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민주, 서울 노원갑 우원식 승리... 경기부천갑 서영석·유정주 결선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한동훈 욕하기' 릴레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엔 유정주 의원이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너"라며 비난했다.  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지난 13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래, 그닥 어린 넘도 아닌,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너는, 한때는 살짝 신기했고 그다음엔 구토 났고 이젠 그저 #한(동훈) 스러워’라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거친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첫 시작은 송영길 전 대표다. 송 전 대표는 지난 9일 출판기념회에서 한 장관에 대해 "어린놈이 국회에 와 가지고 (국회의원) 300명, 자기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인 사람들까지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놈을 그냥 놔둬야 되겠나"라고 비난했다.  이에 한 장관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송 전 대표가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년간 후지게 만들어왔다"라며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도 별로 없이 자그마치 수십년간 자기 손으로 돈 벌고 열심히 사는 대부분 시민들 위에 도덕적으로 군림했다"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민형배 의원도 SNS를 통해 비난전에 가세해 "단언컨대 정치를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XX"라고 적었다.  이어 "XX에는 자슥, 사람, 인간, 분들, 집단 가운데 하나를 넣고 싶은데 잘 골라지지 않는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다"라며 "자기 본분이 뭔지 알면서도 그걸 개무시하고 정치에 끼어들어 물 흐리고 판 어지럽히고 있다"라며 "그들의 탐욕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이렇게 후지게 만들었다"라고 공격했다.  그는 "하나하나 열거하려면 숨이 막히는데 그중 가장 큰 것은 시민 기본권 침해와 민주주의 절차 훼손, 정치 사법화를 통한 국가권력 사유화 같은 문제들"이라며 "세상에 검찰권을 대놓고 정치에 악용하는 경우가 어디 있다는가. 독재정권이나 하던 퇴행 그 자체다. 존재 자체가 후지다"라고 공격했다.  송 전 대표와 민 의원은 운동권 출신이다. 송 전 대표는 1963년생으로 연세대 경영학과 81학번, 1984년에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1987년 출범한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보다 약간 시기가 앞선 86 운동권의 ‘맏형’ 격이라고 한다. 1961년생인 민 의원도 전남대 운동권 출신이다. 반면 40대인 유 의원은 애니메이션 업계 출신으로 민주당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이후 민주당 의원이 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3년 동안 1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작은도서관'이 1320곳이 휴·폐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여성가족위)이 문화체육관광부와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휴·폐관하는 작은도서관이 점점 늘어 2021년 말까지 총 1320곳이 휴·폐관했다. 작은도서관은 규모가 작은 도서관을 지역별로 여러개 만들어서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2019년 전국 작은도서관 이용자수는 약 3,900만명이 이용했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약 2200만명이 이용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휴관한 도서관이 많아 이용자 수가 영향을 받아 줄었음에도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4명은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 문체부가 매년 발표하는 작은도서관 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2019년도에는 실태조사 대상 도서관 전체 7320곳 중 휴·폐관한 곳이 648개로 8.9%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전체 7500곳 중 1026개로 13.9%, 2021년에는 전체 7768곳 중 1,320개로 17%로 휴·폐관 도서관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3년간 672곳이 폐관해 매년 평균적으로 200곳 이상이 폐관하고 있다. 2019년대비 2021년 도서관 지자체 폐관 순위를 보면 경기도가 3년간 110곳이 폐관해 가장 많았고, 서울 102곳, 충북 13곳, 인천 10곳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체부와 전국 17개시도 광역시·도, 기초 지자체는 작은도서관 신규 개관과 운영 지원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1559억원이 들어갔다. 올해만 해도 353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지원됐다. 작은도서관의 등록과 관리는 지자체의 권한으로, 문체부는 주로 사서 지원과 같은 지원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문체부가 해당 사업의 주무부처로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작은도서관의 폐관의 증가를 막기 위해 세밀한 지원과 함께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문체부는 해당 사업의 주무부처로서 지자체와의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해 도서관 지원 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로 멈췄던 문화예술공연이 재개되자 온라인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공개한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에 접수된 온라인 암표 신고 건수는 359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첫 해인 2020년 신고 건수 359건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암표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2019년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신고창구 운영 등 ‘온라인 암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문체부는 암표 판매 현장 정보를 파악하고 필요 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부터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을 운영중이다. 신고 게시판에 접수된 신고게시물 4708건을 분석한 결과, 특정 공연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 게시물은 356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된 공연은 ‘싸이 흠뻑쇼’ (950건, 26.6%)로 나타났다. 이어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465건 (13%), ‘나훈아 콘서트’ 385건 (10.8%), 임영웅 콘서트 256건 (7.2%) 이 뒤를 이었다. 암표는 중고나라와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가 이뤄지는 플랫폼을 포함한 게시물은 총 2628건으로 집계됐며, 이 중 71.5%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 대한 신고였다. 플랫폼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 중 ‘중고나라’에 대한 신고는 1080건 (41.1%), ‘당근마켓’에 대한 신고는 798건 (30.4%)에 달했다. ‘트위터’에서 이뤄지는 암표 판매는 306건 (11.6%)이 신고되었다. 공연표, 입장권 등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티켓베이’에 대한 신고도 10.7% (280건)를 차지했다. 올해 대규모 공연이 재개되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표를 사재기한 후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플미(프리미엄) 티켓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정작 문체부는 온라인 암표 근절에 미온적이다.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에 접수된 4708건 중 문체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사례는 전무했다. 유 의원은 “온라인 암표 판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탓”이라고 지적하며 “공연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공연 예매 시 소프트웨어 사용과 웃돈을 얹어 티켓을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플미티켓’을 사는 사람이 없다면 파는 사람도 없어질 것이다. 불법 영화 다운로드 관행을 바꾸는데 성공적인 역할을 한 ‘굿 다운로더’ 캠페인처럼 정부, 업계, 팬덤,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티켓을 매매하는 행위를 유도해 시민들의 정당한 문화향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당장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여성가족부의) 신규사업을 편성할 수 있겠느냐...준비 안 된 무능한 국민에게 이건 고통"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무능한 국민"이라는 말실수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의원은 이후 "'준비 안 된 무능은 국민에게 고통이다'를 '준비 안 된 무능한 국민에게 고통이다'라고 잘못 발언했다"고 자신의 발언을 정정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유 의원의 발언을 두고 "대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 화가났어도 소위 '국개론'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가 여가부를 이랬다저랬다 하는 동안 여가부에서는 어떤 기획도 프로젝트도 소신 있게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과 여가부 공무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새 정부의 여가부 폐지 논란 관련 문제를 언급하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당장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신규사업을 편성할 수 있겠느냐"며 "준비 안 된 무능한 국민에게 이건 고통"이라고 했다. 이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발언을 두고 "국민을 무시하는 거냐" "평소에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잘 알겠다" "'무고한 국민'이라고 말하고 싶었나" 등 비난하는 반응이 올라왔다. 이후 유 의원은 "첫 질의에서 실수가 있었는데 바로 잡겠다"며 "'준비 안 된 무능은 국민에게 고통이다'를 '준비 안 된 무능한 국민에게 고통이다'라고 잘못 발언했다"고 정정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무능한 국민이라니요"라며 "대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다고 아무리 국민에게 민주당이 화가 났어도 소위 국개론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국개론은 '국민 개XX론'의 줄임말로, 국민이 무능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유 의원의 해당 질의에 "지금 있는 사업들을 잘 살펴보고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면 증액을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11일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 폐지 원칙은 분명하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방향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젠더 갈등 해소에 미흡했고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 등 주무 부처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폐지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시작 1시간 만에 '부실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3시간 넘게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페이퍼 컴퍼니'와 '엄마 찬스' 의혹 등을 검증할 대부분의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 유광렬씨 별세· 유정주(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민생정책실장)씨 부친상 = 4일, 전주 뉴타운장례식장, 발인 6일 오전 11시. (063)284-4444

▲ 유광렬씨 별세, 유정주(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민생정책실장)씨 부친상 = 4일 오전, 전북 전주 뉴타운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6일  ☎ 010-9244-7600

[파이낸셜뉴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차세대 먹거리를 두고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혁신을 가로막는 기업규제 부담은 오히려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저성장 시대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여건' 64개국 중 53위 '하위권' 23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여건이 5년 전 대비 악화된 가운데, 기업들이 속도감 있는 기업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발표한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정부 효율성 중 '기업여건'은 64개국 중 53위를 차지해 하위권에 머물렀다. 지난 2018년 47위보다 하락한 성적표다. 기업여건은 노동관련 규제의 사업 저해 정도, 경쟁법의 효율성, 보조금의 경쟁저해 정도 등을 여러 항목을 평가해 종합적으로 순위를 매긴다. 규제완화가 가장 시급한 분야로는 첨단산업이 꼽힌다. 각국이 미래 먹거리를 두고 쟁패를 벌이는 가운데 첨단산업은 고위험을 감수하며 장기간 연구개발 및 투자로 기술력을 확보해야 하기에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첨단산업은 시간싸움"이라며 "행정규제 등으로 사업 진행에 시간을 끌게 되면 기업들은 경쟁에서 뒤처지고 그 비용을 감당하게 돼 치명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꼽은 6대 첨단 핵심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로봇)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8년부터 4년간 25%가량 하락했다. ■경쟁국은 미래 먹거리 총력 지원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일찌감치 첨단산업 대규모 지원에 나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 달리 한국의 기업규제가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전기차에 2032년까지 105억달러, 반도체지원법을 통해 2027년까지 총 527억달러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중국도 2022년까지 14년간 신에너지차 보조금 약 30조원을 투입했다. 반도체 산업엔 1·2차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를 통해 약 63조7000억원의 투자금을 조성한 바 있다. 또 일본은 지난해 발표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 계획'에 공장을 짓기 위한 토지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 덕분에 일본이 구마모토에 유치한 대만 TSMC 1공장은 원래대로라면 5년이 소요될 예정이었지만 단 20개월 만에 준공됐다. 반면 우리나라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인허가 등 절차가 지연되면서 SK하이닉스 첫 공장 착공이 당초 계획인 2022년보다 3년 늦춰졌다. 삼성전자 공장의 경우 더 늦어져 2026년 부지 조성에 들어갈 전망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파격 지원은커녕 절차가 까다로워 첨단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삼성전자가 지난 2021년 미국 테일러 공장을 투자 발표한 후 불과 3년 만인 올해 연말 양산을 앞둔 모습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톱다운' 방식, 전향적 규제개선 필요 전문가들은 '톱다운' 방식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 규제완화를 이룰 수 있다고 제언한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금처럼 상향식으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하나하나 듣고 건별로 개정을 검토하는 방식은 법령의 누더기화 위험을 높이고 효율성이 낮다"며 "기업들의 개선 건의가 많은 법령의 경우 규제에 대한 산업경쟁력 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하향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사업 '포지티브' 규제를 금지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팀장은 "신산업은 급속한 기술 발전과 업종 간 융합 성격을 띠고 있어 규제체계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을 경선에서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현 당대표 언론특보가 비명계인 김철민 의원을 제치고 공천을 따냈다. 17일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경선 결과를 포함한 4곳의 결선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 부천시갑에서는 현역 서영석 의원이 친명계인 유정주 비례대표 의원을 이겼다. 전남 나주·화순에서는 현역 신정훈 의원이 손금주 전 의원을 꺾고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전남 영암·무안·신안을에서는 현역 서삼석 의원이 김태성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제치고 1등을 차지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