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계선 지능 장애 있는 10대에 '알바 자리 주겠다' 제안 최근 수원지법 형사15부 차진석 부장판사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데리고 있던 혐의(실종아동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전 여자친구 C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9년씩, C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올해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13살 중학생 2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놀던 피해자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세로 알았다.. 동의하에 성관계" 주장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18살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유흥업소 압수수색 결과 이들이 피해자들을 미성년자라고 인지한 뒤 범행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 동의가 있어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한 19세 이상의 자에 적용된다. A씨는 지난 10월 21일 최후 진술에서 “처음엔 피해자들이 대학생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아이들의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C씨 변호인은 “A씨가 아이들에 대해 ‘가정 폭력을 피해 왔다’고 하는 등 피고인도 기망당한 것”이라며 “일주일 안 되는 기간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게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읍소했다. 성매매, 성폭력 모두 유죄...특수감금 혐의만 무죄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에 따르면 이들이 어리다는 점을 알면서도 유흥업소에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B씨 또한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감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들의 특수감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의 기존 유인 조종방식 크레인을 무인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개발 사업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컨테이너 항만의 크레인은 화물의 하역작업을 위한 필수 핵심장비로, 선박에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안벽 크레인과 장치장에서 컨테이너를 옮기는 야드 크레인으로 구분된다. 부산항의 야드 크레인은 전부 무인 원격 조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안벽 크레인은 2022년 9월 개장한 신항6부두부터 무인 원격조종 기술이 도입됐다. 이전에 개장한 나머지 부두들은 사람이 직접 탑승해 조종한다. 무인 원격조종 방식은 유인조종 방식 대비 초기 투자비용이 크지만 하역작업의 안정성, 생산성 향상, 안전사고 방지 등의 효과가 우수해 전 세계 스마트 항만에서 채택하고 있다. BPA는 기존의 유인 조종 크레인에 부착해 원격 조종을 가능하게 하는 제어장비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핵심 부품도 일부 국산화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신항3부두 운영사인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HJNC)이 BPA에 기존 크레인의 무인 자동화 전환을 위한 국산화 기술개발을 제안해 시작됐다. BPA는 현장조사와 연구개발 기획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협력형 공동투자 연구개발(R&D)사업에 응모해 최종 선정돼 국비 3억4000만원을 지원받는다. 기술개발은 크레인 제어 솔루션 전문기업인 ㈜엠비이와 항만운영정보 시스템(TOS) 개발 및 운영 전문기업인 ㈜파이시스소프트가 맡는다. 2년 간 총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기존 유인조종 안벽 크레인의 자동화 개조 방법 개발, 기존 크레인 제어에 적용된 외국산 기술의 대체기술 개발, 자동화 및 안전을 위한 각종 센서 및 제어방법 개발 등을 진행한다. BPA와 HJNC는 연구개발과 병행해 2025년 하반기에 안벽 크레인에 해당 기술을 적용하고, 현장 테스트 및 기능 점검, 추가적인 기술 고도화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이 자체 건설한 우주정거장 '톈궁'을 활용해 과학 연구 등을 수행할 유인 우주선 '선저우19호'를 30일 발사한다.  중국 유인우주탐사프로젝트 판공실은 29일 주취안 위성발사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일 오전 4시 27분(현지시간) 선저우 19호를 발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공실은 "선저우 19호가 자주식 쾌속 도킹 모델을 채택했고 약 6시간 반 이후 톈궁의 핵심 모듈인 톈허에 도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저우 19호에는 여성 비행사 왕하오쩌를 비롯해, 선장인 차이쉬저와 쑹링둥 등 3명이 탑승한다. 여성 비행사 왕하오쩌는 중국에서 세 번째로 유인 우주 임무에 나서는 여성 비행사가 된다. 선저우 19호 승무원들은 올해 4월 지구를 떠난 선저우 18호 승무원들과 교대한 뒤 우주정거장 톈궁에서 6개월 가량 머문다. 선저우 19호는 다음 달 4일 중국 둥펑 착륙장에 도착 예정이다. 이날 회견에서 판공실은 올해 11월 중순 화물 우주선 톈저우 8호를 발사하고, 내년에는 선저우 20·21호와 톈저우 9호를 발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2030년 이전에 중국인의 달 착륙 목표 아래 프로젝트가 전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며 창정 10호 화물 로켓과 유인 우주선 멍저우, 달 착륙선 란웨, 달 표면 차량 등이 준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부산 서비스업 비중, 타지역보다 높아 서비스업 활성화에 정부·市 지원해야 부·울·경 묶어 초광역권 발전 나서야 조군창 우리은행 부전동금융센터장 부산지역 경기,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 미분양 많고 일부지역만 분양 잘 돼 부동산 PF시장 회복되기 힘들어 최치언 신한은행 부산·울산본부장 고금리에 투자보다 운전자금만 늘어 대·중견기업 찾아 부산 이전시켜야 관광·금융 등 특화상품 지원 필요 김국완 IBK기업은행 부산지역본부장 부산 서면 밤 9시면 가게 텅텅 비어 부동산 침체로 건설사 3개도 부도 부산으로 기업 유턴 위해 행정 지원을 주종열 KB국민은행 부산울산경남2 지역본부장 직원보다 돈 못버는 가게 사장 23만명 방치하면 은행 포함해 더 큰 문제 생겨 소비진작 위해 인센티브 있어야 이병직 하나은행 부산경남지역 대표 "청년이 떠나면서 이대로 가면 부산은 소멸될 것이다. 우량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부산으로 유치할 수 있는 세제 혜택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도 힘을 합쳐서 정책 지원방안을 찾아야 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은행 등 5대 은행의 부산지역 대표들은 부산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5대 은행 부산지역 대표들은 부산파이낸셜뉴스가 21일 부산 부전동 롯데호텔 부산에서 개최한 '제11회 부산글로벌금융포럼'에서 좌담회를 갖고 "젊은 세대를 부산으로 유인할 수 있는 우량기업 유치가 부산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부산시의 대규모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부산 경기와 금융시장 상황은. ▲주종열 KB국민은행 부산울산경남2 지역본부장=부산 중심지 서면은 저녁 9시면 가게가 텅텅 빌 정도다. 이자 면제, 금리 할인이 끝나면서 한계기업이 드러나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산에서만 건설사 3개가 부도 났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활로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부·울·경 전체로는 방위산업이 가장 뜨겁고, 조선업도 2028년까지 먹거리가 있다. 아직 경기개선을 피부로 느끼기에는 이르다. 시중은행들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로 연체율이 0.4%를 넘지 않는다. 다만 건설업이 많이 힘들어 지방은행 중소기업 연체율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병직 하나은행 부산경남지역 대표=고금리에 가계부채 증가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연체가 많이 늘었다. 소매판매지수가 지난해부터 16개월째 하락하고 있는데 실제 소상공인의 고충은 더 크다. 직원보다 돈을 못 버는 소상공인 사장이 23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를 방치하면 은행을 포함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금융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소비 진작을 위한 인센티브도 있어야 한다. 소비심리가 회복돼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지갑을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국완 IBK기업은행 부산지역본부장=우량기업이 시설에 투자해야 경기가 살아나는데 고금리여서 자기자금 대출 상환이나 금리가 낮은 타 은행으로 대환하는 등 운전자금만 늘어나는 추세다. 소득에 대비해 창업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 청년들이 유출되는 상황이다. 대기업·중견기업을 많이 발굴해 우량기업을 부산으로 이전시켜야 한다. 부산의 특화 상품은 관광, 의료, 금융으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조군창 우리은행 부전동금융센터장=부산의 서비스업 비중은 77.3%로 타 지역보다 상당히 높다. 8월 제조업지수는 전월보다 10%p 상승했는데 비제조업 지수는 59%로 하락 추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부산에서 약 90조원이 기업대출로 지원됐다. 원화대출이나 금융기관 연체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8%p 증가하면서 건전성 회복이 힘든 상황이다. 서비스업 활성화에 정부, 시의 정책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 또 혁신성장 분야에 금융지원을 지속하면서 산업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최치언 신한은행 부산·울산본부장=부산 지역경기는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나쁘지 않지만 좋지도 않다. 부산에 좋은 제조업 회사가 많이 없다. 우량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반대로 수도권으로 이탈하고 있다. 부산시와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금리가 내려가면 부·울·경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온기가 돌까. ▲조군창 센터장=중견 건설사의 부도가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회복 지연으로 부동산 PF 부실 문제는 부정적 시각이 여전하다. 금융기관이 신규자금을 공급하면 건전성 특례로 분류되는 등 재사업성 평가 기준을 완화했고,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은 재구조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시행하는 제도도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점진적으로 부동산 PF 경공매 시장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치언 본부장=기준금리는 내렸지만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즉 부동산 PF 시장이 금리인하만으로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시장 양극화가 심각해서다. 부산은 인구유출도 있고, 얼마 전까지 미분양도 많았다. 관건은 '분양'이다. 부산의 일부 지역만 분양이 잘 된다. ▲김국완 본부장=수도권은 아파트 가격도 높고, 수요자가 많지만 지방은 유입되는 인구가 적어 미분양이 많다. 자금이 있어도 실수요자가 많아야 하는데 부산은 늙었다. 노인 세대가 분양받아 입주하는 것은 쉽지 않다. ▲주종열 본부장=금융감독원이 부동산 PF 경공매의 60%를 정리한다고 했다. 경공매가 일어나는 지역 대부분은 수도권이다. 경공매가 진행되려면 수익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시중은행이 들어가는 시장은 제한돼 있다. 부실 사업장은 수익성 부동산 개발사업이 대부분이다. 금리가 내려도 사업이 원활하게 되기 쉽지 않다. 다만 우량 건설사가 수익성 부동산을 인수하려 하는 곳도, 이미 들어간 곳도 있다. 금융당국이 매각 할인되는 유인책을 준다면 원하는 시간 내 경공매가 완료될 수 있다. ▲이병직 대표=공사비 상승과 분양가 제한으로 수익성, 즉 사업성이 없는 것이 문제다. 금리인하가 되더라도 분양가를 통제받으면서 수익성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PF 시장은 회복되기 어렵다. 금융기관은 우수한 대형 개발 사업장 위주로 취급할 것이다. 비주택시장인 물류센터,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의 투자 수요는 완전히 위축돼서 어렵다. 내년에도 반등하기 어려울 것이다. ―부·울·경 경기를 되살릴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 중소기업 인수합병(M&A)으로 한계기업을 정리하는 방안은. ▲이병직 대표=부·울·경은 인구가 줄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혁신벤처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하려면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와 금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정치권도 나서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금융공기업이 많이 내려왔는데 부산 지역에 자금이 돌면서 협력사 성장과 소비 진작에 많은 영향을 줬다. KDB산업은행 이전을 포함한 금융공기업 이전이 꼭 필요하다. 한계기업 정리는 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 다만 지역상권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주종열 본부장=부산에는 매출 기준 전국 100위권 기업이 하나도 없다. 1970년대의 산업구조가 바뀌지 않은 탓에 청년들이 떠나면서 소멸도시로 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2차전지 강소기업인 신성에스티가 부산으로 '유턴'한 것처럼 행정적 차원에서 지원하면 된다. ▲김국완 본부장=부산에 우수 중견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M&A는 반도체, 헬스케어 등 첨단산업에 수요가 많다. 전통산업이 많은 부산지역에서 이를 통한 경기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제조업 철강 대표들은 자식들이 물려받지 않으려 해서 가업승계도 쉽지 않다고 한다. ▲조군창 센터장=한계기업의 M&A는 비용절감과 신성장 산업의 진입을 위해 필수요소다. 부산은 서비스업, 울산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경남은 방산과 항공우주라는 산업구조를 바꾸긴 어렵다. 부·울·경을 묶어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시행함으로써 동남아물류센터 조성, 가덕도 신공항 건설, 수소벨트 구축 등으로 성장구조를 같이 가져가야 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권병석 박재관 서혜진 변옥환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면서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은 일당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 등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가출한 여성 청소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관계를 미끼로 지적장애인 B씨(24) 등 10∼20대 남성 5명을 유인해 총 2300만원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들에게 몸에 새겨진 용·도깨비·잉어 문신을 보여주면서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성관계를 하려 했으니 신고해 구속시키겠다"라고 협박했다. 특히 A씨 등은 피해자의 전신 사진이나 신분증을 촬영한 뒤 길게는 17시간 동안 차 안이나 모텔 등지에 감금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대출을 받게 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한 뒤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출 부적격자인 피해자들에게는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빼앗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다는 것을 빌미로 금품을 빼앗고 감금했다"라며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중 2명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누범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최초 민간 유인 발사체 스타트업 우나스텔라가 195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누적 투자 금액은 280억원이다. 이번 투자 라운드에는 11곳의 투자자사가 참여했다. 기존 투자사인 △하나벤처스 △스트롱벤처스 △베이스인베스트먼트 △인터밸류파트너스 △대교인베스트먼트 △에이스톤벤처스가 후속 참여했다. △HB인베스트먼트 △SBI 인베스트먼트 △우리벤처파트너스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KDB캐피탈이 신규 투자사로 합류했다. 2022년 2월 설립된 우나스텔라는 국내 최초로 민간 유인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고도 100 km까지 유인 우주 비행을 할 수 있는 발사체를 개발해 준궤도 우주여행 서비스 제공이 목표다. 전기모터펌프 사이클 엔진 시스템 기반의 자체 엔진을 설계 및 개발하고 있다. 연내 ‘우나 익스프레스 1호기’(UNA EXPRESS-I) 발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확보한 투자금을 핵심 경쟁력인 전기모터펌프 엔진 기술 고도화 및 후속 발사체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세중력 실험 플랫폼 및 위성 발사용 우주 발사체의 상업화를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7월부터는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 개발을 이끈 조광래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경찰청·건강보험공단·생손보협회가 오는 8월 14일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 내용 홍보를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되는 사실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를 처벌하고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 등을 강화한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된다. 그간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스템 구축, 실무기준 마련 등 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완료했다. 이에 특별법 주요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5개 기관 공동 홍보 방안을 마련해 집중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네이버·카카오 등 협조를 통해 카페·블로그 홈화면 등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등이 처벌된다는 유의사항을 공지한다. 또 네이버·카카오·유튜브 등에서 법 개정 주요 내용이 노출될 수 있도록 모바일·온라인 광고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건보공단에서 납부자에게 발송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이면에 법개정 주요내용을 인쇄해 대국민 홍보에 활용하고,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들이 온라인 상 보험사기 광고를 신고하는 경우 커피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도심지역의 버스 정류장, 지하철 역사 전광판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고 운행 버스에 옥외광고도 실시한다. 보험사기 유인·알선·광고 처벌 등이 포함된 포스터를 제작해 고객 접촉이 많은 보험회사·GA 대리점 등에 배포해 게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금융감독원·경찰청·건보공단 및 생·손보협회는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긴밀히 협력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은 브로커를 통해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이들을 적발·처벌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브로커 등을 통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권유를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인 남성들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송치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강도상해·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A군(16) 등 10대 2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인 또래 3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5일 오전 4시30분께 광주 북구 소재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40대 B씨를 집단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고,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날 3시30분께 동일한 장소에서 20대 남성 C씨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SNS를 통해 "가출해서 잘 곳이 없다"며 "도움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을 꾀어낸 이들은 스마트뱅킹으로 자신들에게 돈을 송금할 것을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B씨가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지 않고 버티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C씨에게도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했으나 C씨의 계좌에 돈이 없자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내용을 신고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신고 접수 9시간 만인 이날 오후 3시30분께 광주 북구 소재의 한 숙박업소와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A군 등을 체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 단속에 걸리자 자신의 집으로 경찰을 유인한 뒤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한 30대 수배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6일 자신을 검거하려는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 B씨(43)를 집으로 끌어들인 뒤 키우던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벌금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차량번호 조회로 확인했다. B씨는 30여분의 추적 끝에 A씨의 집 앞에서 형집행장이 발부돼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이를 집행하려 시도했다. 형집행장은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 따위의 형을 받은 자가 불구속된 경우 형 집행을 위해 소환하는 명령서다. 이에 A씨는 "옷을 갈아입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B씨는 동료와 함께 그의 집 안으로 함께 들어갔다. A씨는 대문을 지나자 갑자기 "개를 풀어줘야 한다"며 창고 문을 열었다. 그러자 창고 안에서 사냥개인 하운드 계열의 개 3마리가 튀어나왔다. 이로 인해 B씨는 개에 왼쪽 허벅지를 물리는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개에게 물리도록 해 상해를 가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재판 마지막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을 불러 모아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직원의 의식과 행태 변화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조직문화 정립에 경영진이 앞장서 적극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19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ELS 사태의 원인도 따지고 보면 은행의 단기 실적위주 문화가 한 몫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몇년 간 은행권에서 DLS, 라임 사모펀드 홍콩H지수 ELS 등 불완전판매가 잇달아 발생하고 우리은행에서 100억원 횡령 사고가 또 발생하는 등 은행권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지적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간담회는 이 원장이 은행장과 만나는 올해 첫 공식 간담회로 은행권이 당면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그간 은행권에서 제기한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진행 경과를 설명하기 위해 열렸다. 금융당국은 최근 '지배구조 모범관행'과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내달 책무구조도 시행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임직원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 없이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만으로는 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준법 및 윤리의식이 조직 내 모든 임직원들의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활동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조직문화' 차원에서 과감한 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고경영자(CEO)는 임직원 누구라도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개연성을 감지할 경우 이를 '스스럼없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실적만 좋으면 내부통제나 리스크관리는 소홀히 하더라도 우대받는 성과보상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것 외에 새로운 감독수단을 마련해 보다 근본적으로 은행의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러한 은행의 조직문화 변화에 따라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위험이 줄어든다면 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운영위험 가중자산 산출에 있어 감독상의 유인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가계부채 등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 예방에 대한 당부도 전했다. 그는 "보험권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신디케이트론에 적극 참여해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스트레스 DSR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등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은행산업 미래 준비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은행의 부수·겸영업무 범위 확대, 자산관리서비스 역량 제고 등을 위한 감독·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겠다"며 "은행도 적극적인 신(新) 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그 성과가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 강화, 국민 자산형성 기여 및 지역사회와 상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