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해 초안 협의에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2차 회기 56번째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관련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한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제작된 콘텐츠 일체를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해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2020년 제정, 지난해 8월 개정을 거쳤다.  결의안은 "독립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 허가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는 북한 주민들이 겪는 정보권 침해를 명확히 지적하면서 정보를 찾고 전달하는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북한 책임이라는 문제 의식이 깔려 있다.  결의안에는 또 국군 포로와 후손이 겪는 인권 침해 주장을 지적하는 기존 조항에 "건강이나 억류 상태에 대한 정보 없이 북한에 억류된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문구도 새로 들어갔다. 아울러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만한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에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이 단긴 것이다. 북한이 주민 복지와 식량난 해결에 써야 할 자원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는 일이 '점점 더 늘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도 기재됐다. 북한 인권 현안을 망라한 기존 결의안 내용도 이번 결의안에 담겼다. 구금시설 등에서 인권침해와 강제노동, 자의적 구금과 처벌, 식량난과 사회적 계급 등에 따른 차별, 납치·강제실종·강제송환 등 문제의 전면적 해결을 촉구하고 광범위한 사생활 감시와 연좌제, 공개처형 등의 제도·관행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 하반기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통상 차기 결의안 내용은 앞선 버전을 바탕으로 보완·추가 작업이 이뤄진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미국 뉴욕의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들이 7일(현지시간) 모여 한목소리로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규탄했다. 이들은 미국의 주장대로 러시아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7을 구성하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외무장관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에서 회의한 뒤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부차나 여러 마을에서 러시아군이 벌인 잔학행위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장관들은 "민간인 사망, 고문 희생자, 처형, 성폭력, 민간 기반시설 파괴에 관한 보고는 우크라이나와 그 국민에 대한 러시아의 잔혹한 침략 전쟁의 민낯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차와 여타 우크라이나 마을에서 벌어진 대학살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침략자가 자행한 잔학행위와 심각한 국제법 위반 목록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G7 장관들은 민간인과 민간 시설을 겨냥한 극악무도한 잔학행위의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기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동시에 지금 미국의 제안대로 러시아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은 7일 회원국 투표를 통해 러시아의 인권 이사회 퇴출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장관들은 러시아의 "화학, 생물학, 핵 무기 위협이나 사용에 대해 경고한다"면서 "이런 무기 사용은 용납할 수 없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모인 장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능력을 저지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러시아를 계속 압박한다고 결정했다. 이들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 축소를 촉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장관들은 "제재를 우회하거나 다른 수단으로 러시아를 지원하려는 모든 시도를 막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이달 우크라이나에서 제기된 러시아의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러시아의 이사국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악시오스 등 미 정치 매체들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참여는 웃음거리이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유엔 총회가 (러시아의) 이사국 자격 정지 투표를 해야 할 때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제적인 인권 개선과 조직적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설립된 유엔 총회 보조기관이다. 러시아는 지난 2020년 10월 중국 등과 함께 유엔 인권이사회의 3년 임기 신임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사국이 중대하고 체계적인 인권 침해를 계속한다면 193개 유엔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을 잃는다. 지난 2월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 북부에서 물러났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3일 발표에서 부차 등 러시아군 점령지에서 민간인 학살 흔적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토마스 그린필드는 "러시아군이 장악했던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찍힌 (집단학살) 사진들과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벌어진 파괴는 이제 우리가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라고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역시 지난달 인권이사회 발표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비난하며 자격 박탈을 촉구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지난 2018년 탈퇴했던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했다.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는 이사회 회원국으로서 중국과 아프가니스탄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14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사국 투표에서 193개 회원국 가운데 168개국에서 찬성표를 받았다. 미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3년 동안 47개 이사국 가운데 하나로 임기를 수행한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인권이사회는 일부 회원국들의 열악한 인권 기록으로 신용을 잃은 유엔인권위원회가 지난 2006년 이름을 바꿔 대체 설립됐다. 그러나 인권이사회는 국제적으로 열악한 인권 때문에 비난받는 중국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이 이사국으로 뽑히면서 신뢰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 14일 투표에서도 아프리카의 유명한 독재국가인 에리트레아가 이사국에 뽑혀 도마 위에 올랐다. 인권이사회는 매년 이사국의 3분의1을 교체하며 이사국은 1번 연임할 수 있다. 루이스 샤르보노 유엔 휴먼 라이츠 워치 사무국장은 "카메룬, 에리트레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같은 심각한 인권 유린 국가들이 선출된 것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인권 보호라는 근본적 사명에 진지하지 않다는 끔찍한 신호를 보낸 것"고 비난했다. 과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2018년 6월에 인권이사회가 위선적인 조직이라며 탈퇴를 선언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2월에 옵서버 자격으로 인권이사회에 발을 들였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인권이사회에서 미국의 초기 노력은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중국, 에티오피아, 시리아, 예멘에 집중될 것"이라며 "미국의 목표는 인권 옹호자들과 함께 인권 침해와 남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함께 인권이사회가 지향하는 이상을 뒤엎으려는 시도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이사회가 잘못을 저지른 국가들에 책임을 추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극악한 인권 기록을 가진 몇몇 국가의 회원 자격 등은 심각한 결함"이라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엔 인권이사회가 오는 27일 특별회의를 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충돌 문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특별회의를 소집해 동예루살렘을 포함해 점령당한 팔레스타인 영토(OPT)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다룰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특별회의는 이슬람권 최대 국제기구인 이슬람협력기구(OIC) 조정국 파키스탄과 팔레스타인의 요청에 따라 실시된다.  유엔 인권이사회 47개 이사국 가운데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지지해야 특별회의가 열릴 수 있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에 따르면 20일 기준 현지에선 어린이 65명을 포함한 팔레스타인인 230명이 사망했으며, 이스라엘에서는 12명의 사망자가 보고됐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엔 인권이사회가 오는 12일(현지시간) 특별 회의를 열고 최근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의 인권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는 영국과 유럽연합(EU)이 공식 요청하고, 47개 이사국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지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요청은 현재까지 독일과 프랑스, 일본, 한국 등 19개국의 지지를 받았다. 아울러 미국을 포함한 28개 옵서버 국가의 지지도 받았다. 줄리언 브레이스웨이트 주제네바 영국대표부 대사는 해당 요청에 대해 "미얀마에 내려진 비상사태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인에 대한 자의적 구금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이는 그 나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얀마 국민의 어려움과 급속하게 악화하는 인권 상황에 대해 긴급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 재가입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탈퇴를 무위로 돌리는 움직임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앤터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이 우선 옵서버 자격으로 다시 가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옵서버는 표결권은 없지만 발언은 할 수 있고, 협상에도 참여할 수 있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에서 "잘 작동한다면 UNHRC는 최악의 인권 기록을 갖고 있는 나라들에 (인권 감시의) 빛을 비추고, 불공정과 독재에 맞서 싸우는 이들에게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인권이사회 내부의 체질 개선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가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47개국으로 구성된 UNHRC에서 탈퇴한 바 있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UNHRC가 수년에 걸쳐 이스라엘에 편향되게 불이익을 주고, 인권 위반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며 탈퇴를 결정했다. UNHRC에는 러시아, 베네수엘라, 그리고 미국이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무슬림을 학살했다고 주장하는 중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 또 아프리카 북동부 홍해 연안의 에리트레아, 아프리카 북서부의 회교공화국 모리타니아, 파키스탄 등 인권 탄압국으로 계속해서 지목받는 국가들도 UNHRC에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 블링컨은 그러나 미국이 '장내(at the table)'에서 이같은 결함들을 시정하고, 외교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UNHRC에 처음 가입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연내 정식 회원국 가입에 나서면 올 후반 서방 국가 3곳에 배정한 회원국 자리를 놓고 핀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와 경쟁해야 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백범석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사진)가 7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다. 백 교수의 임기는 오는 2023년 9월까지 3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우리 측 인사가 위원에 선출된 것은 정진성 서울대 교수와 서창록 고려대 교수에 이어 세 번째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2020~2022년 임기 이사국에 당선됐다. 외교부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총회 회의장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이 당선됐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당선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지난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초대 이사국으로 진출한 이래,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인권 관련 목소리를 내왔다. 한국이 속한 아시아 그룹에는 4개 공석에 우리나라, 일본, 인도네시아, 이라크, 마셜제도 5개국이 입후보했고 이 중 우리나라 외 인도네시아, 일본, 마셜제도가 당선됐다. 외교부는 "이번 인권이사회 이사국 당선은 우리나라가 그간 국내외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기울여 온 노력과, 국제 인권 증진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국제 사회가 평가했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주요 국제 인권 문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전 세계 인권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보편적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참석을 위해 23일 출국했다.  강 장관은 25일(현지시간) 오후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분쟁 상태에서의 성폭력 문제,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과 북한 인권 문제 등을 언급할 예정이다.  또 취약계층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번 고위급회기에는 각국의 정상 및 장관급 인사 90여명이 참석한다.  강 장관은 이에 앞서 25일 오전에는 다자 군축협상기구인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회기 연설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설명하고 향후 진전에 기대를 표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