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엔(UN·국제연합) 산하 인권 문제 담당인 제3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2005년부터 20년 연속 채택으로, 결의안은 유엔총회에 상정돼 최종 채택 수순을 밟게 된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3위원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어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면 국제사회 차원에서 북한에 정치적·도덕적 의무를 지우게 된다. 이번 결의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이 올해 초 통일을 부정하며 천명한 적대적 2국가론과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에 대한 비판을 처음으로 담은 것이다. 유엔 회원국들은 결의안에서 “북한이 2024년 1월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산가족 포함 인권 상황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며 “(3대 악법 등) 모든 관행과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3대 악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최근 이뤄진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 2019년 5월 이후 4년 반만에 이뤄진 북한에 대한 UPR에서 3대 악법 폐지가 처음 요청됐다. 적대적 2국가론에 대한 우려를 결의안에 담은 건, 윤석열 정부가 특히 노력을 기울였다. 외교부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환영을 표하면서 “정부는 이번 결의안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이 이산가족의 인권을 포함한 북한 인권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우려하는 내용을 새로 반영하는 등 결의 문안 강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 결의안에는 납북자와 이산가족 등 강제분리 상황,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따른 미송환 포로 송환 의무 불이행, 북송 여성·여아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 우려 등도 담겼다. 거기다 유엔총회 의장에게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북한 인권 침해 증언을 다루는 고위급 전체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결의안 문안 협상 과정에 적극 참여해 문안을 강화하고 여러 상황에 맞는 새로운 내용들이 반영되도록 노력했다”고 했다.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으로 유엔 차원의 북한 인권 논의가 활성화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이행함으로써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가 UN 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플랫폼의 상생 및 건전한 경쟁과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 7월 3일부터 3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2회 경쟁정책 정부 전문가 회의(IGE회의)에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 고위급 공무원들과 함께 글로벌 플랫폼 기업 대표로 참석했다. 해당 회의에는 카카오 외에 글로벌 빅테크 메타도 참석해 플랫폼 업계 의견을 대변했다.  카카오는 지난 4월에는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이니셔티브(D4SME)' 회의에 참여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기술 적용'과 '프로젝트 단골'에 대해 발표했다. 5월에는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워크샵에서 기술 기반 인권경영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IGE 회의’는 1964년 설립된 UN 산하 정부 간 기구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매년 진행하는 회의로, UNCTAD 산하 경쟁법 전문가 그룹이 글로벌 경쟁당국 담당자 및 전문가를 초청해 경쟁법 분야의 글로벌 트렌드와 주요 이슈를 공유하는 자리다. 올해는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경쟁법 집행’ 외‘경쟁정책과 빈곤감소’, ‘글로벌 기업결합심사기준 개정 동향’ 등의 주제를 다뤘다. 카카오는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경쟁법 집행: 정책적 도전과 선택’ 세션에 참여했다. 해당 세션에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EU 집행위원회,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멕시코 연방경제경쟁위원회, 포르투갈 경쟁당국 등 글로벌 경쟁당국 정책 담당자를 비롯해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카카오는 CA협의체 그룹공정거래지원팀장을 맡고 있는 장영신 경제학 박사는 토론자로 참석해 ‘디지털 뉴노멀과 플랫폼 규제’라는 주제로 라운드 테이블 발표를 진행했다.  장 팀장은 특히 한국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도입 이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카카오가 추진해 온 상생방안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했다. 아울러 각국이 바람직한 플랫폼 규제 프레임워크를 설계함에 있어 국가별로 다른 경쟁환경을 고려하되, 디지털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경쟁과 혁신 그리고 소비자 후생을 훼손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글로벌 경쟁당국 간 규제격차로 인해 플랫폼 규제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수준으로 수렴하게 되는 ‘규제신설경쟁’ 현상이 촉발되지 않도록 UNCTAD와 같은 국제기구가 노력해 줄 것으로 제안했다. 장 팀장은 “카카오는 한국의 대표 플랫폼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글로벌 플랫폼 규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플랫폼 생태계 내 이해관계자들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상생 자율규제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나아가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북한은 군사정찰위성2호기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사흘 만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600㎜ 초대형 방사포 6기를 탑재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TEL) 18대를 동원해 각기 1발씩 쏘아 올리는 도발을 감행했다. 이어 북한은 남한을 향해 다량의 오물풍선을 띄워 보내고, 서북 도서를 향해선 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는 등 파상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차기 대권 주자로 유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안보 관련 핵심 측근들은 ‘트럼프 2기’의 국방외교 정책을 짐작케 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일각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의 부담을 줄이려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겠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잇단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 핵무장 용인 발언 지난달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개발담당 부차관보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정책의 목표에 대한 질문에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허무맹랑하다”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발언해 파문을 던져주고 있다. 크리스토퍼 밀러 전 미국 국방장관 대행도 지난달 29일 국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동의를 전제로 "북한의 도발로 심각한 긴장 국면이 조성되면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길지 않은 국방장관 대행 기간 중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시리아 등에서 미군 철수를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그의 아버지도 6·25 전쟁에 참전했으며 자신도 1980년대 후반 비무장지대(DMZ)에서 소위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밀러 전 장관 대행은 "미국이 여전히 군사 능력을 증강하려는 2차 세계 대전 시대의 정신세계에 갇혀 있다"고 지적하고 "항공모함 전단처럼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무기로 전쟁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항모를 운영하는데 130억달러를 쓰는 것보다, 더 많은 소형 자율 선박으로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8200억달러(약 1100조원)가 넘는 미 국방 예산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국이 한국에서 군대를 완전히 철수하는 어떠한 시나리오도 상상할 수 없지만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밀러 전 장관 대행이 대표 집필한 트럼프의 정책 공약집 '프로젝트 2025'에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국무장관 등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도 지난달 22일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발언했다. 그는 여러 차례 평양을 찾아 북미정상회담을 조율했다. 지난해 1월 회고록에서 2018년 북미정상회담 사전 정지 작업을 위해 극비리에 특사로 북한을 첫방문했을 때, 김정은이 “나는 당신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자 "나는 여전히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며 대범한 유머로 응수한 일화는 유명하다. 미국 상원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 등 공화당 일각에서도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빈번하게 나온다. ■美 여론의 변화... 한국 내 핵무장 찬성 70% 상회 트럼프 집권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고립주의로의 선회 움직임은 거세지고 있으며, 미국 내 여론 동향의 움직임 등 거대한 흐름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조지 프리드먼의 제자이자 지정학·글로벌 에너지·인구통계학·안보 전문가인 피터 자이한은 어느덧 10년이 지난 2014년 출간한 저서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에서 "셰일(가스·오일)혁명에 의해 에너지 자급자족이 된 미국은 '세계의 경찰 노릇'을 그만두고 고립주의로 나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미국은 중산층이 붕괴하면서 그 원인을 세계화(한국 포함) 및 중국으로 지목하고 지난 미국의 현대사 120년을 부정하는 여론이 물밑에서 상당기간 형성되고 있으며, 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국은 부자 나라"이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최근 발언은 그냥 나온 게 아니란 얘기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북핵 위기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진 국민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핵 대응을 위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2월 최종현학술원이 지난해에 이어 발표한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2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43명 중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91%로, 지난해 응답률(77.6%)을 크게 웃돌았다. 또 북한이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다탄두각개목표재돌입체(MIRV) 등 미사일 기술 개발을 통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60.8%)가 '그렇다'(39.3%)보다 높았다. 지난해에는 미국의 핵 억지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 긍정 51.3%, 부정 48.7%로 긍정이 근소하게 앞섰는데 올해는 긍정이 무려 12%p 낮아졌다. 최종현학술원은 “한국민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기보다는 북한 핵무기 개발의 고도화와 광폭해진 도발 자세, 미국 대선 불확실성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은 72.8%로 지난해(76.6%)와 견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지난달 16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찬성 여론은 70.9%였다. ■北 “7차 핵실험은 실제 사용할 전술핵실험 전망 전문가 일각에선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을 추구해 왔지만 현시점에서 사실상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북미관계 정상화와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완화하며,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정책은 비현실적이며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3년 3월 13일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는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러시아는 올해 3월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체 회의에서 유엔 대북 제제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전문가 패널 창설 15년 만에 자동 종료됐다. 겅솽 중국 유엔 주재 대표부 부대사도 “지난 10년간 대북 제재가 목표 달성에 기여하지 못한 채 오히려 긴장과 대결을 심화시켜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민생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며 기권함으로써 힘을 보탰다. 지난 4월 러시아 현지 매체들은 군사전문가인 라이바를 인용해 중국이 최근 본토 2곳에서 서해로 진입한 16대의 H-6K 핵폭격기를 동원해 한국의 용산과 오산 기지, 평택 캠프 험프리, 대구 캠프 캐럴과 캠프 헨리, 부산 등지를 타깃으로 대규모 공습 핵투발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동원한 16대 폭격기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공대지용 B-611 기반 공중발사순항미사일(ALCM) 2발 또는 CJ-10/20 계열 ALCM 6발을 장착할 수 있어 한반도에 32~96발의 핵폭탄을 투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가 2019년 5월에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둥펑-26'을 비롯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1년 사이 5배 이상 증강했으며 유사시 한반도와 일본의 미군 기지를 겨냥한 준중거리(MRBM)·단거리 탄도미사일(SRBM)과 지대지 순항미사일(SSCM)은 최대 1740기로 추산했다. 중국 로켓군 예하 제65기지의 6개 미사일여단도 유사시 한반도에 동시에 투발할 수 있도록 108발에 달하는 탄도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소식에 전해지면서 우리 군의 대비태세 점검과 함께 독자 핵무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북한이 2017년 9월 감행한 6차 핵실험에서 수소폭탄 수준의 최소 100kt급의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소형화 및 대기권 재돌입기술을 완성하면 전략무기 수준으로 북한의 핵무장 능력은 한국과 미국, 일본뿐 아니라 북한의 잠재적 적국 모두에 큰 위협으로 급부상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정치적 결정만 남은 7차 핵실험은 대체로 9월이나 10월 중 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그 시기를 결정적으로 예단하진 못했다. 다만 7차 핵실험은 전술핵으로 실제 사용 가능한 소형화·경량화한 위력 검증실험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북 비핵화 불가능..한국 핵무장 기회 찾아오나 최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과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이 부상하는 이면에는 한미가 지난해 4월 채택한 워싱턴선언을 통해 확장억제 강화를 꾀하고 있지만, 북핵 역량과 북중러 등 안보 위협이 빠르게 커지고 있어 미국과의 동맹 안보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한미 정상간 ‘워싱턴 선언’은 양국 대통령 간 합의문으로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 하루아침에 백지화될 수 있단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협정과 조약은 정부나 국가가 주체가 되며, 엄격한 형식을 맺은 것으로 국가수반이 바뀌어도 쉽게 폐기할 수 없는 반면 ‘선언’은 의사와 의견을 일방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손대권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역사상 그동안 과거 다른 강대국들과는 다른 '특수한 강대국'(Special Great power)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동맹국들과 협력해 개방적이고 자유주의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구축하고, 인권이나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약소국들과도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고 그 적법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미국은 스스로 만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칙과 규범을 준수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절제하고 타국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 군사분야 등에서도 일종의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하지만 현재 미국 내에선 이에 대한 반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이 전개하고 있는 최근의 대외정책들은 이러한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이 더 이상 '특수한 강대국'이 아니라 과거 역사에서 있었던 '보통 강대국들'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의미로 "미국도 과거에 있었던 많은 강대국들과 동일하게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대외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손 교수는 "현재 미국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한국의 자체 핵보유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여러 목소리는 동맹국에 대한 안보 기여 축소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기존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유지하고자 하는 두 가지 상충되는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며 "자유주의 진영의 일원인 한국의 핵 문턱을 낮춰줌으로써 미국의 안보 기여 부담을 줄이면서도 자유주의 질서는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보통 강대국'처럼 행동할 것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핵물질 재처리 제한 완화 및 핵헷징 전략 추구는 현 상황에서 한국에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호주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강화를 위해 호주 멜버른에서 1일(현지시간)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페니 웡 외교장관, 리차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 등 한-호주 양국 장관들은 우선, 한국과 호주 간 전략적, 경제적 수렴 증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방·안보 등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공동성명은 모두 43개항이 담겼다.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 간 협력 및 1.5 트랙 인도태평양 대화를 통해 한-호-일 협력을 모색해 나가며, 인태지역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방·안보 협력' 분야에선 역내 외 안보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영국·호주 군사동맹 '오커스'(AUKUS)' 파트너십의 기여를 인정하고, 한국은 AUKUS 국가들이 '필러(pillar) 2' 선진 역량 프로젝트와 관련 추가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음을 환영했다 △'글로벌 협력' 분야에서 역내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전 세계적인 도전에 대한 상호 합의된 해결책 모색과 다자체제가 우리 지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경제 협력' 부문에선 한국과 호주 간 에너지 파트너십과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 및 에너지 교역을 포함한 역내 탈탄소화 지지에 대해 양국이 가진 기회를 재확인했다 △'인적교류 및 문화' 등 분야에선 한국과 호주 국민들 간의 친밀감, 상호 존중 및 강력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 교육, 학계, 예술, 문화 및 사회에 걸친 협력을 통해 국제적 목표를 지원, 인적교류 및 제도적 연계를 증진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 서 문 1. 조태열 외교장관, 페니 웡 외교장관, 신원식 국방장관, 리차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한-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강화를 위해 2024년 5월 1일 멜번에서 만났다. 양국 장관들은 회의가 열린 지역의 전통적인 수호자들을 인정하고 고대로부터 영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호주 원주민과 그들의 땅 간의 연결성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 간 전략적, 경제적 수렴 증대를 환영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2.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정, 번영, 그리고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양국 간, 지역 파트너 및 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의 인태전략과 역내 관여를 확대하고, 파트너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를 환영하였다. 3. 양국 장관들은 한미동맹 및 호미동맹 강화를 환영하였다. 양측은 한일관계 개선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정부 간 협력 및 1.5 트랙 인도태평양 대화를 통해 한-호-일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들은 인태지역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4. 양국 장관들은 역내 국가들의 우선순위와 필요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한 쿼드의 긍정적이고 실용적인 의제를 환영하였다. 조 장관과 신 장관은 쿼드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표명하고,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신흥기술, 보건,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보완적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5. 양국 장관들은 아세안 중심성,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 및 태평양도서국포럼(PIF)과의 협력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6.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이행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가 인도네시아, 일본 및 아세안 사무국과 공동으로 AOIP 해양협력에 관한 "해양협력: 그간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포럼을 2023년 11월 개최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메콩 소지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한-호주 간 협력 기회를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국 장관들은 동남아시아에서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각자의 노력을 인정하였다. 말스 부총리과 웡 장관은 2022년 한국의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 출범을 환영하였다.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호주의 2040 동남아시아 경제전략 발표와 2024년 호주-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동남아 지역 내, 특히 인프라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영역을 모색하도록 담당관들에게 지시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 수출입은행과 호주 수출금융공사가 최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태지역 내 인프라 개발, 탈탄소화, 공급망 다변화 및 핵심광물 협력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였다. 8.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이 태평양도서국들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기반한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통해 태평양 지역과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의 일원으로서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의 2050 푸른태평양대륙전략에 대한 지지를 포함하여 태평양도서국과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지역 차원의 재난 대비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이버 역량 강화 노력을 조율하기로 합의하였다. 9. 양국 장관들은 전략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최근 미중 간 대화를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발생 가능한 오해, 오판, 긴장 고조 및 충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방된 소통 채널, 투명성 및 실질적인 조치를 증진할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10. 양국 장관들은 남중국해에서 최근 전개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평화, 안보, 안정,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국제법, 특히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11. 양국 장관들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12.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호주의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공적개발원조(ODA) 증액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개발 협력 프로그램 간 시너지 효과 증진 및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 진전을 위해 2024년 3월 5일 서명된 개발협력 양해각서 개정을 환영하였다.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2023.5월 한- 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계기 발표된 행동계획에 따라 한국이 2027년까지 태평양도서국 대상 공적개발원조(ODA)를 두 배 확대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였다. 13. 양국 장관들은 사이버 및 핵심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공약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차기 사이버 및 핵심기술 정책 대화 등을 통하여 인공지능(AI), 양자 및 통신 기술을 포함한 핵심 신흥기술 표준 설정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가 각각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한 것을 환영하였으며, 동 전략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법과 책임있는 국가 행동 규범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배후 지목 등을 통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억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군사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기회와 도전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24년 9월 9일부터 10일까지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가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글로벌 대화를 진전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14. 양국 장관들은 글로벌 비확산 및 군축 체제의 초석인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포함한 글로벌 비확산 및 군축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15.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통해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을 저해하고 있음을 규탄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2022년 이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여 전례없이 일련의 무모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고 있음을 규탄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압박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독자제재 관련 공조 강화를 환영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시에도 공조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유엔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종료하기로 한 안보리 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16.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자금원이 되고있는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하였다. 17.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호주가 아르고스 작전을 비롯하여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라인스만 작전을 통한 유엔군사령부와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 위원회에 대한 호측의 지원과 기여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국방·안보 협력 18. 양국 장관들은 한국의 국가안보전략과 호주의 국방전략에서 나타난 한국과 호주 간 전략적 연계성을 인식하였다. 양측은 전략적 연계성 제고가 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양국 간 및 유사입장국과의 국방협력 강화를 뒷받침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역내 외 안보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AUKUS 파트너십의 기여를 인정하였다. 한국은 AUKUS 국가들이 AUKUS 필러 2 선진 역량 프로젝트와 관련 추가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19. 양국 장관들은 복잡다단해지는 양국의 합동 군사활동 및 연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상호주의적인 국방협력의 틀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20. 양국 장관들은 2023년 10월 19일 한-호주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각 군간 체결된 양해각서가 육·해·공군 간 국방 파트너십 심화에 있어 긍정적인 진전이었음을 재확인하였다. 21. 양국 장관들은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국방협력을 시행하고 각국이 동남아시아 파트너 국가들과 추진하는 국방협력 활동에 상호 참여하기로 하는 한편, 해양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태평양도서국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22. 양국 장관들은 피치블랙, 탈리스만 세이버 등 호주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습에 한국이 참여한 것은 양국의 군사역량 강화와 상호운용성 증진에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장관들은 2024년 6월 서던 자커루 훈련에 한국이 최초로 참관하는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엔데버, 랜더세이프 작전과 같은 호주 주도의 역내 국방 활동에 한국이 참여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향후 개최되는 훈련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을지 자유의 방패 및 자유의 방패 등 한국에서 실시되는 지휘소 연습에 대한 호주의 참여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3. 양국 장관들은 인태지역 내 유사입장국들과의 국방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자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국가들과의 다자 훈련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24. 양국 장관들은 한국 국방대학교와 호주군 훈련센터 간의 양자 평화유지활동 훈련·교육·협력 증진 목적의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또한, 호주와 태국이 공동 주최하는 역내 평화유지활동 연습인 피랍 자비루에 대한 한국의 참가, 한국 주도의 평화유지활동 훈련 패키지인 동남아시아 유엔 삼각 파트너십 사업에 대한 호주의 협력을 환영하였다. 25.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정보교류 및 첩보 공유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다. 26. 양국 장관들은 2023년 12월 한화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가 호주 육군에 129대의 호주산 레드백 보병전투차량(LAND 400 3단계 사업) 납품 및 지원을 위한 계약 체결을 환영하였고, 방산협력이 지속적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국 방산협력에 기반한 무기체계 공동생산 및 방산시장 공동진출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향후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27. 양국 장관들은 2023 서울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를 계기로 호주 방산무역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하고 심포지엄에 참가하는 등 양국 간 방산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진행 중인 국방과학기술 공동연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주목하며, 이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 군의 현대화와 혁신의 과정을 통해 진전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최근 기술연구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추진될 협력사업의 탄탄한 기반이 구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8. 양국 장관들은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국방 관련 기관 간 인적 교류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말스 부총리는 양국 고위 장교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호주 대표단을 한국으로 파견하기로 하는 한편, 한국 고위 군사대표단을 호주에 파견하여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연구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글로벌 협력 29. 한국과 호주는 모든 국가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원칙을 준수하는 세상을 향한 항구적 비전을 공유한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세계적인 도전에 대한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모색하고, 다자체제가 우리 지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30.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이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하였다.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한국이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호주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다. 31. 양국 장관들은 가자지구 내 심각한 인도적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10월 7일 하마스의 끔찍한 공격을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테러 행위로 규탄했다. 양국 장관들은 즉각적인 인도적 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인질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과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인도주의적 구호 제공의 지속적 확대를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모든 당사자들이 국제인도법을 준수하고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양측은 또한 서안지구에서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높은 수준의 폭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당사자들에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저해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장기화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상에 기반한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들의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는 오직 두 국가 해결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국제사회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모멘텀을 구축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팔레스타인의 회원국 가입 표결에 대한 한국의 접근방식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고 논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모든 당사자들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했다. 양측은 상선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고 해양 영역에서의 규칙 기반 질서와 항행의 자유라는 핵심원칙을 수호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32. 양국 장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개탄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철수할 것을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우크라이나의 끔찍한 피해와 인명 손실 외에도, 전쟁이 인태지역의 에너지 및 식량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등 세계 경제의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에서 포괄적이고 정의로우며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두에게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도록 어떤 식으로든 지원하지 말고 러시아가 불법적인 전쟁을 종결하도록 설득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 장비 및 군수물자 제공을 규탄하고 북한이 이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제공받을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33. 양국 장관들은 인권을 위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옹호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는 양성평등, 여성의 역량 강화, 여성 리더십 강화, 모든 형태의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근절, 사회적 포용과 장애 평등 및 권리에 대한 공동의 약속이 포함된다. 34. 양국 장관들은 다자체제를 보호, 강화 및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글로벌 도전에 대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으로 결속된 범 지역 협의체인 MIKTA의 출범 10주년을 평가하였다. 35.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 간 에너지 파트너십과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 및 에너지 교역을 포함한 역내 탈탄소화 지지에 대해 양국이 가진 기회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소비자 비용 절감, 에너지 안보 강화와 양국의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하고 있는 호주와 한국의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 정책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탄소중립 전환을 통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회복력있고 다변화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36. 양국 장관들은 에너지 안보, 기후 및 녹색 경제 분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인 대화를 환영하였다. 이 파트너십은 양국 협력을 증진하고 에너지 안보와 기후 행동에 대한 협력을 가속화 함과 동시에 성장하는 녹색 경제로부터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할 것이다. 2050년 탄소중립 및 각자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양국 간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친환경 금속 및 기타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양측 장관들은 또한 양국 기후변화대사 간 연례 기후 대화 개시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였다. 37. 양국 장관들은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개발도상국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측은 두 기관의 공여국으로서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기후재원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38. 양국 장관들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원칙과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WTO, APEC, G20, OECD를 포함한 다자 기구 및 포럼에 대한 접근 방식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국 장관들은 한국이 개최하는 APEC 2025가 이러한 약속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39. 양국 장관들은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훼손하는 경제적 강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경제적 강압을 억제하고 이에 대응하며, 집단적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40. 양국 장관들은 지경학적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다변화 및 공급망 회복력, 규제 조치, 핵심·신흥 기술, 상호 위험 분석 개선을 위한 기업 참여,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확대 등 경제 안보 현안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사를 반영하여 경제안보 관련 미래 협력 기회를 확인하였다. 41.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 강화에 있어 한-호주 자유무역협정(KAFTA)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2024년 KAFTA 발효 10주년을 환영하였다. 인적교류 및 문화 42.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 국민들 간의 친밀감, 상호 존중 및 강력한 유대관계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사업, 교육, 학계, 예술, 문화 및 사회에 걸친 협력을 통해 국제적 목표를 지원하고, 인적교류 및 제도적 연계를 증진하며, 차세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데 있어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호한재단(AKF)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24년부터 한국에 호주학 방문 교수직이 신설되는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2023년 9월 제2차 한-호주 미래포럼의 성공적인 개최와 특히 청년 주도 주니어 포럼의 신설 및 기업 참여 확대에 대한 KF 및 AKF 기관장 간 합의에 주목하였다. 43. 양국 장관들은 한-호주 양국의 관점이 점차 수렴하고 있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한-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전략적 환경에 비추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2026년 한국이 차기 2+2 회의를 주최하길 기대하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미국과 중국의 두 정상이 2일 전화 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방안, 대만 해협 평화·안정,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지원 등 국제 문제와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는 11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미중 두 나라가 동북아시아 등 국제 문제와 양국 갈등 현안에 대해 현상 유지 및 안정에 초점을 둔 타협점을 찾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상황을 비롯해 무역 불균형 등 양자 현안 등 전방위적인 현안에 대해 전화 회담을 통해 협의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이번 전화 회담은 지난해 11월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근교에서 두 정상이 대면 회담을 한 지 4개월여 만에 이뤄진 양국 정상 간 직접 소통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양자 현안 가운데 경제·무역 관련 상호 우려 사항, 펜타닐 등 마약 밀거래 차단 공조, 인공지능(AI) 위험 관리, 군사 소통 채널 유지 등을 논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미국이 앞으로도 "경제와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기술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라고 고위 당국자들이 전했다. '스몰야드 하이펜스'라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에 대한 제재는 계속될 것임을 밝힌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약 밀거래 단속에서 계속된 진전과 실질적 행동이 필요함도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올해 미중 관계는 평화를 중시하고 충돌하지 않고 대결하지 않는다는 근본을 유지하고, 도발하거나 레드라인을 넘지않고 안정을 유지하며, 상호 존중과 소통을 강화하는 것 등 몇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 문제가 중·미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면서 "대만 독립 세력의 분리주의 활동과 외부 묵인과 지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을 주어 말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측을 향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적극적인 발언을 행동으로 옮기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미국이 상생협력을 원한다면 중국의 발전 이익을 공유할 것이며, 중국 측의 대문은 줄곧 열려있다”면서 “만약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을 억압하고 중국의 정당한 발전권리를 박탈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역설했다.  한편 오는 5월 대만의 라이칭더 신임 총통의 취임을 앞둔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확인하는 한편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에 대해 우려도 제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과 러시아 방위산업 기반 재건 등에서 중국이 하고 있는 지원 역할에 우려를 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홍콩에 대한 자치 보장 약속의 불이행, 신장 등에서의 인권 침해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에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인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번 정상 통화에 이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수일 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수주 내에 각각 중국을 방문하는 등 미중 양국은 주요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조율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대북 제재 이행 감시 체제에 큰 구멍이 생긴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중간의 공조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두 정상이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의 도발과 러시아와의 증가하는 경제·군사기술 협력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를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과,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할 조치들을 취하겠다는 결의를 거듭 강조했다"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두 정상의 전화 회담에 이어 무역,통상,국방 등 각 분야에서 장·차관급 협의를 진행하는 등 현안에 대한 조율을 확대해 나가면서 두 나라가 전지국적인 위기 관리를 함께 담당해 나가기로 입장을 모았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1일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했다. 비전과 목표, 전략과제들을 담았는데, 여기에는 사이버안보법 제정과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설치 계획이 포함됐다. 최근 안보실 3차장 신설의 연장선으로 신흥안보 강화에 나선 것이다. 안보실은 이날 국가정보원·외교부·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했다. 사이버 방어과 복원력 강화·신기술 확보·글로벌 공조체계 구축 등을 과제로 제시하면서, 이를 진행키 위해 사이버안보법 제정과 국가사이버안보위 설치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사이버안보 기반 되는 법·기구 마련..여야 법안 2건 계류 정부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에서 우선 “사이버안보가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해 사이버안보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를 정립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이버안보 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버안보법은 현재 국회에 여야가 발의한 2건의 법안이 계류돼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국민의힘 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사이버안보기본법’은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와 국정원장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두고 사이버안보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기반으로 사이버공격 사전탐지 및 조기차단 등 능동적 대처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출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사이버보안법’은 국정원장 소속 사이버안보위를 두고 사이버안보기본계획을 수립해 능동적인 대처 수단과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권한남용 방지를 위한 고등법원 수석판사 등의 통제를 받는 장치도 마련했다. 두 법안 모두 포함시킨 컨트롤타워 설치도 이번 국가사이버안보전략에 포함됐다. 정부는 “안보실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위를 둬 범국가적 사이버안보 정책 관련 사항을 조정하고, 정부 전체의 사이버안보 역량과 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되도록 여건을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사이버안보위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원칙적으로 5년마다, 또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개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존 2019년에 마련된 국가사이버안보기본계획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에 맞춰 시행계획과 함께 수립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신설한 사이버·경제·과학기술안보를 담당하는 안보실 3차장과 함께 국가사이버안보위도 신흥안보 강화 역할을 맡게 된다. 국제 공조·北공작 대응·행정망 마비 방지·신기술 확보 이날 발표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사이버공간에서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수호하며 국제사회에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비전 아래 짜여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유엔총회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던 자유·인권·법치 등 보편적 가치와 글로벌 중추국가가 담겨있다. 이에 따른 3대 목표로 △공세적 사이버 방어 및 대응 △글로벌 리더십 확장 △건실한 사이버 복원력 확보 등을 제시하고, 전략과제들을 발표했다. 먼저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는 사이버공격 주체를 규명하고 공격 근원지 대상 탐지·분석을 통한 위협 사전포착이 가능토록 하는 과제다. 구체적으로는 사이버공간상 국론 분열과 사회·경제적 혼란을 유발하는 영향력 공작과 랜섬웨어 유포, 가상자산 해킹 등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인다. 이는 특히 북한의 대남 정치공작과 핵·미사일 자금조달을 위한 가상자산 탈취를 겨냥하고 있다. 글로벌 공조체계는 주요국은 물론 유엔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국제기구와 공조해 국제표준·규범·통상협정 등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 국내외 민간기업과 위협정보·정책·기술 교류를 넓히고 개발도상국 지원도 늘린다. 사이버 복원력은 지난해 행정망 마비 사태를 교훈 삼아 주요과제로 삼게 된 것으로,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대응체계를 수립하는 과제다. 기반시설의 경우 관리시스템의 최소 보안 요구사항을 마련하고 위협탐지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등이다. 여기에 AI(인공지능)과 양자기술 등 신기술 R&D(연구·개발) 지원을 늘리고 정보보호제품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사이버안보 핵심기술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나아가 전략산업화를 추진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3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올 한해를 뜨겁게 달궜던 군사관련 주요 이슈를 통해 신냉전의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글로벌 군사외교전략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 지를 2회에 걸쳐 정리, 전략적으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선 지구촌 패권을 둘러싸고 경쟁을 펼쳤던 미∙중은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지난 11월 15일(현지시간) 양국 간 정상회의를 열고 군사 소통 재개 등 일련의 합의에 성공했다. 하지만 미국의 대중국 전략 경쟁의 핵심 원칙이 분리와 배제를 의미하는 디커플링(decoupling)에서 위험 감소·완화·관리를 의미하는 디리스킹(de-risking) 단계로 진입하려는 가운데 美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국에 강경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초당적 기류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등 전방위적으로 불씨는 산재해 있어 갈등이 재점화할 우려도 안고 있다는 관측이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작전은 지지부진하고 러시아가 북한에까지 손을 내밀며 전쟁지속능력 확충을 모색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느덧 1년 10개월째 소모전 양상을 보이면서 유라시아 지정학적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패권 질서가 약화하는 틈을 타 무장 정파 하마스의 선제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이스라엘 전쟁은 67일째 이어지면서 피의 보복을 다짐한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으로 가자지구는 인권 측면에서 비극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반도에선 북한이 신냉전 구도의 틈새를 역이용해 북러 거래를 통해 정찰위성을 이용한 핵강압에까지 나섰다. ■피로도 쌓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다시 불붙은 중동 화약고 지난 6월 우크라이나 전쟁에 깊숙이 관여해 온 러시아 용병 단체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군부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켜 모스크바로 진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쟁의 흐름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초대형 사건이었다. 일각에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권 붕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그의 지도력에 큰 흠집이 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반란 시도는 불발에 그쳤다. 프리고진은 사건 2달 후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이후 바그너그룹은 존재감을 크게 상실,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은 여전히 여러 전선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10월 터진 중동 분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형국이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미국에선 전쟁에 대한 피로감과 함께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인 여론이 확산하고 있으며 일각에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점령된 일부 영토를 포기하고 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친러시아 정부가 들어선 슬로바키아는 전임 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안을 폐기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지도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이 유럽의 안보와 세계 안보에 중대한 핵심이라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나토 외교장관들도 지난달 말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 두 개의 큰 전쟁을 보면서 근본적인 차이점을 짚어 내고 있다. 이스라엘은 선제 기습 공격을 당했지만 사실상 외부의 큰 도움이 없어도 언제든 싸울 수 있는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춘 반면 우크라이나는 국제사회의 원조가 없으면 전쟁을 지속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지킬 권리가 있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나타냈던 미국 정부도 인질들의 석방과 가자지구 민간인의 인도적 위기를 들어 이스라엘 설득에 나섰지만, 이스라엘은 이번엔 반드시 하마스를 섬멸하겠다는 초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다. ■北 핵 집착 한미일 겨냥한 타격능력 과시, 이룰수 없는 꿈...핵보유국 지위 강압 북한은 개성 등 일부 대도시에서의 아사자 발생설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집요한 '핵 집착'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러 간 밀착·연대의 흐름이 확대·강화될 가능성 있단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며 무기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와 코로나19 팬데믹과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북한의 필요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진단하고 있다. 올해 북한 도발의 특징은 한미동맹의 주요전력과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후방기지를 특정해 자신들의 핵 및 미사일 등 다양한 플랫폼을 동원한 전략·전술적 동시 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이다. 일례로 북한은 지난 7월 19일 새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변칙 기동이 가능한 최고 고도 50㎞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 550km를 비행한 뒤 떨어졌는데 이는 방향을 돌릴 경우 전날 부산에 기항한 美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수함인 '켄터키'함(SSBN 737)을 겨냥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북한은 사전 준비가 짧고 기습 발사가 가능한 다양한 사거리의 고체연료기반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의 핵운반 기술은 계속 발전 중이며 미국 본토가 북한의 공격 범위에 들어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국제제재가 그들의 핵 고도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과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얻어내려는 강압 의도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북한의 순항미사일 및 탄도미사일 도발 횟수는 11월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가 개시된 날 심야에 동해상을 겨눈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실패한 발사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24회에 이른다. 또 3차례에 걸친 수중드론(핵 어뢰 주장) 발사와 2번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와 1번의 궤도 진입 성공이 있었다. 4월에는 고체형 연료를 도입한 ICBM ‘화성-18형’과 소량화·경량화·규격화돼 다양한 전술핵 투발수단에 장착 및 탈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카트리지형 신형 핵탄두 ‘화산-31’ 등 신무기체계를 선보였다. 아울러 북한은 올해 이례적으로 1년에 3번의 열병식을 벌이기도 했으며, 지난달 21일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를 쐈고 우리 정부는 대응 차원에서 '9·19합의' 중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 효력 정지를 발표하자 북한 국방성은 다음날 9·19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나섰다. 최근 한미 정보 당국의 관측에 따르면 신포급 잠수함의 잇단 정비 동향이 포착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대북 억제력 달성 위해 역동적인 군사외교전략 이어가야 전문가들은 이처럼 격변기 과정에 있는 신냉전 시대를 맞아 한국은 어느 때보다 강화된 '대북억제력' 태세를 갖춰야 하며, 특히 미중 간 패권경쟁 속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에 중심 잡힌 역동적인 군사외교전략을 세우고 수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손대권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패권을 다투기엔 아직도 중국의 국방력은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내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도 미국과의 경제협력이 필수적이어서 신냉전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짚었다. 손 교수는 "중국은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강조하지만 북한과의 협력이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진영대결 구도가 고착화 될 것을 우려해 북러와의 협력을 경제 영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중"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예를 들어 지난 7월 27일 북한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리홍중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파견함으로써 급을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북한 전승절 40주년과 60주년엔 각각 그보다 영향력이 있는 후진타오와 리위안차오를 파견했던 것에 비해 급을 낮춘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또 "올 9월 9일 북한 정권수립 75주년에도 경제를 담당하는 인사인 류궈중 중국 부총리를 파견함으로써 북중 협력을 안보 영역보다는 경제 영역으로 선을 그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손 교수는 "반면 북한에 있어 신냉전의 대결 구도의 강화·고착화는 오히려 생존 도모에 유리한 중러의 원조 확보 환경을 조성하고 양국의 비호하에 추가적인 유엔 제재 없이 핵개발을 지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의 국제정세를 이례적으로 신냉전으로 규정하면서 중국과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로 양국 간의 안보협력을 확대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올해 한국은 복잡한 군사외교 함수가 가동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역대급 수준으로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 아키텍처(Architecture=지극히 현실적인 의미의 청사진)를 설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도전을 상쇄하고자 했다"며 "나아가 유사입장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토-AP4 협력도 정례화 수순을 밟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2024년에도 신냉전 구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더 강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다만 미국과 중국이 디커플링을 바라지 않고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정상급 소통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신냉전 구도 완화를 위한 청신호도 공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일중 정상회의에 청신호가 켜진 것도 신냉전 구도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2024년에 한국은 미국, 일본과 유엔 안보리에서 활동하게 되는 국제정치적 모멘텀을 잘 살려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수호에 기여하고 한반도에서 대북 억제력 제고도 달성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복잡한 함수를 풀어내는 역동적인 군사외교전략을 꾸준히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엔이 15일(이하 현지시간) 강제북송 금지를 촉구했다. 유엔내 인권문제 담당 위원회인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다시 채택했다. 19년 연속이다. 북한은 즉각 반발했다.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이 인권결의안은 거짓이라고 맞섰다. 강제송환금지 원칙 존중해야 유엔 제3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주도로 지난해와 같은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없이 전원동의 형식으로 결의안이 통과됐다. 러시아, 중국,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은 결의안 채택 뒤 추가 발언으로 결의안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이후 19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을 통과했다. 올해에는 중국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규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권결의안은 모든 회원국이 유엔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이 팬데믹 이후 다시 국경을 개방한 점을 감안해 국경간 이동이 재개된 시점에서 강제북송금지 원칙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아울러 유엔 고문방지협약 준수도 촉구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따르면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추방, 송환, 인도해서는 안된다. "탈북민은 인간쓰레기" 북한은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들을 '인간 쓰레기'라고 매도하고, 인권결의안은 미국의 도발이자 음모라고 주장했다. 김 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되자 결의안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이어 이처럼 조작된 내용의 결의안이 매년 유엔에 올라오는 것은 미국의 도발이자 음모라고 미국을 겨냥했다. 특히 그는 이 결의안에는 "인간 쓰레기들의 거짓 주장이 담겼다"면서 "이들은 조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가족을 버린 채 도주한 자들"이라고 매도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복 의상을 보고 '품격이 떨어진다'고 조롱했던 일본 정치인이 일본 당국으로부터 인권침해로 주의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1일 마이니치신문 등 외신은 자민당 소속 스기다미오 중의원 의원(56)이 지난 2016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한 한복 차림의 여성에 대해 '코스프레를 한 아줌마'라고 조롱했다가 당국으로부터 '인권침해' 주의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같은 공기 마시는 것도 기분 나빠" 노골적 조롱 스기다 의원은 당시 자신의 블로그에 "회의실에는 꾀죄죄한 몰골에 치마저고리와 아이누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 완전 품격에 문제"라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렸다. 또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진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위원회에 함께 참석했던 삿포로 아이누협회 회원인 다하라 료코씨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올해 3월 삿포로 법무국에 "모욕적"이라면서 인권 침해 구제를 요청했다. 아이누는 과거 일본 홋카이도 등에 살던 원주민이다. 위원회에 함께 참석했던 재일동포 여성들도 오사카 법무국에 신고했다.  법무국은 일본 법무성 산하 조직으로 각 지방에 설치돼 인권 침해 구제 등 업무를 담당한다.  다하라씨 등 민원인들은 각각 조사를 벌인 삿포로와 오사카 법무국으로부터 "인권 침해라는 결론을 내려 스기다 의원에게 주의를 줬다"라는 내용을 최근 통보받았다.  다하라씨는 "차별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당연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 한 걸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아베 추천으로 정계 입문한 우익성향 의원 한편 아베 신조 전 총리 추천으로 정치계에 입문한 스기다 의원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활동하는 등 우익 성향으로 알려진 여성 의원이다. 그는 그간 "남녀평등은 절대 무리다", "일본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므로 여성 차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등 수위 높은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3월 3연임 확정 이후 '1인 독재' 체재를 강화하는 가운데 정부 고위 인사들이 연이어 사라지고 있다. 서방에서는 비리 혹은 권력 다툼으로 시진핑의 측근들이 사라지고 있다며 이들의 혐의가 무엇이든 간에 시진핑 체재의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1년도 못 채우고 사라진 장관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이하 현지시간) 3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와 미 정보 당국과 접촉한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중국의 리상푸 국방부장(장관)이 이미 해임되었고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들은 미 정부가 리상푸의 해임을 확신하고 있다면서도 판단의 근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같은날 다른 서방 언론들도 베트남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이달 7∼8일 베트남 주최로 중국·베트남 국경에서 열릴 예정이던 연례 국방 협력 회의를 갑자기 연기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연기 당시 리상푸의 건강 문제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앞서 중국 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8월 30일 보도를 통해 리상푸가 전날 베이징에서 거행된 중국·아프리카 평화 안보 포럼에서 발언하고 아프리카의 여러 국방 지도자들과 회견했다고 전했다. 이후 리상푸의 소식은 전혀 들려오지 않고 있다.  리상푸는 미국에 강경한 목소리를 냈던 인물이다. 미국은 그가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장 재임 당시인 2018년 러시아로부터 수호이(Su)-35 전투기 10대와 S-400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불법 구매했다는 이유로 제재 목록에 추가했다. 리상푸는 시진핑의 군부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의 눈에 띄어 출세 가도를 달렸다. 리상푸는 국무원 국무위원인 동시에 지난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통해 국방장관을 겸직하게 됐다.  사라진 장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진핑이 지난 3월 양회에서 3연임을 확정지을 당시 리상푸와 동시에 장관직에 오른 친강 전 외교부장(장관) 행방도 묘연하다. 그는 지난 6월 25일 베이징에서 스리랑카·베트남 외교장관, 러시아 외교차관과 연쇄 회담한 뒤 공식석상에서 사라졌다. 중국 정부는 7월 25일에 그를 장관직에서 해임했다.  또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31일에 리위차오 로켓군 사령관과 쉬중보 정치국원을 해임했다. 관계자들은 중국군 최고 계급인 상장(3성장군)인 이들이 이미 해임 전에 체포되었다고 전했으며 리위차오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끊이지 않는 비리와 추문...다음은 누구? 고위급 인사들의 경질 이유에 대해서는 온갖 가설이 쏟아지고 있다.  친강의 경우 정부 직책은 잃었지만 공산당 중앙위원 직함은 유지했다.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위 공직자가 비리와 같은 중범죄로 경질될 경우 정부직과 공산당 당적을 함께 박탈한다. 대만 등 아시아 언론에서는 그가 중병에 걸렸거나 홍콩 아나운서와 불륜이 적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미국과 관계 개선을 바라는 기존 간부들이 지나치게 강경 행보를 보이는 친강을 밀어냈다는 의견도 있다.  간첩 및 비리 혐의가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 미 공군대학 산하 중국우주항공연구소는 지난해 10월 중국 로켓군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위성사진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고급 정보들이 잔뜩 들어있었다. FT는 해당 보고서 이후 로켓군 하급 관리들이 대거 체포되었으며 수사가 점차 위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군이 운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1기당 단가가 매우 비싸다며 도입 과정에서 비리가 생기기 쉽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리위차오의 아들이 미군에 군사기밀을 누출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당시 미국 대사였던 친강이 이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주장도 있다.  서방 전문가들은 이유가 어찌되었든 최근 경질로 인해 시진핑 체제의 균열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람 이매뉴얼 일본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시진핑 정부의 내각이 마치 추리소설 같다고 비꼬았다. 그는 영국의 유명 소설가 애거사 크리스티의 작품을 언급하며 친강에 이어 로켓군 사령관이 사라지더니 이제 리상푸까지 안 보인다며 등장인물이 계속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과거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으로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맡았던 데니스 와일더는 FT를 통해 중국군의 부패와 인사 혼란이 심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국방장관과 로켓군 사령관이 부패 때문에 경질되었다면 이는 고위급 인사 검증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며, 동시에 시진핑의 오랜 척결 운동에도 불구하고 중국군 내부에 부패가 만연하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와일더는 특히 장비조달 부문이 중국군 내에서도 "최악의 부패 부서"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안팎에서는 다음 수사 대상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일단 리상푸를 발탁했던 장유샤 역시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의견이 많다.  지난해 친강에게 장관직을 물려줬다가 올해 다시 받은 왕이 외교장관 역시 불안하다. 과거 중국 외교부 직원 출신으로 1989년 톈안먼 사태 이후 미국으로 망명해 중국 인권 활동을 하고 있는 한롄차오는 지난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글을 올렸다.  그는 “오랜 친구로부터 왕이가 자택에서 자숙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다”고 적었다. 이어 “이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에서 리창 중국 총리를 수행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왕이가 “19일부터 열리는 미국 뉴욕 유엔 총회에 불참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