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공개 토론회를 앞둔 가운데 당 지도부에서 또 다시 '유예론'이 공개적으로 언급됐다. 이에 개미(일반투자자) 표심을 의식, 시행보다는 유예로 당 논의의 무게추가 쏠리는 양상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유예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다. ■당 지도부서 '유예론' 재차 언급김 최고위원은 유예 이유에 대해 "금투세 과세대상이 실제로는 많지 않을 것이라지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고수익을 기대하는 개미들은 많을 것"이라며 "많이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실현하기 어려운 증시 환경에서, 과세정의의 당연한 원칙조차도 심리적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예 기간 동안에는 상법 개정과 한국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는 등의 정책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코스피 4000' 등의 적정 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 만료 시점에 판단해야 하고, 법안의 명칭을 '주식투자 고수익자 과세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표도 국내 주식시장 부진에 대해 언급하며 금투세 유예 입장을 에둘러 견지했다. 특히 현재 시장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온 국민이 다 아는 것처럼 전 재산 털어서 주식을 사놓으면 누군가가 이상하게 물적 분할, 자회사를 만들어서 쏙 알맹이를 빼먹어 버려 껍데기가 돼 버린다"며 "이 불공정한 시장에 누가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겠나. 거기다 최근에 세금 문제까지 정치적으로 공세가 이뤄지다 보니 그 원망하는 마음이 분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24일 시행vs유예 토론회금투세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크게 유예론과 시행론으로 의견이 나뉜다. 이에 맞춰 오는 24일 열릴 토론회는 '정의롭고 행복한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시행론과 유예론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각각 팀을 이뤄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 결과는 정책 의원총회에서 논의 후 당론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다만 의원들 사이에서도 △폐지 △폐지 후 새로 입법 추진 △단순 유예 △유예 후 보완 입법 △보완 입법 후 즉시 시행 △현행대로 시행 등 세부 입장이 다양하기에, 같은 팀 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내부에 (금투세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잘 안 들리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무적으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유예팀에는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담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공개 토론회를 앞둔 가운데 당 지도부에서 또 다시 '유예론'이 공개적으로 언급됐다. 이에 개미(일반투자자) 표심을 의식, 시행보다는 유예로 당 논의의 무게추가 쏠리는 양상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유예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다. 당 지도부서 '유예론' 재차 언급...무게 실리나 김 최고위원은 유예 이유에 대해 "금투세 과세대상이 실제로는 많지 않을 것이라지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고수익을 기대하는 개미들은 많을 것"이라며 "많이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실현하기 어려운 증시 환경에서, 과세정의의 당연한 원칙조차도 심리적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예 기간 동안에는 상법 개정과 한국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는 등의 정책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코스피 4000' 등의 적정 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 만료 시점에 판단해야 하고, 법안의 명칭을 '주식투자 고수익자 과세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표도 국내 주식시장 부진에 대해 언급하며 금투세 유예 입장을 에둘러 견지했다. 특히 현재 시장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온 국민이 다 아는 것처럼 전 재산 털어서 주식을 사놓으면 누군가가 이상하게 물적 분할, 자회사를 만들어서 쏙 알맹이를 빼먹어 버려 껍데기가 돼 버린다"며 "이 불공정한 시장에 누가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겠나. 거기다 최근에 세금 문제까지 정치적으로 공세가 이뤄지다 보니 그 원망하는 마음이 분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24일 토론회 개최...시행론vs유예론 맞붙어 금투세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크게 유예론과 시행론으로 의견이 나뉜다. 이에 맞춰 오는 24일 열릴 토론회는 '정의롭고 행복한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시행론과 유예론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각각 팀을 이뤄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 결과는 정책 의원총회에서 논의 후 당론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다만 의원들 사이에서도 △폐지 △폐지 후 새로 입법 추진 △단순 유예 △유예 후 보완 입법 △보완 입법 후 즉시 시행 △현행대로 시행 등 세부 입장이 다양하기에, 같은 팀 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내부에 적극적으로 (금투세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잘 안 들리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무적으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유예팀에는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담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관련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에 대해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는 만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반면 국내외 투자자들은 기업이 직면한 리스크 등을 파악하려면 스코프3 정보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스코프3란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한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및 기업 가치사슬 내에서 발생한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한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기업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공시 기준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공개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해 5~8월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가졌다. 공개초안은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기업의 공시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투자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즉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에 따라 기후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로도 불린다. 시행시점은 오는 2026년으로 예정됐지만 경제단체 등 대기업들은 준비기간을 감안해 2029년 이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간담회 역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는 물론 삼성전자, 현대차, SK, 포스코, 네이버, KT&G, 아모레퍼시픽, 한국조선해양, 이마트 등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다수 기업들은 기후 관련 사항을 먼저 의무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정책목적 공시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 공시부담 가중 우려가 있음을 언급했다. 또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의 경우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어렵고 배출량 산정에 과도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유예가 필요하며, 보고대상 기업 범위와 관련해 기업 판단으로 일부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단체들 역시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자율공시부터 시작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기준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부위원장은 “공시대상 범위 관련 기업들의 해외 자회사에 대해서는 기후와 관련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역시 주요국 중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유예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의견과 관련해 정책목표 달성을 저해하지 않고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 보다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기업들의 혼선을 해소하고 공시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제공, 실무진 교육 등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산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 대해 비방성 댓글을 단 남성에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인천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청구를 인용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를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한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인터넷에 게시된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수척해진 근황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에 "자신의 수척해진 모습을 공개한 건 동정받으려고 그런 건가? 저런 X은 자살해도 절대로 동정 못 받을 거다!"라고 댓글을 썼다. 이에 최씨 측은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인천지검은 같은 해 12월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는 2022년 5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재에 청구했다. A씨는 "댓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댓글을 게시한 구체적인 경위와 전체 내용, 표현 방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댓글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엄격한 법리검토를 하지 않아 헌법상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A씨가 댓글을 게시한 경위와 횟수, 의미와 맥락 등을 따져봤을 때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사건 댓글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 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종범은 구하라의 폭행 및 협박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구하라는 재판 과정에서 괴로움을 토로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고등검찰청 건물 외벽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난하는 낙서를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공용 물건 손상 혐의를 받는 신모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에게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신씨는 지난 4월11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고검 청사 외부 벽면에 검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문재인 XXX' '서훈 XX'라고 낙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신씨는 주변에 설치된 나무 표지판을 뽑아 들어 청사 후문을 부수려 했다. 하지만 방호원에게 제지됐고, 신씨는 주변에 있는 돌을 집어 들어 청사 유리창에 3~4회 던져 유리창을 깨트렸다. 이로 인해 446만여원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손괴한 재물 가치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정신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하자"고 다시 한 번 제안했다.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2025년 정원에 대해 논의하지 않으면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2025년도 의대 증원을 그대로 두면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고,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면 수험생의 피해가 막대하다"며 "안타깝지만, 결국 의료 붕괴와 수험생의 피해를 따져보고, 커다란 두 가지 손해 중 하나를 택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며 "둘 중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죽고 사는 문제인 의료 시스템의 붕괴부터 막아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또 "의대 증원을 전제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과학적으로 증원 규모를 정하자"며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구제 방법을 제시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로 피해를 보는 수험생들에 대해 "여러 가지 특례조항을 거쳐 특혜를 주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며 향후 의대 정원 증원 시 이들에게 우선 지원권 등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일부 의료단체만 참여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우선 가동하는 방안에 대해선 "(전공위 복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협회나 전공의협회가 아닌) 마이너리티 그룹들이 참여할 수 있겠지만, 그 그룹들이 참여해서 (증원안을) 찬성한다고 해도 전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실상 그건 효과가 없다"고 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정부를 향해 "2025년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눈앞으로 다가온 의료붕괴를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2025년도 증원 1년 유예를 결단하고 의사,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2025년 정원은 변경이 불가능하고 2026년부터 논의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러한 정부 정책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의대생과 전공의 선생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파국을 넘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말 것인데, 2025년 정원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으면 돌아올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지금도 일부 의대는 교육 환경이 열악한 나머지, 학생들 사이에서도 멀리서 구경만 하는 ‘관광교육’이라 불리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정원이 2~3배 더 늘면 소그룹 실습 위주의 의대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의대 정원을 늘려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면 의평원에서 자격 미달의 의대에 대해 의사시험을 못 치게 하거나, 시험을 치더라도 재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의사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의사가 될 수 없다"며 "입학생을 1500명 증원했는데 졸업 때 의사고시에서 1500명이 탈락한다면, 의사 수는 늘어나지 않는 것이다. 왜 이런 사회적 혼란을 감수하고 증원하려 했는지 당장 말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부터 안 의원은 의정갈등의 해법으로 의대 증원의 규모를 정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제안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의료와 같이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시스템에 대한 개혁은 이해관계자들의 공감 하에 꼼꼼하게 미래 계획을 수립해야 만이 성공할 수 있다"며 "의료계는 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사협회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으나 의료대란의 핵심은 전공의와 의대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전공의와 의대생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2025년 증원을 1년 유예하고 공론의 장을 열어 치밀한 미래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구제방법을 제시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안 의원은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리며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전공의 선생님들을 포함한 의료인 여러분들도 의료대란의 최대의 피해자는 국민이며,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다짐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025년도 의대 증원 유예 시사 발언과 관련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호소라고 생각한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 발언에 대해 "그 정도로 하겠다"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 2025년도 의대 증원 유예는 불가함을 거듭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마원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숨기고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매달 백여만원씩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수년간 수령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신현일 부장판사)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소득이 있음에도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매달 150만원 안팎의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등 총 76번에 걸쳐 1억95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기초수급자로 선정돼 매월 송파구청으로 생계급여를 받아왔지만 2017년 7월부터 서울 은평구의 한 안마원 명의를 빌려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안마원에서 월 평균 200만원의 소득을 얻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에 못미치는 사람을 선정한다. 올해 2인가구 선정 기준은 월 117만8435원이다. 여기서 가구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한다.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인 A씨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분출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 대한 부담과 함께 지지층 이탈 조짐이 보이자 역풍을 우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결단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당분간 금투세를 둘러싼 민주당의 입장 변화 여부가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 중 입장을 낸 것은 정 의원이 처음이다. 정 의원은 "금투세 도입보다 먼저 우리 주식시장을 선진화시켜야 한다"며 "우리 주식시장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 뒤에 금투세 도입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특히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국민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식시장도 세계 경제 상황과 맞물려 연말과 내년 상반기에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시행되면 우리 국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이언주 최고위원도 당 지도부 중 처음으로 금투세 유예 입장을 관철했다. 이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금투세를 과세할 많나 여건을 갖췄는지 다수 국민은 확신을 갖지 못한다"며 "우리 증시가 더 안정화·선진화돼 매력적인 시장이 된 후에 도입돼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금투세가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억지 선동"이라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당내 분위기가 금투세 유예로 흘러가면서 오는 24일 공개 토론회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는 금투세 시행 찬성파와 반대파 2~3명이 각각 팀을 구성해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이고 예정돼 있는 정책 디베이트와 정책 의총 등을 통해서 당의 총의를 확인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금투세 유예 분위기 확산에 환영 의사를 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 최고위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민주당 지도부 중 처음으로 금투세 유예 관련 공개 발언이 나온 점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유예에서 나아가 폐지 카드를 꺼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민주당 내 금투세 토론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쳐 보다 더 전향적으로 차제에 소위 '민주당세'라고 불리는 금투세 폐지를 결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도 "금투세는 당 정체성이 달린 문제가 아닌 민생과 직결된 문제"라며 "민주당은 1400만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금이라도 조속히 입장을 정하고 정부·여당과 정책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