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대한민국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지난 25일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평가 보고서에는 한국이 유엔 등에서 권고한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제도 도입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집회·시위의 자유도 일부 제한돼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또 개인의 정보보호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고 생명공학 발전에 따른 관련자 인권 보호 법제 정비가 필요하며 사회복지시설과 요양시설 수용자의 인권개선도 시급하다고 인권위는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남녀임금 격차,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 폭력 행사자 처벌 강화, 아동체벌 문제, ‘왕따’와 입시 위주 교육 등 아동인권침해 실태를 보고했으며, 정부가 자원 투입과 정책적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관련, 인권위는 빈부격차 확대, 고용불안정, 실업문제 등을 거론하며 이러한 상황이 다른 권리의 보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특히 비정규직 차별이 여성 차별과 결합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며,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강화, 무상교육의 확대, 건강보험 수혜 확대 등의 정책개선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인권위 보고서는 결혼과 노동 등의 이유로 증가하는 이주자들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법제 정비 및 정책개발이 필요하며, 인종주의적 성격이 있는 일상적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가 향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해야 할 사안으로는 ▲국제사회 인권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고 ▲국제인권조약 이행 의무 준수 ▲인권교육의 강화 ▲유엔기구의 권고이행 및 미가입 인권협약 가입 등을 명시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이번 보고는 유엔 인권이사회 설립 이후 처음 도입된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약칭 UPR)’ 대상국가에 대한민국이 포함됨에 따른 조처로, ‘보편적 정례검토’는 유엔이 회원국들의 인권상황 평가를 위해 4년마다 한번씩 제출받는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이 이란 사법 당국의 손가락 절단형 집행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르면 절도죄에 대해 손가락 절단형이 선고될 수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라비나 샴다사니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강·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란인 8명에 대한 '손가락 절단형' 집행 계획을 철회하라고 이란 사법부에 요구했다. 샴다사니 대변인은 '손가락 절단형'을 선고받은 이란인 8명 중 7명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이들이 최근 테헤란 에빈 교도소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이 형벌에 처하면 오른손에서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 4개가 잘리게 된다고 인권단체는 설명했다. 이란은 신정일치 통치체제를 갖고 있어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라 절도죄에 대해 손가락 절단형이 선고될 수 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신체 절단이나 채찍질, 돌팔매질 등의 형벌을 금지하는 내용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이란도 가입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손가락 절단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단체에 따르면 이란에서는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최소 356건의 '손가락 절단형'이 집행된 것으로 보고됐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며 러시아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F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블링컨은 1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 화상 연설에서 "또 다른 유엔 회원국을 장악하려는 회원국이 이 위원회에 잔류하는 게 허용돼야 하나"라고 물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끔찍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엄청난 인도주의적 고통을 야기한다"라고 비판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는 총회에서 선출되는 47개의 이사국이 있으며 러시아도 이 중 하나다. 블링컨은 "이 위원회, 그리고 유엔 전체 업무의 핵심 원칙은 최근 역사의 그 어떤 때보다 도전받고 있다"라며 "우리가 모인 동안 러시아는 계획적이고 이유 없고 정당화할 수 없는 공격을 우크라이나에 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행위를 "국제법 위반, 국제 평화·안보의 핵심 원칙 무시, 인권과 인도주의 위기 초래"라고 규정하고, "러시아의 인권 유린과 국제 인도주의 법 위반에 대한 보도가 갈수록 증가한다"라고 말했다. 블랑컨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우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건 없이 이유 없는 공격을 멈추고 즉각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을 철수시키도록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블링컨은 이날 러시아의 침공을 계속 지지했던 중국 역시 언급했다. 그는 "중국에서 정부는 계속 대부분의 무슬림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 집단을 상대로 신장에서 인륜에 반하는 범죄와 대량학살을 저지른다"고 비난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유엔 인권위원회의 이사국을 뽑는 투표에서 중국, 러시아, 쿠바, 파키스탄 등 인권 침해 지적을 받아온 국가들이 대거 선출됐다. 지난 2018년 왕가가 반체제 언론인을 암살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위원회 진출에 실패했다.  영국 가디언 등 외신들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유엔 193개 회원국 대표들은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유엔 총회 개막을 맞아 인권위원회 이사국 투표를 이같이 진행했다.   스위스 제네바 소재 인권단체 유엔워치의 힐렐 노이어 대표는 "오늘은 인권에 관한 한 암흑의 날"이라며 "이들 독재국가를 유엔의 인권 심판자로 선출한 것은 마치 방화범 무리를 소방대에 배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맹비난했다.   유엔워치는 미국 휴먼라이츠 재단, 라울 발렌버그 인권센터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 사우디, 파키스탄, 쿠바,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이 이사국으로 부적격하다는 의견서를 유엔에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유엔 대표 루이 샤르보노는 "그런 나라들이 위원회에 속해 있어 향후 그들의 잘못된 행위들이 더욱 조명을 받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성호 위원장이 23일부터 나흘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9차 유엔 고령화개방형실무그룹 회의’에 참석한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 자격으로, 현재 노인의 자율권과 독립권 문제점을 진단하고 장기요양과 완화치료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국제사회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이 위원장은 앞서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미주인권위원회, 고용기회평등위원회, 사형정보센터 등을 방문해 미국과 미주지역의 인권현안을 듣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유엔 인권이사회 참석차 26일 스위스 제네바로 출발했다. 당초 안총기 2차관이 참석을 검토했지만 김정남 사망과 관련해 파괴무기(WMD)인 신경성 독가스 'VX'가 쓰인 정황이 확인되면서 북한 화학무기를 국제사회에서 다시 한번 쟁점화하기 위해 장관이 직접 나선 것이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윤병세 장관은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와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에 참석, 자이드 유엔 인권최고대표 등과 면담을 가진다. 윤 장관은 지난해 3월에도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윤 장관은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을 맡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심각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인권이사회에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첫번째 보고서가 제출됐다. 내달 13일 유엔 회원국과 동 보고관과의 상호 대화를 거쳐 23~24일 중에는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이어 유일한 다자군축협상기구인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공조를 강조하고 국제 핵군축.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윤 장관은 오는 3월 1~2일에는 스페인을 찾아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다. 스페인 외교장관과의 양자회담은 2006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스페인은 북한의 4차.5차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및 이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유엔 인권이사회 참석차 26일 스위스 제네바로 출발했다. 당초 안총기 2차관이 참석을 검토했지만 김정남 사망과 관련해 파괴무기(WMD)인 신경성 독가스 'VX'가 쓰인 정황이 확인되면서 북한 화학무기를 국제사회에서 다시 한 번 쟁점화하기 위해 장관이 직접 나선 것이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윤병세 장관은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와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회기에 참석, 자이드(Zeid) 유엔 인권최고대표 등과 면담을 가진다. 윤 장관은 지난해 3월에도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윤 장관은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을 맡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심각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인권이사회에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첫 번째 보고서가 제출됐다. 오는 13일 유엔 회원국과 동 보고관과의 상호 대화를 거쳐 23~24일 중에는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이어 유일한 다자 군축협상기구인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에 참석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공조를 강조하고 국제 핵군축·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윤 장관은 오는 3월 1~2일에는 스페인을 찾아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다. 스페인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은 2006년 이후 11년만에 처음이다. 스페인은 2015-2016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및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 등을 역임하면서 북한의 4차·5차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및 이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러시아 외무부가 시리아 훌라 학살 사건과 관련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비난한 지난 1일 유엔인권이사회(UNHRC) 결의안 내용을 두고 '월권'이라고 3일(현지시간) 비판했다. UNHRC는 앞서 훌라 학살 사건과 관련 스위스 제네바에서 연 특별회의에서 정부군과 친정부 민병대의 행위를 규탄하면서 국제적이고 투명하며 독립적이며 즉각적인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 결의안은 47개 이사국 가운데 41개국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 쿠바 등 3개국이다. 외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UNHRC 결의 내용은 이사회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며 (역시 훌라 사건과 관련) 지난달 27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성명과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훌라 사건에 대한 유엔휴전감시단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책임자를 지정해 안보리에 압력을 가하고 이 사건을 그들의 이익과 코피 아난 특사의 평화 중재 임무 무산을 위해 이용하려는 여러 나라들의 시도는 심각한 우려를 불러 일으킨다"고 비난했다. 외무부는 그러면서 "러시아는 UNHRC 결의가 시리아에 대한 무력개입 시나리오 개시를 위해 이용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wild@fnnews.com 박하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으로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카카오의 노력 사례가 유엔(UN)본부 회의에서 소개됐다. 카카오는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UN 대테러사무국-테크 기업 협의 회의'에서 디지털 안전을 위한 정책과 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당 회의는 테러 목적의 정보통신기술(ICT) 악용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비구속적 지침서를 마련하기 위해 UN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테러사무국에서 주관했다.  회의에서는 테크 산업 내 디지털 안전을 위한 기업들의 모범 사례 공유, 지침서 마련과 관련된 의견 수립 및 발전 방향 등이 다뤄졌다. 카카오는 온라인으로 참여해 △유해 콘텐츠 유통을 막는 디지털 안전 정책 △AI 등 기술을 통한 선제적 대응 사례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 협력 모델을 차례로 소개했다. 증오발언 대응 정책의 실무를 이끌어 온 김수원 카카오 정책팀 박사(미디어 전공)는 "카카오는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의 가치,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우리 사회의 갈등을 심화하고, 인권을 침해하며, 극단적 폭력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콘텐츠와 증오발언에는 정책과 기술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카카오는 디지털 안전 철학이 AI기술에 적용된 '세이프봇' 사례도 공유했다. 세이프봇은 카카오 서비스 내에서 게시물 운영정책을 위반한 콘텐츠를 AI 기술로 분석해 자동으로 필터링하는 기능이다. 지난 2020년 뉴스 댓글 서비스에 적용된 이후에 포털 다음(Daum)과 카카오뷰 등에 적용 중이다. 세이프봇 도입 후 악성 댓글이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실효적 성과를 내고 있다.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와 협력 모델도 선보였다. 카카오는 국가인권위,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난 2021년 '증오발언 근절을 위한 카카오의 원칙'을 제정하고, 관련 기술 및 정책을 고도화 중이다.  UN 대테러사무국은 이번 회의 및 별도 진행된 시민사회와 학계와의 협의 내용을 토대로 테러리스트의 정보통신기술의 오용에 대한 비구속적 지침서를 안전보장이사회 대테러사무국의 승인을 거쳐 발간할 예정이다. 김대원 카카오 정책팀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해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카카오의 다양한 활동을 글로벌 테크 기업들 및 UN과 공유할 수 있었다"며 "카카오는 앞으로도 정보기술(IT) 기업이 갖춰야 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가며, 디지털 생태계의 건강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0년 4월 29일 오전 0시 10분. A군(13)과 그의 친구 7명은 서울 양천구에서 훔친 렌터카를 몰고 대전으로 이동했다. 당연히 이들은 무면허 상태였고 훔친 차량에 대한 도난신고가 접수돼 전국에 수배가 내려진 상황이었다. 경찰 순찰차의 추격 사실을 알아챈 A군은 신호와 중앙선을 무시하며 속도를 높여 도주했다. 그 과정에서 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들어서던 B군(18)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A군은 인근 아파트에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달아났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구급대원이 B군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뒤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사망했다. 무면허 운전끝에 사망자까지 발생한 해당 사건에서 A군을 포함한 친구 7명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피해자 유가족들의 분노가 컸음에도 이들은 모두 처벌을 받지 않았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에서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이상 14세미만 청소년으로 현행법상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10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10세이상부터 14세 미만까지는 소년법 적용으로 보호처분 대상이다. 보호처분은 가정 위탁 감호부터 소년원까지 1~10호까지로 구분된다. 가장 무거운 처분인 보호처분 10호는 소년원 2년 송치다. 물론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만 14세부터 만18세까지의 소년범은 보호처분과 함께 형법 적용 대상이 된다. 법무부가 내놓은 소년법·형법 개정안은 이 같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겠다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되면 생일이 지난 현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강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배경으로 살인, 강도, 강간 등 성폭력, 방화 등 소년 강력범죄의 증가 추세를 들었다. 나이 어린 소년범들의 각종 흉악범죄가 늘었음에도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측이 억울해하는 가 하면 촉법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까지 큰 상황이다. 그렇다면 정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필요할 정도로 촉법소년 범죄가 확연히 늘었을까. 파이낸셜뉴스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비중 등을 다양한 데이터를 동원해 따져봤다. ■소년 강력범죄는 증가했나? 우선 법무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소년 강력범죄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최근 10년간 14~18세 강력범죄는 매년 2500~3700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의 경우 2005년 2.3%에서 2020년 4.86%까지 두배 넘도록 치솟았고, 성범죄 비율도 2000년 36.3%에서 2020년 86.2%로 급증했다. 소년범에서 촉법소년(만10~14세)로 범위를 좁혀봐도 그러했다. 법무부 통계를 보면, 법원에 송치된 촉법소년 사건은 2017년 7897건에서 2021년 1만2502건으로 4년만에 4600여건이 늘었다. 이중에서도 2014년부터 성범죄는 매년 300~400여건 수준으로 발생했다. 한 해 3건의 살인사건도 있었다. 그러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반대측은 촉법소년 연령의 하향 조정이 강력범죄 발생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와 확증이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법무부가 개정안의 근거로 내세운 촉법소년 범죄율 증가에 상당한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 보고서를 보면, 촉법소년 범죄율 증가는 적어도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는 최근 10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을 근거로, 2016년까지 감소 추세였다가 이후 증가했지만 그 수치가 2012년 대비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휩쓸었던 2020년 이후 등교 제한 등의 '변수'가 어떻게 범죄 증가율 과정에 작용했는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첨언했다. 송치가 아니라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년보호 사건을 따져보면 법무부가 내세운 소년 강력범죄율 증가의 근거와 명분은 더 모호해진다. 대법원의 '2022 사법연감'에 의하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년보호 사건은 2012년 5만3536건에서 2021년 3만5438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이 기간 중 사건 수는 줄었지만 소년보호를 받은 대상의 경우, 2020년 2만5579명과 2021년 2만2144명으로 2년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기준을 만13세로 설정한 근거에 대해서도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전체 촉법소년(10~13세) 보호처분 중 만 13세 비율이 약 70%를 차지한다는 점을 기준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 조정한 이유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가 제시한 주요 선진국들의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연령 기준도 13세 미만인 경우가 많았다. 세부적으로 프랑스 13세 미만, 캐나다 12세 미만, 영국 10세 미만, 호주 10세 미만이다. 미국은 만 7세 등 주마다 다른 기준을 갖고 있지만 뉴욕주 등 대다수 주에서 13세 미만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OBJECT0# 하지만 모든 선진국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다. 유엔(UN)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형사책임 연령을 14세로 규정한 나라는 무려 33개에 달한다. 덴마크·핀란드·스웨덴·이탈리아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이 15세로 우리보다 높다. 호주는 거꾸로 기존 10세 기준을 14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연령대의 정신적·육체적 성숙도를 비롯해 연령대별 범죄 통계, 코로나19 확산시기 등교제한 변수 등을 종합적, 입체적으로 분석해 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추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해외 사례를 단순 숫자로만 판단해 한 인간을 평생 따라다니는 각종 범죄기록과의 연관성을 깊이 고려하지 않고 편의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연령 하향, 범죄율 줄일까? 그렇다면 과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이 범죄율 감소와 범죄예방이라는 정책적 기대효과로 이어질 것인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범죄율이 준다는 것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라는 시그널이 범죄 예방으로, 또 재범 방지 효과로 이어지는 걸 의미한다. 이는 마치 사형제 도입이 강력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과 유사한 형태다.    찬성 측은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만으로 소년범죄 예방효과를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형사처분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범죄를 미리 억제하는 위화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재범 방지의 경우 형사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소년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사회화를 도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측은 형사처벌 연령 하향 조정이 반드시 범죄 예방으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재범률만 높일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우려다.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난해 12월 13일 국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강력처벌이 재범 증가 역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실증 연구로 드러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년범의 재범율은 2017년 32.9%에서 2021년 30.2%로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2015년 36.1%, 2016년 34.4%, 2020년 32.9% 등 2015년부터 꾸준히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중 절반인 50%가 3번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고, 6회 이상 범죄를 저지른 소년 비율도 24.1%~29.5%에 달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시 범죄 예방의 강력한 방어기제로 작용할 것이란 확증 대신 전체적인 재범률만 높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다. 차라리 현재 국내의 열악한 보호관찰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선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들의 재범율은 12%로 성인 대상자의 2.7배에 달한다.  보호관찰관 1명 당 125명(2022년 기준)의 소년범을 관리·감독하는데,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7.3명의 4배를 웃돈다. 소년범을 소년원으로 보내는 것은 오히려 범죄자 양산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국가인권위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소년원은 수용 정원 대비 120%를 초과한 상태이고, 전국 10개 소년원 중 3개만 정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소년원 1인당 수용 면적 기준은 0.78평에 그칠 정도로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재범율을 낮추려면 이들의 교화가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서, 보호관찰관 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소속 이제호 변호사는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사회 복귀를 위한 여러 개입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라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보호관찰관 증가가 재범률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통계도 있다. 법무부 관련 통계 분석 결과, 성인을 포함한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2020년 7.3%에서 2021년 6.4%로 낮아졌는데, 가장 큰 이유가 보호관찰관 증원에 따른 1인당 관리대상 수 감소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측도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범죄는 건수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어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다고 평가하기는 무리"라며 "연령조정을 통한 형사처벌의 확대는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