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스마트폰 제조업체 중 유일하게 폴더블폰을 내놓지 않았던 애플이 내년 쯤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최근 폴더블 아이폰에 대한 세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이 같은 소문에 힘이 실렸다. 삼성보다 비싼 가격 IT매체 맥루머스는 15일(현지시간) IT팁스터 인스턴트디지털을 인용해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 가격이 2100~2300달러(약 300만~328만원) 사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삼성전자의 고급형 폴더블폰 가격보다 비싼 수준이다. 삼성 갤럭시Z폴드6의 가격은 1900달러(약 271만원), 갤럭시Z플립6는 1220달러(약 174만원)다.  애플의 폴더블폰은 삼성의 갤럭시Z폴드6 보다 약 200~400달러 정도 더 비쌀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아이폰 모델과 비교하면 아이폰16 프로맥스의 가격은 1199달러(약 171만원)부터 시작한다. 때문에 폴더블 아이폰은 기존 아이폰 프로 맥스보다 약 1000달러(약 140만원) 가량 더 비쌀 예정이다. 디스플레이는 삼성 독점 애플인사이더는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에 사용할 폴더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스크린의 독점 공급업체로 삼성디스플레이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디스플레이는 폴더블폰 기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애플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제품군에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면서 품질을 검증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사이더는 "삼성디스플레이가 화면 주름을 최소화하는 데 상당한 기술적 우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애플이 주목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애플은 그 동안 고수하던 멀티 밴더 전략을 포기했다. 그 동안 애플은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중국의 BOE 등으로부터 아이폰 디스플레이를 공급 받아 왔다.  IT매체 폰아레나는 IT팁스터 디지털챗스테이션(Digital Chat Station)이 공개한 정보를 인용해 폴더블 아이폰이 듀얼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부 디스플레이는 7.76인치로 2713 x 1920 해상도를 지원한다. 아이폰16 프로맥스 보다 해상도는 낮지만, 폴더블폰으로만 비교했을 땐 선명한 수준이다. 커버 디스플레이는 5.49인치로 2088 x 1422 해상도를 지원한다. 외부 크기는 5.4인치 화면을 탑재했던 아이폰13 미니와 비슷하다. 폰아레나는 애플이 접었을 때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폴더블폰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임원의 사건과 관련해, 공범 중 한 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대상자는 참고인"이라며 "대상자를 참고인으로 표시하면서도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는바,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형사입건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조사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 출신인 김모씨의 기술 유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삼성전자 전 직원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김씨를 포함한 주요 피의자 5명을 재판에 넘긴 이후 남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왔다. 구속된 A씨는 삼성전자 퇴사 후 김씨가 중국에 설립한 반도체 장비 업체에 합류해 투자 유치 등의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2016년 삼성전자를 떠나 중국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하면서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임원의 사건과 관련해, 공범 중 한 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대상자는 참고인으로 대상자를 참고인으로 표시하면서도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는바,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형사입건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조사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 출신인 김모씨의 기술 유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삼성전자 전 직원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김씨를 포함한 주요 피의자 5명을 재판에 넘긴 이후 남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왔다. 구속된 A씨는 삼성전자 퇴사 후 김씨가 중국에 설립한 반도체 장비 업체에 합류해 투자 유치 등의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2016년 삼성전자를 떠나 중국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하면서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건전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이를 만든 피해 회사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신항 앞바다에 약 1000ℓ의 팜유가 흘러들어 지자체와 해경이 긴급 방제작업을 벌였다.  15일 울산 남구와 울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께 남구 황성동의 한 액체연료 제조업체에서 21t 용량 육상탱크 레벨 작업(탱크 내 기름의 양을 측정하는 작업) 중 팜유 1000ℓ가 유출되는 사고가 났다. 유출된 기름은 탱크를 둘러싼 방류벽을 넘어 울산신항 앞바다로 연결된 배수로를 타고 해안까지 흘러들었다. 해경은 연안구조정과 방제정 등 선박 5대를 동원해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뜰채로 뜨는 등 방제 작업을 벌였다. 관할 지자체인 울산시와 남구도 진공펌프차와 흡착포를 사용해 육상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했다. 현재는 육상과 해상 모두 방제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다. 해경과 남구는 배수 펌프를 잠그지 않은 채 작업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15일 오전 7시 50분께 울산 남구 황성동 한 액체연료 제조업체의 21t 용량 육상탱크에서 레벨 작업(탱크 내 기름의 양을 측정하는 작업) 중 팜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났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육상에서 유출된 기름이 울산신항과 연결된 배수로를 타고 바다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육·해상 유출량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해경은 연안구조정과 방제정 등 선박 5대를 동원해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뜰채로 뜨는 등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방제 작업을 마무리한 뒤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유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국내 인공지능(AI) 인재들의 해외 유출 가능성을 실증 분석키로 했다. AI 도입이 국내총생산(GDP)을 13% 가까이 높일 만큼 AI 엘리트들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AI 투자가 쏠리면서 국내 인재들의 유출 리스크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은은 자체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한글(HWP)보다 AI 활용에 유리한 마이크로소프트(MS) 워드를 문서 작성 시 활용하는 등 AI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14일 한은에 따르면 조사국은 최근 'AI 인적자본 현황과 특성 분석'을 주제로 외부 연구용역 공모를 시작했다. AI 관련 기업과 투자가 선진국에 집중돼 국내 인재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진 때문이다. 한은은 AI 인재 육성 및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에 앞서 국내 AI 인재의 분포 및 이동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 노동시장 데이터를 통해 국내 AI 인재 분포 및 이동을 산업, 직업, 기업 특성별로 상세히 분석해 AI 인재 유출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이 자국 내 AI 투자를 확대하면서 고급인재들의 이탈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이 조사한 165개국의 AI 준비 지수(AIPI)에서 우리나라는 혁신 및 경제통합 분야에선 3위를 기록하고, 규제 및 윤리와 디지털 인프라는 각각 18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인적자본 및 노동시장 정책 부문이 24위에 그치며 부진했다. 한은 관계자는 “그간 AI와 관련해서는 매크로 데이터를 활용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주로 살폈지만, 이번에는 각 개인이 어떤 특성, 기술들을 갖고 있는지 미시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라며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노동시장에 분포돼 있는 지 파악하고 국가 간 이동까지 추적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지속적으로 AI 도입이 고령화와 노동공급 감소로 인한 성장 둔화를 상당 부분 상쇄할 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한은은 지난 2월에 발표한 ‘AI와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AI의 도입이 생산성이 3.2% 끌어올리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을 2050년까지 최대 12.6% 높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한은 관계자는 “노동시장 측면에서 AI의 영향이 워낙 중요해졌다”며 “6개월가량의 연구기간이 끝낸 뒤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외부에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행내 AI 활용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한은은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1차 시범기간을 갖고, 영문보고서와 BOK경제연구, 이슈노트 등을 기존 HWP, PDF 파일 아니라 MS워드 파일로도 작성해 배포하기로 했다. AI가 문서 파일을 학습할 때, 워드가 한글 등 기존 파일에 비해 더 잘 인식되는 등 효율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는 2차 시범기간을 갖고 연차보고서, 통화정책신용보고서, 금융안정보고서, 경제전망보고서, 지역경제보고서, 지급결제보고서 등 6대 보고서를 워드로 작성해 제출할 계획이다. 기준금리 결정이 담긴 통화정책방향 회의 자료는 오는 10월 금융통화위원회부터 워드로 작성돼 대외에 배포된다. 한은 관계자는 “직원들의 불편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제기구와 교류 등을 위해 작성하는 영문 보고서와 서술식 문장형태의 대외발간용 보고서를 대상으로 시범실시에 나섰다”며 “1,2차 시범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불편 및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내년 1월 이후부터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뉴델리(인도)·하노이(베트남)=프라갸 아와사티 통신원·김준석 기자】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디아(BGMI)'로 인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크래프톤 인도법인이 최근 사용자 데이터 유출 및 계약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을 당했다. 크래프톤 인도법인은 앞서 2020년 인도·중국 국경분쟁으로 인도에서 3년간 서비스를 중단하다 지난해 5월 서비스를 재개한 상황에서 이번엔 인도 내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며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크래프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크래프톤 자체 조사 결과 개인정보 유출 및 수익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9일(현지시간) 인디아투데이를 비롯한 현지 매체에 따르면 크래프톤 인도법인과 고위임원 4명이 지난 2021년 사용자 데이터를 불법으로 공유하고 이를 수익화하는데 사용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마하라슈트라 주 아클루즈 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크래프톤 인도법인은 사용자 데이터를 구독자 당 2000루피(약 3만5000원)에 제3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지 매체들은 BGMI가 안드로이드에서만 1억회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으며, iOS에서도 상당한 사용자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같은 주장은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심리는 다음달 15일 뭄바이 고등법원에서 예정돼 있다. △범죄 공모 △사기 △데이터 보호 및 무단 공개 관련 조항 등 여러 법적 조항 위반 여부를 놓고 법적 다툼이 진행될 전망이다. 크래프톤 인도법인은 현재 뭄바이 고등법원에 조사 중지를 요청한 상태다. 해당 혐의에 대한 소명 절차 부재와 절차 상의 문제점을 이유로 들었다. 크래프톤은 인도 사업 확장에 본격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이 사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설정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사건의 결과는 인도 법이 대형 기술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 프라갸 아와사티 통신원

세계 최대 시장으로 꼽히는 미 해군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K조선의 글로벌 진출 선결과제는 '인력 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진출로 일자리 부족과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는 다른 산업과 달리 조선업계는 고질적 인력난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진출이 확산되면 기술인재와 숙련공 유출이 불가피하다며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계는 꾸준히 고용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실제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올해 상반기 주요 10개 업종 일자리 전망에 따르면 상반기 조선업 고용 규모는 지난해 동기 대비 4.1%(5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3년치 일감으로 도크를 가득 채운 수주물량과 더불어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에 따른 선박 증가 영향이다. 국내 조선업체들은 친환경 스마트 선박에서 압도적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 인력 수요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항만경제학회가 발행한 '친환경 스마트 선박 인력 수요예측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친환경 스마트 선박분야 인력 수요는 올해 6만2001명에서 2030년 8만5035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국내 조선업계는 고질적 인력난을 겪고 있다. 조선업 성장 속도와 반대로 기술인재와 숙련공이 수요를 따라오지 못하는 현실이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선업계는 연평균 1만2000명 이상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2027년부터는 규모가 13만명으로 커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세 부과로 반도체, 자동차, 에너지 등 타 산업군이 미국 진출을 검토하며 일자리 부족과 공동화 현상을 겪는 것과는 상반된 현상이다. 조선업이 인력난을 겪는 이유로는 △지방근무 기피 △고령화로 인한 퇴직 증가 △신규 인력 유입 저조 △노동강도 대비 낮은 임금 경쟁력 △하도급 구조로 인한 고용불안 등이 꼽힌다. 더욱이 15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큰손'으로 꼽히는 미 해군이 국내 조선업계에 러브콜을 보내며 인력 유출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는 미국 필리조선소에 이어 미국 내 사업장을 보유한 오스탈 지분투자를 감행하며 미 함정 건조를 위한 유지·정비·보수(MRO) 사업에 가장 앞서 있다. HD현대중공업도 이날 미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와 '선박 생산성 향상 및 첨단 조선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연내 현지 조선소 인수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조선업체들의 미국 진출이 본격화되고 협력을 강화하면 월등히 앞선 국내 업체들의 기술인력과 숙련공의 기술지원 및 파견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자동차 산업과 달리 조선업은 오히려 미국에서 조선협력을 통한 인재 공동양성을 요청하고 있는 만큼 처우개선과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늦추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8일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 전 차장을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께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비밀인 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유닛 교체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차관은 2018년 4월께 2차례에 걸쳐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사드장비 반입 등의 군사작전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국가안보실 1차장 재직 시절인 2020년 8월~2021년 4월께 6차례에 걸쳐 지역협력반장에게 사드 반대단체에 유사한 작전정보를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8년 4월께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사드기지에 공사자재 등을 반입하라는 군사작전 명령을 받았음에도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현장 지휘관인 육군 50사단장에게 작전중단을 명령한 혐의도 받는다. 사드 반대단체는 6개 단체가 통합된 조직으로 '범민련남측본부'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위원회' 등 대법원에서 인정한 이적 단체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사드 관련 정보를 심층분석 보고서로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이 중국을 상대로 작전 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한 외교적 조치와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 작전 정보가 군사 기밀이 아니라고 봤다.  감사원은 앞서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에 지난 1월 서 전 차관의 주거지와 경북 성주군 사드기지 반대 집회 장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일에는 사드배치 추진 당시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소환조사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등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최대 65억원의 벌금을 내야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이 23건에 이르는 등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유출이 지속 증가 중이다. 연도별 산업기술 해외유출 건수는 지난 2020년 17건에서 지난해 2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산업기술보호법 정비에 나섰다. 올해 7월부터 벌칙규정을 강화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시 기존 최대 15억원의 벌금을 최대 65억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우선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 이행을 위해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게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는 기업 신청이 있어야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판정이 가능했으나 기술 유출 우려가 크고 보호필요성이 큰 경우 국가가 직권으로 판정을 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이에 맞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 △특허·발표 논문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과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의 수출 또는 해외인수합병 진행시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구체적인 기준을 세웠다. 또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이 보유기술을 등록하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보유기관에게는 등록증을 발급하여 보유기술과 보유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미승인·미신고, 부정승인·부정신고 또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일 1000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하도록 요건을 규정했다. 한편 기업들의 수출심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 승인 면제 또는 간소화 대상이 되는 수출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수출된 기술의 반복 수출 △자회사 또는 이미 수출한 기업에 수출 △100% 지분 보유 외국기업과 공동연구를 위한 경우 △인·허가 및 인증, 소송대응을 위한 경우 △대상기관의 요청으로 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 수출 심사시 기술검토 기간의 상한을 45일로 제한해 기술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고 심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해 국내외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기술평가 및 기술의 체계적 지정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발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산업기술보호법 시행일인 올해 7월22일 전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