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은행권 자율에 맡기면서 은행들의 대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급증세를 꺾으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책임을 떠맡으면서 강도 높은 대출 정책을 내놨다가 실수요자 보호 예외조항을 급히 후속책으로 내놓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실수요자들의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전세자금 대출의 문턱을 높이는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및 실수요자 인정 요건 안내'를 추가로 내놨다. 13일부터 1주택자나 신규 분양을 받아 미등기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다만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 실수요자 인정 조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을 가능하도록 했다.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 조치는 우리은행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6일 무주택 세대에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가 지난 10일에 급선회, 주담대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추가로 내놓은 바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8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허용한다. 다만, 우리은행은 지난 1일 결혼예정자와 대출신청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추가로 냈다. 직장변경,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이혼이나 분양권·입주권 보유, 분양권 취득의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은행들이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강도 높게 제한했다가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긴급히 추가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실수요자 기준이 은행마다 다른 상황으로 당분간 차주들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를테면 1주택자가 기존 집을 처분하고 새집을 사는 경우 KB국민은행에선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한은행은 대출 당일 매도·매수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은행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유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자금 취급을 아예 중단했다.  국민은행도 서울·수도권의 1주택 소유 세대 중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결혼예정자, 상속에 대해서는 신규구입목적 주담대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신한은행이 유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을 막기로 했다. 다만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등 실수요자 인정 조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을 가능하도록 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3일부터 이미 집을 소유하거나 신규 분양을 받아 미등기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1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의 3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아닌 실수요자와 신규 분양 주택의 임차인 중 실수요자는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학교 폭력 등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실수요자에 대해 심사 전담팀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동시에 실수요자는 보호하라'는 과제를 내주면서 실수요자 범위를 두고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어떤 은행은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어떤 은행은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중단하는 등 실수요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엇갈린 발언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며 보완 대책을 시사한 반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당국이 실수요가 어디까지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은행권에서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대출정책을 세우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면서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한다. ■금융당국도 실수요자 범위 '혼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주문에 최근 은행들은 앞다퉈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중단,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제한, 거치 기간 폐지 등을 쏟아냈고, 애꿎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비판이 커졌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4일 "가계부채 관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될 것"이라며 은행권에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 관리 강화 조치 전 대출 상담 및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 거래가 확인된 차주에 대한 보호 등 이미 부동산 계약을 맺었거나 이사를 계획하면서 자금조달을 알아보던 이들"을 언급했다. 사실상 '실수요자'로 해석될 예외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셈이다. 하지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어느 부분이 실수요자가 아니냐고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고 발언하자 실수요자 범위를 둘러싼 모호함이 가중됐다. 김 위원장은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집을 사는 건 후순위" "살 집이 아닌데 전세를 끼고 사는 것도 꼭 지금이냐" "유주택자도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말로 실수요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은행에 넘겼다. 고객을 잘 아는 은행이 판단하고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 또 바람직하다는 설명이었다. 결국 은행들이 '난제'를 떠안게 됐다. 앞서 1주택자·다주택자를 겨냥해 △주담대 최장 만기 30년으로 축소 △주담대 보증상품 신규 가입 중단 △생활안정자금 한도 1억원으로 제한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 △유주택자 전세대출 중단 등을 발표한 은행들은 서둘러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조항을 내놓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날 가계대출 취급제한 예외요건 9가지를 언급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전담팀이 세심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예외요건에는 결혼을 앞두고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수도권 지역으로 직장이 변경된 경우, 자녀가 수도권 지역으로 진학하거나 전학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 자율에 맡겼음에도 예측을 하고 정책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영업점에서 대출 고객을 상담하다가 애매하면 소관 부서에서 판단을 해줘야 하는데 기준이 애매해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실수요자 피해 반복, "은행·당국 합의 필요" 과거 부동산 가격 급등 시기에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실수요자들의 아우성에 정부가 서둘러 추가 대책이 나온 사례가 있다. 지난 2017년 8·2대책 당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예외 없이 40%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LTV·DTI 한도를 30%까지 강화했다. 이후 실수요자들의 아우성이 커지자 정부는 서둘러 보완책을 내놨다. 대책 발표 전날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중도금대출을 받은 무주택자,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1주택자(일반대출의 경우 신규대출 취급 후 2년 이내, 집단대출은 신규주택 소유권 등기 후 2년 이내) 등을 예외로 인정했다. 2022년 1월에도 금융위는 고액신용대출을 받은 고소득 차주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가계대출에 관한 리스크 관리기준'을 발표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했다. 예외 대상은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서민금융상품 △대출금액 300만원 이하 △전세자금대출 △보험계약대출 △할부·리스·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이다. 이들 사례는 무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자를 중심으로 대책 발표 이전에 진행된 중도금·집단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서민상품 등에 대한 예외를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실수요자들의 장인 만큼 실거주 목적인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대책을 마련해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문재인정부 당시에는 가수요가 많았지만 지금은 취득세 중과로 인해 3주택 이상이 주택 매수시 리스크가 너무 커진다"며 "무주택자와 1주택자, 2주택자 사이에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명확한 2주택자를 걸러내고, 명백한 실수요자를 우대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1주택자이면서 전세를 놓는 경우"라며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서울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에도 은행과 당국이 합의해 어떻게 기준을 정하느냐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얼마나 생길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9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와 은행권의 대출 억제책 시행을 앞둔 가운데 서울 모든 자치구의 아파트 가격이 전주보다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KB부동산 주간KB아파트시장동향에 따르면 이달 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2% 상승했다. 지난달 26일 기준 금천구(-0.01%)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것과 달리 이번엔 25개 자치구 모든 곳에서 집값이 올랐다. 금천구의 경우 최근 하락세와 보합세만 유지하다가 이번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송파구(0.44%)였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의 레이크팰리스 전용 116㎡(16층)은 지난달 24일 28억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같은 달 5일 경신된 직전 신고가와 같은 금액이다. 지난 7월 같은 평형의 물량이 26~27억원에 손바뀜이 일어난 만큼 한 달 새 가격이 1억원 이상 오른 셈이다. 리센츠 전용 59㎡(6층)도 지난달 23일 22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2주 전인 직전 거래(22억)보다 9000만원 상승한 가격이다.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민·관 양쪽에서 전방위적 대출 규제를 실시하기에 최대한 한도가 많을 때 대출을 받아 집을 사자는 수요가 쏠린 것으로 해석된다. 1일부터 스트레스 DSR 규제가 2단계로 강화된다. 주담대를 받을 때 주담대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얹어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다. 스트레스 금리는 수도권 1.25%포인트(p), 그 외 지역(0.75%p)가 적용된다. 은행들은 2일부터 일부 조건부 전세대출을 막고 신용대출 한도를 크게 낮췄다. 보험사 등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간다는 지적에 삼성생명도 지난 3일부터 유주택자의 수도권 주담대를 제한하고 나섰다. 이번 시세는 각종 규제가 시작된 지난 2일 기준으로 집계됐지만 지난달 말까지의 가격 상승세가 반영돼 아직 규제의 효과가 제대로 적용되진 않았다. 하지만 9월 둘째 주부터는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끼쳐 이달 중엔 서울 집값세가 꺾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를 앞둔 이번주 전국에서 5300여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다만 최근 대출규제 영향으로 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계획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9월 둘째주 전국에서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10곳으로 모두 5312가구다. 이는 전주 보다 2000가구 가량 증가한 것으로 수도권과 지방 각각 5곳씩이다. 먼저 서울에서는 서한이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짓는 ‘올림픽파크 서한포레스트’를 분양한다. 서울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 역세권이며 매머드급 대단지 아파트인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인접해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다. 반경 1㎞내에는 8개 초·중·고교도 있어 교육환경이 좋다. 서울 은평구 갈현동 467-1번지 일원에서는 양우건설이 주상복합아파트 '연신내양우내안애퍼스티지’의 분양에 들어간다. 지하철 6호선 구산역이 도보 3분거리인 초역세권 단지로 3·6호선이 지나는 연신내역도 가깝다. 대조초, 예일초, 예일여중·고 등이 도보 통학권이며, 구산역 및 연신내역 일대 학원가 이용도 편리하다. 지방 분양도 이어진다. SM경남기업은 경기 광주시 태전지구에서 ‘광주태전 경남아너스빌 리미티드’를 분양한다. 태전분기점을 통해 서울 강남권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경강선 경기광주역을 이용하면 판교신도시로도 이동하기 쉽다. 호반건설은 제주시 오라동에 짓는 ‘위파크 제주’를 분양한다. 오등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들어서는 단지로 생태휴식공간과 공원을 품고 있어 쾌적하다.  이번주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인 현장은 충북 충주시 호암동 ‘한화포레나 충주호암’이 유일하다. 충북 충주시 호암동 용산주공아파트를 재건축 해 짓는 단지로 남산초, 충주중, 충주여고, 충주고 등의 학교가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이번주 분양물량은 전주보다는 늘었지만 대규모 분양일정은 추석연휴가 끝난 9월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과 유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등을 제한하면서 수요자들의 주택구입 여건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주목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이미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 상황에서 연이어 터진 대출규제로 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며 "분양시장은 청약 열기가 여전이 뜨거운 편이지만 이 또한 서울 등 수도권에 한정된 편으로 추석 이후 시장 변화가 관심"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조이고 유주택자의 대출을 제한한 가운데 '인터넷 은행 오픈런' 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대출 어떡하면 받는지 노하우 좀" 난리난 고객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 주담대 신청이 마감되는 상황이 잇따랐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인터넷은행에서 대출을 어떻게 받았는지 노하우를 알려달라'는 문의글이 줄을 이었다.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신청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주담대 갈아타기 신청은 오전 9시부터다. 카카오뱅크가 주담대 신청을 하루 당 제한된 건만 받고 있어 대출 희망 고객들이 온라인에서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다. 카카오뱅크는 몰려드는 대출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무주택 세대에게 주택구입자금 목적 주담대를 제공한다.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는 기존과 동일하게 1주택 세대까지 최대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만기도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줄였다.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고객 수를 줄여 고객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   최근 은행권은 유주택자에게 신규 주담대 판매를 제한하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농협은행의 경우 오는 6일부터 다주택자(2주택 이상)의 수도권 소재 주택구입자금 목적 주담대를 중단한다. 주담대 제한의 우회로로 활용될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1억원으로 제한된다. 또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을 조건으로 한 전세자금대출 취급도 중단한다. 국민은행 앱 접속 증가에 일시오류까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지난 8월, 우리은행은 지난 2일부터 주담대 증가세를 잡기 위해 대출 만기·한도를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중은행이 주택 소유자의 신규 주담대를 줄줄이 옥죄면서 국민은행 뱅킹 앱에는 대출자의 접속량이 증가, 일시적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날 국민은행의 모바일뱅킹 앱(스타뱅킹)은 접속 지연 또는 중단 현상이 나타났다. 오전 한 때 스타뱅킹의 접속 대기 인원은 일시적으로 4만 명을 넘기도 했다. 한편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가계대출잔액은 9조6259억원 늘어난 725조3642억원을 기록했다. 가계대출이 증가 규모는 2016년 1월 이후 가계대출 이후 가장 크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8조9115억원 늘어나 5대 은행 주담대 잔액은 568조6616억원으로 집계됐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말도 안 되는 전 회장 관련 대출이 일어나고 부실까지 일어난 것은 과거 일이지만 대응하는 방식을 봤을 때 발본색원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끼리끼리 문화 또는 서로 나눠 먹기 문화가 상대적으로 팽배했다고 의혹받는 조직의 개혁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우리금융·우리은행 정기 검사를 앞두고 우리금융 경영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금융사고가 연이어 일어난데 대해 과거 내부통제 부실 문제와 별개로 현 경영진의 안이한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 특히 동양·ABL생명 인수와 관련 "보험사 리스크 팩터(factor·요소)가 은행과 다른 측면이 있어 이 부분이 정교하게 반영됐는지 걱정이 있다"고 말해 우리금융의 생보사 인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영진 쇄신 의지 있나"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가계부채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감독 측면에서 보면 잘못된 운영이 결국 숨긴 부실을 만들 수 있고 전체의 수익성이나 건전성의 숨겨진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리금융에서 불거진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겨냥한 것이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이 지난해 자체 검사에서 이 사실을 알았지만 의도적으로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을 비롯해 우리금융 계열사가 다수 연루됐다는 점이 뒤늦게 드러나 금감원은 수시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 원장은 "경영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이사회나 주주가 묻는 게 맞다"면서도 "법률적인 의미의 제재건, 아니건 간에 결국 최근 매니지먼트(경영진)에 책임이 있지 않냐는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금융이 동양·ABL생명 인수합병 사실을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은데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민간 계약이지만 어차피 금융당국 인허가 문제가 있다. 어떤 리스크 요인이 있는지 금융당국과 좀더 소통했어야 한다"며 "현재 리스크에 더해 자산 확장 과정에서 다른 리스크 요인이 있어 금융지주의 전체 리스크를 함께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내년으로 예고됐던 우리금융·우리은행 정기검사를 다음달로 앞당긴데 대해선 "정기검사는 규정상 2~3년 안에 해야 한다"며 "우리금융만 특정해 여신 취급을 살펴보는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유주택자에 기계적 대출 중단 어려워"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 이 원장은 "은행권의 유주택자 대상 주담대·전세대출 제한 방침이 금감원의 이해와 맞지 않는다"며 은행이 제각기 내놓는 가계부채 축소 방안을 다듬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강화 조치 이전 이미 대출 상담 또는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거래가 확인되는 차주의 경우 고객과 신뢰 차원에서 정당한 기대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1주택자 중에서도 자녀가 결혼한다든지,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주거를 얻어야 한다든지 하는 가수요나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가 있다"며 "기계적·일률적으로 대출을 금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짚었다. 앞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불호령'이 떨어지자 우리은행을 필두로 카카오뱅크, NH농협은행 등은 부랴부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을 중단하겠다고 나섰다. 삼성생명도 대열에 합류했다. 이 원장은 다만, 은행도 창구에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은행연합회가 실무협의회를 가동한다고 하니 금감원도 적극 참여, 효과적이면서도 실수요자를 보호할 방법이 있는지 의견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오는 10일 시중은행장들을 만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유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취급 제한에 대해 “공감대가 없다”고 입장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 부동산 상승장에 대한 과한 기대를 가계부채 대책이 꺾을 수 없고 은행권도 일률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인정하며 조만간 은행장을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에서 ‘가계부채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1주택자도 자녀 결혼 목적이나,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집을 얻어야 한다거나 다양한 수요가 있다”며 “너무 기계적으로 이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견해를 내놨다. 이어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대책을 내는 데 대해서 입장을 밝히기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대책이라면 효과라도 있어야 한다“며 ”은행엽합회에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니 은행연합회나 은행장을 만나 이르면 다음주 중 관련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실기를 자인하면서 은행권에 대한 질타도 했다. 그는 “(가계대출 규제 강화를) 왜 늦게 했냐, 가격에 개입 하냐 혹은 하지 않냐는 비난은 받아도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지금 (개입을) 안 하는 게 맞냐고 하면 피치 못한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도 원했건 원치 않았건 지표가 튀었다”며 “대출 상담 건수라든지 신청 건수 등 선행지표를 봤을 때 은행권에서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지는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 등 2금융권으로 쏠림 우려에 대해서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선행지표를 봤을 때 걱정할 정도의 풍선효과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준비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대출이 막히지 않게 비은행 쪽도 챙겨보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주택담보대출 월평균 상환액 12조원을 실수요자에 우선 공급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는 “초과수요를 줄여가며 적정하게 실수요자에게 공급한다면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필요한 사람이 못 받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총량규제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1금융권 은행에 이어 2금융권 보험사도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은행에서 막힌 대출을 보험사에서 받으려는 시도를 사전에 제한해 '풍선 효과'를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날부터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한다고 각 영업점에 통보했다. 기존에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새 집을 사는 즉시 기존 집을 처분하는 조건에 대한 대출도 막았는데 이로써 삼성생명에서는 완전한 무주택자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원금을 일정 기간 뒤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중단했다. 국민·우리은행, 카카오뱅크 등 은행권에 이어 삼성생명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 것은 '풍선 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실행을 통한 '입구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은행에서 막힌 대출을 제2금융권에서 보강해 갭투자 등에 나서려는 시도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향후 보험업계에는 이 같은 움직임이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권의 경우 은행권에 비해 주담대가 메인은 아니지만 부채잔액 관리 등에 있어서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주담대가 급격히 늘어나며 주택가격 상승 등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 있어 (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갑작스럽게 시장이 경색되는 것보다는 실수요자들의 '활로'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시중은행과 2금융권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더욱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시중은행들도 자체적으로 대출문턱을 높이면서 본격적인 '대출 혹한기'가 닥칠 전망이다.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라는 금융당국 압박에 은행들이 각기 다른 대출규제 방안을 내놓으면서 대출승인이 가능한 은행을 찾아 떠도는 '대출 노마드(nomad·유목민)'도 대거 양산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 조이기에 '대출 혹한기' 도래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2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가 적용된다. 특히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가산금리를 1.2%p로 비수도권(0.75%p)보다 높게 부여한다. 스트레스 금리를 높이면 대출한도가 줄어들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수도권 주택을 매입할 경우 변동형 금리의 주담대 한도가 지금보다 28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 소득 1억원인 차주는 수도권 5600만원, 지방은 2600만원 정도 축소된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주문에 시중은행들도 다양한 대출 총량 관리방안을 채택해 대출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신한은행, 29일 KB국민은행이 각각 주담대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했고 우리은행(9월 2일), 하나은행(9월 3일)도 이를 중단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은 이미 6월 말부터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주택뿐만 아니라 준주택 구입자금보증 모기지보험(MCG)에 대해서도 오는 3일부터 취급을 중단한다. 주담대 모기지보험이 없으면 주담대를 받을 경우 소액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서울 5500만원 △경기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 2500만원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KB국민·신한·우리은행은 주담대 만기를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일괄 축소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를 시행 중이며 신한은행은 3일부터,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적용한다. 대출 만기를 줄이면 연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늘어나면서 DSR이 상승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KB국민·하나·우리은행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1억원으로 제한한다. 기존에는 한도 제한이 없었다. 전세자금대출도 문턱이 높아졌다. KB국민·신한·우리은행은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어서다. KB국민은행은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한도 역시 최대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우리은행은 더 나아가 오는 9일부터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유주택자에 대해 주담대를 중단하고 전세자금대출 역시 전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지원하기로 했다. 일부 은행이 시행한 조치가 다른 은행으로 확산하면서 대출 한도가 추가로 줄어들거나 신규 대출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DSR 적용범위 확대와 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등이 모두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 ■떠도는 대출 유목민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이 가계대출 억제와 갭투자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에게도 타격을 주는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김은진 레오대출연구소 대표는 "현재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무주택자 또는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실수요자가 대부분"이라고 짚었다. 이어 "갈아타기의 경우 살던 집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잔금 치르는 기간을 4~6개월 넉넉하게 두는데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로 매우 불안해한다"고 덧붙였다. 은행마다 각기 다른 대출규제 방안을 내놓으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떠도는 '대출 유목민'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강연옥 플팩 대표는 "대출이 필요한 건 결국 서민들"이라며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서민들이 더 비싼 이자를 내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