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경찰청·건강보험공단·생손보협회가 오는 8월 14일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 내용 홍보를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되는 사실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를 처벌하고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 등을 강화한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된다. 그간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스템 구축, 실무기준 마련 등 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완료했다. 이에 특별법 주요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5개 기관 공동 홍보 방안을 마련해 집중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네이버·카카오 등 협조를 통해 카페·블로그 홈화면 등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등이 처벌된다는 유의사항을 공지한다. 또 네이버·카카오·유튜브 등에서 법 개정 주요 내용이 노출될 수 있도록 모바일·온라인 광고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건보공단에서 납부자에게 발송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이면에 법개정 주요내용을 인쇄해 대국민 홍보에 활용하고,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들이 온라인 상 보험사기 광고를 신고하는 경우 커피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도심지역의 버스 정류장, 지하철 역사 전광판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고 운행 버스에 옥외광고도 실시한다. 보험사기 유인·알선·광고 처벌 등이 포함된 포스터를 제작해 고객 접촉이 많은 보험회사·GA 대리점 등에 배포해 게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금융감독원·경찰청·건보공단 및 생·손보협회는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긴밀히 협력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은 브로커를 통해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이들을 적발·처벌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브로커 등을 통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권유를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인 남성들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송치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강도상해·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A군(16) 등 10대 2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인 또래 3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5일 오전 4시30분께 광주 북구 소재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40대 B씨를 집단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고,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날 3시30분께 동일한 장소에서 20대 남성 C씨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SNS를 통해 "가출해서 잘 곳이 없다"며 "도움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을 꾀어낸 이들은 스마트뱅킹으로 자신들에게 돈을 송금할 것을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B씨가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지 않고 버티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C씨에게도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했으나 C씨의 계좌에 돈이 없자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내용을 신고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신고 접수 9시간 만인 이날 오후 3시30분께 광주 북구 소재의 한 숙박업소와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A군 등을 체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 단속에 걸리자 자신의 집으로 경찰을 유인한 뒤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한 30대 수배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6일 자신을 검거하려는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 B씨(43)를 집으로 끌어들인 뒤 키우던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벌금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차량번호 조회로 확인했다. B씨는 30여분의 추적 끝에 A씨의 집 앞에서 형집행장이 발부돼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이를 집행하려 시도했다. 형집행장은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 따위의 형을 받은 자가 불구속된 경우 형 집행을 위해 소환하는 명령서다. 이에 A씨는 "옷을 갈아입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B씨는 동료와 함께 그의 집 안으로 함께 들어갔다. A씨는 대문을 지나자 갑자기 "개를 풀어줘야 한다"며 창고 문을 열었다. 그러자 창고 안에서 사냥개인 하운드 계열의 개 3마리가 튀어나왔다. 이로 인해 B씨는 개에 왼쪽 허벅지를 물리는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개에게 물리도록 해 상해를 가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재판 마지막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을 불러 모아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직원의 의식과 행태 변화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조직문화 정립에 경영진이 앞장서 적극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19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ELS 사태의 원인도 따지고 보면 은행의 단기 실적위주 문화가 한 몫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몇년 간 은행권에서 DLS, 라임 사모펀드 홍콩H지수 ELS 등 불완전판매가 잇달아 발생하고 우리은행에서 100억원 횡령 사고가 또 발생하는 등 은행권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지적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간담회는 이 원장이 은행장과 만나는 올해 첫 공식 간담회로 은행권이 당면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그간 은행권에서 제기한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진행 경과를 설명하기 위해 열렸다. 금융당국은 최근 '지배구조 모범관행'과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내달 책무구조도 시행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임직원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 없이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만으로는 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준법 및 윤리의식이 조직 내 모든 임직원들의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활동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조직문화' 차원에서 과감한 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고경영자(CEO)는 임직원 누구라도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개연성을 감지할 경우 이를 '스스럼없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실적만 좋으면 내부통제나 리스크관리는 소홀히 하더라도 우대받는 성과보상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것 외에 새로운 감독수단을 마련해 보다 근본적으로 은행의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러한 은행의 조직문화 변화에 따라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위험이 줄어든다면 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운영위험 가중자산 산출에 있어 감독상의 유인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가계부채 등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 예방에 대한 당부도 전했다. 그는 "보험권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신디케이트론에 적극 참여해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스트레스 DSR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등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은행산업 미래 준비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은행의 부수·겸영업무 범위 확대, 자산관리서비스 역량 제고 등을 위한 감독·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겠다"며 "은행도 적극적인 신(新) 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그 성과가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 강화, 국민 자산형성 기여 및 지역사회와 상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오는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 단계에 들어서며 개장시간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늘어난다. 글로벌 금융중심지인 영국 런던 금융시장 거래 시간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시간대다. 참여 기관들이 야간·새벽에도 원활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연장 시간대 거래 증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부담금 공제 구간도 조정해 원·달러 거래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선도은행 제도 개편… 새벽거래 강화기획재정부는 16일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제도를 선정시 연장시간대 거래실적에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2년부터 1년 단위로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선도은행'을 선정해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외환시장 개방에도 연장시간대 거래보다 기존에 활용하던 선물환 거래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조치다. 현지 시간대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실시간 시장환율 내 거래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7월부터는 런던 현지의 투자자 참여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장시간대 거래에 비중을 늘린다. 평가항목은 세분화했고 연장시간대의 현물환·스와프거래 실적을 반영하고 시간대별 가중치도 다르게 설정했다. 특히 원·달러 거래 실적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항목간 비중을 조정하고 산정 방식도 새롭게 변경한다. 공제한도에서 최대 20%를 반영하던 '원·위안 시장조성' 항목을 10%로 낮춘 대신 '원·달러 선도'를 기존 10%에 20%로 상향했다. 양방향 거래 실적을 기준으로 삼던 공제금액 산정도 '호가 거래실적'으로 계산해 공제 범위를 늘렸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외국환거래규정' 및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시장조성 역할을 맡는 유인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야간데스크를 운영하는 은행들의 역외 원·달러 차액결제선물환(NDF) 전자거래 허용 시간도 정식 개방에 맞춰 1시간 연장한다. 마감시간은 기존 새벽 2시에서 3시로 늘어나 폐장 시간보다 1시간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선도' 외국 기관도 선정원화 거래에 적극적인 '외국 금융기관(RFI)'은 국내 은행과 같이 '선도기관'으로 선정해 관리한다. '선도RFI'는 외환당국과의 정례적인 소통 채널을 제공해 외환거래 애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RFI의 등록 역시 개장시간 연장 이후 기관별 거래 규모와 빈도 등을 따져 적정성 재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에 소재한 RFI의 안정적인 거래 인프라 확보를 위해 외환중개사의 현지 사무소 개설도 허용한다. 국내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정부는 한국자금중개㈜의 런던 지점 및 싱가포르 사무소 설립을 이미 인가했고, 추가로 서울외국환중개㈜의 런던 사무소 개설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천해용 수중 모빌리티 기술개발' 공모 사업에 선정, 총사업비 435억원을 확보하면서 잠수정 관광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북도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천해용 수중 모빌리티 기술개발'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공모사업은 해수부가 국내 최초로 유인 잠수정을 독자 기술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35억원으로 국비 360억원, 지방비 40억원(도 12억원, 포항시 28억원), 민자 35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경북에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수중로봇실증센터, 포항)이 오는 2030년까지 7년간 연구를 수행한다. 이철우 지사는 "이 공모사업이 도와 포항시를 비롯해, 관내 여러 연구원과 기업을 중심으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국내 기술로 잠수정이 개발되면, 유인 잠수정 건조, 조종·정비 전문인력양성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연구개발 사업은 3개 분야로 추진된다. △수중 모빌리티 기술개발 △연구성과 확산 및 지원 △유지보수 및 정비시설 구축)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각 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은 세부과제에 따라 역할을 분담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주관연구기관으로 수중모빌리티 설계·제작, 실증·인증, 상용화를 담당한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포항)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대전)는 참여 연구기관으로 선체 제어 시스템 개발, 운용 시스템 개발, 운용 시뮬레이터 개발을 담당한다. 휴비즈(포항)와 감소프트(포항) 등 참여기업은 선체 설계, 파워팩 개발, 생명유지시스템 개발, 운용 소프트웨어(S/W) 및 시뮬레이터 개발, 헬스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담당한다. 경북ICT융합산업진흥협회는 교육·훈련 시스템 개발, 자격증 과정 등 정책 개발을 담당하고, 한국해양대와 동명대는 선체 정밀 제어·조종 기술 개발, 성능시험·평가 체계 개발을 담당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주요 관광도시이자 동남권 거점도시인 부산이 지역경제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려면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안정적인 소비 유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경제조사팀(문수성 과장, 김지원 조사역)은 7일 발표한 '부산지역 소비유출입의 특징과 동남권 거점도시로서의 정책적 시사점' 조사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은 가계소비 비중(63.7%, GRDP 기준)이 높아 서비스업 등 소비 공급활동에 특화된 지역경제 특성상 타 지역 주민의 가계소비 유입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내 제조업 및 고용 위축, 인구유출 등으로 자체적인 소비동력이 약화되고 있고, 팬데믹 이후 경제주체들의 소비행태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부산지역의 소비유출입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가 분석한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를 보면 최근 부산지역 소비유출입은 팬데믹 이후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소비유입 부진이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 울산, 경남 등 권역 내로부터 소비유입이 저조해 동남권 소비 연계가 약화되고 있고, 소비유입이 관광부문에 편중돼 지역의 경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반면 수도권에 대한 만성적 소비유출입 수지 적자와 소비 의존 경향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경제조사팀은 소비유입이 안정적인 성장동력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선 소비유입의 구조적 취약점에 대응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권역 내의 소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소비유입 촉진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역 내 교통망 확충, 경남·울산 인접 지역 중심 쇼핑, 관광단지 개발, 권역단위 지역사랑상품권 도입 등 권역 내 소비연계 제고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국외, 타 지역으로 관광수요 이동에 대응해 지자체 차원의 관광쿠폰 발행 등 유인책을 시행하는 한편 차별화된 대형 쇼핑·관광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팬데믹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구조적 소비패턴 변화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광 이외의 품목에 대한 소비유입 촉진정책을 병행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온라인쇼핑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채널 구축을 계속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요 관광도시이자 동남권 거점도시인 부산이 지역경제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려면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안정적인 소비 유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경제조사팀(문수성 과장, 김지원 조사역)은 7일 발표한 '부산지역 소비유출입의 특징과 동남권 거점도시로서의 정책적 시사점' 조사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은 가계소비 비중(63.7%, GRDP 기준)이 높아 서비스업 등 소비 공급활동에 특화된 지역경제 특성상 타지역 주민들의 가계소비 유입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내 제조업 및 고용 위축, 인구 유출 등으로 자체적인 소비동력이 약화되고 있고, 팬데믹 이후 경제주체들의 소비행태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부산지역의 소비유출입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가 분석한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를 보면 최근 부산지역 소비유출입은 팬데믹 이후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소비유입 부진이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 울산, 경남 등 권역내로부터의 소비유입이 저조해 동남권 소비 연계가 약화되고 있고, 소비유입이 관광부문에 편중돼 지역의 경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반면 수도권에 대한 만성적 소비유출입 수지 적자와 소비 의존 경향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경제조사팀은 소비유입이 안정적인 성장동력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선 소비유입의 구조적 취약점에 대응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권역내의 소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소비유입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역내 교통망 확충, 경남·울산 인접 지역 중심 쇼핑, 관광단지 개발, 권역단위 지역사랑상품권 도입 등 권역내 소비연계 제고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두번째로 국외, 타지역으로의 관광수요 이동에 대응해 지자체 차원의 관광 쿠폰 발행 등 유인책을 시행하는 한편 차별화된 대형 쇼핑·관광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팬데믹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구조적 소비패턴 변화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광 이외의 품목들에 대한 소비유입 촉진 정책을 병행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온라인쇼핑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채널 구축을 계속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코인)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폭행한 뒤 수억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쯤 40대 남성 A씨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A씨는 11일 오전 10시 44분쯤 강남구 삼성동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30대 남성을 유인, 머리 등에 둔기를 10여차례 휘두른 뒤 현금 5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강동구 천호동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피해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도피를 도운 30대 여성과 40대 남성도 각각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공모 관계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비롯해 알뜰폰(MVNO) 수요가 늘면서 이동통신3사의 장기가입자 이탈 방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현재 이통3사 간 장기가입자 혜택은 대동 소이한 가운데 누진 혜택, 로밍 할인 등 세부 차별화 전략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가입자를 지키기 위해선 시작요금 인하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통상 2년 이상 가입자부터 장기가입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추가 데이터 또는 제휴처 상품을 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거나, 멤버십 포인트를 가입연수에 따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대동 소이하다. 직접적인 가격 할인 혜택은 초장기 가족결합 또는 IPTV·초고속인터넷 등 타 통신상품 결합 등에 집중돼 있다. 문제는 최근 번호이동(이통사 변경)시 전환지원금 도입, 알뜰폰과의 격차 축소 등으로 이통3사의 장기가입자 유지 전략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전환지원금은 가입자의 번호이동에 따르는 비용을 이동 대상 이통사가 기대수익, 위약금, 장기가입 상실 비용 보충 등을 고려해 최대 50만원 내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이다. 단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14일 시행된 이후 16일부터 3만~13만원 상당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알뜰폰의 추격도 매섭다. 올해 1월 기준 이통사별 휴대폰 가입자 수는 △SKT 2295만2612명 △KT 1348만9926명 △LG유플러스 1093만1883명 △알뜰폰 884만7562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알뜰폰만 나홀로 150만명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통3사의 휴대폰 가입자 수는 △SKT 31만3561명 △KT 22만7701명 △LG유플러스 24만828명 감소했다.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자급제 단말기와 알뜰폰 요금제를 결합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이통3사는 장기가입자 예우 및 유지를 위한 세부 차별화 전략을 시도하고 있지만, 3사 간 차별점은 프로모션 제휴처 정도다. 3사 중에선 SKT가 올해 1월부터 스페셜T 프로그램을 도입, 5년 이상 장기가입자에게 매년 가입연수만큼의 데이터(1GB) 단위)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5년 이상 장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로밍 할인 혜택을 추가하려 했지만, 사업계획 과정에서 취소됐다. 일각에선 여전히 5세대(5G) 이동통신 시작요금이 높은 상황에서 장기가입자의 혜택이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아 체감효과가 낮다는 지적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장기가입자도 선택약정을 통한 가격할인 혜택 방법이 있긴 하지만, 오래 쓰는 가입자들은 내버려두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전환지원금 등과 같은 유인책도 LTE·5G 요금을 일정 부분 낮추면서 가져가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