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편이 빌린 렌터카를 아내가 운전하고 다니다 별거하게 된 상황에서, 남편이 렌터카를 몰래 견인해 갔다면 누가 법적 책임을 물게 될까. 별거 중인 아내가 타고 다니는 렌터카를 견인해 간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5)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11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그랜저 차량을 견인차로 끌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 차량은 A씨가 렌터카회사에서 빌렸지만, 실제 운전은 사실혼 관계인 B씨(43)가 했다. 이들 부부는 이 사건 5개월 전 몸싸움을 벌여 경찰서를 들락날락할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었다. 당시 아내 B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해 이후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기도 했다. 법정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검사와 변호인 간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졌다. 검사는 "피고인은 차를 견인하면서 그 안에 있던 아내의 명품 선글라스와 골프장갑, 현금 162만원도 가져갔다"며 추가 피해액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이 차량은 피고인(A씨) 소유이며 피해자(B씨)는 차 열쇠를 가져가 일시적으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며 "차를 빌린 당사자인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고 설령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소유의 차를 가져갔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변론했다. 1심 재판부는 렌터카를 끌고 간 것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렌터카 점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를 가지고 있는 이상 보호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예컨대 도둑이 훔친 장물을 누군가 또 절취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차를 끌고 간 동기와 목적이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하는 법익침해를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으며, 그 수단과 방법 또한 긴급하고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차 안에 있던 금품을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으며, "피해자의 피해 물품에 대한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뀐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사는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도네시아 아체 특별자치주에서 혼외 성관계를 하다가 적발된 남녀가 공개 태형을 받았다. 6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서부 아체주 법원은 혼외 성관계를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남녀에게 태형을 집행했다. 아체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이슬람 율법(샤리아)을 시행하는 곳이다. 혼외 성관계뿐만 아니라 도박과 음주도 처벌한다. 2003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샤리아를 법으로 채택했으며 2015년부터는 이슬람 신자가 아닌 이들에게도 이를 적용했다. 이 때문에 혼외 성관계, 동성애, 도박, 음주는 물론 여성이 몸에 붙는 옷을 입거나 남성이 금요일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태형을 받는다. 태형은 반다아체에 있는 공원에서 다른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행됐다. 남녀 집행관은 나무 회초리로 남녀 피고인의 등을 한 번에 10대씩, 모두 100대를 각각 내리쳤다. 태형이 집행되는 동안 공원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의료진이 대기했다. 같은 날 이 남녀뿐만 아니라 도박과 음주 혐의로 기소돼 태형을 선고받은 다른 피고인 3명도 모두 49대를 맞았다. 일리자 사아두딘 자말 반다아체 시장은 “우리는 혼외 성관계, 음주, 온라인 도박을 저지른 이들에게 태형을 집행했다”며 “이는 지역사회 전체에 도덕적 교훈이 되고 피고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체주 정부는 지난 2월에도 동성끼리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남성 2명에게 공개 태형을 집행한 바 있다. 당시 가운을 입고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집행자 5명이 등나무 막대기로 두 사람의 등을 각각 82회, 77회 때렸다. 두 사람은 20회씩 맞은 뒤 상처를 치료받기도 했다. 채찍질이 끝난 뒤 한 남성은 움직이지 못해 실려 나갔다. 인권 단체는 공개 태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지만, 아체주 주민들은 오히려 태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 만큼, 같은 사건으로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 측이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총 징역 9년 6개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 도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하려 한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달러 중 394만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검사와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항소했고, 2심은 징역 7년 8개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한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상황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로 잡혀 있지만, 그 이전에 재판부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들어 재판을 중단하거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 정지 관련 법률이 통과될 경우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 당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미국에서 귀국한 뒤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함에도 자가격리가 해제되기 전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2020년 8월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자가격리 기간 동안 두 차례 주거지를 벗어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민 전 의원이 미국에서 귀국한 뒤 자가격리 기간에 법원에 출석한 부분을 유죄로 보고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교회 방문 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데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격리 조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단순히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장소를 방문 또는 출입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다"며 "피고인이 당시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했다거나 접촉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민 전 의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자가용을 이용해 혼자 이동한 후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정오까지 차량에서 격리했다"며 "설령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일지라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이 자가용을 이용해 혼자 이동했더라도 자택 내지 주거지에서 이탈한 행위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민 전 의원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 "자기 유죄판결했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오히려 탄핵, 특검하겠다 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정치' 분야 3차 TV 토론회에서 "세상에 많은 독재가 있지만 주로 국민을 위해서 독재를 한다고 한다. 범죄자가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서 독재를 하는 방탄독재는 처음 들어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적반하장이란 말이 있다. 도둑이 경찰봉을 뺏어서 경찰을 때린다는 말"이라면서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저격했다. 김 후보는 "자기를 기소한 검사는 탄핵하게 했다. 뿐만 아니다. 자기 마음에 안들면 다 탄핵하고 있다"면서 "오죽하면 민주당 대표했던 이낙연 전 총리가 이 괴물 방탄독재를 막기위해서 저를 지지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과 거리 먼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셨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준혁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육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교사 A씨의 아동학대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학대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한다"며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학습실에서 소수의 장애 학생만 수업을 듣고 있었으므로 의사 표현력이 부족한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당시 녹음 행위는 정당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켠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런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주씨는 선고공판 뒤 법원 밖에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장애 아동이 (학교에서) 피해를 봤을 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걸 이번 판결을 통해 느낀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무죄 선고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특수교육 현장을 깊이 헤아린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번 사건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긴 안타까운 일”이라며 "어려운 여건에서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장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절박한 심정과 고충을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아이는 잘 지내는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섬세하게 대하지 못한 게 후회된다’라던 선생님의 모습이 떠오른다”라며 “이번 사건의 상처가 하루빨리 보듬어질 수 있도록, 더 나은 특수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6·3 대선을 앞두고 서울고등법원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면서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적극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가 선거에 밀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선 이 후보 집권 시 진행 중이던 재판들을 모두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고, 이와는 별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조치, 특검, 청문회 진행은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 ■"당연한 결정" vs "사법부 굴복"민주당은 이날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6·3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하자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공정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법원이 헌법정신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외에도 기일이 잡힌 다른 사건들 역시 순리대로 연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북 전주시에서 기자들에게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법원이 헌법정신에 따라 합당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재차 표하면서도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기 위한 경계는 필요하며, 필요한 조치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위원장 박범계)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도 통과됐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넘어 최종 공포·시행되면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 논쟁이 마무리될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정권이 안정적으로 국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공선법 위반은 물론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의혹 등 5건의 재판절차가 정지된다. 또 민주당 소속 신정훈 의원이 위원장인 행정안전위원회도 지난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의 빌미가 됐다고 보는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 조항을 손질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서 단독 처리했다. 향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정의가 정치에 굴복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파괴하기 위한 전면전을 시작했다"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이어 "형소법, 공선법 개정은 이재명 후보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입법폭주"라며 "국회가 면죄부 발급소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 "대법원장 고발 예정대로"특히 민주당은 공판기일 연기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대선 개입에 대한 총력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공판 연기와 별개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사법농단에 대한 특검,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하고 국정조사는 상황을 봐가며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법사위는 오는 14일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당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당 선대위는 나아가 선거 공정성 등을 감안, 다른 이 후보 재판들도 대선 이후로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까지 상임위 릴레이 기자회견과 법원 앞 규탄집회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 법원 내부와 국민 여론을 고려해 추가적 입법대응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후보를 유죄판결한 대법원장을 고발하고 청문회까지 열겠다는 건 전형적인 독재"라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안에 이재명 주민번호를 쳐놓고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 존재이니 무조건 무죄라고 쓰라. 그리고 일방 처리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왜 애꿎은 허위사실공표죄만 개정하나"라며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고 대장동·백현동 관련 배임죄도 폐지해서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김정은 통치자금상납법, 유엔 대북제재 탈퇴법도 제정하지 이건 왜 안하나"라며 "이재명 독재는 더이상 미래가 아니라 현재"라고 짚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는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 발급도구로 전락했다"며 "이제는 이재명을 히틀러나 스탈린으로 비유하는것도 아깝다"고 주장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었다가 법정에 선 화물차 기사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약식기소했지만, A씨는 무죄를 다투겠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평소 동료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초코파이랑 과자를 꺼내먹었는데 왜 절도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냉장고 관리를 담당하는 물류회사 관계자는 "우리 직원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기사들에게 제공한 적은 있지만, 기사들이 허락 없이 간식을 꺼내간 적은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물류회사 건물 구조와 주변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의 유죄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장소인 건물 2층은 사무공간과 기사들의 대기 공간이 분리돼 있다"며 "피고인이 물품을 꺼낸 냉장고는 사무공간 끝부분에 있고 이곳은 기사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물류회사의 경비원은 '사무공간에 냉장고가 있는 줄 몰랐고 간식을 먹은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면서 "이런 점들을 종합해 봤을 때 피고인도 냉장고 속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자신에게) 없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을 거론한 민주당을 "국가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에 '국가 남미화'를 획책하는 퇴행적 수구세력"이라고 4일 강하게 규탄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이 후보에게 유죄를 물으면 법관이 탄핵당한다. 유죄를 받을 것 같으면 법관을 늘려서 유죄를 피하려고 한다. 유죄를 받으면 상급심을 추가한다. 심지어 재판 자체를 못하게 한다"라며 이처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비롯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을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에 빗댔다. 권 원내대표는 "2004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20명이었던 대법관을 32명으로 늘린 다음 자신의 지지자로 빈자리를 채웠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뜯어고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차베스식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더니 이제는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독재적 발상까지 베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84조에 대한 민주당의 해석과 관련 입법 추진도 함께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 제84조의 '소추'는 기소절차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무엇보다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재판을 중지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의 입법 움직임에 대해서도 "사실상 4심제를 하겠다는 뜻"이라며 "만약 이 후보가 4심에서도 유죄를 받으면 5심제를 도입할 것인가. 유죄 확정 최종심을 영원히 지연시키려는 광기"라고 따져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단 한 사람의 죄를 방탄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붕괴시켰다"며 "이 후보를 초법적 존재로 만들고자 한다. 이것의 의회쿠데타이자 입법내란"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며 "다가오는 대선에서 이재명 세력을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