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고금리 시대가 저물어가는 가운데 서울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이는 것은 물론 수요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곳곳에서는 서울시가 진행하는 사전협상 제도 외에도 조 단위의 민간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더파크사이드서울 △가양동 CJ공장부지 △서초 서리풀 사업 등은 토지비용만 1조원이 넘는 대표적인 대형 개발사업이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11조원 규모의 더파크사이드서울이다.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고급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으로 지난 2017년 시행사인 일레븐건설이 해당 부지를 1조552억원에 인수하면서 사업의 물꼬를 텄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으며 '한남더힐' '나인원한남'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북권 하이엔드 주거시설을 목표로 삼았다.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 역시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제2의 코엑스'를 지향하는 이 사업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에 코엑스 1.7배 크기(77만1586㎡)의 업무·판매·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2019년 시행을 맡은 인창개발이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 땅을 매입한 이후 인허가 지연으로 일정이 늦춰졌지만 지난해 말 강서구청 승인을 받아 사업이 재개됐다. MDM그룹이 시행사로 나선 서초 서리풀 사업은 추진 속도가 빠른 편이다. 서초동의 옛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부지(9만6795㎡)에 문화·판매시설을 포함한 업무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MDM그룹은 공매로 나온 이곳을 2019년 1조956억원에 낙찰받았다. 연내에는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으로, 대우건설·삼성물산·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DL이앤씨 등 5개사가 입찰에 나선다. 내년에는 본PF 자금을 조달하고 착공할 예정이다. 이들 민간 개발사업은 최근 3년 고금리 시기를 거치며 분양연기와 PF 지연 등 여러 암초를 만나왔다. 특히 더파크사이드서울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하이엔드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꺾이면서 타격을 받았다. CJ공장부지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부지 매각설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의 금리인하 방침에 따라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수요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현대건설은 최근 CJ공장부지 개발사업 착공을 위해 이사회에서 본PF 자금 3조원의 조달을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더파크사이드서울 역시 오피스텔 시장에 훈풍이 불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 서울 서대문과 마포구를 가르는 수색역~서울역 구간의 경의선 지상철도 지하화사업은 수십년째 이야기만 나오고 실행이 되지 않으면서 지역 불만이 만만치 않다. 해당 인근 지역은 노후화가 극심해지면서 새로운 개발공간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 정치권에선 경의선 지하화 사업이 주요 정책 이슈가 될 전망이다. '도심 속의 분단의 벽'인 지상철도의 지하화 사업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붙잡을 새로운 정책과제로 다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은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선거철 때마다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관련 부처간의 이해가 상충하면서 번번히 무산돼 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데다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새로운 서울도심 정책과 맞물리면서 착공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야당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일부 지상철도 구간의 지하화를 공약한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조차 서울시장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심 속 지상철도는 소음과 공간 단절 등 문제로 지역사회 민원이 꾸준히 발생해왔다. 또한 철도 부지를 개발해 얻는 경제적 수익이 커 꾸준히 추진이 검토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지상철도 지하화를 공언했다. 서울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력해 철도 상부공간을 개발할 계획이다. ■여야 모두 지상철도 지하화에 동의 서울시는 최근 철도 지하화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에 대해 총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서울시 한 관계자는 "오랜 기간, 정권이 바뀌는 와중에도 지역사회에서 '숙원사업' 중 하나로 추진해온 내용"이라며 "철도 지하화 특별법 역시 여야 의원이 사실상 뜻을 모아 통과시킨 만큼 특정 정당에 유리한 총선용 정책이라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상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해당 지상 부지를 주거·상업·업무 시설 등으로 복합개발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어서면서 지하화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철도 지하화에 관해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4건의 특별법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이번 특별법은 정부가 국유재산인 철도 부지를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시행 사업자(공공기관 혹은 법인)에 출자하면 사업 시행자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해당 부지의 지상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철도 지하화 비용은 해당 개발 사업 등을 통해 조달하도록 명시했다.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구간, 경인선 인천역~구로역 구간 등의 지상 철도가 지하화되고 그 지상 부지가 복합개발될 가능성이 커진다.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서울 각 지역 구청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2024년 최우선 사업으로 경의선 지하화와 상부 공간 입체복합개발을 손 꼽고 있다. 이 구청장은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에도 집중해 지역 간 개발 격차를 해소하고 도시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는 철도 지하화 특별법 가결에 따라 용산지역 지상철도 지하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업무지구 조성, 용산공원 조성, 유엔군사령부 부지 등 용산구의 각종 개발사업 및 도시관리계획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용산구·서대문구 올해 1순위 정책 용산구는 대형 개발사업과 도시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했지만 경부선·경원선으로 인해 단절된 부지가 많아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 통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종합계획 수립과 서울시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과정 등을 거쳐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방역에서 신도림역을 잇는 3.4km의 경부선 철도가 가로지르고 있는 영등포구 역시 특별법 통과에 따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인근 부지 개발사업 청사진 조성을 위해 올해 예산에 3억5000만원을 편성한 영등포구는 직원들의 아이디어와 주민들의 의견을 망라해 개발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의 통과와 함께 국토교통부 등 정부 차원의 움직임도 구체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지하화 대상 철도 인근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늦어도 내년까지 철도 지하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하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서울 지상 도시철도 구간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정부와 지자체 간의 소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하화 대상 노선, 사업비 등은 향후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 건의를 받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의 중심에 서있는 서울시 역시 특별법 통과에 따라 1월 중 종합 도시계획안을 수립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최적의 방안을 찾아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와는 지하화 이후 필요한 개발비용 분담 비율을, 자치구와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최적의 개발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 서울 서대문과 마포구를 가르는 수색역~서울역 구간의 경의선 지상 철도 지하화사업은 수십년째 이야기만 나오고 실행이 되지 않으면서 지역 불만이 만만치 않다. 해당 인근 지역은 지역 노후화가 극심해지면서 새로운 개발공간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 정치권에선 경의선 지하화 사업이 주요 정책 이슈가 될 전망이다.    '도심속의 분단의 벽'인 지상철도의 지하화 사업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붙잡을 새로운 정책과제로 다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은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선거철때마다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관련 부처간의 이해가 상충하면서 번번히 무산돼 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데다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새로운 서울도심 정책과 맞물리면서 착공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야당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일부 지상철도 구간의 지하화를 공약한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조차 서울시장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심 속 지상철도는 소음과 공간 단절 등 문제로 지역사회 민원이 꾸준히 발생해왔다. 또한 철도 부지를 개발해 얻는 경제적 수익이 커 꾸준히 추진이 검토됐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지상철도 지하화를 공언했다. 서울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력해 철도 상부공간을 개발할 계획이다. ■여야 모두 지상철도 지하화에 동의 서울시는 최근 철도 지하화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에 대해 총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서울시 한 관계자는 "오랜 기간, 정권이 바뀌는 와중에도 지역사회에서 '숙원사업' 중 하나로 추진해온 내용"이라며 "철도 지하화 특별법 역시 여야 의원이 사실상 뜻을 모아 통과시킨 만큼 특정 정당에 유리한 총선용 정책이라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상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해당 지상 부지를 주거·상업·업무 시설 등으로 복합개발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어 서면서 지하화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철도 지하화에 관해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4건의 특별법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이번 특별법은 정부가 국유재산인 철도 부지를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시행 사업자(공공기관 혹은 법인)에 출자하면 사업 시행자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해당 부지의 지상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철도 지하화 비용은 해당 개발 사업 등을 통해 조달하도록 명시했다.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구간, 경인선 인천역~구로역 구간 등의 지상 철도가 지하화되고 그 지상 부지가 복합개발될 가능성이 커진다.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서울 각 지역 구청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2024년 최우선 사업으로 경의선 지하화와 상부 공간 입체복합개발을 손 꼽고 있다. 이 구청장은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에도 집중해 지역 간 개발 격차를 해소하고 도시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는 철도 지하화 특별법 가결에 따라 용산지역 지상철도 지하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업무지구 조성, 용산공원 조성, 유엔군사령부 부지 등 용산구의 각종 개발사업 및 도시관리계획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용산구·서대문구 등 올해 일순위 정책용산구는 대형 개발사업과 도시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했지만 경부선·경원선으로 인해 단절된 부지가 많아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 통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종합계획 수립과 서울시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과정 등을 거쳐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방역에서 신도림역을 잇는 3.4km의 경부선 철도가 가로지르고 있는 영등포구 역시 특별법 통과에 따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인근 부지 개발사업 청사진 조성을 위해 올해 예산에 3억5000만원을 편성한 영등포구는 직원들의 아이디어와 주민들의 의견을 망라해 개발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의 통과와 함께 국토교통부 등 정부 차원의 움직임도 구체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지하화 대상 철도 인근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늦어도 내년까지 철도 지하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하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서울 지상 도시철도 구간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정부와 지자체 간의 소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하화 대상 노선, 사업비 등은 향후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 건의를 받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의 중심에 서있는 서울시 역시 특별법 통과에 따라 1월 중 종합 도시공간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최적의 방안을 찾아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와는 지하화 이후 필요한 개발비용 분담 비율을, 자치구와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최적의 개발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 유엔(UN)사령부 개발 부지에 세계 10대 럭셔리호텔로 꼽히는 '로즈우드' 가 들어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유엔사 부지에 로즈우드호텔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중이다. 만약 성사 될 경우 로즈우드의 국내 첫 진출이다. ‘럭셔리호텔의 아이콘’인 로즈우드는 1979년 미국 댈러스 소재의 유서 깊은 맨션이 세계적 레스토랑 및 호텔인 터틀크릭의 맨션으로 변신하면서 시작됐다. 2011년 홍콩의 뉴월드 호스피탈리티그룹에 인수됐다. 유엔사 부지 4만4935㎡는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로 아파트 420가구, 오피스텔 722실, 숙박시설 285실, 업무 및 판매시설(5만2118㎡)로 개발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비가 2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도심 복합개발사업"이라며 "초고급 호텔 브랜드가 들어옴으로써 주변 한남2구역과 한남3구역 등 한남뉴타운을 비롯 향후 상권 등과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부동산 디벨로퍼인 일레븐건설은 유엔사부지 복합개발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올해 2월에는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바 있다. 시공사와 본계약 체결 다음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할 계획이다. 일레븐건설은 2017년 6월 해당 부지를 1조552억원에 낙찰받았다. 일본 도쿄의 롯본기힐스와 같은 고급화 단지를 지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일레븐건설은 1999년 경기 용인 상현동의 아파트 개발(2253가구)을 시작으로 2000년대 초반 신봉마을 자이(4000가구), 상현동 금호베스트빌(2300가구) 등 대형 프로젝트를 잇따라 성공시켰다. 2008년 용인 성복동 힐스테이트·자이(3600가구) 등 대형 개발 프로젝트로 능력을 인정받았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2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전문을 소개한다. 1.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2021년 12월 2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서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1년 12월 1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원인철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마크 밀리(Mark A. Milley) 대장이 제46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2021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민주적 규범, 인권, 그리고 법치가 지배하는 지역에 대한 양국 정상의 비전을 재확인하면서, 상호 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유된 가치들에 기반한 양국 간 파트너십이 그 어느때보다 강력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국가적 차원의 공약을 논의하고 확인하는 중추적인 협의체로 지속 유지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강력하다고 평가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합의된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연합방위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합중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사이버·우주 능력 등 동맹에 가용한 모든 능력을 활용하여 억제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공동의 약속, 그리고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어나간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공조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외교와 대화의 재개 노력이 중요하다는점을 강조하였으며,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남북 간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2018년 북미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그리고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북미, 그리고 다자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면서, 굳건한 연합대비태세와 국제 제재 유지를 통해 외교적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국제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4. 양 장관은 한반도에서의 정전협정,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남북 군사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전쟁 위험 감소와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9·19 군사합의’ 이행이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굳건한 남북대화와 관여, 협력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한미 군사당국 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양 장관은 유엔사의 정전협정 준수와 이행에 관한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68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성공적으로 기여해 왔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그 임무와 과업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서 장관은 북방한계선( NLL )이 남북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6.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68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라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을 지속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특히 제20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의 일환으로 실시된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 TTX ) 을 통해 동맹의 연합억제태세를 증진하고, 맞춤형 억제전략 실행력을 제고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의 확장억제가 철통같이 유지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기타 WMD, 그리고 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맞춤형 억제전략을 통해 동맹의 연합억제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성주기지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한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정례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라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MCM 결과를 보고받았다. 양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상시 준비태세 유지, 연합방위능력 향상, 관련 작전계획을 최신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안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8.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양 장관은 새로운 전략기획지침 ( SPG ) 을 승인하였다. 이 전략환경 변화를 반영한 이 전략기획지침은 동맹의 기획노력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양 장관은 이 전략기획지침이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보다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필요시 대응을 위한 군사작전계획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9. 양 장관은 동맹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의 지속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21년 전·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실시되었고, 이와 함께 연중균형되게 실시된 연합훈련을 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연합지휘소훈련이 동맹 준비태세 유지의 핵심 요소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2022년 전· 반기 연합지휘소훈련 시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군사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지속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10.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훈련 여건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준비태세 유지에 필요한 주한미군의 훈련을 위해, 한측 시설 및 공역을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공동사용하기 위한 협조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장 개발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 장관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1978년 창설된 이래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점에 사의를 표하면서, 연합사 본부의 험프리스 기지 내 이전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의 험프리스 기지 내 이전이 연합작전능력 향상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내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2.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지정된 이행과업의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관련 진전에 주목하였으며,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전시 작전통제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2022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반영된 능력에 관한 포괄적인 공동연구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수정 1호’의 부록 및 별지 개정을 2022년 전반기 KIDD까지 완료하기로 하였으며, 한국의 핵심군사능력과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제54차 SCM까지 완료하기로 하였다. 13. 양 장관은 한미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진전이 있음에 주목하였다. 서 장관은 미래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방위역량을 지속 확충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핵심군사능력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반영된 지속능력과 대한민국이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제공할 보완 능력에 관한 미합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측이 핵심군사능력들을 획득, 개발하기로 했음에 주목하였고, 한측의 획득계획에 대해긴밀히 공조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현재와 같은 굳건한 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연례 SCM 및 MCM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및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14. 양 장관은 대두되고 있는 위협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보장하고, 동맹의 포괄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새로운 영역에서의 개발 및 협력이 다양한 위협에 대한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데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정보 및 우주 체계 등 핵심 기반체계를 발전시키고, 보안성을 증진하기 위한 국방당국의 노력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사이버와 우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공동의 비전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와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를 통해 동맹으로서 우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는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체계 발전방안 모색과 동맹의 우주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양자·다자간 연합연습 및 훈련 확대를 포함한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우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회를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사이버 위협 동향 공유 및 양국 정책의 진행 상황 논의를 위해 2022년 2월에 개최 예정인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 (CCWG) 등 사이버 영역에 대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고, 양국 상호이익에 대한 논의와 증진을 위해 사이버사령부 간 협력 및 교류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15. 양 장관은 국방 연구개발, 산업협력, 군사력 건설과 획득, 군수 그리고 기술보호 분야 등을 다루는 한미 협의체 간 교류 활동을 지속하고, 전력증강, 상호운용성, 획득, 운영유지 등 분야에서 주요 현안의 추진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양측은 방산, 연구개발 분야 협력의 효율성, 적시성 강화를 위한 양자 협의체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우주, 양자, 센서/전자전, 사이버방어,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성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과학기술협력이 확대되었음을 재확인하고, 5G, 차세대 이동 통신(6G) 분야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협력이 한미 공동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속 발전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16. 양 장관은 지역 및 세계의 복잡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 및 세계의 안보도전에 보다 잘 대처하기 위해 상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에서 국방 및 안보 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장관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간 협력을 모색하기로하였다. 양 장관은 항행과 비행의 자유 등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와 국제 규칙 및 규범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고, 이를 위해 더욱 협력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추가적으로, 양 장관은 2021년 5월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국내·외에서 인권 및 법치를 증진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미얀마 군경의 민간인들에 대한 폭력을 공동으로 규탄하고, 폭력의 즉각적 중단, 정치적 구금자 석방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계속 압박하기로 약속하였다. 양장관은 모든 국가들이 미얀마로의 무기판매를 금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서울에서 개최되는 유엔평화유지장관회의의 성공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대해 적작전, 안정화 및 재건 노력,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등에 대한 공약도 재강조하였다. 서 장관은 금년 미국 정부의 한국군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는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이 세계적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서 장관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을 도운 현지인 직원 및 가족들을 한국으로 이송한 대한민국 정부의 “미라클 작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미국 국방부의 긴밀한 소통 및 공조에 주목하면서, 인도주의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지원해준 미국 정부와 모든 미군 장병에게 사의를 표명하였다. 17.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 (PSI) 등 글로벌 안보를 위한 대한민국의 헌신과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대량살상무기 (WMD) 확보 및 사용 방지, 필요시 WMD 위협을 경감시켜 동맹의 연합대응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한미 WMD 대응 (CWMD)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WMD 대응역량을 증진시켜온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 및 미 국방부 협력적 위협감소 (CTR)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앞으로도 WMD 대응역량 증진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8. 양 장관은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이 역내 안정에 여전히 핵심적이라고 평가하였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보공유, 한미일 안보회의 (DTT) 및 3국 국방장관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인적교류활동 등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19. 양 장관은 용산기지 반환을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부지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위해 환경 여건과 보안 소요 등 제반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한국의 적절한 보안 울타리 설치 후, 2022년 초까지 상당한 규모의 용산기지 토지가 반환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측은 사용이 종료된 용산기지 구역에 대해 필요한 모든 이전 및 방호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반환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SOFA 채널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점을 높게 평가하며, 한미 SOFA 합동위원회의 정립된 절차 속에서 유관 현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0.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을 위해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SMA) 의 대한민국 국회 비준 동의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SMA가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21. 서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금번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53차 SCM과 제46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가 포괄적·호혜적 한미동맹으로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양측은 제54차 SCM과 제47차 MCM을 2022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끝>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에 관한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을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양국의 공동성명 전문. 1.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2020년 10월14일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서 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 ( Mark T. Esper ) 미합중국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0년 10월 13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원인철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마크 밀리 ( Mark A. Milley ) 대장이 제45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의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국가적 차원의 공약을 논의하고 확인하는 중추적인 협의체로 지속 유지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양측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공동연구에서 제시된 목표들을 지속 재공약함으로써 한미관계의 기반인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와 미래 국방협력, 상호 신뢰 등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것임에 주목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군사활동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안보에 제기하는 심각한 위협을 감안하여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등 관련 합의사항 및 조치들에 명시된 공약들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4. 서 장관은 한반도에서의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남북 군사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감소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남북이‘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지상·해상·공중 등 접경지역에서의 적대행위 중지와 유엔사의 정전협정의 지속 이행 및 관리를 통해 안정성이 유지되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되었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서 장관은 ‘9·19 군사합의’의 이행이 한반도에서의 평화 구축에 기여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서 장관은 또한 ‘9·19 군사합의’를 통해 합의된 완충지역이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서 장관은 DMZ내 GP철수, 남북군사공동위 정례적 개최 등이 포함된 ‘9·19 군사합의'의 이행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현재의 안보 상황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해, 안보협의체의 향상 방안을 지속 모색하기로 결정하였다. 5. 양 장관은 유엔사의 정전협정 준수와 집행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67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해 왔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그 임무와 과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서 장관은 북방한계선 ( NLL ) 이 그동안 남북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음에 주목하였다. 또한 에스퍼 장관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유엔사가 한반도에서의 정전협정을 이행하고 신뢰구축 조치를 실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서 장관은 정전협정과 유엔안보리결의안에 의거 유엔사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6.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강력하다고 평가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합의된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연합방위에 대한 양국 상호간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67년 이상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강조하였으며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또한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동맹의 억제 태세의 신뢰성, 능력, 지속성을 보장하기로 공약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확장억제 공동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많은 정책제언의 이행을 통해, 억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동 공약의 일환으로 성주기지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향후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면서, 한미동맹의 억제태세를 제고하고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공동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에이브람스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연합방위태세가 상시전투태세의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안보 도전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요지의 MCM 결과를 보고받았다. 에스퍼 장관은 현재 연합사에 관련된 작전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한반도 및 역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계획과 동맹 절차를 최신화하려는 연합사령관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8. 양 장관은 동맹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의 지속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0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조정된 방식으로 연중 균형되게 실시한 연합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군사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계속해서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9. 양 장관은 또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훈련 여건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준비태세 유지에 필요한 주한미군의 훈련을 목적으로 한측 시설 및 공역의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공동사용을 위한 협조 과정에서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장 개발과 관련하여 계속 협력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설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양 장관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1978년 창설된 이래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점에 사의를 표하면서, 연합사 본부의 험프리스 기지 내 이전 추진현황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연합사 본부 이전이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고, 관련 부지들의 행정적·작전적 적합성이 갖춰지는 대로 연합사 본부 이전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안전하고, 원활하며, 효율적인 이전을 수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11.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 전작권 ) 전환계획에 지정된 이행과업의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관련 진전에 주목하였으며 완전운용능력 ( FOC )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전시 작전권이 미래 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본 계획」및「2018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수정 1호」를 완전히 준수할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올해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과 완전운용능력 평가를 위해 사용될 전략문서 공동초안이 마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8월 위기관리참모훈련 간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 검증평가를 완료하기 위한 동맹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에스퍼 장관은 2020년 말까지 2016 위기관리 합의각서를 최신화해야 할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12. 양 장관은 한미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음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20년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관련 현안들에 대한 수차례 상설군사위원회가 개최된 점에 주목하고, 특별상설군사위원회의 활동이 전환조건 평가와 조건들에 대한 이해의 신뢰성을 높인 점에 공감하였다. 서 장관은 한국군이「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본 계획」및「2018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수정 1호」가 명시한 방위역량 확충을 지속하는 가운데 동 계획의 목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동맹의 연합방위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보완 및 지속능력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전환조건 충족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보완능력의 제공을 공약하면서, 구체적 소요 능력 및 기간을 결정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한국의 획득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서 장관은 대한민국의 경제·군사적 발전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이 해당 능력들을 획득, 개발, 및 제공할 것임에 주목하였고 한측의 획득 계획에 대해 보다 더 활발히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서 장관은 한반도의 방위에 필요한 한국군의 적절한 방위 역량을 획득할 대한민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측 능력의 발전에 연계하여 보완 및 지속능력을 최적화하는 공동연구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현재와 같은 굳건한 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연례 SCM 및 MCM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 장관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위협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보장하고 동맹의 포괄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정보 및 우주 체계 등 핵심 기반체계를 발전시키고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양국 국방부의 노력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더 긴밀한 우주정책 발전을 조성해 나가자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양측은 동맹으로서의 우주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체계의 발전 등 협력방안을 더욱 모색하고, 동맹의 우주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양자 및 다자간 연합연습 및 훈련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우주 전문인력을 양성할 기회 또한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사이버 위협 동향 및 양국의 정책 변화 공유를 통해 사이버 영역 관련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고, 양국 상호이익에 대한 논의와 증진을 위해 사이버사령부 간 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14. 양 장관은 국방 연구개발, 산업협력, 군사력 건설과 획득, 군수 그리고 기술보호 분야 등을 다루는 한미 협의체 간 교류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전력증강, 상호운용성, 획득, 운영유지 등 분야에서 동맹의 계획과 우선 현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동맹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시적이고 통합된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양자 협의체 개편을 신속히 추진하고 동 분야에 대한 목표와 과업들을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5. 양 장관은 사이버방어,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성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과학기술협력이 확대되었음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협력이 한미 공동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속 발전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16. 양 장관은 지역 및 세계의 복잡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상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폭넓은 글로벌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국방 및 안보 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한미 역내 전략의 시너지 모색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항행과 비행의 자유 등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와 국제 규칙 및 규범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고, 이를 위해 더욱 협력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대해적 작전, 안정화 및 재건 노력,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 등에 대한 공약도 재강조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이 코로나19 대응간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올해 초 개인보호 장비 제공 등 한국의 對美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이 세계적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해 긴밀한 협조와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서 장관은 역내 국가들에 제공해 온 한국과 미국의 코로나19 지원과 주한미군사가 코로나19 방역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강력한 조치들에 주목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또한 확산방지구상 ( PSI ) 등 글로벌 안보를 위한 대한민국의 헌신과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대량살상무기(WMD) 확보 및 사용 방지, 필요시 WMD 위협을 경감시켜 동맹의 연합대응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한미 WMD 대응 ( CWMD )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WMD 대응역량을 증진시켜온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 (CWMDC)를 통해 앞으로도 협력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17. 양 장관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보공유, 한미일 안보회의(DTT) 를 포함한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인적교류활동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18. 양 장관은 용산 기지 반환을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부지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위해 환경 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측은 현 시점에서 17개 부지가 한국 정부로 반환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유관 현안을 한미 SOFA 공동위원회의 정립된 절차 속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19.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 SMA ) 이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협정 공백이 동맹의 준비태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특히 협정 공백이 한미동맹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여,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공평하고 공정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20. 서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금번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52차 SCM과 제45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가 상호보완적 한미동맹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양측은 제53차 SCM과 제46차 MCM을 2021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용산 미군기지 옆에 위치한 과거 유엔군사령부 부지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에 돌입하며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파트 400여가구, 오피스텔 1050실 등 주거시설과 호텔, 오피스 빌딩 등 복합건물로 개발될 예정이다. 시행사는 일본 도쿄의 관광명소를 벤치마킹해 한국의 '롯폰기힐스'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서울시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주 용산구 이태원동 유엔사 용지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초안 검토회의를 열었다. 시행사인 용산일레븐은 이날 회의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보완해 내년 초 본안 심의에 보완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용산일레븐은 일레븐건설이 세운 특수목적회사(SPC)로 유엔사부지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레븐건설은 지난해 6월 유엔사 용지를 시장의 평가보다 2000억원 이상 비싼 1조552억원에 사들였다. 그전까지 경기 용인시 수지구 등의 지역 아파트 사업 중심으로 개발했으나 유엔사 부지 매입으로 서울 개발에 뛰어들었다. 개발 계획에 따르면 유엔사 부지 면적은 5만1753㎡에 연면적 48만2589㎡ 규모다. 아파트 5개동 426가구, 오피스텔 2개동 1053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용산일레븐은 유엔사 부지 개발을 위해 일본의 관광도시 롯폰기힐스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폰기 힐스는 부지면적 11만㎡로 유엔사 부지보다 2배 가량 크며 사무실, 쇼핑, 문화 시설, 호텔, 영화관, 방송센터 등이 있다. 지역 명소로 연간 3000만 명이 찾는다. 용산구청은 오는 23일까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공람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서울시에 검축심의를 신청하게 된다. 하지만 서울시가 올해 발표한 '용산마스터플랜' 공개가 늦춰지면서 향후 계획대로 해당 지역 개발이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40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거래가 최근 5년 새 8배나 늘었다. '그들만의 리그'로 여겨졌던 고가주택 거래가 증하는 것은 수요층이 충분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 강남구를 제치고 용산구가 전체 거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1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4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량은 2013년 12건에서 2017년 105건으로 크게 늘었다.5년 간의 총 거래량(255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1건이 용산구에서 이뤄졌다. 이어 강남구(76건), 성동구(34건), 서초구(2건), 중구(2건) 순이다. 강남권에 고가 아파트 거래가 많았을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결과다. 지난 2014년부터 용산구 한남동 '한남 더힐'의 분양전환이 본격 진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동 '아이파크', 도곡동 '타워팰리스', 청담동 '마크힐스이스트윙' '상지리츠빌카일룸' 등 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강남구가 두 번째로 거래가 많았다. 성동구의 경우 성수동 '갤러리아포레'가 해마다 꾸준하게 거래됐다.업계 관계자는 "고가아파트의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수요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특히 용산구, 강남구, 성동구 등의 지역에서는 고가주택을 원하는 수요가 풍부해 신규공급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고가아파트 공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용산구는 외인아파트, 유엔군사령부 부지 등의 개발에 탄력이 붙고 있다. 외인아파트 부지에는 디에스한남이 고급 주거단지 '나인원 한남'을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분양보증심의 접수를 준비 중이다. 유엔사 부지를 낙찰받은 일레븐건설도 주거.업무.문화시설이 들어서는 고급 복합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강남구에서도 고가아파트 공급이 대기 중이다. 상지카일룸은 논현동 언주로에 지하 4층~지상 23층, 2개동으로 구성된 '논현동 카일룸'을, 청담동에서는 빌라를 재건축한 '청담동 카일룸'을 각각 선보일 예정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17년 부동산 시장은 혼돈기였다. 입주물량 급증·탄핵 정국 등으로 조정국면에 접어드나 싶더니 새 정부 출범 후 불확실성 해소로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재가열됐다. 정부는 6·19대책과 8·2대책, 10·24가계부채 대책 등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집값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 등 주요 지역 상승세가 쉽게 누그러지지 않아 예측불허의 시장 흐름이 이어졌다. 부동산114는 12일 올해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시점별로 정리했다. 1. 연초 주택시장 '냉기류' 2016년 말 주택 청약자격을 대폭 강화한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여파로 연초 주택시장은 침체 양상을 보였다.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수가 급감했고, 강남 재건축 단지가 저조한 청약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기존 아파트시장도 대출규제 강화와 입주물량 증가, 금리인상 우려 등 악재로 거래량이 줄고 매매가격이 하향세를 보였다. 실제로 2017년 1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만8000건에 그쳐 2016년 월 평균 거래량(약 5만7000건) 대비 30% 이상 줄었다. 강남3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2. 대선 이후 서울 아파트값 '이상 과열' 부동산시장은 대선이 치뤄진 5월을 기점으로 아파트값이 뛰고 거래량이 늘면서 이상 과열 현상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6월과 7월에 각각 1%가 넘는 급등세였다. 사업 추진이 빠른 일부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촉발된 강세가 확산돼 일반 아파트까지 연쇄적으로 가격이 올랐다. 탄핵정국에서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매수심리가 살아났다. 내년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 재건축 시장이 위축돼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이 작용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3.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 발표, 약발 미미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었다. 경기 광명시와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등 3곳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했다. 서울 전역의 분양권 거래를 입주 전까지 금지했다.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강화하고 잔금대출에 대한 DTI 규제를 신규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책 발표 직후 부동산 시장은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이내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시 커지면서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 4. 김현미 국토부 장관 취임, 집값 급등 원인으로 '투기세력' 지목 6월 23일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 첫 수장으로 김현미 장관이 취임했다. 취임사를 통해 집값 급등은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강력한 규제를 시사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과제로 서민 주거 안정을 꼽으면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강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의 도입 방침을 밝혔다. 취임 이후 다주택자를 투기수요로 규정하고 전방위 규제책을 내놓았다.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히면서 시장의 관심을 모았다. 5. 주한미군 용산에서 평택으로 공식 이전 7월에 주한 미 8군 사령부가 서울 용산에서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공식 이전하면서 60여 년에 걸친 용산기지 시대가 마감됐다. 주한미군이 떠난 서울 용산기지는 대규모 공원으로 조성되고 용산공원 주변은 상업·업무시설 개발이 추진된다. 이보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유엔사 부지(4만4935㎡) 매각 입찰을 진행했고 1조552억원에 팔렸다. 한편 미 8군이 입주하는 평택기지는 총면적 1470만㎡로 여의도 면적의 약 5배, 단일 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평택은 미군 기지 이전 호재로 주변 땅값이 들썩였다. 6. '8·2 부동산 대책' 발표… 투기과열지구 부활 문재인 정부 첫 규제책이 나온지 40여 일만에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마지막으로 해제된 투기과열지구가 6년 만에 다시 부활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 금융규제 강화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및 가점제 비율 상향 등의 고강도 규제책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한 달 후에는 8·2 대책의 후속조치인 '9.5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7. 땅값 상승률, 제주 밀려나고 세종시 '독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들어 3·4분기까지의 누적 지가(地價) 변동률은 세종시가 5.24%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기대감이 작용한데다 제6생활권 개발 진척에 따라 투자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뒤를 이어 부산이 4.84%를 기록했고, 2015년과 2016년에 2년 연속 지가상승률 1위를 고수했던 제주는 4.06%로 3위로 밀려났다. 8. 주택담보대출 옥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10월 24일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다. 다주택자 돈줄을 조이는 게 핵심이다. 우선 2018년 1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인 DTI 제도를 개선한 '신 DTI'가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새롭게 받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에 받았던 주택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액만을 따져 대출액을 정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해 대출을 많이 받은 경우 대출한도가 줄게 된다. 2018년 하반기부터는 전체 빚 규모와 이를 갚을 능력까지 고려해 대출금을 정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9.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일몰, 사업추진 잰걸음 재건축 시장의 최대 화두는 단연 초과이익환수제였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상태로 추가연장 논의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못 박았다. 이를 피하려면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일제히 사업에 속도를 냈다. 대표적으로 5900가구에 이르는 강동구 둔촌주공과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등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쳤다. 한편 사업초기 재건축 단지들도 여러 이슈가 있었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의 경우 지난 9월에 최고 50층 재건축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재건축 조합은 35층 정비계획안으로 가닥을 잡고 재건축 사업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10. '주거복지 로드맵' 공개 11월 29일 정부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방침과 더불어 청년층부터 신혼부부, 고령층 등 세대별 수요에 맞춘 주거 지원책이 담겼다. 당초 도입이 유력시 됐던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방안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의 내용은 제외됐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KEB하나은행은 '골드클럽' 두 곳을 잇달아 개설하고 프라이빗뱅킹(PB) 채널 확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한 PB영업점인 '한남1동 골드클럽'과 '롯데월드타워 골드클럽' 두곳으로, 세무사와 부동산 전문가가 상주하여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오픈기념 특별상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26일 개점한 '한남1동 골드클럽'은 '유엔빌리지'와 '한남더힐' 등 용산구 한남동과 이태원을 중심으로 한 고급주택지역에 거주하는 자산가들을 위한 종합 자산관리(WM)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곳은 최근 외인아파트 부지와 유엔사령부 부지 개발 등이 가시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투자세미나와 절세전략 세미나 개최에 대한 자산가들의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 근처에 해외 공관과 외국계 기업이 있어 외국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KEB하나은행만의 특화된 외국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27일에는 지난 4월 개장한 대한민국 최고층 롯데월드타워 12층에 '롯데월드타워 골드클럽'이 문을 열었다. 고급 레지던스와 호텔, 피트니스와 쇼핑몰, 유수의 기업 오피스 등이 함께 입점해 있어 고급화된 자산관리 전문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특히, 바로 옆에 기업금융센터가 공동 입점해 개인 자산가 뿐 아니라 기업금융, 증권사와 연계된 종합금융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KEB하나은행 김성엽 WM사업단장은 "전국적으로 부(富)의 지도가 바뀌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KEB하나은행의 PB전문 영업점인 골드클럽을 확대·재배치하고 있다"며 "기존 PB채널을 정비하고 고도화하여 시시각각 변화하는 VIP손님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ilee@fnnews.com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