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국회가 예금자 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예고한데 대해 "정부와 긴밀하게 대안별로 면밀히 분석, 최적의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18일 말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1억원으로 꼭 상향해야 하느냐'는 회의감이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일소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국회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예금자 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보호한도가 상향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를 위해 오는 25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마련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한도 상향 시기 조정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한도를 상향하되, 실행 시기는 조정하자는 입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예금자 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예보가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기금인 예보료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유 사장은 "예금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업권에 투명한 로드맵을 제시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보험료의 최종적인 부담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예금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진행 중인 차등보험료율 제도 개선작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공청회 개최 전에 공개하겠다"며 "이후 공청회를 열어 업권과 최종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사장은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사전에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정기적인 리뷰가 있어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부보회사에 사전에 여러 차례 소통을 거쳐 납득시켜야 한다"며 "리스크를 잘 관리했는데 똑같은 보험료를 왜 내야 하느냐는 의문이 들도록 하면 안 된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유인부합적인 예보 제도는 '예보 3.0'이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보가 지난해 발표한 '예금보험제도 3.0'은 자기책임과 상호부조 원칙에 기반을 둔 미래지향적 예보 제도로, 민간화와 시장 원리에 따른 유인부합적 제도 운용을 통해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금융위기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 사장은 "내년은 '예금보험제도 3.0' 구현을 위해 실행하는 첫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1대 국회에서 불발된 금융안정계정 도입 문제에 대해 유 사장은 "최근 경제·금융상황을 감안하면 어느 때보다도 이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까지 결정됐다면 더욱 더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보 내 기금을 활용해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유 사장은 "제도 도입에 따른 여러 기술적인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정부와 사전에 검토해서 해소방안을 만들어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혜 의혹이 나오고 있는 MG손해보험 매각 관련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 결정을 위한 내부심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유 사장은 "심사가 끝나는대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리며 "다만,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더라도 바로 계약에 들어가는 것 아니고, 협상을 해 봐야 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적인 시간이 걸릴 것이고 검토 사항이 많다"며 "국회에서 다양한 걱정과 제안을 들었기 때문에 심사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예보는 내년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 사장은 "올해 정부 요청에 따라 새마을금고 검사를 지원했다"며 "증권·보험 등 업권 준비 태세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예보가 보호하지 않는 상호금융권 등 비부보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18 15:13:21[파이낸셜뉴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4일 MG손해보험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가 내정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예보 관계자가 국감이 끝나는 다음 주 메리츠화재를 MG손보 우선협상대상자로 발표한다고 의원실에 얘기했다고 한다. 다음주에 (해당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 있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그럴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예보는 MG손보에 대해 3차례 공개매각을 진행했다가 모두 유찰된 뒤 현재는 수의계약을 추진 중이다. 지난 2일 예보가 진행한 MG손보 수의계약 입찰 마감에는 메리츠화재와 사모펀드(PEF) 데일리파트너스가 참여했다. 당시 예보가 입찰 마감일을 1주일 연장한 것을 두고 시장에선 메리츠화재가 사실상 낙점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예보가 수의계약 기간 연장 사례로 티웨이와 예스저축은행을 언급했는데 두 사례 모두 마감일 하루 남겨놓고 입찰자가 없어서 연장한 것"이라며 "(이번 사례처럼) 1주일 전에 연장한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메리츠화재로) 수의계약이 성사되더라도 감사원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예보 직원들조차 감사원 감사를 각오하고 하는 일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 역시 "예보가 수의계약을 앞두고 금융제재 이력이 있는 회사에 대해 MG손보 계약을 이전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한지 등 메리츠화재를 염두에 둔 법률자문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인수합병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메리츠화재의 인수자격과 관련된 법률자문까지 미리 받은 것은 결국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예보법상 M&A(인수합병) 등을 먼저 하고 안되면 P&A 방식으로 하는 게 입법 취지에 맞다는 지적이다. MG손보 매각에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이 공동 출자 방식 등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 의원은 "산업은행의 경우 KDB생명을 인수하고 고용승계와 경영정상화를 진행한 사례가 있다"며 "MG손보 매각에 대해선 국책은행으로서 투자나 공동출자 여부를 검토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이사는 "현재 KDB생명의 기업가치 제고 및 매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MG손보 인수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업은행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상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금까지 국가 계약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여러 차례 공개매각도 했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24 13:11:52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3일 "사전 부실 예방 기능인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지속 가능한 기금 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 연장 등 입법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재훈 사장은 이날 '2024년 예금보험공사 창립 28주년 기념사'에서 "2026년 저축은행 특별계정, 2027년 예보채 상환기금의 존속기한 도래라는 예금보험제도의 대 전환기를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오는 8월 31일 일몰되는 예금보험료율 한도 기한 연장 역시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유 사장은 "취임 이후 공사가 나아가야 할 변화의 방향으로 금융회사의 자기책임 원칙과 유인부합적 사전 부실예방 강화를 근간으로 하는 '예금보험 3.0'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예금보험 3.0'은 △예금보험제도 본연의 기능 고도화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확대 △금융회사 파산을 전제하지 않는 금융계약자 보호 강화 △예금보험제도 운영자인 예보의 기관 역량 강화라는 4대 핵심 축(Pillar)으로 구체화됐다. 유 사장은 "예금보험제도 내에서의 금융계약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게을리할 수 없다"며 "현재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화에 따른 신종 상품에 대한 보호, 금융투자자 보호방안 등을 연구·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새마을금고 검사 지원과 상시 감시는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지원 업무임과 동시에 부보금융회사로의 부실 전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수행에 임해야 한다"며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도 중요하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6-03 18:26:58[파이낸셜뉴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3일 "사전 부실 예방 기능인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지속 가능한 기금 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 연장 등 입법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재훈 사장은 이날 '2024년 예금보험공사 창립 28주년 기념사'에서 "2026년 저축은행 특별계정, 2027년 예보채 상환기금의 존속기한 도래라는 예금보험제도의 대 전환기를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오는 8월 31일 일몰되는 예금보험료율 한도 기한 연장 역시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유 사장은 "취임 이후 공사가 나아가야 할 변화의 방향으로 금융회사의 자기책임 원칙과 유인부합적 사전 부실예방 강화를 근간으로 하는 '예금보험 3.0'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예금보험 3.0'은 △예금보험제도 본연의 기능 고도화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확대 △금융회사 파산을 전제하지 않는 금융계약자 보호 강화 △예금보험제도 운영자인 예보의 기관 역량 강화라는 4대 핵심 축(Pillar)으로 구체화됐다. 유 사장은 "예금보험제도 내에서의 금융계약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게을리할 수 없다"며 "현재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화에 따른 신종 상품에 대한 보호, 금융투자자 보호방안 등을 연구·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새마을금고 검사 지원과 상시 감시는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지원 업무임과 동시에 부보금융회사로의 부실 전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수행에 임해야 한다"며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도 중요하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6-03 12:35:50[파이낸셜뉴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신년사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최적의 위기대응체계를 갖추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사장은 "대내외 금융환경은 올해도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지적 분쟁 및 공급망 불안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언제 해소될지 쉽게 예측할 수 없으며, 가계부채의 규모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내싱(PF) 대출 건전성 우려는 우리 금융시장에 여전한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2024년을 전망했다. 이에 유 사장은 "'금융안정 계정' 설치를 위한 법제화와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는 정리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업무절차에 걸쳐 꼼꼼하게 위기대응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금융계약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보호해야할 예금상품 추가 검토 △예금보험료율 체계 일몰 방지 등을 과제로 꼽았다. 또 유 사장은 "기금손실 최소화와 건전 경영 풍토 확산을 위해 지원자금 회수와 부실책임추궁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ICT 기반의 고품질 내부통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물 샐 틈 없는 위험통제 및 리스크 점검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1-02 10:07:17[파이낸셜뉴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거울 삼아 내년에는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의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 실리콘밸리은행(SVB)이나 크레디스위스(CS) 사태에서 교훈을 얻은 신속한 위기대응체계(내부정리제도)를 개발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 디지털화를 고려해 커뮤니케이션도 강화해 나가겠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유 사장은 오는 2026년 저축은행특별계정과 2027년 상환기금 종료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년 전 외환위기 당시 만들어졌던 공적자금에 의존한 예금보험제도 탈피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청산하기 위한 비전으로 '예금보험 3.0'을 제시했다. 유 사장은 "금융권의 파산 위험에서 금융 계약자들을 보호하려면 시장 원리를 원칙으로 상호부조·유인부합적 기금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예금보험공사가 시장원리에 충실한 금융계약자 보호기구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 △예금보험제도 본연의 기능 고도화 △금융상품 보호범위 확대 △금융계약자 보호 강화를 언급했다. 그는 "여러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매년 반복되는 한국의 현실을 생각했을 때, 계약자의 관점에서 예금보험 제도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위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당면 과제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글로벌 스탠다드 구현 △고품질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디지털 전환을 예시로 들었다. 유 사장은 "금융사가 ESG 활동을 열심히 할 경우 차등보험료율(예금보험 리스크에 기초한 보험료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ESG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유인부합적 프레임을 만들겠다"면서 "예보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 민간 부보 금융사에 모범일 보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이어 "SVB 사태를 보면 디지털 금융이 가진 위험 요소도 많은데, 그런 디지털 전환에 따르는 금융시장의 변화를 예금보험제도가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취지 하에서 올해 예금보험공사가 거둔 성과는 △정리제도 개선 및 디지털 뱅크런 대응 △위기대응 역량 강화 및 상호금융 예보제도 지원 △별도 보호한도 확대 및 착오송금제도 개선 △자산부채종합관리(ALM) 기반 기금운용 및 AI업무 자동화 △글로벌 리더십 제고 및 네트워킹 강화로 꼽힌다. 유 사장은 "SVB사태나 CS사태로 인해 금융회사의 부실을 검증하고 확인할 시간이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외환위기 당시 만들어진 금융회사 정리제도 외의 신무기가 없는 상태이므로 부실금융회사 정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를 당국에 전달해 내년도에 제도화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예보는 뱅크런에 대비해 저축은행 시장을 디지털 모니터링 후 부보 금융사의 예금 변동을 감지, 책임자에게 전달하는 저축은행 예수금 모니터링 체계 개선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유 사장은 "복합 금융위기 발생 및 비부보업권 부실화, 전쟁 등 비금융 요인에 의한 금융위기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해 위기대응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신협중앙회 등 5개 중앙회가 예보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규모가 큰 기금을 가진 예보가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사장에 따르면 예보는 현행 보호대상이었던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 부문에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 등을 5000만원 한도로 추가해 별도 보호한도 적용 대상을 확장했으며, 착오송금 반환 지원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기도 했다. 유 사장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경우 외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유 사장은 또 ALM 기반 기금운용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의 지출로 작용하는 금융사의 파산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예보가 리스크 부서를 동원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보 금융사의 리스크에 맞는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측면에서는 "내년도에 더 큰 불확실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개도국의 예보 제도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미국의 FDIC 코로나19 이후 트레이닝을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예보가 운영하는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전세계에서 유일한 사례"라고 전했다. 예보는 세계은행(WB), ADB(아시아개발은행)과 공동 기술지원 사업 추진협의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금융사에 부실이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의 법률화도 화두에 올랐다. 유 사장은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 전사적으로 뛰고 있다"면서 "남은 국회 회기 중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예금자보호한도 증액 무산에 대해서는 "예금보험 한도의 경우 현재 법률상 시행령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며 "향후 어떻게 운영할지는 정책당국의 의지에 달려 있으며,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금융제도는 바뀌는 것"이라며 향후 가능성을 열어뒀다. 나아가 유 사장은 금융계약자 보호제도 개선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 착수 배경에 대해 "현재 비예금자산 증가율이 예금자산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빠르다"며 "예금자 보호가 금융시스템 안정과 국민들의 금융자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특정 예금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MG손해보험 매각 이슈에 대해서는 "3·4분기 영업보고서부터 MG손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음을 느낀다"며 "숫자의 정확성과 예보의 지원이 있다면 아직 매각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보증보험 상장 철회 이후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준비로는 "서울보증은 예보가 지분 93.85%를 보유한 대주주라 매년 배당금을 2000억원씩 받고 있다"며 "IPO든 아니든 매각 방법을 다양하게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3-12-08 14:55:06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지난달 29일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 집행이사로 선출됐다. 11일 예보에 따르면 유 사장은 지난달 29일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 22차 연차총회에서 집행이사로 뽑혔다. 집행이사회는 IADI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0-11 18:10:11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사진)이 지난달 29일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 집행이사로 선출됐다. 11일 예보에 따르면 유재훈 사장은 지난달 29일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 제 22차 연차총회에서 집행이사로 뽑혔다. 집행이사회는 IADI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예보는 이번 집행이사직 선출에 따라 IADI 창립 이래 지난 200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집행이사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됐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0-11 11:42:44[파이낸셜뉴스]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경찰청과 함께 마약근절 캠페인 ‘노엑시트’ 릴레이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마약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범죄라는 경각심을 고취하여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됐다. 31일 유재훈 사장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노력에 함께 하겠다”며 “미래의 주인공인 MZ세대들이 소중한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마약은 절대로 멀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금보험공사 공식 소셜네트워크 계정에는 유 사장이 릴레이에 참여한 사진이 올라왔다. 유 사장은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조동철 KDI 원장, 우해영 한국자금중개 사장을 지목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08-31 16:20:03[파이낸셜뉴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작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필립 딥비그 미국 워싱턴대 교수를 면담하고 예금보험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19일 예보는 "면담에서 금융안정을 위한 예금보험제도의 의미와 역할,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대응 방식에 대한 평가, 향후 예금보험제도 발전 방향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SVB 사태 대응이 예금을 전액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과 관련해 유 사장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부분보호 원칙 등과 상충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예금보험제도 기본 원칙이 변화한 것인지 등을 물었다. 딥비그는 이와 관련해 "SVB 사태는 부분보호 제도 취약점이 드러난 사례"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보호 한도 확대가 예금자들의 은행 건전성 감시 요인을 제거한다는 비판과 관련해 "위기 상황에서 예금자의 시장 규율은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보호 한도 확대 및 공평한 보험료 책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딥비그는 한국 예금보험제도 운영과 관련해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회사)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충분한 기금 적립을 통해 예금자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 사장은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아직 일천한 상황"이라며 "특히 최근 SVB 사태 등을 계기로 학계의 다양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5-19 13:3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