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3일 "사전 부실 예방 기능인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지속 가능한 기금 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 연장 등 입법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재훈 사장은 이날 '2024년 예금보험공사 창립 28주년 기념사'에서 "2026년 저축은행 특별계정, 2027년 예보채 상환기금의 존속기한 도래라는 예금보험제도의 대 전환기를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오는 8월 31일 일몰되는 예금보험료율 한도 기한 연장 역시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유 사장은 "취임 이후 공사가 나아가야 할 변화의 방향으로 금융회사의 자기책임 원칙과 유인부합적 사전 부실예방 강화를 근간으로 하는 '예금보험 3.0'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예금보험 3.0'은 △예금보험제도 본연의 기능 고도화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확대 △금융회사 파산을 전제하지 않는 금융계약자 보호 강화 △예금보험제도 운영자인 예보의 기관 역량 강화라는 4대 핵심 축(Pillar)으로 구체화됐다. 유 사장은 "예금보험제도 내에서의 금융계약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게을리할 수 없다"며 "현재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화에 따른 신종 상품에 대한 보호, 금융투자자 보호방안 등을 연구·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새마을금고 검사 지원과 상시 감시는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지원 업무임과 동시에 부보금융회사로의 부실 전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수행에 임해야 한다"며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도 중요하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6-03 18:26:58[파이낸셜뉴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3일 "사전 부실 예방 기능인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지속 가능한 기금 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 연장 등 입법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재훈 사장은 이날 '2024년 예금보험공사 창립 28주년 기념사'에서 "2026년 저축은행 특별계정, 2027년 예보채 상환기금의 존속기한 도래라는 예금보험제도의 대 전환기를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오는 8월 31일 일몰되는 예금보험료율 한도 기한 연장 역시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유 사장은 "취임 이후 공사가 나아가야 할 변화의 방향으로 금융회사의 자기책임 원칙과 유인부합적 사전 부실예방 강화를 근간으로 하는 '예금보험 3.0'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예금보험 3.0'은 △예금보험제도 본연의 기능 고도화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확대 △금융회사 파산을 전제하지 않는 금융계약자 보호 강화 △예금보험제도 운영자인 예보의 기관 역량 강화라는 4대 핵심 축(Pillar)으로 구체화됐다. 유 사장은 "예금보험제도 내에서의 금융계약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게을리할 수 없다"며 "현재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화에 따른 신종 상품에 대한 보호, 금융투자자 보호방안 등을 연구·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새마을금고 검사 지원과 상시 감시는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지원 업무임과 동시에 부보금융회사로의 부실 전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수행에 임해야 한다"며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도 중요하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6-03 12:35:50[파이낸셜뉴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신년사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최적의 위기대응체계를 갖추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사장은 "대내외 금융환경은 올해도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지적 분쟁 및 공급망 불안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언제 해소될지 쉽게 예측할 수 없으며, 가계부채의 규모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내싱(PF) 대출 건전성 우려는 우리 금융시장에 여전한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2024년을 전망했다. 이에 유 사장은 "'금융안정 계정' 설치를 위한 법제화와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는 정리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업무절차에 걸쳐 꼼꼼하게 위기대응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금융계약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보호해야할 예금상품 추가 검토 △예금보험료율 체계 일몰 방지 등을 과제로 꼽았다. 또 유 사장은 "기금손실 최소화와 건전 경영 풍토 확산을 위해 지원자금 회수와 부실책임추궁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ICT 기반의 고품질 내부통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물 샐 틈 없는 위험통제 및 리스크 점검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1-02 10:07:17[파이낸셜뉴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거울 삼아 내년에는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의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 실리콘밸리은행(SVB)이나 크레디스위스(CS) 사태에서 교훈을 얻은 신속한 위기대응체계(내부정리제도)를 개발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 디지털화를 고려해 커뮤니케이션도 강화해 나가겠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유 사장은 오는 2026년 저축은행특별계정과 2027년 상환기금 종료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년 전 외환위기 당시 만들어졌던 공적자금에 의존한 예금보험제도 탈피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청산하기 위한 비전으로 '예금보험 3.0'을 제시했다. 유 사장은 "금융권의 파산 위험에서 금융 계약자들을 보호하려면 시장 원리를 원칙으로 상호부조·유인부합적 기금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예금보험공사가 시장원리에 충실한 금융계약자 보호기구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 △예금보험제도 본연의 기능 고도화 △금융상품 보호범위 확대 △금융계약자 보호 강화를 언급했다. 그는 "여러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매년 반복되는 한국의 현실을 생각했을 때, 계약자의 관점에서 예금보험 제도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위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당면 과제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글로벌 스탠다드 구현 △고품질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디지털 전환을 예시로 들었다. 유 사장은 "금융사가 ESG 활동을 열심히 할 경우 차등보험료율(예금보험 리스크에 기초한 보험료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ESG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유인부합적 프레임을 만들겠다"면서 "예보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 민간 부보 금융사에 모범일 보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이어 "SVB 사태를 보면 디지털 금융이 가진 위험 요소도 많은데, 그런 디지털 전환에 따르는 금융시장의 변화를 예금보험제도가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취지 하에서 올해 예금보험공사가 거둔 성과는 △정리제도 개선 및 디지털 뱅크런 대응 △위기대응 역량 강화 및 상호금융 예보제도 지원 △별도 보호한도 확대 및 착오송금제도 개선 △자산부채종합관리(ALM) 기반 기금운용 및 AI업무 자동화 △글로벌 리더십 제고 및 네트워킹 강화로 꼽힌다. 유 사장은 "SVB사태나 CS사태로 인해 금융회사의 부실을 검증하고 확인할 시간이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외환위기 당시 만들어진 금융회사 정리제도 외의 신무기가 없는 상태이므로 부실금융회사 정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를 당국에 전달해 내년도에 제도화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예보는 뱅크런에 대비해 저축은행 시장을 디지털 모니터링 후 부보 금융사의 예금 변동을 감지, 책임자에게 전달하는 저축은행 예수금 모니터링 체계 개선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유 사장은 "복합 금융위기 발생 및 비부보업권 부실화, 전쟁 등 비금융 요인에 의한 금융위기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해 위기대응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신협중앙회 등 5개 중앙회가 예보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규모가 큰 기금을 가진 예보가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사장에 따르면 예보는 현행 보호대상이었던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 부문에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 등을 5000만원 한도로 추가해 별도 보호한도 적용 대상을 확장했으며, 착오송금 반환 지원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기도 했다. 유 사장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경우 외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유 사장은 또 ALM 기반 기금운용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의 지출로 작용하는 금융사의 파산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예보가 리스크 부서를 동원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보 금융사의 리스크에 맞는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측면에서는 "내년도에 더 큰 불확실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개도국의 예보 제도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미국의 FDIC 코로나19 이후 트레이닝을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예보가 운영하는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전세계에서 유일한 사례"라고 전했다. 예보는 세계은행(WB), ADB(아시아개발은행)과 공동 기술지원 사업 추진협의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금융사에 부실이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의 법률화도 화두에 올랐다. 유 사장은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 전사적으로 뛰고 있다"면서 "남은 국회 회기 중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예금자보호한도 증액 무산에 대해서는 "예금보험 한도의 경우 현재 법률상 시행령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며 "향후 어떻게 운영할지는 정책당국의 의지에 달려 있으며,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금융제도는 바뀌는 것"이라며 향후 가능성을 열어뒀다. 나아가 유 사장은 금융계약자 보호제도 개선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 착수 배경에 대해 "현재 비예금자산 증가율이 예금자산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빠르다"며 "예금자 보호가 금융시스템 안정과 국민들의 금융자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특정 예금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MG손해보험 매각 이슈에 대해서는 "3·4분기 영업보고서부터 MG손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음을 느낀다"며 "숫자의 정확성과 예보의 지원이 있다면 아직 매각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보증보험 상장 철회 이후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준비로는 "서울보증은 예보가 지분 93.85%를 보유한 대주주라 매년 배당금을 2000억원씩 받고 있다"며 "IPO든 아니든 매각 방법을 다양하게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3-12-08 14:55:06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지난달 29일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 집행이사로 선출됐다. 11일 예보에 따르면 유 사장은 지난달 29일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 22차 연차총회에서 집행이사로 뽑혔다. 집행이사회는 IADI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0-11 18:10:11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사진)이 지난달 29일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 집행이사로 선출됐다. 11일 예보에 따르면 유재훈 사장은 지난달 29일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 제 22차 연차총회에서 집행이사로 뽑혔다. 집행이사회는 IADI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예보는 이번 집행이사직 선출에 따라 IADI 창립 이래 지난 200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집행이사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됐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0-11 11:42:44[파이낸셜뉴스]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경찰청과 함께 마약근절 캠페인 ‘노엑시트’ 릴레이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마약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범죄라는 경각심을 고취하여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됐다. 31일 유재훈 사장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노력에 함께 하겠다”며 “미래의 주인공인 MZ세대들이 소중한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마약은 절대로 멀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금보험공사 공식 소셜네트워크 계정에는 유 사장이 릴레이에 참여한 사진이 올라왔다. 유 사장은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조동철 KDI 원장, 우해영 한국자금중개 사장을 지목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08-31 16:20:03[파이낸셜뉴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작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필립 딥비그 미국 워싱턴대 교수를 면담하고 예금보험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19일 예보는 "면담에서 금융안정을 위한 예금보험제도의 의미와 역할,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대응 방식에 대한 평가, 향후 예금보험제도 발전 방향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SVB 사태 대응이 예금을 전액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과 관련해 유 사장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부분보호 원칙 등과 상충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예금보험제도 기본 원칙이 변화한 것인지 등을 물었다. 딥비그는 이와 관련해 "SVB 사태는 부분보호 제도 취약점이 드러난 사례"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보호 한도 확대가 예금자들의 은행 건전성 감시 요인을 제거한다는 비판과 관련해 "위기 상황에서 예금자의 시장 규율은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보호 한도 확대 및 공평한 보험료 책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딥비그는 한국 예금보험제도 운영과 관련해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회사)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충분한 기금 적립을 통해 예금자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 사장은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아직 일천한 상황"이라며 "특히 최근 SVB 사태 등을 계기로 학계의 다양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5-19 13:37:51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예금으로 한정된 보호범위를 예금성을 지닌 원금보장상품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발 더 나아가 금융시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비금융상품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예금보험제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담은 '예금보험 3.0'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사장은 "'예금보험 3.0'구현을 위해선 금융상품의 보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예금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원금 보장 성격의 상품을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연금·상조 서비스와 주택금융까지 보호하는 영국 사례처럼 금융시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비금융상품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 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도산해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 한도까지 보호해주고 있으나 한도와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 사장은 "연금 저축의 경우 노후보장 및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별도 보호 한도(5000만원) 적용을 추진하는 등 보호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사장은 원금 보장 위주의 예금 보호의 틀에서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전체 업권의 부보 예금(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이 2010년 1161조원에서 지난해 2884조원으로 약 2.5배 증가했는데, 금융투자업체의 운용자산은 같은 기간 947조원에서 2794조원으로 약 3배가 증가했다. 현재 5000만원으로 설정된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민관합동TF에서 논의 중에 있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예금 보호 한도 인상은 예금보험료 인상, 기금 충실도 등 고구마 줄기처럼 많은 이슈와 관련이 있다"며 "정부 논의 시 이러한 숫자와 계산 산식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금융구조조정 마무리와 공적 자금 회수·상환 목적)이 오는 2027년, 저축은행특별계정은 오는 2026년 종료를 앞둔 만큼 잔여 재산 배분 방안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예금보험 3.0' 구현을 위해서는 사전 금융위기 예방과 자기책임·상호부조원칙에 기반해 공적 부담·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유 사장은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을 통해 선제적 위기 대응 기능 강화, 지속가능한 기금 체계 구축을 통해 예금자보호 강화 등이 핵심축이라고 설명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3-03-08 18:07:57[파이낸셜뉴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4일 발표한 '2023년 2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공개' 자료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개 대상은 작년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규 임용되거나 퇴직한 고위공직자 35명이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51억 5389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현직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사장은 본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18억7400만원)와 프랑스 파리의 아파트(8억5832만원), 서울 종로구 홍파동 아파트 전세권(7억1000만원)을 보유했다. 이밖에 경기도 안성시의 임야와 서울 은평구 대지 등 8억3429만원 상당의 토지도 신고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이번 수시재산공개자 가운데 두 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조 원장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26억7000만원), 가족 예금 18억1000만원, 본인 소유의 주식 1억원 등 모두 50억185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44억54만원의 재산을 적어냈다. 이 장관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24억4800만원)를, 배우자는 경기 평택의 1511㎡ 임야(3억9100만원)를 각각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이 밖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40억4159만원),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33억1685만원), 정해식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원장(28억9498만원), 최영한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27억7만원), 김태기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26억5246만원),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22억8997만원), 유은철 한국부동산원 부원장 겸 혁신경영본부장(15억1758만원), 이성희 대검찰청 감찰부장(13억9215만원), 손연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9억7759만원) 등도 수억원대 재산을 공개했다. 퇴직자 중 총액 1위는 74억3052만원의 재산을 적어낸 조성렬 전 외교부 본부대사였다. 이어 양기돈 한국부동산원 전 부원장이 31억3686만원, 이석구 외교부 전 본부대사가 23억9439만원을 신고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2-24 06: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