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때 메이저리그(MLB)의 미래를 짊어질 재목으로 평가받았던 완데르 프랑코(24·탬파베이 레이스)가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전락하며 사실상 선수생명을 마감했다.  AP통신은 27일(한국시간) 프랑코가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로 도미니카공화국 법원에서 징역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프랑코는 2023년 당시 14세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소녀의 어머니에게 거액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성적인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딸을 성매매에 가담시킨 어머니는 돈세탁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2021년, 20세의 나이로 탬파베이 레이스에 입단한 프랑코는 데뷔 첫 해 70경기에서 타율 0.288, 7홈런, 39타점, OPS 0.810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탬파베이는 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여 시즌 직후 11년 총액 1억 8,200만 달러(약 2,500억 원)라는 파격적인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23년 8월,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이 불거지면서 프랑코는 메이저리그 제한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린 후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프랑코는 막대한 연봉을 잃는 것은 물론, 선수 생명도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인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보호관찰소는 스토킹 범죄예방 강의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A씨(68)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수강명령 집행지시를 지키지 않았다. 그는 지난 3월에도 수강명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교도소에 유치됐으나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 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았다. 법원이 이번 신청을 받아들이면 A씨는 앞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전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반복된 수강명령 불이행에 따라 엄정한 조처를 단행했다"라며 "앞으로도 집행지시 불응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금융위원회로부터 12개월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았다. 유니온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됐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에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12개월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건전성이 악화할 경우 주식 소각이나 병합, 영업정지 등 경영개선조치를 하도록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3단계로 이뤄져 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결과에서 종합평가등급 4등급을 받아 2단계에 해당하는 경영개선요구가 부과됐다. 지난 3월 말 기준 상상인플러스의 연체율은 21.3%,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4.7%로 저축업권 평균(연체율 9.0%·고정이하여신비율 10.6%)보다 높다. 다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8.6%) 및 유동성비율(218.3%)은 규제비율(자기자본비율 8%·유동성 비율 100%)을 웃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이번 조치에 대해 부실자산 매각 등 연체율 관리중으로 올해 3분기 안정적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지도 하에 건전성 관리에 매진해 온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 4월 흑자전환을 이뤘고 6월 중앙회 펀드 매각 등이 반영될 예정으로 9월에는 금융당국 요구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송관련 충당부채 제외 시 실질적으로 BIS비율 10% 이상 유지 중으로 자산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금융위는 유니온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유니온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경영실태평가 이후 경·공매 및 매각 등을 통해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정리해 자산건전성 등이 개선됐고, 향후에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현재까지 예정된 추가적인 경영실태평가 대상은 없다고 전했다. 지난해 기준 경영실태평가에 따른 적기시정조치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이날까지 5개사(유니온·SNT·페퍼·우리·솔브레인)가 적기시정조치 유예, 3개사(안국·라온·상상인) 경영개선권고, 1개사(상상인플러스)가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금융위는 앞서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개별 저축은행들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및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유예 포함)의 종료가 기대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업권은 과거 위기와 달리, 충분한 손실흡수능력과 위기대응능력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미치는 영향 또한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에도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지속 관리해 부실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저축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매매 업소 수사 정보를 사건 관계자에게 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경찰관 A·B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B씨는 2018년 4월 서울 강남구 한 성매매 업소에 대한 경찰 단속 계획과 수사 정보를 ‘사건 브로커’를 통해 업주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팀장으로, B씨는 일선 경찰서 계장으로 근무했다. 그 과정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수사 업무를 맡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업소와 관련해 “단속된 사람들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업주에 대한 추가 수사 계획이 없다”는 정보를 B씨에게 알려줬다. B씨는 이 정보를 업주의 부탁을 받은 사건 브로커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B씨는 법정에서 ‘추가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추가 수사 계획이 없다는 정보가 누설되면 범죄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서 “보호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B씨는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뒤 전세대출금 1억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성준규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 B씨를 통해 조직적인 대출 사기 일당과 접촉한 뒤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았다. 이후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을 보증금 1억2000만원에 임차한 것처럼 위장하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했다. A씨는 실제로 거주할 의도가 없었으며, 대출을 위한 명목상 계약에만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다수의 청년을 모집해 유사한 방식의 허위 계약을 반복했다. A씨는 해당 계약서를 토대로 청년 전세대출을 신청했고, 금융기관은 이를 실제 계약으로 보고 임대인 명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씨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같은 날 이 돈을 다시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았다. 대출금은 공범들과 나눠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정책금융을 악용한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금융기관은 물론 해당 제도를 신뢰한 청년들에게까지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자처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공범들과 체계적으로 역할을 나눠 실행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수령한 금액이 전체 편취금 중 일부인 1000만원 수준이라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판단한 것이며,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적 책임은 별도로 존재한다”며 “피고인은 향후 피해 복구를 위해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끝나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앞으로 2주일 안에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미국의 무역 조건을 담은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며 수용 여부는 상대에게 달렸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 유예 연장 놓고 말 달라악시오스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케네디 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무역 협상 기한을 연장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그럴 수도 있지만 나는 우리에게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는 세계 각국이 불공정한 관세로 미국 제품을 차별한다며 이를 상쇄하기 위해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4월 2일에 세계 185개 국가 및 지역에 10~50%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나 같은 달 9일 발표에서 향후 90일 동안 관세 부과를 부분적으로 유예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유예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8일까지 90개국과 무역 협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지난달 영국과 유일하게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인도와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알려졌으며 중국과도 지난 10일까지 2차례의 협상을 통해 부분적인 합의를 이뤘다. 무역 협상을 주도하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1일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유예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베선트는 "내가 반복적으로 말했듯이 우리가 합의를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18개의 중요한 교역 파트너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실하게 협상하는 그런 국가들 또는 유럽연합(EU)같은 무역 블록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의의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날짜를 앞으로 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누군가 협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베선트는 18개 교역국 중 "다수가 좋은 제안을 들고 왔고 성실하게 협상하고 있다.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나는 누군가 성실하게 협상한다면 (유예)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최후통첩' 예고한 트럼프, 개별 압박 가능성트럼프는 11일 발언에서 앞으로 협상 대신 일방적인 통보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특정 시점이 되면 단지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며 "여러분도 이해하겠지만 이런 것을 계약이라고 부른다. 상대는 이걸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영국과 중국에 이어 무역 합의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일본과 협상을 하고 있고, 한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 약 15개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150개국 이상이 있다. 그 모든 국가와 협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따라서 약 1주일 반(약 10일) 이나 2주일 후에 각 국가에 서한을 보내 내가 EU에 한 것처럼 계약조건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발표에서 EU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을 20%로 설정했던 트럼프는 지난달 23일 EU와 무역 협상이 너무 느리다며 상호관세율을 50%로 올린다고 위협했다가 다시 유예했다. 현지 매체들은 트럼프가 과거에도 2주일이라는 시간을 정해 최후통첩을 예고했지만 자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16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방문 도중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해 "2~3주일 안에" 무역 상대에게 무역 조건을 담은 서한을 보낸다고 말했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서한을 받았다고 밝힌 국가는 없다. 트럼프가 말한 계약 조건은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번 회의에 참관국 자격으로 초청받았다. 미국 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다른 외국 정상들 사이에 여러 차례의 양자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회담 국가는 알리지 않았다. 한편 재무부의 베선트는 11일 청문회에서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무역 보복 수단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달 미국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 정부의 예산안에는 미국 기업에 "부당하게" 과세하는 외국 기업 및 개인을 상대로 미국에서 버는 소득에 최대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베선트는 해당 법안이 미국의 "재정 주권"을 수호하는 조치라며 "미국 기업의 수입이 외국 국고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실세로 부상하고 있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 장관이 11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유예가 연장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단 ‘성실하게’ 미국과 협상에 나서는 국가들에 한 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하원 세입위원회 증언에서 다음 달 9일 상호관세가 다시 발효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거듭 밝혔듯이 우리가 합의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는 18개 중요한 교역 파트너가 있다”면서 “성실하게 협상하는 그런 나라들, 또는 유럽연합(EU)과 같은 무역 블록에 대해서는 선의의 협상을 지속하기 위해” 유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베선트는 그러나 “누군가 협상하지 않는다면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협상이 틀어지면 상호관세 유예 연장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협상 상대국이 그저 시간을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협상에 시간이 더 필요해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요청하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해당국의 선의, 즉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는 자신이 ‘해방의 날’이라고 선언한 4월 2일 대부분 국가에 막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지만 1주일 뒤인 9일 이를 유예했다. 90일 동안 상호관세를 유예해 이 기간 무역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9일부터는 다시 상호관세가 작동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당론인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기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키로 했다. 기존 당론 법안보다 내용도 강화했다. 시행 유예기간을 없애고, 3%룰을 추가했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종전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 발의를 밝혔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 추진했었지만 지난 3월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강화안은 기존 당론으로 채택한 내용인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중, 전자주총만 전산시스템 준비기간을 내주고 나머지는 공포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정했다. 당론 법안인 이정문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이었다. 오 의원은 “전자주총은 도입하는 데 일정한 준비기간이 필요해 유예기간을 뒀는데 이 때문에 주주 충실 의무 등 조항마저 유예하는 게 적절하냐는 투자자들의 비판이 있었다”며 “전자주총만 시행 시기를 유연하게 판단하고, 나머지는 바로 시행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추가된 조항도 있다.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다. 이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 1명에 대해 각 주주들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데, 최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들까지 합산해 3%로 묶겠다는 것이다. 거기다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도 3명 정도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유예기간을 없애고 3%룰을 추가하는 강화된 상법 개정안은 오는 13일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새로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이 대선기간 취임 후 3주 내 상법 개정을 약속한 만큼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관련 자료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파견 인도네시아 기술자 5명 전원이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말 인도네시아 기술자 5명의 방산기술보호법·방위사업법·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들이 KAI 파견 기간 외부 유출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KF-21 개발 관련 자료에 중요한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아 형사 처분을 면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작년 8월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인도네시아의 KF-21 개발 분담금을 1조6천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삭감하고 그 대신 기술이전 규모도 축소하기로 결정한 뒤, 인도네시아 정부에 2016년에 체결한 공동개발 합의서 개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측의 자국 기술진 수사가 부당하다며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기술진에 대한 수사가 무혐의 및 기소유예로 마무리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도 KF-21 공동개발 합의서 개정 논의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협상 결렬과 법원 제동 등으로 관세 압박 전략에 차질을 빚고 있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온갖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을 유지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들은 오는 7월 9일에 끝나는 '상호관세' 유예를 더 늘리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 상대에게 유리한 합의를 받아 내겠다고 장담했다. ■ "法이 정부 반대하면 외국 돕는 셈"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만약 법원이 예상과 다르게 관세와 관련해 우리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다면, 이는 다른 국가들이 반(反)미국 관세를 동원해 미국을 인질로 잡도록 놔두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은 미국 경제의 파멸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트럼프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2~3일 캐나다·멕시코·중국을 상대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단속하라며 IEEPA를 이용해 20~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 4월에는 같은 법률을 다시 꺼내 세계 185개 국가 및 지역을 상대로 10~50%의 상호관세를 시행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CIT 판결에 맞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얻어내면서 항소심까지 시간을 벌었지만 안심할 수 없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효 직후 90일 유예를 선언하며 유예 기간이 끝나는 7월 9일까지 90개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1일 기준으로 합의를 이룬 곳은 영국 1곳뿐이다. 중국과는 지난달 10~11일 스위스 제네바 합의를 통해 90일 동안 서로에게 가하던 보복관세율을 잠깐 낮추기로 합의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30일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중국이 우리와 합의를 전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같은날 중국이 지난 4월 도입한 핵심광물 수출 제재를 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 상무부는 2일 홈페이지에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올려 미국이 "제네바 회담 후에도 차별적인 대(對)중국 제한 조치를 계속 내놨다"고 반박했다. 이어 "여기에는 인공지능(AI) 칩 수출 통제 가이드 발표와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판매 중단,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등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 "관세 사라지지 않아"미국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1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온갖 악재에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말하자면, 관세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백악관의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같은날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사법부가 IEEPA에 따른 관세 부과를 계속 막는다면 "우리가 미국의 무역을 다시 공정하게 만들도록 추진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를 언급했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무역확장법 232조를 이용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는 1기 집권 당시에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중국과 관세 전쟁을 시작했으며, 관세법 338조는 여태까지 발동된 적이 없다. 1일 상무부의 러트닉은 7월 9일 만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연장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러트닉은 법원과 갈등 때문에 "아마도 1주일 정도"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며 "앞으로 2~3주일 안에 미국 근로자들을 위한 1등급 합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각료들은 중국과 마찰도 곧 해결된다고 내다봤다. NEC의 해싯은 트럼프가 이번 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 대화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날짜를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두 정상이 제네바 합의에 대해 대화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CBS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의 협상 위반 문제에 대해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이 통화하면 해결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 일정이 정해졌느냐는 질문에 "나는 우리가 매우 곧 무언가를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베선트는 "중국은 우리와 합의할 당시 반출하기로 동의한 제품 일부를 보류하고 있다. 중국 시스템상의 작은 문제일 수도 있고, 의도적일 수도 있겠다. 대통령이 시진핑과 통화한 다음에 보자"라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