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6일 '일자리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성과·능력 중심 임금체계 확산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성도 제고하는 정책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통합위에 따르면, 특위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면서도 노동시장 유연성과 이동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임금 격차는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 노동조합 유무 등으로 벌어지는 양상이다. 특위는 이를 해소하고 성과와 능력에 맞춰 임금이 책정되는 체계를 구상한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최근 소득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나타나는 '일자리 격차'가 핵심 원인"이라며 "유사업종·유사직무인 데도 나타나는 일자리 격차를 줄이는 건 양극화 해결을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시해 현행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방안도 마련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8월 29일 국정브리핑에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직접 미조직 근로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인 만큼, 특위도 손을 보태 대안을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이동성 제고는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 해소는 물론 실업률 감소에도 효과가 기대된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꿀 묘수를 찾는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선진국 사례를 짚으면서 유연화 된 근무 형태가 육아와 일의 균형을 맞춰줘서 인구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여 나가는 게 인구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6일 '일자리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성과·능력 중심 임금체계 확산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성도 제고하는 정책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통합위에 따르면, 특위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면서도 노동시장 유연성과 이동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임금 격차는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 노동조합 유무 등으로 벌어지는 양상이다. 특위는 이를 해소하고 성과와 능력에 맞춰 임금이 책정되는 체계를 구상한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최근 소득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나타나는 ‘일자리 격차’가 핵심 원인”이라며 “유사업종·유사직무인 데도 나타나는 일자리 격차를 줄이는 건 양극화 해결을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시해 현행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방안도 마련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8월 29일 국정브리핑에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직접 미조직 근로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인 만큼, 특위도 손을 보태 대안을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이동성 제고는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 해소는 물론 실업률 감소에도 효과가 기대된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꿀 묘수를 찾는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선진국 사례를 짚으면서 유연화 된 근무 형태가 육아와 일의 균형을 맞춰줘서 인구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여 나가는 게 인구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근로시간 개편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무제를 유연하게 개편하는 방안이 쳇바퀴를 돌고 있다. 그사이 주 4일제 도입 목소리가 야당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하게 개편하는 방안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윈윈해 혁신을 이끌어낸다는 취지를 담았다. 그러나 제도 논의 과정에 과도한 노동시간을 강요한다는 왜곡된 프레임에 갇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형국이다. 주 52시간제 유연화 문제를 노사정 합의로 끌어내지 못한 채 주 4일제 논의로 훌쩍 넘어가도 되는지 의문이다. 산업현장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계속 외면할 건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이 확보한 '산업현장 근로실태 조사 및 영향 분석' 보고서에는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이 낳는 업종별 기업 애로사항이 유형별로 담겨 있다.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의 경우 근로시간 총량을 줄이면 생산량이 줄고 납기 지연, 수주 포기라는 피해까지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스타트업의 경우도 현행 주 52시간제의 폐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력이 부족하고 단기 업무 처리가 생명인 스타트업의 경우 일괄적인 주 52시간제 대신 근로시간에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최근 논의의 추세는 주 52시간 유연화와 주 4일제 도입이라는 양대 프레임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두 이슈는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리는 사안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논의의 틀을 좁혀선 곤란하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획일적인 주 52시간제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게 먼저 할 일이다. 장기간 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단지 한국의 산업 특성이 해외와 다르다는 점과 국내 업종마다 경영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 52시간제의 적용을 탄력적으로 바꾸자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이런 논의가 진척되기도 전에 주 4일제로 훌쩍 건너간다면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현실을 배제하는 논의가 될 뿐이다. 더구나 주 4일제 논의는 현재 노동개혁 이슈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주 4일제를 22대 국회의 우선 입법과제로 밀어붙이고 있다. 실제로 주 4일제를 법제화하자는 것은 현행 주 40시간제에서 주 32시간제로 바꾸자는 것인가. 또한 주 32시간제로 줄이면 임금도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해 깎자는 말인가. 이런 논쟁이 본격화되는 순간 주 52시간제 유연화 논의는 자연소멸될 수밖에 없다. 우리 눈앞에 닥친 노동시장은 비합리성으로 점철돼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논의와 합의를 통해 근로자 처우 개선과 함께 기업의 경쟁력도 끌어올리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선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외면해선 안 된다.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1순위 입법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주 52시간제의 폐해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근본적인 임금체계 개선 등 다양한 노동 이슈들도 방치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국정브리핑을 통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여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여,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경사노위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 개혁 입법을 하루속히 구체화하여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교육개혁의 방향과 실현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교육개혁의 목표를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공정한 교육, 그리고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 윤 대통령은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안착'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 꼼꼼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서 고품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겠다"며 "늘봄학 를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해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서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방 대학들의 혁신 속도를 높여 지방의 교육 역량을 키우겠다"며 "지방 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자율선택제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해솔 김학재 기자

올해 상반기 70대 이상 취업자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들 인구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5만명 급증한 192만여명으로 집계됐다. 60대 이상 취업자도 28만명 넘게 증가했다. 고령에도 일을 마다하지 않는 건강한 노년층은 국가 성장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은퇴 후 갈 곳이 없어 저임금·저숙련 일자리만 전전하는 노년층이 많아진다면 생각해 볼 문제다. 노동시장의 고령화 추세는 향후 더 공고해질 것이라는 점에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당장 내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웃도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1000만명에 육박하는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는 올해부터 10년 내 순차적으로 은퇴를 시작한다. 2차 베이비부머는 전체 인구의 20%에 육박한다. 이들은 과거 어느 세대보다 근로욕구가 강하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하지만 시장 추세를 보면 이들 역시 지금의 60대, 70대처럼 수십년에 걸쳐 쌓은 경력과 무관하게 저숙련 일자리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달 20~75세 남성 취업자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따르면 연령이 높을수록 반복적이고 육체적인 업무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에 시달리다 자영업자가 된 뒤 여러 이유로 사업을 접고 실업자가 된 중장년 문제도 같은 범주에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폐업 후 일자리를 못 찾는 자영업자가 1년 새 20% 넘게 증가했다. 최근 수년간 60대 창업자가 크게 늘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대출금 연체 등의 고통을 겪고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한계상황의 자영업자들에 대해 과감한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이 수반돼야 하지만 이런 방법은 단기처방에 불과하다. 고령자들이 창업전선에 뛰어드는 것은 일할 의욕은 여전하지만 이를 충족할 만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충분한 준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창업에 발을 디디고 빚수렁에 빠진 뒤 실업자가 되는 악순환 고리는 끊어야 한다. 노년의 기술과 경력을 우리 사회가 적극 활용하기 위해선 경직된 시장을 유연하게 개혁하는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면 연간 경제성장률이 최대 0.38%p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현장에서 즉각 투입 가능한 숙련공을 내보내는 기업들도 심각한 인력난에 봉착할 수 있다.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를 과감히 수술해 생산성 평가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방식이 답이 될 수 있다.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책이 일자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이다. 경력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구조에선 중장년, 퇴직자 재고용이 쉽지 않다. 최근 현대자동차 노사가 단체교섭에서 합의한 숙련 재고용 확장 제도는 이런 점에서 모범이 될 만하다. 생산직 근로자의 정년 후 촉탁계약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는데, 임금은 신입사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서로가 원하는 바를 얻은 것이다. 시장 유연화를 전제로 한 정년연장 논의도 시작할 필요가 있다. 강제로 정년연장을 추진하면 청년세대와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에도 막대한 부담이 된다. 정년연장은 노동개혁의 큰 틀 안에서 노사가 합의로 풀 문제다.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정부와 민간이 해법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 등 노동개혁 입법과제를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 중소기업업계가 주52시간 적용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로 36회를 맞이한 중소기업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첫 행사로 제22대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한국경제의 근간인 771만 중소기업은 현재 고금리, 저성장, 내수침체 장기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 △혁신성장 △상생금융 △플랫폼 공정화 △공정상생 분야의 다양한 입법과제들이 있는데, 그 중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4월29일부터 지난7일까지 중소기업 6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 결과,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로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응답 1순위(38.9%)로 꼽았다. 뒤를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 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12.7%) 순이었다. 그밖에 국회의 경제 입법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응답은 15.8%인 반면, '낮다'는 응답은 40.8%로 2.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근로시간 문제는 납기를 맞춰야 하거나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고,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처리돼야 한다"며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 등 노동개혁 입법과제를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 중소기업업계가 주52시간 적용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로 36회를 맞이한 중소기업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첫 행사로 제22대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한국경제의 근간인 771만 중소기업은 현재 고금리, 저성장, 내수침체 장기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 △혁신성장 △상생금융 △플랫폼 공정화 △공정상생 분야의 다양한 입법과제들이 있는데, 그 중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4월29일부터 지난7일까지 중소기업 6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 결과,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로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응답 1순위(38.9%)로 꼽았다.  뒤를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 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12.7%) 순이었다.  그밖에 국회의 경제 입법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응답은 15.8%인 반면, ‘낮다’는 응답은 40.8%로 2.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근로시간 문제는 납기를 맞춰야 하거나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고,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처리돼야 한다”며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노동유연화 추진을 예고했다. 주52시간 근로시간제는 유지하되 노사가 희망하는 업종·직종에 대해선 각자 맞는 근로형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강연에 나서 “노사 법치주의는 당연한 과제이고 더 중요한 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며 “근로시간은 현행 주52시간으로 유지해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되 현장 여건과 맞지 않아 노사가 유연화를 희망하는 업종·직종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게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하게 바꾸겠다”며 “유연·재택·하이브리드 근무 같이 다양한 근로형태를 확산해 일하는 시간뿐 아니라 방식도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연공서열 중심 보상체계도 직무·성과급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도 시급하다. (노동조합이 없어) 조직화되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이 너무 많다. 동일노동에 대한 보상체계가 공정치 못하면 자유로운 시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새로 출발했는데 노사 모두를 위한 노동유연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새로운 시장인 웹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해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정부는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 3가지(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정부의 개선 방향이 보고된 가운데 웹툰·웹소설 적용방안 및 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를 골자로 한 도서정가제 개선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도서정가제는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해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서점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됐다. 이후 지난 2014년부터 3년마다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도 현재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웹툰·웹소설은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로, 산업구조 등에서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 때문에 도서정가제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웹툰·웹소설을 위한 별도 적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제도의 타당성 검토 결과 역시 도서정가제는 효과성을 고려해 유지하나, 웹툰·웹소설은 별도 적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토론회에 참석한 웹툰 독자와 웹소설 작가는 "작품 소장을 원하는 독자의 선택권을 더 넓히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이 허용돼야 한다"면서, 웹툰·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의견을 전했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역시 이번 도서정가제 검토 결과를 언급하며 웹툰·웹소설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을 권고했다. 이에 정책담당자는 "웹툰, 웹소설과 같은 신산업에 걸맞게 규제를 혁신해 웹콘텐츠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출판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창작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토론에 참석한 소비자는 영세한 서점이 좀 더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면 소비자와 서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현행 15%로 제한돼 있는 도서가격 할인 및 경제상 이익 제공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소비자 혜택을 늘려달라는 의견은 그간 도서정가제 공개토론회, 국민참여토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왔다.정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생태계를 보호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과 더불어 책 수요도 감소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위기에 처한 영세서점 활성화 및 소비자 혜택 증대를 위한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 FDA "미용실용 스트레이트 펌 제품에 든 포름알데히드가 의심물질" -내분비계통 교란 화학물질이 호르몬처럼 작용, 암 위험 높이는 듯 -모발 직모화 제품 연 4회 이상 사용하면 자궁암 위험 2배 높아 모발을 펴는데 사용되는 제품들이 여성들의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이하 현지시간) 모발을 곧게 펴는데 쓰이는 화학물질들과 자궁, 난소, 유방암 위험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또 모발 직모화 제품을 자주 사용할 경우 사춘기, 임신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그러나 정확히 어떤 화학물질들이 이런 부작용을 부르는 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의심 화학물질로 포름알데히드를 꼽고 있다. 이 화학물질은 미용실에서 쓰는 케라틴 강화 제품에 흔히 들어가는 물질로 특정 암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FDA는 모발을 부드럽게 하고 곧게 펴는 제품에 이 포름알데히드를 쓰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보통 약국이나 슈퍼에서 파는 모발 직모화, 유연화 제품에는 대개 포름알데히드가 들어있지는 않다. 그러나 일부 제품에는 프탈레이트, 페놀, 파라벤 같은 내분비계통을 교란시킬 수 있는 화학물질들이 들어있다. 미 국립환경보건연구원(NIEHS) 피부학과장 데일 샌들러는 내분비 교란물질들이 에스트로겐 같은 호르몬처럼 작용해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크림 타입, 오일, 로션 타입의 모발을 펴고, 부드럽게 만드는 제품들은 모발 유지에 주로 쓰이지만 때때로 흑인과 기타 유색인종 여성들이 염색을 하는데 사용하기도 한다고 WSJ은 전했다. 또 상당수 케라틴 기반 제품들은 여성들이 머리에 웨이브를 주거나 머리를 말 때 광범위하게 활용된다고 WSJ은 덧붙였다. 지난해 미국 암협회저널(JNCI)에 올라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간 모발 직모화 제품을 4회 이상 사용했다고 답한 여성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자궁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2배 넘게 높았다. 또 환경연구저널에 지난 10월 올라온 별도 논문에 따르면 모발 직모화 제품을 정기적으로 쓰는 폐경기 여성들은 자궁암으로 발전한 위험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50~70% 높았다. 2021년 다른 연구에서는 난소암, 유방암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에 머리를 곧게 펴거나 펌을 자주한 여성들은 유방암 발병 위험이 높았다. 또 1년에 모발 직모화 제품, 또는 유연화 제품을 4회 이상 사용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난소암 발병 확률이 2배 높았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