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는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그 이후 품목별 고율 관세가 각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상호관세 협상을 마치고 나면 품목 관세의 파고를 또다시 넘어야 한다. 미국은 이미 자동차와 철강에는 품목 관세를 시행 중이며 앞으로 목재, 의약품, 반도체, 핵심광물 등에도 품목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30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목재, 동, 핵심 광물 등에 실시 중인 무역조사 결과를 백악관에 곧 보고 할 예정이다. 만약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제품에 수주 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약, 반도체, 전자기기에 대한 조사도 진행중이며, 일부는 이달 내 관세 부과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NYT는 보도했다. 반도체와 휴대전화 및 컴퓨터 등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는 한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의약품 관세는 한국과 EU, 인도에 목재 관세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부터 연달아 수입 제품 중 미국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는 일부 품목을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품목관세는 미국이 모든 국가에 적용하고 있는 '기본관세', 오는 8일까지 부과가 유예된 '상호관세'와 별도로 매겨지는 것이다. 이미 자동차에는 25%, 철강에는 50%의 품목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목재 등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4월에 발표된 상호 관세와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협상 라운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품목 관세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 제약업계가 낮은 약값 책정으로 미국에 피해를 주는 국가로 한국을 지목했다. 대표적인 제약업계 로비단체인 미국제약협회(PhRMA)는 최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로 한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유럽연합(EU)을 지목하면서 제약 소비가 많은 이들 고소득 국가를 미국 정부가 가장 우선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한국 건강보험 당국이 한국의 의약품 판매 허가를 까다롭게 해 시간이 오래 걸리며 약값을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안과 관련, 시행에 따른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형법 개정 등 보완입법도 당장 병행 추진하지 않기로 정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경영권 위협, 각종 소송 남발 등을 우려하는 재계의 반대에도 6월 임시국회 내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다만 내부에선 관세 전쟁, 통상 압박 등으로 기업의 대내외적인 경영 여건이 좋지 않다는 판단아래 '선(先)시행·후(後)보완입법' 기조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의 전자주주총회는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다른 사안들은 별도 준비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서 즉시 시행하는 내용을 (법제사법위 계류중인 상법개정안에)넣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었다. 그러다 대선 직후인 지난 5일 ‘공포 후 즉시 시행’ 부칙이 담긴 상법개정안 추진을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가 제안했고, 이정문 의원 명의로 대표발의됐다. 이후 민주당이 6월 국회내 상법개정안 의결을 목표로 삼는 과정에서 이처럼 '공포 후 즉시 시행'쪽으로 최종 입법 심의 방향이 결정된 것이다. 더 강해진 상법 개정 움직임에 주요 경제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대통령실과 여당 원내지도부에 상법이 개정되더라도 외국자본으로부터의 경영권 방어 대응책 마련과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대비를 하기 위한 시간, 또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일단 상법 개정안을 시행한 후 경제 여건 등을 봐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입법을 고민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또 다른 핵심 원내관계자는 “판례를 보면 경영판단에 대해 형사도 민사도 면책해주거나 손해배상을 지나치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주주충실의무가 도입된 후 설령 주주 일정 부분 손해가 생기더라도 경영상 판단이면 배임죄 등 책임을 묻지 못하는 건 같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를 고려하면 경제계가 의도적으로 상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경제계에서 건의한 형법상 배임죄를 완화하는 보완입법도 당장 추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경영상 판단일 경우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판례들이 충분히 쌓여 굳이 형법 개정을 할 필요성과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율사 출신 한 민주당 의원은 “상법 따른 민사책임은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이뤄지는 게 아니라서 임원배상책임보험으로 커버되고, 형법상 배임죄도 경영상 판단으로 인정되면 설령 회사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판례들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 개정을 않더라도 판례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상법을 개정한다고 줄소송이 생기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주요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은 지난 25일에 이어 30일 민주당과 상법 개정 관련 재협의에 나설 예정이어서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일부 완화하거나 형법 개정 등 보완입법 병행 입장으로 선회할지 주목된다. 이 중 보완입법의 경우 민주당도 재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경제계는 경영판단 면책 판례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를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발은 민주당의 사법개혁과 직결된 이슈이기 때문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남태현이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에 체포됐다. 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4월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남씨를 입건했다. 남씨는 같은 날 오전 4시 10분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앞선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사고 당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일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거쳐 조만간 남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남씨는 지난 2022년 방송인 서민재와 텔레그램으로 구매한 필로폰 0.5g을 술에 타서 함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남씨와의 마약 투약 사실을 폭로했고, 남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도중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논란이 가중됐다. 결국 그는 지난해 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찬반이 엇갈리는 스코프3 관련,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국 사례와 기업 준비 상황을 감안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G 공시기준) 일환으로 추진되는 스코프3란 기업의 공급망 전체의 탄소 배출량을 의미한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를 열고 EU의 지속가능성 완화 동향(옴니버스 패키지) 등 주요 동향을 살펴본 후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EU가 지속가능성정보 공시지침(CSRD)을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프랑스 등 19개국에서 해당 지침을 자국 법규에 반영해 올해부터 공시가 시작됐다”며 “EU 집행위원회(EC)가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옴니버스 패키지 방안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1000명이하 기업의 공시는 면제되는 등 적용대상이 축소되고 공시시점도 단계적으로 유예됐다”고 덧붙였다. 일본도 지난 3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공시기준 기반의 최종 공시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는 2027년부터 프라임시장 상장기업 중 시가총액 3조엔 이상의 기업부터 공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관심이 높은 EU 등 주요국에서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면서도 아직 변동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한국 산업구조의 특징을 고려할 때, 한국도 공시기준과 로드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하며 주요국 동향을 좀 더 보아가며 결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EU의 역외기업에 대한 공시 의무화 시기가 오는 2029년으로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해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이 높은 기업들의 최초 공시 시행시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게 김 부위원장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국제결제은행(BIS)이 기후변화가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불확실한 위험을 빗댄 ‘그린스완’도 제시했다. 그는 “많은 투자자들이 기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최근 상호관세 등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주요국에서 공시수준 조정 움직임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함께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기업 준비상황도 충분히 감안해 원활한 지속가능성 공시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관기관들은 공시범위와 관련, 연결기준으로 공시하도록 하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재무적 중요성에 따라 판단해 재무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자회사는 제외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또 스코프3는 정보유용성과 국제정합성, 기업 부담을 고려해 일정 기간 공시를 유예하고 데이터 측정이 어려운 경우 추정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표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0일 최상목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중국 등 주요 공관에 파견된 재정경제금융관들과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당분간은 상호관세의 충격이 일정 부분 줄어들었다. 유예기간 동안 각국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미국과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새벽(현지 시간 9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상호관세가 약 석 달간 유예된 것이다. 이에 따라 25%의 관세가 책정됐던 한국도 당분간은 전세계 국가들과 똑같이 10% 관세를 부과 받게 됐다. 최 부총리는 재경관들에게 "유예 기간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선 재경관들의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과 가감 없는 정책 제언이 중요하다"며 "현지 동향을 면밀히 관찰해 수시로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중국·유럽연합(EU)·프랑스·영국·스위스·러시아·아세안·태국·베트남·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11개국(국제기구 포함) 재경관들이 참석했다. 재경관들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헌법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상황을 관리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해 각국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외교의 최일선에 있는 재경관들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신인도 사수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한국의 경제·외교정책이 일관된 기조하에 추진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끼 고양이를 밤새 학대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3시부터 3시간 이상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한 사무실에서 고양이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사무실 직원들이 돌봐왔던 새끼 고양이를 때리거나 물고문하는 등 학대했다. 그는 이 사건에 앞서 사무실 동료 직원을 폭행해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질러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동물 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오랜 시간 학대로 고양이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기에 죄책이 무겁다"며 "폭행으로 인한 특수상해 범행 전력이 있으며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혜경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대표는 "동물의 생명도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선례"라며 "앞으로도 동물 학대에 대해 엄중 처벌이 내려진다면 관련 사건이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대출규제가 수도권에서 재추진된다. 다만,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는 디딤돌 대출을 실수요 서민에 대해 차질없이 지원하는 한편,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정책대출의 증가세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에 대한 한도를 축소키로 한 규제를 기존대로 추진키로 했다. 규제 내용은 ‘생애 최초주택 마련’ 주택담보대출비율(LTV)기준을 70%로 낮추고, 보증보험 가입시 소액임차보증금액을 대출금에 포함해주는 방공제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또 준공 전 신축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번 규제와 관련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자 지난 18일 이들 규제를 잠정 중단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재추진키로 발표했다. 국토부는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인 ‘방공제’ 면제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인 ‘후취담보’ 조건 미등기 아파트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별·대상자별·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상이한 만큼 비수도권 적용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며, 보완 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도 수요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비수도권 디딤돌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보완방안을 추진한다. 단, 수도권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와 방공제 면제 등에 대한 규제는 계획대로 시행하되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유예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는 디딤돌 대출을 실수요 서민에 대해 차질없이 지원하는 한편,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정책대출의 증가세도 면밀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달 21일부터 대출규제 방안으로 디딤돌 대출의 ‘생애 최초주택 마련’ LTV기준을 70%로 낮추고, 보증보험 가입시 소액임차보증금액을 대출금에 포함해줬던 것을 제외하는 한편 준공 전 신축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을 중단키로 했다. 다만 이 같은 규제에 대한 혼란이 커지자 지난 18일 해당 규제를 잠정 유예키로 했다. 그러나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유예됐던 대책은 시행키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인 ‘방공제’ 면제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인 ‘후취담보’ 조건 미등기 아파트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상이한 만큼, 비수도권 적용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며, 보완 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도 수요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교제하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일 0시48분께 대전 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교제 중인 남성 B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사람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위험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정신질환과 지적장애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또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범행 직후 어떠한 구호 조치도 없이 현장을 이탈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공조달시장 내 우수제품제도의 지정기간 유예기간이 최대 180일까지 연장되고 지정기간 연장때도 기존 계약의 연장을 허용한다. 또 우수제품 지정서류 부담을 완화하고 지정연장 요건도 확대한다.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천재지변이나 행정절차법상 사전예고 없는 긴급한 신규 인증·기준 요구 등으로 인해 생산이 어려워질 경우 기업의 신청에 따라 최장 6개월간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지를 허용, 해당 기간만큼 우수제품 지정기간을 연장한다.  우수제품 지정기간 시작일 유예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확대해 규격 정비 및 계약 준비로 인한 지정기간 손실을 방지한다.  첫 지정기간 연장 시 기존 계약의 연장을 허용해 계약을 신속히 체결하기로 했다.  이밖에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기업 부담을 경감한다. 이를 위해 우선 우수제품 지정서류 부담을 완화하고, 지정연장 요건을 확대한다.  우수제품 지정신청(규격추가 지정 포함) 시 신기술인증(NET)이나 신제품인증(NEP) 보유기업에 대해서는 특허 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한다.  또한 신인도 평가 항목 중 ‘기술등급평가(T3이상)’는 전반적 기술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세부품명과 관계없이 인정한다.  지정연장 요건 중 현행 정부 및 유관기관의 기술개발관련 사업 참여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의 자체 시행사업까지 확대해 인정한다. 다만, 사업내용이 기술개발이 아닌 기술 교정, 관련 컨설팅 등일 경우는 제외한다.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 기준과 협업체의 제조기업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지난 2월 1일 시행된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 제조기업의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기준을 업체의 실제 생산공정을 반영한 ‘제조공정표’로 대체한다.  또한 잦은 납품요구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보유기업과 제조기업의 협업체 구성 시 제조기업 수를 1개사에서 최대 2개사까지 확대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개선은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사항들을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동반자로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술개발 강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