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 '유심칩(USIM) 해킹 사태' 여파가 국가안보 위기 우려로 까지 번지고 있다. 공공기관 법인폰의 유심칩이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에 치명적이다. 유심 유출 시 공공 시스템 해킹, 서비스 장애, 사회 혼란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피싱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 외교부는 29일 "법인폰에 대한 유심칩의 일괄 교체가 진행중"이라며 "유심칩 물량을 긴급히 확보해 1차 교체가 완료됐고, 2차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뿐만 아니라 안보가 중요한 국방부와 국정원도 업무용 단말기 유심 교체와 보호 서비스 가입을 전 부처에 긴급 권고했다. 국방의 경우 법인폰 유심이 유출되면 국가 안보에 더욱 치명적이다. 유심 정보가 해킹·유출될 경우, 군 부대 주요 비상 연락처와 내부 자료 등이 외부로 노출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 내부망, 공공앱, 보안시스템 등에 불법 접속하거나, 업무용 인증 절차를 우회할 수 있다. 국방부는 전군 간부에게 SK텔레콤 유심 교체를 권고했고, 국가정보원 역시 정부 전 부처와 공공·산하기관에 유심 교체를 지시했다. 국정원은 각 부처에 "SK텔레콤 유심을 사용하는 업무용 단말·기기를 대상으로 안전조치를 추진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국정원은 무선 통신망 기반 영상 신호 전송, 교통 신호 제어, 원격 계측·검침 등에 활용되는 LTE(4G)·5G 라우터(공유기)의 유심 교체를 당부했다. 업무용 휴대전화·태블릿, 4G·5G 에그 등 모바일 단말기의 유심 교체도 명시했다. 또한 유심 교체 전까지는 해당 단말기에 '유심 보호 서비스' 부가서비스를 반드시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각 부처에 소속·산하기관도 참고·조치할 수 있도록 해당 사항을 전파해달라고 덧붙였다. 일부 유심은 공공기관 교통신호 제어, 원격 계측·검침, 무선 영상신호 전송 등 공공 인프라 관리에 사용된다. 앞서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대기업과 정보기술(IT) 기업들 역시 직원들에게 유심 교체를 권고한 바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28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구에 있는 SK텔레콤 뱅뱅사거리점은 오픈 시간이 10시인데도 문 앞에 긴 줄이 만들어졌다. 대기 인원만 40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지난 25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CEO)가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에서 진행한 '고객 정보 보호조치 강화 설명회'에서 이날부터 모든 SKT 고객에게 유심칩을 무상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오픈런'에 나선 사람들이었다. 이날 SKT 매장 곳곳은 유심칩 교체를 하려고 찾은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 매장 앞 가장 앞줄에 선 50대 여성은 "오전 7시 30분에 매장 앞에서 줄을 섰다"고 했다. 바로 뒤 또 다른 여성은 "7시 50분에 이곳에 왔다"면서 "코로나 때 마스크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오픈런을 감행한 이유를 묻는 질문엔 모두가 "불안해서"라는 같은 답을 내놨다. 지난 18일 해킹 사고로 SKT 일부 가입자의 유심 정보가 탈취된 사실이 알려졌다. 유심은 전화, 문자, 인터넷 사용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장치로 해킹될 경우 개인적인 정보 유출은 물론 금융 계좌의 해킹, 개인정보 도용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0대 남성이 줄을 서고도 "유심칩을 꼭 바꿔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같이 "금융 거래하는 거 다 털릴 수 있다", "복제된 폰으로 중요한 정보를 다 가져갈 수 있다"는 등의 말로 교체의 이유를 설명했다. 평일 낮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의 불만은 더 컸다. 20대 직장인인 여성은 "회사 근처에 있어 왔다. 직장인은 업무 도중 나오는 게 쉽지 않아 유심을 어떻게 교체하라는 건 지 알 수 없다"면서 "눈치 보여서 빨리 들어가야 하는데 오래 걸릴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30분의 시간이 지나고 매장 문을 열 시간이 다가오자 대기 인원은 어느새 100명을 훌쩍 넘어섰고 그 뒤로 대기자가 늘어났다. 문을 열고 나온 매장 직원이 "오늘 제공된 유심칩은 100개"라며 "T월드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면 예약을 할 수 있다"고 공지하며 대기줄을 정리했다. 하지만 매장 직원의 안내가 무색하게 T월드 예약도 쉽지 않았다.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접속조차 되지 않았다. 인천 백마장대리점 갈산직영점을 찾은 20대 여성은 "매장 문을 열기 5분 전에 왔는데 이미 100여명이 줄을 섰다. 해당 매장이 확보한 유심칩은 40개에 불과하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면서 "T월드 '유심 무료 교체 방문 예약하기' 시스템에 들어가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대기자만 5만명이 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르신들도 많았는데 그분들은 앱으로 '유심 무료 교체 방문 예약하기' 시스템이 있는지도 몰라서 내일 또 일찍 나와서 줄서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8시 30분 열린 T월드 예약 메뉴는 오전 10시 46분 현재도 인원이 몰리면서 대기 접속 중인 상태로 나왔다. y27k@fnnews.com 서윤경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900차례 넘게 112 허위 신고를 하는 등 경찰 업무를 방해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혜원 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수개월 동안 수백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112 허위 신고를 하고, 허위신고를 받은 경찰관드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해 현장을 확인하고 탐문하도록 해 위계(속임수)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반복된 수백 건의 허위 신고로 경찰 수사업무가 방해됐고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투입돼 일반 시민들이 긴급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한 경찰관의 조치를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유심칩을 제거한 휴대전화로 931회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끊거나 "시민이 우습냐", "정신교육시킬 곳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며 시비를 걸어 공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는 유심칩을 제거한 휴대전화로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 "아래층 소음이 심하다"면서 허위 112 신고를 해 경찰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21일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해군 함정 근무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하고, 다만 통신 기능이 제한된 상태에서 일과시간 이후 쓸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총장은 국감에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10월1일부터 유심(USIM)칩을 제거하고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할 수 있게 전면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제거하면 전화 통화나 인터넷 사용은 불가능하지만, 미리 저장해놓은 영상을 재생하거나 온라인 접속이 필요하지 않은 게임 등은 즐길 수 있다. 함정 근무 해군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허가 조치는 이날 국감에서 병사들의 함정 근무 기피현상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공개됐다. 이 총장은 해군 병사들이 함정 근무를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선 "열악한 근무 여건과 환경, (해군병) 복무기간이 육군보다 길다는 점, 휴대전화를 함정에 승조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이란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을 모든 군부대에서 전면 시행했다. 그러나 해군 함정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은 승선시엔 휴대전화를 반납했다가 하선할 때 돌려받아 이용할 수 있었다. 이 총장은 이날 국감에서 "(병사들에 대한) 휴대전화 전면 허용 이후 작전수행과 보안상 문제도 함께 보고 있다"며 부작용 발생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보고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타인 명의로 개통된 단말장치에서 유심칩(USIM.가입자식별번호)을 넘겨받아 공기계 단말장치에 장착해 이용하는 행위는 타인 명의로 단말장치를 개통해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말장치 부정이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상습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사기죄로 여러 차례 전과가 있는 김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가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2312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김씨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2019년 1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A씨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유심칩 1개를 60만원에 구입, 자신의 휴대폰에 부착해 사용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1심은 김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의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전기통신사업법 조항 중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유심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단말장치’로 정의하는데, 단말장치는 중앙에 있는 컴퓨터와 통신망으로 연결돼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처리결과를 출력하는 장치”라며 “유심칩은 그 자체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처리결과를 출력하는 기능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이 타인 명의 유심칩을 구입해 이용하는 행위까지 규율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형량은 1심의 징역 2년 6월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우선 “유심을 사용하는 현재 보편적인 이동통신 시스템 아래에서는 유심의 개통 없이 단말장치만 개통할 수는 없고, 반대로 단말장치 개통 없이 유심 개통만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도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단말장치에서 분리된 유심만을 넘겨받아 이를 다른 공기계 단말장치에 장착하고 타인 명의로 단말장치를 개통해 사용하거나 타인이 유심만을 개통한 후 그 유심을 넘겨받아 이를 직접 공기계 단말장치에 장착하고 타인 명의로 단말장치를 개통해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타인 명의로 개통된 단말장치를 넘겨받거나 타인 명의로 단말장치를 개통해 이용하는 것이므로 모두 처벌대상에 포함된다”며 전기사업법 위반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오는 10월부터 단말기를 구입한 뒤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유심칩을 사서 스마트폰에 삽입하면 공인인증서 설치 등 복잡한 절차 없이도 금융 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알뜰폰업계 보다 저렴한 요금제가 적용되고, 통신제휴카드 자동이체시 청구할인을 적용하거나, 손해보험사를 활용해 자동차보험 가입시 요금을 할인 받을수도 있게된다. 17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가상이동통신망(MVNO)서비스 '리브(Liiv)M' 브랜드를 내걸고 금융업계 최초로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다. 국민은행은 그동안 '알뜰폰'으로 통용된 기존 MVNO서비스와 차별화된 이미지를 가져가기 위해 새로운 브랜드명을 만들어 시장공략에 나섰다. 10월부터 '리브M'은 LG유플러스의 5G망을 통해 MVNO업체로는 처음으로 5G 서비스를 선보이며 차별화된 통신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이달 말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뒤 내달 고객들에게 본격적으로 서비스된다. 새로운 브랜드명은 국민은행의 디지털뱅킹 브랜드인 '리브'에 모바일을 뜻하는 M을 붙인 것이다. 브랜드명 'Liiv M'의 'M'은 Make, Most, More를 상징하며, 온라인 금융거래의 간소화를 만들고(Make) 고객에게 최고의(Most) 서비스를 선사하며, 더 많은(More) 소비자 경험과 혜택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국민은행 통신서비스는 유심칩을 스마트폰에 삽입하면 공인인증서 설치 등 복잡한 절차 없이 금융 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국민은행 유심칩에는 고유번호가 있어 금융서비스를 위한 본인 확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 등 다른 본인확인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다.특히 금융계열사들과 연관된 요금 결합할인을 통해 기존 알뜰폰업계의 요금보다 경쟁력있게 책정한다는 계획이다. 계열사 중 카드사를 활용해 통신제휴카드 자동이체시 청구할인을 적용하거나, 손보사를 활용해 자동차보험 가입시 요금을 할인하는 등의 모델 등이 예상된다. 아울러 기존 알뜰폰 사용자들이 주로 노인층에 쏠려있던 것과 달리, KB혁신폰은 20~40대의 젊은 연령층을 공력한다는 계획이다.'Liiv M'의 BI에도 기존 KB국민은행이 사용해오던 노란색, 갈색의 색깔에서 벗어나 하늘색 컬러를 사용했다. 이에 더해 더욱 친근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새로운 브랜드 캐릭터도 선보일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연계해 차별화된 요금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국민은행의 금융서비스에 더해 혁신적 가치를 고객이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드라이브 쓰루 환전 및 현금인출 서비스'를 올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탈의실에서 타인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훔친 후 200만원이 넘는 소액결제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부산 동래경찰서는 A(21)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6시 40분께 부산 한 수영장 탈의실에서 손님 열쇠를 몰래 가져가 사물함을 연 뒤 현금 7만원과 휴대전화 유심칩을 가져가는 등 5차례에 걸쳐 현금 22만원과 유심칩 5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훔친 유심칩 5개를 휴대전화 공기계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끼워 212만원 어치 게임 아이템과 온라인 상품권 등을 소액결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되팔기 번거로운 휴대전화를 훔치는 대신 유심칩만 빼 타인 휴대전화 정보로 소액결제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경찰은 수영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유심칩 사용처를 압수수색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A씨를 체포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0일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다수의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신속한 자료 분석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검팀 박상융 특검보는 이날 느릅나무출판사에서의 현장조사를 마친 뒤 "현장조사 과정에서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 1층 현장 쓰레기더미에서 휴대폰 21대와 다수의 유심칩을 발견해 수거·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느릅나무출판사는 '드루킹' 김동원씨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곳이다.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출판사(일명 '산채')에서 수시로 만났다'는 드루킹 김씨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후 느릅나무출판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실 검증에 주력하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각국 주요 항공사들이 갤럭시노트7 항공기 반입을 잇따라 금지하면서 해외에 갤럭시노트7을 들고 여행간 여행객이나 출장객들의 불편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본체는 해외 현지에 그대로 두고 유심(USIM, 가입자 인증 칩)만 들고 비행기에 탑승할 것을 권고했다. 각국 공항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수속카운터에서 갤럭시노트7을 맡긴 뒤, 유심 칩을 갖고 입국하면 교환·환불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지난 13일부터 갤럭시노트7의 교환·환불이 본격 시작되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소비자 불편이 제기되자 삼성전자가 잇따라 소비자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3면 ■해외여행객, 유심칩만 들고 오세요 17일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을 가지고 해외 여행에 나선 소비자들이 귀국길에 갤럭시노트7을 비행기에 들고 타지 못하는 사태와 관련 "현지에서 스마트폰에 든 정보를 백업한 후 각국 공항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수속 카운터에 갤럭시노트7을 맡긴 후 유심 칩만 들고 귀국하면 된다"고 갤럭시노트7 항공기 반입 금지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다. 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취항하지 않는 외국 도시의 경우 다른 반납처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삼성전자 콜센터의 연락처를 갤럭시노트7 사용자들애게 푸쉬메세지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갤럭시노트7을 해외 현지에 두고 귀국한 소비자는 귀국 후 삼성전자 직영점이나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가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 가면 교환이나 환불 받을 수 있다. ■내년 신제품으로 교환 대책도? 삼성전자는 전세계 항공업계에서 갤럭시노트7의 항공기 반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미국 교통 당국이 지난 14일(현지 시간) 노트7을 소지품이나 위탁 수화물 등으로 항공기에 실을 수 없도록 '반입금지'를 공표한 후 세계 각국으로 이같은 조치가 확산 중이다. 특히 미국 정부는 갤럭시노트7을 소지한 채 비행기에 탑승하다 적발되는 경우 해당 기기를 몰수하고, 최대 18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올 연말까지 진행할 교환·환불의 속도가 부진할 경우 이를 독려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가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 시리즈로 교환(할부 12개월 조건)하면, 내년에 잔여 할부금을 받지 않고 갤럭시S8 시리즈나 갤럭시노트8으로 교환해주는 내용의 대책을 예측하고 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샤오미가 스마트폰 분실 및 도난 후 유심칩을 제거해도 위치추적을 가능한 기능을 자사 OS에 업데이트할 전망이다. 5일(현지시간) IT 전문 매체 기즈모차이나는 샤오미 스마트폰 운영체제 'MIUI 8'에 가입자 식별 모듈인 유십칩 없이도 위치추적을 하는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에도 스마트폰 분실시 위치추적을 하는 시스템이 있었지만 유심칩이 제거 되면 불가능 했다. 그러나 최근 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유심칩이 없는 상태에서도 가상의 유심칩을 이용해 스마트폰 위치 추적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르면 스마트폰이 부팅 될 때 미 클라우드가 이를 추적해 위치를 찾아내는 시스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능이 업데이트 되면 MIUI 8 운영체제가 탑재된 샤오미 기기 유저들은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손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즈모 차이나는 덧붙였다. djkim@fnnews.com 김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