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를 5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사는 당초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씨가 진술을 거부하면서 2시간만에 끝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이 지난 7월 4일 김 씨에게 소환 통보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24분께 변호인과 함께 수원지검에 도착해 변호사와 함께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부인하는지,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법률 대리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어차피 검찰이 추석 밥상 위에 (올려놓으려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생각해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면서 "익히 예상한 질문들이었고 형식적인 수사였다. 아마 더 이상 추가 소환 조사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대표와 배우자 김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초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조씨는 김혜경씨와 별정직 5급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 배씨는 이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배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씨는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공익제보자 조씨는 지난해 8월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9-05 18:36:03[파이낸셜뉴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 소환 조사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이 출석 조사를 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은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서면조사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김씨의 변호인에게 통보했다”는 내용을 알리면서 이같이 전했다. 검찰은 또 “지난 7월 4일부터 8월 2일까지 3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출석을 요청하는 한편, 김씨의 변호인과 조사 일정을 협의했으나, 최초 출석 요청일로부터 50일 이상 경과하기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조사에 앞서서 ‘야당 대표로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검찰’이라고 하며 ‘검찰이 의도적으로 추석 직전에 야당 대표의 배우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려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김씨의 출석 조사와 관련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고, 조사 종료 시까지 어떠한 내용도 외부에 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같은 날 검찰에 나와 오후 1시 40분부터 3시 35분까지 약 2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다만 김씨는 진술을 거부했다고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말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대표와 배우자 김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초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조씨는 김혜경씨와 별정직 5급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 배씨는 이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배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씨는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공익제보자 조씨는 지난해 8월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9-05 17:21:46[파이낸셜뉴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를 5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사는 당초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씨가 진술을 거부하면서 2시간만에 끝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이 지난 7월 4일 김 씨에게 소환 통보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24분께 변호인과 함께 수원지검에 도착해 변호사와 함께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부인하는지,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법률 대리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어차피 검찰이 추석 밥상 위에 (올려놓으려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생각해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면서 "익히 예상한 질문들이었고 형식적인 수사였다. 아마 더 이상 추가 소환 조사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대표와 배우자 김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초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조씨는 김혜경씨와 별정직 5급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 배씨는 이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배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씨는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공익제보자 조씨는 지난해 8월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9-05 16:44:25[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를 5일 오후 소환조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이 지난 7월 4일 김 씨에게 소환 통보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김 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변호인과 함께 수원지검에 도착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비공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전 김씨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차량을 이용해 곧바로 검찰청사 건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2년 전인 2022년 9월 7일에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에 비공개로 출석한 바 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대표와 배우자 김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초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조씨는 김혜경씨와 별정직 5급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 배씨는 이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배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씨는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공익제보자 조씨는 지난해 8월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9-05 12:37:30[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23일 고발인 조사를 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공동대표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 위원장이 공과 사를 전혀 구분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위해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은 배임 행위"라고 했다. 또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는 "이 위원장은 방송의 독립성 보장이 아닌 정권 장악 촉진을 위해 꽂힌 인물로, 오자마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교체했다"며 "이것만으로도 부적격한데 법인카드 유용까지 저질러 도저히 공직자로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 위원장이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지난달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달 초 사건을 서울 수서서로 이첩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23 15:06:12【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이장호 군산대 총장이 연구비 유용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이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에 지원한 연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앞서 해경은 군산대 총장실과 해상풍력연구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이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8-09 14:17:22[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와 티몬·위메프 본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1일 오전 사기 등 혐의로 구 대표를 비롯한 회사 경영진의 주거지 3곳 및 강남구 티몬·위메프 본사 등 관련 법인 사무실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전담수사팀이 꾸져진 지 3일 만이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이원석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 및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긴급 지시해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팀장을 포함한 검사 7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판매대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티메프에 입점해 있던 판매자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큐텐그룹이 계열사 티몬 판매대금 250억원을 해외 이커머스 업체 '위시' 인수에 유용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정부가 추산한 티몬·위메프 판매자 미정산 대금은 약 2100억원 규모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합하면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은 구 대표 등 경영진들을 업무상 배임·횡령,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검찰은 금감원의 수사 의뢰에 따라 내부적인 법리 검토를 진행하며 두 기업의 자구책 마련을 지켜보던 중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하자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구 대표,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경영인 4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서울회생법원 제2부(안병욱 법원장)는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에 대해 오는 2일 오후 3시부터 30분 간격으로 대표자 심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심문하기 전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8-01 09:44:20[파이낸셜뉴스] 바디프랜드 헬스케어가전들이 국내 유수 병원 연구진을 통해 각종 질병에 대한 유용성 검증에 활용돼 관심이 쏠린다. 7월 31일 바디프랜드에 따르면 고려대 안암병원 종양혈액내과 연구진들이 자사 안마의자를 활용, 고형암 환자 항암 치료에 따른 오심과 구토 증상 예방 유용성을 검증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적인 학술지(BMC Complementary Medicine and Therapies)를 통해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항암 치료 후 오심과 구토 등 부작용 발생의 보완 및 대체 요법으로 각광받는 마사지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바디프랜드 안마의자를 선택해 진행했다. 임상시험은 생애 첫 항암제를 투여 받는 고형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팬텀메디컬'을 적용했다. 총 66명 중 프로토콜을 마친 55명 환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첫 항암치료 후 오심과 구토를 심하게 호소하던 환자들의 관련 증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항암치료 부작용을 안마의자를 통해 일정 부문 감소시킬 수 있음을 입증한 결과다. 고려대 안암병원 연구진은 "안마의자 사용이 암 환자의 전반적인 컨디션 관리를 넘어 항암제로 유발되는 부작용을 일정 수준 완화해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바디프랜드 모션베드를 활용한 수면의 질 개선 연구도 이뤄졌다. 동국대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연구진은 자사 모션베드를 활용해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각도 조절이 가능한 침대의 유용성' 검증을 시행했다. 이번 연구결과도 국제적인 학술지(Alternative Therapies in Health and Medicine)에 발표됐다. 임상시험은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32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7.5도로 침대 머리를 높이고 수면을 취한 실험군에서 호흡곤란 지수와 무호흡·저호흡 지수가 향상됐다. 이번 연구는 각도 조절이 가능한 침대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개선하는 대체 요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국내 유수 병원들의 임상시험을 통해 자사 안마의자와 모션베드 등 헬스케어 가전의 의학적 효능·효과를 실제로 검증했다"며 "앞으로도 자체적인 연구·개발(R&D)에 매진하는 동시에 공신력 있는 기관과의 검증을 통해 헬스케어 가전 발전 가능성과 미래상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4-07-29 13:19:3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데 대해 "무도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검사 탄핵안 발의 직후 검찰 소환통보를 받은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미 몇 년 동안 수백번의 압수수색, 수백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라며 "정권의 유치한 행위조차도 국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잘 견뎌내고 이겨내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출석은 언제쯤으로 고려하는지', '검사 탄핵안 발의 이후 반발이 거센데, 계속 추진할 것인지'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라며 "윤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라며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08 14:52:57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소환일은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라며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2년 2월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의 폭로로 처음 제기됐다. 조씨는 김씨와 별정직 5급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 배씨는 이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를 조사해달라고 신고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전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위기 때마다 이 전 대표를 제물 삼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은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라며 "윤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출석 요구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전환 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07 18: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