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배우 유아인씨(38·본명 엄홍식) 측이 항소심에서 유씨의 부친상 사실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유씨의 변호인은 "유씨는 이번 사건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날 유씨는 수의를 입고, 검은 안경을 쓰고 머리를 삭발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변호인은 "(유씨는)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해 돌아가시게 됐다는 죄책감의 감옥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며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의 부친은 지난 8월 세상을 떠났다. 변호인은 "유씨는 초범으로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수익을 취약계층과 나누는 등 공헌해 왔다"며 "대중에게 실망감을 안겼지만 사회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금까지 노력해 온 사실은 변치 않으므로 잘못된 선택과 별개로 이를 감안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중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기 위해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한 나머지 수면장애를 겪고 배우로서 삶에 큰 타격을 입고 따가운 시선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형사 처벌에 더해 유씨가 치르게 될 대가는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이 막대하단 점도 헤아려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차례에 걸쳐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1심은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유씨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최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최씨는 지난 1심 재판에서 대마 흡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관련해 공소사실 내용을 보강한단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 것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유아인씨와 함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던 중 프랑스로 도피했다 귀국한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미국 여행 도중 동행자들과 함께 여러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약류 불법 취급 혐의로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수배를 요청한 바 있다. 도피생활을 이어오던 A씨는 출국 1년 7개월만인 지난달 2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귀국해 체포됐다.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에 서울중앙지법은 "도망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오는 5일 서울중앙지검에 A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징역형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 측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그의 지인 최모(33)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에서 법정구속 된 유씨는 반삭에 가까운 짧은 머리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이날 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유씨)이 규정이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정신적·신체적으로 힘든 극한 상황에 몰린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대한 의존증이 생겼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씨는 이 사건 수사 이전부터 이미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며 "실질적으로 수면마취제 의존증을 벗어나서 상당한 효과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유씨 측은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고자 하는 취지"라며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수면제 매수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원심에서 일부 무죄 선고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이유로, 전체적으로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공판을 한차례 더 열고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기로 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명목으로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2021년 5월~2022년 8월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받는다. 유씨가 투약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검찰은 유씨에게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유씨의 마약 투약 및 타인 명의 마약 매수 등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의 실형을 선고하고, 유씨를 법정구속했다. 다만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에 대해선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의 항소심 재판이 29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그의 지인 최모(33)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유씨는 2021년 5월~2022년 8월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의 실형을 선고하고, 유씨를 법정구속했다. 다만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에 대해선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한편, 지난 17일 법원이 유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유씨는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제한되지만, 재판부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2차례에 걸쳐 2개월씩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이번 주(10월 28일~11월 1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들에 대한 선고가 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여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첫 공판도 진행한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 역시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40)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등) 등 혐의가 적용된 강모씨(31)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모습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제작한 합성음란물은 20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촬영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1000여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피해자 사진을 건네며 수십 차례 허위영상물을 합성·가공해달라는 박씨의 요청을 받고 실제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강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매우 장기간이고, 반포 영상물의 개수가 많은 데다 평소 아는 사이였던 지인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씨와 그의 지인인 미술착가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 10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범행 발설을 막기 위해 함께 있던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봤다. 1심은 유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과 수면제 불법 처방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대마 흡연·증거인멸교사 부분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다음달 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장의 선고기일을 잡았다. 고발사주 사건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뒤 이를 김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했다고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월 28일~11월 1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들에 대한 선고가 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여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첫 공판도 진행한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 역시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40)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등) 등 혐의가 적용된 강모씨(31)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모습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제작한 합성음란물은 20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촬영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1000여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피해자 사진을 건네며 수십 차례 허위영상물을 합성·가공해달라는 박씨의 요청을 받고 실제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강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매우 장기간이고, 반포 영상물의 개수가 많은 데다 평소 아는 사이였던 지인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씨와 그의 지인인 미술착가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 10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범행 발설을 막기 위해 함께 있던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봤다. 1심은 유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과 수면제 불법 처방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대마 흡연·증거인멸교사 부분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다음달 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장의 선고기일을 잡았다. 고발사주 사건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뒤 이를 김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했다고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동성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된 엄씨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엄씨는 지난 7월 15일 준유사강간혐의로 피소됐다. 고소인 A씨(30)는 하루 전인 지난 7월 14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엄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7월 25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엄씨를 소환했다. 소환 당시 마약 검사도 진행해 음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엄씨 측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엄씨 측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소환 조사 당시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아울러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유아인(38·엄홍식)과 가수 김호중(32)이 나란히 구치소에서 첫 명절을 맞는다. 유아인은 지난 3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2주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호중은 5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9월 식단 확인 결과, 추석 당일인 17일 아침에는 빵과 잼, 수프, 삶은 달걀, 두유를 배식한다. 점심은 감자수제비국과 진미채볶음, 콘샐러드, 배추김치, 저녁은 된장찌개, 곤드레밥과 양념장, 조미김, 배추김치가 나온다. 추석특식도 제공할 예정이지만 아직 메뉴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해는 현미 모듬 강정이 나왔다. 한편 김호중은 약 5.05㎡(약 1.5평) 독방에 수감 돼 있다.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된 가수 정준영과 텔레그램 성범죄 주범 조주빈이 머물렀던 독방과 같은 건물로 알려졌으며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4시간 동안 TV 시청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은 30일 보석 심문과 결심 공판이 함께 열릴 예정이며 통상 재판부가 심문 절차를 거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는 구속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구속 전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재판 시작 시간인 오후 2시보다 30분가량 일찍 도착한 유아인은 짧은 머리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지인 최모씨, 변호인 등 총 4명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재판 중 유아인의 시선은 계속 판사를 향하고 있었으며, 법정에서 만난 변호인과 인사를 나눈 것 외에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 ‘구속되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라는 판사의 질문에 유아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구속된 유씨를 뒤로하고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온 지인 최모씨는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빠르게 이동했다. 이날 선고 결과와 관련, 유아인 소속사 UAA 측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유씨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50여만원 추징,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받았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154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2020년 9월~2023년 1월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이나 중독성 등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며 "피고인은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이미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해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며 "수면마취제와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관련 규제 등을 경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씨 측은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사로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매수한 것은 마약류관리법상 예외 규정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한 경우 처벌할 수 없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발급받은 처방전, 즉 의사에게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그 환자 명의로 발급받은 처방전을 갖고 약사로부터 매수한 경우 예외규정이 적용된다"며 "구성요건, 예외규정 취지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의 상습 마약류 매수 부분은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선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최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씨의 마약 매수를 방조하고, 함께 대마를 흡연한 지인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 등은 무죄 판단을 받았고,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3회로 비교적 적고, 단약 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