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0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무선호출기(삐삐) 동시 폭발 사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안보리 9월 의장국인 슬로베니아의 주유엔 대표부는 18일 아랍권 국가를 대표하는 안보리 회원국인 알제리 요청으로 오는 20일 긴급 안보리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17일 오후 레바논 전역과 시리아 일부 지역에서 삐삐가 거의 동시에 폭발해 상당한 인명피해를 낸 바 있다. 지금까지 12명이 사망하고, 약 2800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인명피해는 계속 불어나고 있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18일 아랍권 매체 알하다스를 인용해 이번 삐삐폭발로 시리아에서 이란혁명수비대(IRGC) 대원 19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보도 내용을 부인하고 있지만 알하다스에 따르면 혁명수비대원 19명이 사망하고 150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레바논에서는 18일 무전기가 폭발해 최소 3명이 더 숨졌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수도 베이루트 외곽 다히예 지역에서 전날 삐삐 폭발로 숨진 헤즈볼라 대원 장례식 도중 무전기가 폭발했다. 전날 12명 사망자와 이날 3명, 이란혁명수비대 사망자 19명을 더하면 이번 삐삐, 무전기 등 통신장비 폭발에 따른 사망자 수는 34명으로 불어난다. 이번에 폭발이 일어난 삐삐는 헤즈볼라가 통신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헤즈볼라, 레바논 정부, 그리고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 등은 폭발 공작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했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삐삐 폭발 사고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날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을 12개월 이내에 중단하라는 결의안까지 받아 들었다. 유엔은 18일 오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총회를 열어 투표 참여 181개 회원국 가운데 3분의2가 넘는 124개국 찬성으로 이 같은 결의안을 가결했다. 한국 등 43개국은 기권했고, 이스라엘과 미국 등 14개 나라는 반대했다. 유엔 총회 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외교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 압력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이 불법이라고 결론낸 바 있다. 한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삐삐 폭발을 강하게 비판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민간용 장비가 무기화돼선 안 된다면서 이들 장비가 무기로 사용되지 않도록 각국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7월 31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란을 방문 중이던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된 것과 관련해 논의에 나선다. 하니예가 암살당하면서 중동 지역 불안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레바논 헤즈볼라 지휘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에도 동요하지 않던 국제 유가는 하니예 암살 뒤 급등했다. 유엔은 이날 오후 4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팔레스타인 문제 등 중동 상황에 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긴급 안보리 회의는 이란이 요구하고, 중국과 알제리, 또 7월 안보리 의장국인 러시아가 지지하면서 소집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를 접견하고 대북정책 공조 방안과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신 장관과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회동에서 국제 안보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 및 역내,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양측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증대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신 장관은 우선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가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위반과 북한 인권문제 대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 국제사회 평화유지 활동 등과 관련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유엔 및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 장관은 또 올해가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해라고 언급하면서,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함께 안보리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 핵 및 탄도미사일 고도화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이 부결은 대북제재 이행에 틈을 발생시키고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해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 평화유지 활동과 관련된 우리 측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한미가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관심을 갖겠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역내 및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해선 한미동맹과 더불어 유엔 차원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안보리 결의안과 연계한 의미있는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전날 나흘간 일정으로 방한한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도 만나 유엔 안보리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장관급인 주유엔 미 대사의 방한은 2016년 10월 이후 7년 6개월 만에 이뤄졌다. 오는 17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비무장지대(DMZ)를 찾고, 젊은 탈북자들과 면담과 이화여대 학생들과도 만날 예정이다. 그는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건너가 납북 피해자 가족과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 간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안보리에서 양측 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자지구 상황과 관련해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기권'으로 '가자지구 즉각 휴전결의안' 통과된 것에 반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최측근의 미국 파견 계획을 취소했다. 휴전 결의안, 미국 기권으로 안보리 통과  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안보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이슬람 성월인 라마단 동안 '가자지구의 즉각적인 휴전'을 요청하는 이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유엔 결의안은 이슬람 라마단 기간인 다음달 9일까지 가자지구에서 '즉각 전쟁을 멈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각 휴전을 발판으로 휴전 기간을 연장하고, 인질들은 조건없이 석방토록 촉구하고 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이 참여한 가운데 14개국이 찬성했고, 미국은 기권을 택했다.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또 미국과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 중에서는 거부권이 나와서는 안된다.  미국의 이번 기권 선택은 동맹인 이스라엘에 최소한의 예우를 보여주되 국제적으로 가자지구에 인도주의적 조치가 시급하다는 비판이 지속되는 데 따른 균형점을 찾은 조치로 해석된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결의안에 하마스를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 등 결의안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서 표결에서 기권을 택했다고 밝혔다.  아마르 벤자마 알제르 유엔 대사는 표결 직후 "팔레스타인 국민은 큰 고통을 겪었다"며 "이 유혈 사태는 너무 오랫동안 계속됐다. 너무 늦기 전에 이 사태를 끝내는 것은 우리 의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강력 반발, 미국과 갈등 증폭  가자지구 즉각 휴전결의안이 통과된 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남부 라파 지상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대표단 미국 파견 계획을 취소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당초 이번주에 자신의 최측근 2명을 미국에 파견해 미 행정부와 갈등을 봉합한다는 생각이었다.  전략부장관 론 더머,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 차치 하네그비를 26일 미국 워싱턴에 파견해 가자지구 남부 라파 지상전 계획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었다. 미국이 라파지상전은 안된다며 막아서자 당초 지상전 계획을 일단 접고 미국과 논의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유엔 결의안 통과로 원점에서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의중인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드 미 대통령과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는 유엔 결의안의 표현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인질 석방을 조건으로 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지 않아서다.  이스라엘이 대표단 파견 계획을 철회하면서 미국의 이스라엘 전폭지지 입장도 후퇴할 전망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 압력도 거세  이스라엘이 강력 반발하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AFP통신에 따르면 구테흐스 총장은 이스라엘이 강한 불만을 나타내자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안보리 결의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실패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테흐스 총장의 이같은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안보리 결의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뒤 나왔다.  유럽 국가들과 중동 주변국 등 국제사회도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X를 통해 "결의 이행은 모든 민간인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고 니콜라 드 리비에르 주유엔 프랑스 대사는 "2주 안에 끝나는 (이슬람 금식성월) 라마단 이후 영구적 휴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로운 공존을 실현하는 것이 이 지역을 위한 유일하고 현실적이며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밝혔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을 중재하는 이집트는 외무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의가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중요하고 필요한 첫 단계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자지구에 대한 긴급 구호를 확대하고 "적대적 행위 중단을 지속가능토록 하는 여건"을 만들도록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이 22일(이하 현지시간) 통과됐다. 사실상의 휴전 제안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기권한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나머지 13개 국가가 찬성해 결의안이 통과됐다. 미국은 비록 기권했지만 유엔주재 미국 대사 린다 토머스-그린필드는 이날 통과된 결의안을 '인도적 목적에 초점을 맞춘' 결의안이라고 평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결의안 문구 등을 놓고 수일간에 걸친 협상 끝에 통과됐다. 앞서 유엔 휴전결의안을 거부한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문구 등에서 조율을 거쳤다.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유엔 고위 관리 한 명을 지정해 가자지구에서 인도적 지원에 관한 감독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휴전 촉구 문장은 미국의 반대를 의식해 순화되는 바람에 아랍, 러시아 등 여러 안보리 이사국들이 반감을 나타냈다고 FT는 전했다. 러시아 역시 거부권이 있어 결의안이 거부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결국 미국과 러시아가 기권하면서 결의안이 안보리를 통과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결의안이 힘들기는 했지만 결국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해 1200명을 사살하면서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미국은 즉각적인 가자지구 휴전 촉구 결의안은 늘 거부해왔다. 하마스가 몸을 추스르고 무장을 강화할 시간만 줄 뿐이라는 이스라엘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했다. 미국은 대신 휴전 명분으로 인질 협상을 제시해왔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마스에 아직 붙잡혀 있는 인질 100여명이 모두 석방될 수 있도록 합의해야 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질석방을 조건으로 해야 휴전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전략은 가자지구 사망자 수가 개전 11주 만에 2만명을 넘어서고, 가자지구 참상이 전세계에 알려지면서 압박을 받고 있다. 가자지구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고 있다. 21일 공개된 유엔 보고서에서 때르면 220만 가자 주민 모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식량 위기를 겪고 있고, 이 가운데 57만6600명은 '재앙적인' 굶주림에 내몰려 있다. 유엔 세계식량프로그램(WFP) 추산으로는 가자지구 지원이 계속되고 있지만 인구 90%가 정기적으로 굶고 있다. WFP는 즉각적인 지원 확대가 없다면 가자지구 전체가 6개월 안에 기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과 러시아 간 로케기술 등에 대한 거래로 북한 정찰위성 발사 성공 정황이 포착된 데 이어 최근 양측 간 경제분야까지 협력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방북 중인 러시아 극동 연해주 정부 대표단과 회담을 갖고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연해주 등 지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 투입으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북한 입장에서 노동자 송출은 대표적인 외화벌이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군사분야 외에 경제분야까지 거래 확대하는 북-러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연해주 대표단이 지난 11일 평양에 도착, 북한의 윤정호 대외경제상과 대표단 단장을 맡고 있는 올레그 코제먀코 주지사가 1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회담을 열었다. 이번 회담엔 또 북측에선 지경수 대외경제성 부상과 관계부문 일군들이, 러시아 측에서는 러시아 극동 연해주 정부 대표단 성원들과 블라디미르 토페하 북한 주재 러시아 임시대리대사가 참가했다. 신문은 “조로(북러) 두 나라 사이의 지역 간 경제 협조를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됐다”며 "북한의 대외무역 전문기구인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연해주 정부 간 무역경제협조 쌍무실무그루빠(그룹) 제13차 회의 의정서가 조인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구체적 토의와 합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양측은 북한과 관광, 통상, 농업 분야의 협력 방안과 코로나 19로 중단됐던 러시아 연해주에 북한 노동자를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짚었다. 앞서 지난달 코제먀코 연해주 주지사는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며 “우리는 관광 분야 문제에 관심이 있으며 북한 농민들에 농지를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내용은 없다”면서도 “러시아와 북한 간 모종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반길주, "우크라 전쟁 동원 러에 北 노동자 송출"..유엔 제재 시급 이에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통화에서 "북러 간 거래가 군사분야에서 경제분야로 확대되는 모양새"라며 "러시아에서는 청년들이 전쟁에 동원되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북한 노동자 파견이 북러 경제거래의 어젠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부족한 재원 충당을 위해 관광 산업 촉진을 위한 협력에도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부족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의 지원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북러 양자 간 무역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문제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고강도 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 파견 등 북러 거래는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면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교란되고 나아가 와해될 수도 있는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심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동맹, 한미일 안보 아키텍서, 유사입장국 연대를 통해 다차원적으로 규탄 성명을 조율하고, 관련 정보를 적시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상쇄조치를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 내 소득이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24개월 내 모두 돌려보내도록 규정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송환 의무를 회피해 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러시아가 제안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 휴전 결의안을 부결했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지난 16일밤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한 하마스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 결의안을 찬성 5표, 반대 4표, 기권 6표로 부결시켰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제출한 결의안은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이스라엘 인질들의 석방과 인도적 지원 접근, 민간인들의 안전한 대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민간인에 대한 폭력과 모든 테러 행위를 비난하면서도 하마스에 대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하마스를 비난하지 않음으로써 러시아는 무고한 시민들을 잔혹하게 다룬 테러집단을 비호하고 있다”면서, “이는 터무니없고 위선적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최소 9개 나라의 찬성이 필요하다.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대사는 서방국들이 분쟁 종식에 대한 세계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6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전화 회담에서 정치적, 외교적 수단을 통해 양측 간 대립을 종식하고 평화적 해결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은 비열하고 잔인한 살인자들의 공격을 받아 단호하고 단결된 전쟁을 치렀으며, 하마스의 군사와 정권 역량을 파괴할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일(이하 현지시간) 무장 갱단이 정부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는 아이티에 무장병력을 파병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이날 중국과 러시아가 기권한 가운데 다른 안보리 이사국 13 나라가 찬성해 유엔평화유지군 파병을 승인했다. 케냐가 무장경찰 1000명을 파견해 이번 계획을 주도하게 된다. 여기에 카리브해 국가들 일부도 계획 지원 의사를 밝힌 상태다. 미국은 병력을 보내지는 않기로 했지만 안보리에서 승인이 나면 이 계획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아이티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있다. 최대 200개에 이르는 무장 갱단이 각 도시를 장악한 채 약탈을 일삼고, 사람들을 납치해 몸값을 요구하는 일이 흔하다. 아이티는 2021년 7월 조베넬 모이즈 대통령이 암살당한 뒤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빠졌다. 의회 역시 올해 새 회기가 시작돼야 하지만 선거가 무산되면서 문을 닫았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위 신냉전 2.0 진입이라는 요동치는 국제정치 환경에서 제78차 유엔총회가 열렸다. 국제정치이론은 유엔을 사례로 들어 각 이론의 적실성을 피력하곤 한다.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은 유엔이 정보교환과 협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는 국제기구라고 설명한다. 반면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은 유엔이 강대국들이 힘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활용하는 또 다른 정글의 무대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유엔에서 절대이익도 찾을 수 있지만, 후자의 입장에서는 유엔은 상대이익을 위해 치열하게 대결해야 하는 대리전 지대일 뿐이다. 그런데 최근 유엔의 모습을 보면 현실주의자의 손을 들어주어야 하는 형국이 짙어지고 있다. 신냉전은 힘의 정치, 강대국 정치를 가속화하는 기제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신냉전의 국제정치에서는 유엔도 쟁취할 이익이 없으면 굳이 찾을 필요가 없는 존재로 퇴화하는 모습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번 유엔총회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정상 중 오직 미국 대통령만 참가했다. 중국은 외교부장마저도 유엔을 찾지 않고 러시아로 발걸음을 돌렸다. 주요국의 유엔 방기는 유엔의 무력감을 넘어 개점휴점 수준으로 퇴화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한편 최근 러시아의 행보를 보면 유엔 안보리 질서를 와해시키는 게 아닐지 의심될 정도로 일탈행위가 일상화되고 있다. 국제질서를 앞장서서 지켜야 할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다른 국가의 주권을 힘으로 강탈하려 하고 나아가 제재 대상인 북한과 WMD 관련 거래 정황마저 나타나는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고 제1, 2차 세계대전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통해 어렵게 탄생한 유엔이 주저앉는 것을 그저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것이 안보리 개혁의 담론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안보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라며 이 담론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이 메시지는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역할을 수행하게 될 한국이 유엔 안보리에 대해 명확히 진단부터 했다는 점에서 임무수행을 위한 여건조성에 이미 착수했다는 의미가 있다. 유엔 안보리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보유한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일탈과 북한의 불법적 거래에 대해서도 단호한 목소리를 낸 것도 내년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활동의 전주곡으로서 의미가 있는 메시지였다. 한국은 이번 유엔총회를 통해 신냉전에 직면하여 주저앉고 있는 유엔 안보리를 되살려내야 할 의지를 천명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방법론이다. 안보리 개혁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유엔헌장이 개정되어야 한다. 한편 유엔헌장 개정에는 2/3 이상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고,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2/3 이상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하다. 물론 상임이사국의 합의도 요구된다. 이는 제도적 절차로는 안보리 개혁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미다. 더욱이 신냉전 구도에서는 개정착수도 어렵지만, 개정 절차를 시작하더라도 2/3 이상 동의 자체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안보리 개혁의 성사 여부가 목표가 아니라 이를 강압의 수단과 지렛대로 활용하여 일탈을 일삼는 상임이사국에 경종을 울리는데 주안을 두는 지략이 필요하다. 한국은 또한 미국, 일본과 북핵뿐 아니라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저버리는 행태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에서 다룰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나아가 안보리 밖에서의 역할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제 기능을 못 하는 유엔 안보리의 공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한미일 협력, 나토-AP4 연대, 유사입장국 연대, 국제사회와의 고강도 소통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안보리 밖에서의 연대도 비상임이사국 지위와 연계되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유엔총회는 내년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외교적 포효를 한 것으로 규정한 후 앞으로 그 구체적 로드맵을 작성하여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미 선진강국인 한국이 비상임이사국 역할까지 맡게 된다는 점에서 신냉전 완화와 안보리 정상화에 기여하는 리더십과 책임이 주어졌다는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야 할 것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과 러시아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상임 이사국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국제법 전문가인 앤드루 치텀 미국 평화연구소 글로벌 정책 수석 고문의 말을 인용해 유엔 헌장과 조약법에 근거해 안보리 이사국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 있으며 10개 비상임이사국이 있다. 결의 채택을 위해서는 5개 상임이사국이 모두 찬성해야해 전문가들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 남발로 유엔 체제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안보리의 개혁이 제기돼왔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유엔은 변화하지 못했다며 “유엔 안보리를 현재 국제사회의 상황에 맞춰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은 범죄”라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가진 거부권(비토)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국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5개 상임이사국이 모두 동의하고 비상임이사국 9개 나라가 지위변경에 동의해 상정하면 총회에서 193개 회원국의 3분의 2의 찬성을 통해 가능하다. 국제헌법협회 집행위원을 지낸 킴 셰플리 프린스턴대 국제법 교수는 과거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이 교체된 사례가 있었으며 바로 바로 중국과 러시아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경우 1971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에서 모든 중국을 대표하며 상임이사국임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유엔총회 결의가 통과되면서 대만을 대체했으며 1991년 옛 소련이 해체되면서 러시아가 소련의 지위를 승계했다. 그는 유엔 헌장 23조에는 여전히 상임이사국에 타이완과 소련으로 기재돼 있으며 러시아는 옛 소련의 일부였기 때문에 다른 일부였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