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이 24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제한 조치를 내년 1월 2일부터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 중단됐던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을 재개한다. MCI와 MCG는 주담대와 함께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를 통해 대출 한도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험 적용을 재개하면 서울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의 추가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담대 타행 상품의 대환 취급을 제한하던 것도 해제한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의 최대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절한다. 단, 전세보증금 반환과 우리은행이나 다른 은행의 대출 대환이 목적의 경우는 2억원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유주택자 수도권 소재 대출을 다시 취급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관련 대출 취급을 제한한 바 있다. 전세자금대출 타행 대환 취급 제한도 해제한다. 이같은 조치는 내년 1월 2일 이후 신규 혹은 증대 승인 신청한 건에 적용된다. 금리 인하기 가계 대출 증가세가 잡히면서 은행권은 가계대출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새해 대출 총량 관리 기준이 재조정되어서다. 또 실수요자 즉 고객의 자금 유동성을 강화해 경기 활성화를 꾀하려는 금융권의 움직임이다. 앞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이미 가계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일부 해제하거 내년 1월부터 해제할 계획을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 11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렸던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내년 1월부터 더 상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단됐던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도 재개된다. 농협은행도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이달 말부터 재개한다. 내년 1월에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IBK기업은행은 실수요자 중심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12-24 16:23:23신한은행이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을 풀기로 했다. 그동안 갭투기 방지를 위해 등기가 되지 않은 신규분양 주택에 전세대출을 제한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조건부 전세대출도 정상화하는 것이다. 신한은행이 내년도 가계대출 영업을 재개하면서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조였던 규제를 단계별로 풀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입주를 끝내야 하는 서울 강동구 둔춘주공 입주자들에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6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제한 사항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신한은행은 우선 조건부 전세대출을 내일부터 받기로 했다. 1주택 보유자는 17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일부 풀린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플러스모기지론(MCI)도 가능해지고,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도 접수할 수 있다. 접수는 17일부터 받지만 대출 실행일은 내년 1월 2일 이후다. 신용대출 규제 역시 내년부터 풀린다. 현재 연소득 100% 안으로 제한된 신용대출 한도율 제한도 해제된다. 비대면 신용대출 또한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신한은행은 가계대출 규제 완화에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주담대 대출 만기는 최장 30년 제한을 지속하고, 유주택자의 신규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 역시 계속 제한된다. 소유권 이전이나 선순위 채권 말소 조건의 전세대출도 계속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가계대출 규제를 한 꺼번에 풀 경우 신한은행으로 대출이 몰리는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신한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침에 맞춰 지난 10월부터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억제 방안을 실행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12-16 18:32:30[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이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을 풀기로 했다. 그동안 갭투기 방지를 위해 등기가 되지 않은 신규분양 주택에 전세대출을 제한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조건부 전세대출도 정상화하는 것이다. 신한은행이 내년도 가계대출 영업을 재개하면서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조였던 규제를 단계별로 풀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입주를 끝내야 하는 서울 강동구 둔춘주공 입주자들에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6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제한 사항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신한은행은 우선 조건부 전세대출을 내일부터 받기로 했다. 1주택 보유자는 17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일부 풀린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플러스모기지론(MCI)도 가능해지고,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도 접수할 수 있다. 접수는 17일부터 받지만 대출 실행일은 내년 1월 2일 이후다. 신용대출 규제 역시 내년부터 풀린다. 현재 연소득 100% 안으로 제한된 신용대출 한도율 제한도 해제된다. 비대면 신용대출 또한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신한은행은 가계대출 규제 완화에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주담대 대출 만기는 최장 30년 제한을 지속하고, 유주택자의 신규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 역시 계속 제한된다. 소유권 이전이나 선순위 채권 말소 조건의 전세대출도 계속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가계대출 규제를 한 꺼번에 풀 경우 신한은행으로 대출이 몰리는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신한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침에 맞춰 지난 10월부터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억제 방안을 실행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12-16 15:15:25[파이낸셜뉴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두 달 연속 1조원대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출제한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또 정기 예·적금 잔액은 늘어나 기준금리 인하기에 막차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가계대출잔액은 733조 3387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2575억원 증가했다.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 8월(9조6259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 9월(5조6029억원), 10월(1조1141억원), 11월(1조2575억원)으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576조9937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3250억원 증가했다. 주담대 잔액은 8월(8조9115억원), 9월(5조9148억원) 늘어났으나 10월에는 유주택자 및 수도권 주택에 대한 대출 제한 등 은행들의 전방위적인 대출 억제 영향으로 1조923억원 증가하는데 그치면서 증가폭을 줄였다. 일부 은행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면서 원리금 상환을 독려, 주담대 잔액이 줄어들기도 했다. 집단대출도 전월보다 5389억원 감소한 162조175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대출은 넉 달 연속 증가했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 신용대출잔액은 104조893억원으로 전월 대비 2442억원 늘었다. 신용대출은 지난 8월 8495억원이 늘어난 후 후 9월(9억원), 10월(3880억원)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은행 수신에서는 요구불예금이 전월보다 5조원 넘게 줄어든 가운데 정기 예·적금으로는 돈이 유입됐다. 정기예금 잔액은 전달보다 6조2068억원 늘어난 948조2201억원을 기록했다. 정기적금도 6229억원 늘어 39조5405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한 가운데 은행 예·적금상품 금리가 더 내리기 전에 '막차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저원가성 예금인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을 포함한 요구불예금은 전월보다 5조1607억원 줄어든 608조2330억원으로 나타났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12-02 17:06:56[파이낸셜뉴스] 정부의 대출규제가 강화, 부동산 매매시장의 냉기가 서울 주요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강남, 용산, 성수 등 지역에서 전고가 대비 10억원 이상 낮은 가격에 거래 됐기 때문. 이촌동 '래미안첼리투스' 13층, 전고점보다 13억 하락 25일 빅데이터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최근 한 달 간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가장 하락폭이 컸던 곳은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첼리투스’ 였다. 전용 124㎡가 지난 10월 24일 40억5000만원(13층)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6월에 거래가인 53억5000만원(43층)에 비해 13억원(24%) 떨어진 수준이다. 층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하락폭이 상당히 크다. 강남구 상황도 비슷하다. 청담동 동양파라곤 전용 전용 171㎡은 지난 7월 59억5000만원(8층)에 팔렸지만, 지난 10월 28일에는 50억원(6층)에 거래됐다. 집값이 석 달 만에 9억5000만원(15%) 하락한 것. 성수동 트리마제도 마찬가지다. 전용 152㎡가 지난 10월 28일 57억원(4층)에 거래됐다. 이는 2022년 5월 거래가인 65억원(25층) 대비 8억원(12%) 떨어진 수준이다. 또 얼마전 입주한 강동구 둔촌동 올림파크포레온 전용 96㎡ 중에서는 석 달 만에 7억1000만원(26%) 하락한 거래도 있었다. 서울 외곽서 시작된 냉기, 핵심지로 번져 이렇듯 서울 외곽지역 매매시장에서 시작된 침체가 핵심지 고가 아파트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 서울 ‘대장아파트’의 가격 흐름을 볼 수 있는 KB부동산의 ‘선도아파트 50지수’ 상승률도 반토막이 났다. 지난 10월 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월 대비 1.09% 올랐다. 하지만 이는 같은달 상승폭인 2.16%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이 지수에는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퍼스티지, 송파구 가락동의 헬리오시티, 잠실동의 잠실엘스,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등이 포함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는 11억6532만원으로, 전월(12억4331만원) 대비 1억원 낮아졌다. 이달은 평균 거래가가 10억5379만원으로, 아파트 매매거래량도 7월 9191건을 고점으로 8월 6483건 9월 3105건 급감했다. 정부 대출규제 한파.. 내년 상반기까지 침체 전망 나와 최근 서울 집값이 주춤하는 이유는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대출규제 때문이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와 더불어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제한 등 대출의 문턱이 대폭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11일 기준금리를 기존 3.50%에서 3.25%로 인하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다. 이에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부동산도 침체된 분위기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빅데이터랩장은 “내년은 금리인하를 체감할 수 있고, 입주량이 줄어드는 하반기에 거래량, 가격 등에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 스트레스DSR 3단계 도입이나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5 07:54:21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9월 이후 서울에서 팔린 아파트 중 9억원 이하의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9∼10월 매매돼 이달 25일까지 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 4138건 중 9억원 이하의 거래는 2184건으로 전체의 52.8%를 차지했다. 이는 직전 2개월(7∼8월) 동안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43%였던 것에 비해 약 10%P 증가한 수치다. 특히 10월에는 거래 신고 건의 58.7%가 9억원 이하로 집계되며 중저가 아파트의 손바뀜이 급증했다.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정부의 정책 대출 혜택을 받지만, 9억원 이상은 대출 규제와 은행 금리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로인해 중저가와는 달리 15억∼30억원대 중고가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7∼8월 19.2%에서 9∼10월 15.1%로 감소했다. 9월에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와 은행의 대출 이자 인상, 유주택자 대상 대출 제한이 도입되면서 거래가 급감한 것으로 해석된다. 7월에 9024건이었던 매매 건수는 8월에 6329건으로 줄었고, 9월에는 2890건에 그쳐 전월 대비 절반 수준이 됐다. 특히 9억∼15억원 사이의 중고가 아파트 거래는 7∼8월 33.7%에서 9∼10월 27.6%로 감소해 6%P 이상 줄어들었다. 반면 3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7∼8월 4.0%에서 9∼10월 4.5%로 소폭 증가했다. 강남지역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고가아파트는 일부 현금 부자나 전문직 종사자들만이 진입이 가능한 특수한 시장"이라며 "정부의 대출 규제와 별개로 돌아가는 구조"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10-27 18:22:33[파이낸셜뉴스]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9월 이후 서울에서 팔린 아파트 중 9억원 이하의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9∼10월 매매돼 이달 25일까지 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 4138건 중 9억원 이하의 거래는 2184건으로 전체의 52.8%를 차지했다. 이는 직전 2개월(7∼8월) 동안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43%였던 것에 비해 약 10%P 증가한 수치다. 특히 10월에는 거래 신고 건의 58.7%가 9억원 이하로 집계되며 중저가 아파트의 손바뀜이 급증했다.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정부의 정책 대출 혜택을 받지만, 9억원 이상은 대출 규제와 은행 금리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로인해 중저가와는 달리 15억∼30억원대 중고가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7∼8월 19.2%에서 9∼10월 15.1%로 감소했다. 9월에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와 은행의 대출 이자 인상, 유주택자 대상 대출 제한이 도입되면서 거래가 급감한 것으로 해석된다. 7월에 9024건이었던 매매 건수는 8월에 6329건으로 줄었고, 9월에는 2890건에 그쳐 전월 대비 절반 수준이 됐다. 특히 9억∼15억원 사이의 중고가 아파트 거래는 7∼8월 33.7%에서 9∼10월 27.6%로 감소해 6%P 이상 줄어들었다. 반면 3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7∼8월 4.0%에서 9∼10월 4.5%로 소폭 증가했다. 강남지역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고가아파트는 일부 현금 부자나 전문직 종사자들만이 진입이 가능한 특수한 시장"이라며 "정부의 대출 규제와 별개로 돌아가는 구조"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10-27 14:42:24금융당국이 일주일 만에 제2금융권을 다시 불러 가계부채 '풍선효과' 차단에 나선다. 이번 회의에는 최근 집단대출이 급증한 새마을금고의 감독기관 행정안전부도 참석할 예정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제2금융권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다. 실무자들이 참석한 지난 15일보다 한 단계 격상된 것이다. 이번 회의에는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생명·손해보험업계,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뿐만 아니라 행안부도 참석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를 주시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는 새마을금고의 감독기관인 행안부도 참석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2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치면서 전월 9조7000억원 대비 증가세가 축소됐다. 이는 은행들의 유주택자 신규 취급 제한, 금리 인상 등 강도 높은 조치 아래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영향이다. 반면, 제2금융권 가운데 새마을금고가 2000억원, 보험사는 4000억원이 늘어 전월(-200억원, 3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실제로 이달 들어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난 9월의 전체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새마을금고에서 집단대출 이외에 개별 주택담보대출도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최근 새마을금고 내 20여개 금고에서 집단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부 단지에서 중도금 집단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변경해 새마을금고가 들어가면서 다른 은행에서 취급하던 중도금 대환대출이 넘어왔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집단대출은 신규 아파트 분양자를 대상으로 한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 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제1금융권이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제2금융권이 빈 자리를 채우고 있다. 실제로 최근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잔금대출 기관으로 단위농협인 서울 강동농협이 선정된 바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20 18:35:1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일주일 만에 제2금융권을 다시 불러 가계부채 '풍선효과' 차단에 나선다. 이번 회의에는 최근 집단대출이 급증한 새마을금고의 감독기관 행정안전부도 참석할 예정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제2금융권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다. 실무자들이 참석한 지난 15일보다 한 단계 격상된 것이다. 이번 회의에는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생명·손해보험업계,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뿐만 아니라 행안부도 참석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를 주시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는 새마을금고의 감독기관인 행안부도 참석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2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치면서 전월 9조7000억원 대비 증가세가 축소됐다. 이는 은행들의 유주택자 신규 취급 제한, 금리 인상 등 강도 높은 조치 아래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영향이다. 반면, 제2금융권 가운데 새마을금고가 2000억원, 보험사는 4000억원이 늘어 전월(-200억원, 3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실제로 이달 들어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난 9월의 전체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새마을금고에서 집단대출 이외에 개별 주택담보대출도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최근 새마을금고 내 20여개 금고에서 집단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부 단지에서 중도금 집단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변경해 새마을금고가 들어가면서 다른 은행에서 취급하던 중도금 대환대출이 넘어왔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집단대출은 신규 아파트 분양자를 대상으로 한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 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제1금융권이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제2금융권이 빈 자리를 채우고 있다. 실제로 최근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잔금대출 기관으로 단위농협인 서울 강동농협이 선정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 금융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노력 중인데 한 쪽에서는 집단대출을 끌어오기 위해 영업을 한다면 그쪽으로 다 쏠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권에서도 개별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보험계약대출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업권 가계대출은 지난 8월 3000억원 늘어나며 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고, 이달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험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보험계약대출과 서민의 급전창구로 불리는 카드론도 이달 들어 증가 폭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20 16:12:38#. "며칠째 잠이 안 와요. 무주택자인 저까지 영향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내년 봄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A씨는 신혼집 이사를 두 달 앞두고 전세대출이 막혔다. 당장 자금을 어디서 충당해야 할지 막막하다. "오늘도 제2금융권까지 돌면서 알아보고 있는데 확답을 안 해주네요. 어떻게 유예기간도 사전공지도 없이 정책을 이렇게 펴나요." #. 지난주 서울 소재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한 B씨는 수천만원의 전세계약금을 날릴 뻔했다. 9월 초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 관련 기사를 보고 은행에 문의하자 '이틀 후면 대출 막힐 것 같으니 바로 진행하자'는 답변을 받았다. 이사 한 달 전 가까스로 대출금이 나왔지만 대출한도가 줄어 2000만원이 덜 나왔다. 가을 이사철 전세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옥죄면서 이사를 앞둔 임차인들의 대출이 줄줄이 막히면서다. 새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기다리던 임대인들도 이사를 나가는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하느라 전전긍긍하는 등 혼란은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모양새다. 17일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은행들의 각종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된 데 이어 무주택 서민을 위한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축소될 위기에 놓이자 서민들의 주거사다리가 위태롭다는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두달여 전부터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8월 말부터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는 은행이 속속 생겼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한 방침이지만 계약을 마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자금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디딤돌대출 취급제한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청년과 서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부동산 관련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실수요자들의 관련 문의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대출이 어려워지니 서럽다. 결혼을 미뤄야 되나. 하루 종일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이달 말로 전세계약을 했다는 한 임대인은 "세입자 사정으로 은행에서 전세대출이 안 나온다는데 기존 세입자 보증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요"라며 조급한 마음을 드러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유주택자인 임차인의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확대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어서 시장 불안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주택자인 C씨는 "집은 가지고 있지만 곧 직장 근처에 전세로 들어가야 하는데 대출이 안 나온대서 걱정"이라며 울상을 지었다. 전문가들은 갑작스러운 대출규제 확대가 실소유자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무주택자에게는 금리를 높이더라도 대출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규제라는 사이드를 건드려 해결하려다 보니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10-17 18: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