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모텔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종업원에게 지폐를 던져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경기 수원 소재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30대 종업원 B씨에게 5만원권 지폐 8장을 얼굴에 던져 맞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모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던 중 B씨가 특실 투숙객만 주차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자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자 5만원권 지폐 8장을 B씨의 얼굴에 던져 맞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카운터 안쪽으로 지폐를 던진 것일 뿐 피해자를 향해 지폐를 던지지 않아 폭행의 고의가 없다"며 "지폐 8장을 던진 것은 신체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주차 문제로 B씨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B씨의 얼굴을 향해 지폐 8장을 던져 맞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행위의 목적과 의도,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해 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관련자들이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다.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 혐의도 유죄가 확정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지 이목이 쏠린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씨 등 9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는데, 2심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2명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검찰이 항소심 재판 중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재판부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에 편승해 자금을 조달해 주식을 주문함으로써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손씨와 달리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는 2007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유상증자 과정부터 참여한 초기투자자로, 주식 관련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권 전 회장의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이에 이 사건을 고발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고하면서 지난해 11월 서울고검에 사건이 배당됐지만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손씨의 유죄가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이미 수사팀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당시는 손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후이고,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확정 지었을 뿐 새로운 증거 등 기존 수사팀의 결론을 뒤집을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도 서울고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헌재가 김 여사 수사에 대해 적절하게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을 표했다는 점에서 '재기수사 명령'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특별한 변동사항도 없었고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 기각 결정이 났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고검이 항고를 인용할 경우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 등 관련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전주로 지목된 손모씨는 김 여사와 유사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9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는데, 2심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2명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권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검찰이 항소심 재판 중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재판부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도이치모터스는 그간의 주식 거래 방법과 전혀 다른 패턴이고, 공격적 투자 성향이 반영돼 사후적으로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다른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과대한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했으므로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에 편승해 자금을 조달해 주식을 주문함으로써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선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도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과 주가조작을 공모했거나, 이들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고발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고해 서울고검에서 검토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을 탄핵심판에 넘겼고, 지난달 13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일주일여 앞두고 직접 작성한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했다. 2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양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는 양상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선거법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했다. 선고를 일주일여 앞둔 시점에서 추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표 측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이어 이 대표의 진술서까지 제출하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이날 기준 2심 재판부에 총 32건의 의견서를 냈고, 이에 맞서 검찰도 37건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팽팽한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의 항소심 변론은 지난달 26일 종결돼 오는 26일 2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 유죄 확정 시에, 이 악물고 '이재명 무죄'를 외치며 방탄 국회를 만들어 온 민주당도 해산하는 조항을 넣어보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요즘 민주당 하는 거 봐서는 범죄단체조직죄도 해당 사항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 박홍근 '윤 대통령 내란 확정시 국민의힘도 해산 청구' 법 발의"라는 제목의 기사 사진을 함께 올리며 "이래저래 많이 초조하신 모양인데, 급할수록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만 지난 12월 3일 밤에 담 넘어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느냐"며 "국민의힘에서도 계엄을 반대하고, 실제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애초에 여당 전체를 내란 동조로 묶는 것 자체가 불가능"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레 겁먹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내란'도 뺀 사람들이 이제 와서 내란 동조했다는 핑계를 내세워 '여당을 해산시키겠다'고 한다"며 "초조함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보좌진협의회(국보협)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 중 유죄 판결이 나오는 순간 스스로 정당을 해산하는 것이 이치"라고 밝혔다. 국보협은 이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유죄 확정 시 자진 해산하라'는 성명을 내 "탄핵 남발해 기각 폭탄 맞은 민주당이야말로 위헌 정당"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보협은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을 두고 "국민께서 탄핵 결과를 두고 '정당 해산 놀음'이나 하라고 권력을 위임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탄핵을 남발해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민주당이야말로 정당해산심판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국보협은 "국회 권력을 이용해 탄핵을 남발한 결과가 결국 기각 폭탄"이라며 "막무가내식 탄핵에 대한 기각 결과는 민주당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따졌다. 아울러 국보협은 "민주당의 '북한식 독재 입법권 행사'가 하루 이틀 된 것은 아니지만 이재명이라는 개인의 욕심을 채우고자 국회 폭거를 자행하는 행위를 이제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피고인이 기소된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실형이 확정됐다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A씨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2심이 항소를 기각해 형이 유지됐다. 이 판결은 상고 기간이 지나 확정됐다. 그러나 A씨가 본인이 기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2심 선고가 이뤄지기까지 기소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재판은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기 때문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규칙에 따라 피고인이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만일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한다면,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해 원심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 A씨는 뒤늦게 판결 확정 사실을 알고 법원에 상소권 회복 청구를 했고, 법원은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해 상소권 회복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1·2심 판결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원심판결에는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백억원대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이 다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 전 회장은 2010~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2곳을 통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다. 전 전 회장 측은 "두 회사는 사업부서에 불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계열사 2곳이 외부거래를 한 부분은 자신의 재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부가세를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관련 범죄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거나 사업상 필요로 일시적으로 그랬다고 해도 피고인의 범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도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하므로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계열사는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만을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닌, 횡령의 목적이나 그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로 계열사의 매출을 이전시키면서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 사이 내부거래를 대상으로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도 했다"며 "이는 적어도 계열사가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만 빌려 실제 사업을 할 의사였다기보다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 등에 있어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할 의사였음을 보여준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는 대선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대표는 2심 변론을 마친 가운데,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해 오는 3월 26일 선고가 예정된 상태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3월 26일 2심 재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는 자신의 출마 전에 확정판결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또다시 온갖 수단을 동원해 대법원 판결마저 지연시키려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제 더 이상 이런 추태를 두고 볼 국민은 없다"면서 "욕설과 거짓말, 사칭과 꼼수, 냉혈한, 안하무인으로 얼룩진 이재명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상, 어차피 국민들이 범죄자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줄 리도 없다"고 단언했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질문한 결과 '국민의힘 후보' 47.1%, 이 대표 44.1%로 집계된 것을 거론한 김 의원은 "그만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반감이 크다는 방증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무선 ARS 여론조사로 이뤄진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김 의원은 "다른 자리도 아니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유죄 선고를 받고도 출마를 강행한다면 이는 이 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역사의 퇴행"이라고 강조했다. 1심 판결 뒤 재판이 지연된 것을 지적한 김 의원은 "(이 대표는) 1심 판결 후 소송 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않으려고 송달을 기피하거나 변호인 선임을 늦추고, 재판부에 선거법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도 신청했었다"면서 "이런 꼼수 덕분에 1심 재판은 2년 2개월이나 걸렸고, 2월 15일이 법정 처리기한이었던 2심 재판도 결국 한 달 이상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초시계까지 등장해 속전속결로 재판이 끝난 것과 달리, 이재명 대표 재판은 수년이 지연이 된 것을 비교한 김 의원은 "이 나라 사법부의 이중성과 편향성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지사일 것 같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기괴한 꼼수와 기망에 대한 추상같은 단죄의 시간이 눈앞에 다가오기 시작했다"면서 "거짓과 사칭으로 얼룩진 비정상적 인물로부터 민주당이 해방될 날도 멀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백억원대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이 다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 전 회장은 2010~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2곳을 통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다. 전 전 회장 측은 "두 회사는 사업부서에 불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계열사 2곳이 외부거래를 한 부분은 자신의 재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부가세를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관련 범죄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거나 사업상 필요로 일시적으로 그랬다고 해도 피고인의 범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도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하므로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계열사는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만을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닌, 횡령의 목적이나 그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로 계열사의 매출을 이전시키면서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 사이의 내부거래를 대상으로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도 했다"며 "이는 적어도 계열사가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만 빌려 실제 사업을 할 의사였다기보다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 등에 있어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할 의사였음을 보여준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