운데 142표로 승리했다. 참의원에서는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과반 의석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같은 달 9일 중의원을 조기 해산, 27일 중의원 총선을 치렀다. 총선에서 연립여당은 기존 의석수보다 64석 적은 215석을 얻어 과반인 233석에 미치지 못했다. 입헌민주당은 148석을 확보했고,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은 각각 38석과 28석을 얻어 선전했다. 총리 선거에 앞서 이날 오전 1기 내각의 각료들은 전원 사임했다. 이시바 총리는 곧 바로 2기 내각을 출범시킨다. 2기 내각은 총선에서 낙선한 농림수산상, 법무상, 국토교통상 등 3명이 교체되고 나머지 각료는 유임된다. 2012년 자민당 재집권 이후 12년간 지속된 단독 과반이 시대가 끝나면서 정책 의사결정 절차는 과거처럼 당정 안에서만 처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했다. 앞으로는 야당의 지지 없이는 정부 예산안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이시바 내각은 지난달 총선에서 여당 패배 원인으로 지목된 정치비자금 문제와 관련해 관련법을 연내 재개정할 방침이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회의에 비자금 문제에 연루된 의원들을 불러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또 취업 기피 현상의 원인인 소득세 면제 쿼터(103만엔의 장벽) 관련 대책, 휘발유세 인하 등도 여야의 협상 테이블에 오른 당면 과제다. 여당은 지난 8일부터 우익 성향인 국민민주당과 경제 대책과 세제 개혁에 관한 협의를 시작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연립여당이 국민민주당에 한정하지 않고 안건마다 입헌민주당이나 일본유신회를 포함해 야당과 합의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11-11 16:16:31【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의 차기 총리를 지명할 특별국회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재선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이시바 2기 내각은 곧 바로 부분 개각을 단행하고 정치비자금 관련법을 손질해 국민 신뢰 회복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 자민당이 12년 만에 소수여당으로 전락하면서 야당 눈치를 봐야하는 이시바 내각의 앞길은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이시바 총리 재선출 확실시" 지난달 중의원(하원) 총선 결과에 따라 11일 특별국회가 소집돼 중의원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총리 지명 선거가 각각 열린다. 여당은 지난달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지만 야당이 총리 지명 선거에서 후보를 단일화하지 못하면서 이시바 총리가 다시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총선에서 자민당(191석)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24석)은 합쳐서 215석을 얻었다. 중의원 465석의 과반인 233석에 18석 부족하다.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48석을 확보했고,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은 각각 38석과 28석을 차지했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이번 총리지명 선거에서는 1차 투표 때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총리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가 중의원 결선 투표를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 결선 투표가 치러지면 1994년 이후 30년 만이며 사상 5번째가 된다.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은 총리선거 1차 투표와 결선 투표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투표키로 당론을 정했다. 참의원에서는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1차 투표에서 이시바 총리가 선출될 전망이다. 산케이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제103대 총리로 선출되는 것이 확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자민당 숙제는 '협치' 이시바 총리는 재선출되면 같은 날 2기 이시바 내각을 출범시키게 된다. 2기 내각에서는 총선에서 낙선한 농림수산상, 법무상, 국토교통상 등 3명이 교체되고 주요 각료 대부분은 유임될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보고 있다. 2012년 자민당 재집권 이후 12년간 지속된 단독 과반이 시대가 끝나면서 정책 의사결정 절차는 과거처럼 당정 내에서만 처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했다. 앞으로는 야당의 지지 없이는 정부 예산안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지난 8일부터 우익 성향인 국민민주당과 경제 대책과 세제 개혁에 관한 협의를 시작했다. 이시바 내각은 지난달 총선에서 여당 패배 원인으로 지목된 정치비자금 문제와 관련해 관련법을 연내 재개정할 방침이다. 또 취업 기피 현상의 원인인 소득세 면제 쿼터(103만엔의 장벽) 관련 대책, 휘발유세 인하 등도 여야의 협상 테이블에 오른 당면 과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연립여당이 국민민주당에 한정하지 않고 안건마다 입헌민주당이나 일본유신회를 포함해 야당과 합의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11-10 13:02:57[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가 “여성도 왕위 계승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유엔의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각료들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왕위 계승 남녀 평등 실현’ 권고에 잇따라 불쾌감을 드러냈다. 취임 전엔 이 문제를 논의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총리도 정치권 눈치를 보며 말을 아끼고 있다. 6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와야 다케시 외무장관은 지난 1일 “(위원회가) 국가의 기본과 관련된 사안을 권고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인권과 관련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극우 정당인 일본유신회도 “(왕위 계승 문제는) 나라의 문화와 역사 문제”라고 반발했다. 앞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유엔 스위스 제네바사무소에서 일본 정부의 여성 정책을 심사한 뒤, 왕위 계승권을 남성에게만 인정한 ‘황실전범’에 대해 여성차별철폐조약 이념과 양립하기 어렵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성평등에 위배되는 정책인 만큼 "왕족 여성도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게 고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단 위원회는 지난 2003년, 2009년, 2016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권고를 했던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 대표단은 이번 위원회의 권고 직후 “차별철폐위가 왕실전범을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항의하면서 해당 부분의 삭제를 요구했다. 일본 ‘황실전범’은 제1조에서 왕위에 대해 “남계 남자가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왕족 여성은 왕족 이외 사람과 혼인하면 왕족 신분을 잃는다고 명시했다. ‘남계 남자’는 왕실 남성이 낳은 남자를 뜻한다. 나루히토 일왕은 슬하에 아들 없이 아이코 공주만 뒀다. 따라서 현재 일왕 계승 1순위는 나루히토 일왕 동생인 후미히토 왕세제다. 2순위는 후미히토 왕세제 아들인 히사히토다. 그러나 후미히토 왕세제 일가는 장녀 마코 전 공주 결혼 소동 사건 등으로 일본 내부에서 평판이 좋지 않다. 반면 아이코 공주는 특유의 겸손한 태도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실시된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의 90%가 여성 일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일왕에 찬성하는 이유에는 50%가 ‘일왕 역할에는 남녀가 관계없다’고 답했다. 일본 국회의원들은 지난 5월 왕실의 승계 규정 완화 가능성을 논의하기도 했지만, 이번 정부의 강경한 입장으로 왕실전범 개정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아이코 공주가 왕위를 이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취임 전에는 ‘여성 왕위 계승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취임 이후에는 자민당 내 반대파의 압박으로 말을 아끼고 있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06 06:20:23【 도쿄=김경민 특파원】 최근 일본 집권 자민당을 지지하는 젊은층의 이탈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중의원(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대패한 이유는 젊은층의 기성 정치권 세력에 대한 불신으로 야당에 표가 쏠렸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재집권한 2012년 이후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민당 지지율이 높았던 젊은 세대가 이번 선거에서는 소수 야당에 많은 표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30대 이하 젊은층 답변 결과를 현행 투표 방식에 적용할 경우 전체 465석 중 자민당은 149.5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입헌민주당 136.5석, 국민민주당 76석, 일본유신회 57석, 레이와신센구미 19석, 참정당 6석 순이었다. 이는 2021년 총선 직전 자민당이 30대 이하에서 316.5석을 얻는 것으로 집계됐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번 총선 실제 결과는 자민당 191석, 공명당 24석, 입헌민주당 148석, 일본유신회 38석, 국민민주당 28석, 레이와신센구미 9석, 참정당 3석이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합계 의석수가 64석 감소하면서 과반 달성에 실패했고,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은 의석수를 크게 늘렸다. 닛케이는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한정해 2021년 총선과 이번 총선의 출구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젊은층보다 민심 변화가 크지 않았다고 전했다. 고령층 출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석을 배분하면 자민당 의석수는 2021년 246석, 올해는 209석이다. 닛케이는 "젊은층이 국민민주당, 레이와신센구미, 참정당 등 소수 야당에 투표한 것이 특징"이라며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 대한 불신이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닛케이는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세제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젊은층의 부담이 늘어나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쌓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젊은 층 지지율이 높았던 국민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소득 실수령액을 늘리겠다고 약속해 의석수를 기존 7석에서 28석으로 늘리는 성과를 거뒀다. km@fnnews.com
2024-11-03 18:14:16【 도쿄=김경민 특파원】 최근 일본 집권 자민당을 지지하는 젊은층의 이탈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중의원(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대패한 이유는 젊은층의 기성 정치권 세력에 대한 불신으로 야당에 표가 쏠렸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재집권한 2012년 이후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민당 지지율이 높았던 젊은 세대가 이번 선거에서는 자민당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을 제외한 소수 야당에 많은 표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30대 이하 젊은층 답변 결과를 현행 투표 방식에 적용할 경우 전체 465석 중 자민당은 149.5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입헌민주당 136.5석, 국민민주당 76석, 일본유신회 57석, 레이와신센구미 19석, 참정당 6석 순이었다. 이는 2021년 총선 직전 자민당이 30대 이하에서 316.5석을 얻는 것으로 집계됐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번 총선 실제 결과는 자민당 191석, 공명당 24석, 입헌민주당 148석, 일본유신회 38석, 국민민주당 28석, 레이와신센구미 9석, 참정당 3석이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합계 의석수가 64석 감소하면서 과반 달성에 실패했고,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은 의석수를 크게 늘렸다. 닛케이는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한정해 2021년 총선과 이번 총선의 출구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젊은층보다 민심 변화가 크지 않았다고 전했다. 고령층 출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석을 배분하면 자민당 의석수는 2021년 246석, 올해는 209석이다. 닛케이는 "젊은층이 국민민주당, 레이와신센구미, 참정당 등 소수 야당에 투표한 것이 특징"이라며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 대한 불신이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닛케이는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세제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젊은층의 부담이 늘어나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쌓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젊은 층 지지율이 높았던 국민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소득 실수령액을 늘리겠다고 약속해 의석수를 기존 7석에서 28석으로 늘리는 성과를 거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11-03 12:53:25【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총선인 중의원(하원) 선거 이후 차기 총리를 지명할 특별국회가 내달 11일 열리는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재선출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의 신바 가즈야 간사장은 전날 집권 자민당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과 회담에서 총리지명 선거 시 1차와 결선 투표에서 모두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가 아닌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에게 투표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또 자민당과 국민민주당 간사장은 내달 중에 마련할 종합경제대책을 포함한 정책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신바 간사장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추가경정예산, 2025회계연도 본예산 편성과 세제 개편에 대해 "안건마다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민당은 경제대책에 국민민주당 주장을 어느 정도 반영해 정책마다 협력해 가는 '부분 연합'을 바탕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민주당은 내달 1일 연립여당인 공명당과도 회담할 예정이다. 교도통신은 이를 계기로 자민당, 공명당, 국민민주당의 정책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 공동대표인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도 이날 오사카시에서 기자단에 "노다 대표라고 쓰는 것은 틀렸다고 생각한다"며 입헌민주당을 지지할 생각이 없음을 시사했다.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총리와 바바 노부유키 일본유신회 대표는 내주 회담할 예정이다. 국민민주당에 이어 일본유신회도 입헌민주당과 손잡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총리지명 선거 승자는 이시바 총리로 정해질 공산이 커졌다. 지난 27일 총선에서 자민당(191석)과 연립여당인 공명당(24석)은 합쳐서 215석을 얻어 중의원 465석의 과반인 233석에 18석이 부족하다. 입헌민주당은 148석을 확보했고,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은 각각 38석과 28석을 차지했다. 캐스팅 보트를 쥔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 의원들이 노다 대표를 찍지 않으면 이시바 총리가 승자가 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11-01 01:33:00【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중의원(하원) 총선거가 집권 자민당의 참패로 마무리된 가운데 일본 정계의 눈은 내달 특별국회의 총리 지명 대결로 집중되고 있다. 과반 의석 수 확보를 실패한 여당은 우익 성향의 야당에 러브콜을 보내며 정권 유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2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11일 차기 총리를 지명할 특별국회를 소집할 방침이다. 특별국회는 중의원 해산에 의한 총선 후 1개월 이내에 소집되는 국회로, 총리 지명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을 새로 하게 된다. 특별국회에서 맞붙는 주요 후보는 이달 1일 총리 자리에 오른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다. 중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총 투표수의 과반을 얻은 의원이 총리로 선출된다.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233석) 확보에 실패한 자민당(191석)과 연립여당인 공명당(24석)은 총리 지명 및 정권 연장을 위해 야당과의 연립정부 구성이 필수적이다. 자민당은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38석)와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24석)의 협력을 위해 이미 물밑 접촉을 시도 중이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전날 총리지명 선거와 관련해 "자민당으로부터 간사장 레벨에서 접촉이 있었다"며 "당이 선거에서 내건 정책 실현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면 총리지명 선거에서 다른 당 대표에게 투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표 대결에서는 여당이 우위에 있으나 안심할 수는 없는 처지다. 148석을 얻은 입헌민주당은 과반에 크게 못 미쳐 자력으로 노다 대표를 총리로 선출할 수는 없지만 범야당 세력을 규합하면 산술적으로는 여당을 꺾고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민주당과 일본유신회가 개헌, 안보, 에너지 정책 등 주요 정책에서 입헌민주당과 다른 노선을 취하고 있어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게 현지 분석이다. 실제 이번 총선에서도 야당은 여러 지역구에서 후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 또 참의원 의석은 현재 자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국민민주당이나 일본유신회가 최종적으로 노다 대표에게 투표하지 않으면 이시바 총리가 총리로 지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연내 정부가 마련할 경제대책과 추가경정예산 또한 여야 협치를 통해 이뤄내야 할 숙제다. 예산안이나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진 탓에 향후 국정은 여야간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이시바 내각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요 정당들은 이번 총선에서 감세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공약한 만큼 타협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m@fnnews.com
2024-10-29 18: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