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오는 2027년 3월까지 수원시 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시설 입점이 제한된다. 경기도 수원시는 소상공인과 대규모점포의 상생발전을 위해 오는 2027년 3월 19일까지 2년간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시설총량제'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일 '2025년 제2차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유통시설총량제 시행을 의결했다. 지난해 2~9월 진행한 수원시정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례시·광역시 대규모점포 수 대비 인구수를 기준으로 수원시의 대규모점포 적정수준은 19개소이고, 현재 포화 수준(2.5개 초과)에 도달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신규 지구단위계획 수립·건축허가(심의) 신청 시 판매시설 내 단일 매장의 매장 면적을 3000㎡ 이내로 제한하고, 조례 개정으로 근린상업지역 내 판매시설 규모를 3000㎡ 이내로 건축 제한한다. 유통산업의 불필요한 경쟁·비효율성을 막아 건전한 유통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예외적인 입점 허용 사항도 논의됐으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예외 허용 사항을 사전에 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탄력적 정책 적용으로 수원시 유통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년 후 대규모점포 적정수준을 재진단할 예정이다. 수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유통시설을 개설할 때 지역 중소유통업체와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상생협력과 관련된 지역별 시책의 수립 사항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 간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고양=노진균 기자】 "지식산업센터협의회가 서울·수도권 등 전국으로 확대돼 대한민국 소상공인·중소기업인의 땀과 숨소리가 들리는 요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월 출범한 경기 고양특례시 지식산업센터협의회 오창환 회장(사진)의 바람이다. 1월 현재 고양 소재 지식산업센터는 16곳으로 2500여개 업체에 2만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공사 중이거나 인허가를 받은 지식산업센터는 15곳으로, 향후 1~2년 내 31곳 7900여개 기업에 4만3000여명의 고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협의회 출범 배경은 지식산업센터 내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 개선 및 지식산업센터 발전을 위한 단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지난해 4월 고양시 지식산업센터협의회를 구성하게 됐다. 오 회장은 "지산에 입주해 있는 기업 중 직원 규모가 5인 이내인 소상공인이 많다"며 "이들은 좋은 제품을 개발·생산해 놓고도 판로개척이 쉽지 않아 제품 유통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계획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설령 선정되더라도 행정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고양시 지식산업센터 지원플랫폼 구축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입주기업 상품 홍보·판매, 구인·구직, 지역주민과 교류,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 정보공유 등 다양한 기능을 담는 앱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오 회장을 비롯한 협의회 관계자들은 지난해 8월 23일 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와 시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플랫폼 제안 설명회를 했고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얻기도 했다. 그는 "고양시 모든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정보를 한곳에 담아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고 실제 구매까지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이 가까운 센터 입주기업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할 계획"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협의회장 선출 이전부터 통일로에 자리한 삼송테크노밸리 관리단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삼송테크노밸리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도 주력하고 있다. 좌우로 통일로 고가와 창릉천이 위치한 탓에 센터 자체가 고가와 하천 중간에 건립된 인공섬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런 탓에 농협하나로마트, 스타필드고양, 삼송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멀리 둘러 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삼송테크노밸리는 서울 지척에 있고 통일로IC와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역설적이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교통문제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준공 당시 주변에는 지역난방공사밖에 없었지만 최근 2~3년 사이 서울시와 고양시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와 지식산업센터 2곳의 인허가를 내주면서다. 그는 공사가 완료되는 2025년쯤이면 삼송테크노밸리 주변이 교통지옥으로 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 회장은 "하루 2500대에 달하는 차량이 자체적으로 통행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형 공사차량까지 드나들면서 왕복 2차로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다"며 "근본적 해결방안은 테크노밸리 주변 동축로와 지축역 주변 삼송로를 연결하는 교량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그는 2~3년간의 노력 끝에 고양시의 협조와 도움으로 목교, 징검다리, 운동시설 설치 등의 지원을 이끌어 냈다. 지난 연말에는 이경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면서 삼송테크노밸리 교통혼잡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끝으로 오 회장은 소상공인과 기업체 육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양시의 경우 수도권 공장총량제 실시로 공장 설치가 쉽지 않아 지식산업센터 유치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신규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과 기업체 육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지식산업센터협의회가 서울·수도권 등 전국으로 확대돼 대한민국 소상공인·중소기업인의 땀과 숨소리가 들리는 요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월 출범한 경기 고양특례시 지식산업센터협의회 오창환 회장( 사진)의 바램이다. 1월 현재 고양시 소재 지식산업센터는 16곳으로 2500여개 기업체에 2만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공사 중이거나 인·허가를 득한 지식산업센터는 15곳으로 향후 1~2년 내 31곳 7900여 개의 기업에 4만3000여명의 고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협의회의 출범 배경은 지식산업센터 내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 개선 및 지식산업센터의 발전을 위한 단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지난해 4월 고양시 지식산업센터협의회를 구성하게 됐다. 오창환 회장은 "지산에 입주해 있는 기업 중 직원 규모가 5인 이내인 소상공인이 많다"며 "이들은 좋은 제품을 개발, 생산해 놓고도 판로 개척이 쉽지 않아 제품유통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계획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설령 선정되더라도 행정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그는 고양시 지식산업센터 지원플랫폼 구축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다. 입주 기업 상품의 홍보·판매, 구인구직, 지역주민과 교류, 입주 기업 간 네트워크, 정보 공유 등 다양한 기능을 담는 앱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오 회장을 비롯한 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8월 23일 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와 시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플랫폼 제안 설명회를 가졌고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얻기도 했다. 그는 "고양시의 모든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의 정보를 한 곳에 담아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고 실제 구매까지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센터 입주 기업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할 계획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협의회장 선출 이전부터 통일로에 자리한 삼송테크노밸리 관리단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삼송테크노밸리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도 주력하고 있다. 좌우로 통일로 고가와 창릉천이 위치한 탓에 센터 자체가 고가와 하천 중간에 건립된 인공섬 형태를 띄고 있다. 그런 탓에 농협하나로마트, 스타필드고양, 삼송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먼길을 둘러 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삼송테크노밸리는 서울 지척에 자리하고 있고 통일로IC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역설적이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교통문제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준공 당시 주변에는 지역난방공사밖에 없었지만, 최근 2∼3년 사이 서울시와 고양시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와 지식산업센터 2곳의 인허가를 내주면서다. 그는 공사가 완료되는 2025년쯤이면 삼송테크노밸리 주변이 교통지옥으로 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 회장은 "하루 2500대에 달하는 차량이 자체적으로 통행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형공사 차량까지 드나들면서 왕복 2차선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테크노밸리 주변 동축로와 지축역 주변 삼송로를 연결하는 교량을 신설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그는 2~3년간 노력을 쏟은 끝에 고양시 협조와 도움으로 목교설치, 징검다리 설치, 운동시설 설치 등의 지원을 이끌어 냈다. 지난 연말에는 이경혜 경기도의원의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면서 삼송테크노밸리 교통혼잡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끝으로 오회장은 소상공인과 기업체 육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양시의 경우 수도권 공장총량제 실시로 공장 설치가 쉽지 않아 지식산업센터 유치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신규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들과 기업체 육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부토건은 광주 평동산업단지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삼부토건이 수주한 신축공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751-18 일원에 지하 1층~지상 8층 1개동, 연면적 1만9242.59평 규모로 건축 예정인 물류센터다. 계약금액은 630억원으로, 이는 2020년 매출액 3,763억원의 16.6%에 해당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개월이다. 이 사업지는 무안-광주고속도로 서광산IC까지 직선거리로 약 3.7km(차량 10분 소요)에 위치하여 고속도로 접근성이 높은 사통팔달 지역으로 전남 지역 물류센터 최적의 입지로 평가되고 있다. 또 현재 같은 산업단지 내에 5민5000평 규모의 쿠팡 광주첨단물류센터가 시공 중에 있다. 이처럼 대기업 및 유통기업 등을 중심으로 거점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는 높은 반면, 평동 산업단지 내 물류업종 입주 총량제에 의해 물류부지가 9%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입주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삼부토건 관계자는“지난해 수주한 경주시 외동 공동주택, 경기 평택 이충동 생활형 숙박시설, 구리시 교문동 복합시설, 서귀포시 토평동 도시형생활주택, 춘천시 온의동 테라스하우스 등의 현장이 착공 및 착공 예정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전문가들은 국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복합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고 대형마트는 경쟁대상이 아닌 공존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상인들도 과거 서비스에 머물지 않고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품목을 내세워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정부의 의지가 중요, 지원 효과 커전문가들은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통시장 컨설팅업체 에듀맨컨설팅의 박광근 원장은 11일 "전통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큰 성과를 얻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정부 투자금이 원부재료 대금, 점포운영비, 점포 환경개선비 등으로 즉각 지불되기 때문에 투자금의 회전이 빨라 다단계적인 투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박주영 숭실대학교 벤처중기학과 교수는 "350만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수호천사가 되겠다"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발언을 활용했다. 박 교수는 "전통시장의 진정한 수호천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처방을 내려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유통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진입을 규제함과 동시에 상생 방안을 제시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영업활동에 대한 제한을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본부장을 지낸 곽주완 애그리비즈니스포럼 이사는 "정부의 지원은 꼭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무조건적인 지원 보다는 제조 가공 시설, 로컬 직매장, 지역민 문화공간 등 시장 스스로 유지관리가 가능한 시설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이사는 이어 "기능을 상실한 시장을 매입해 청년창업자를 위한 창업공간을 만들어주는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축적된 전통시장에 대한 노하우를 개발도상국 전통시장의 현대화와 경영선진화 사업 등에 전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통시장-대형마트 경쟁 아닌 상생방안 찾아야전통시장과 대형마트와의 관계를 다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도 눈에 띄었다. 경쟁자, 침입자와 방어자, 강자와 약자 등으로 보는 기존 시각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박 교수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시행하고 있는 메르까도(Mercado) 사업을 예로 들며 "메르까도는 시장 재건축을 통해 출입구를 하나로 만들고 대형 슈파마켓(SSM)을 2층에 입주시켜 자연스럽게 고객들은 시장으로 유입시켰다"며 "특히 SSM 입점 시 시장 리모델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해 정부의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효율적인 대중소 동반상생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은 고객을 유입시키는 방안과 전통시장의 매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이분화돼야 한다"며 "고객을 전통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메르까도 사업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곽 이사는 "두 곳이 공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관계"라며 "'1대형마트-1전통시장' 자매결연을 맺어 포인트 상호 적립과 사용하게 하면 좋은 방법"이라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곽 이사는 이어 "물론 서민 경제의 중심인 전통시장의 보호도 필요하다"며 "서민 중심 업종의 경우 유통총량제 도입을 통해 전통시장에 특화된 업종은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원장은 "전통시장에 '노브랜드' 마트가 입점해 시장이 전체적으로 활성화 된 당진어시장, 오산오색시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에 반해 중곡제일시장은 4년 전 시장에 있는 신세계 에브리데이 마트가 철수했는데 시장이 침체되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시장 자체의 경쟁력 강화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원장은 "서울 양천구의 목동깨비 시장에는 팔도 특산물 판매장이 협동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전국의 특산물을 직거래로 매입해 우수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시장 상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원들이 이익을 공유한다"고 모범사례를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정부가 올 한해 사회간접시설(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분야의 공공기관 기능을 대폭 조정한다. 중산층을 위해 8년 장기 민간임대주택도 새로 도입된다. 이와 함께 3조원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 6곳, 시내면세점 4곳이 추가로 생기고, 글로벌 복합리조트도 유치한다. 2017년까지 호텔 5000실도 더 공급할 계획이다. 고용유연성·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5년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했다. 이들 6개 부처는 올해 공공·노동분야 구조개혁,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중산층 주거혁신, 전통 농업·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등에 업무역량을 집중키로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혁신을 본격화할 '골든타임'으로 보고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2017년까지 추진키로 했던 600여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기고 한 차례라도 부정수급을 했을 경우 수급 기회를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공사채 총량제 및 성과연봉제 도입, 임금피크제 정착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분야 구조개혁에선 지난해 8조9000억원 수준이던 기술금융 공급 규모를 올해 20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공인인증서 등 사전규제 폐지를 카드와 지급결제대행(PG)사에서 보험, 증권 분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2단계 금융개혁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8년 장기 민간임대가 도입되면서 복잡했던 임대유형은 4년 단기임대, 8년 장기임대로 단순화된다. 또 8년 장기 임대에 대해선 60∼85㎡의 취득세 감면폭을 25%에서 50%로 확대하고 소득·법인세 감면대상 기준시가를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85㎡ 이하 4년 단기임대의 소득·법인세 감면폭은 20%에서 30%로, 8년 장기임대는 25∼50%에서 75%로 각각 확대키로 했다.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선 지난해 말 노·사·정의 기본 원칙 합의를 바탕으로 오는 3월까지 집중 논의한 뒤 올해 안에 제도를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추진, 출퇴근 재해 산재 보상,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제한 완화, 감정노동자 등의 직무스트레스와 연계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마련 등 사회안전망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TV홈쇼핑 등 불공정거래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선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시장감시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등 중소기업 성장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수산분야에선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30곳 추가 확충 등을 통한 6차 산업화 촉진, 가공·유통·에너지·문화 등이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된 다양한 창조마을 모델 개발, 국내항만을 모항으로 하는 해외선사 유치, 레저선박 제조업 육성, 10선석 규모의 크루즈 전용부두 설치 등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혁신은 '우리시대의 소명'이자 '선택지 없는 외나무다리'"라면서 "올해는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본격화할 절호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업계가 냉가슴을 앓고 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수의 후보들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향후에도 대형마트 규제 흐름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곳은 서울시다. 매장 수도 많고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기 때문이다. 이마트의 경우 총 점포 148개 중 31개가 서울에 있다. 롯데마트는 서울 점포 13곳의 평균 매출은 다른 점포 평균 매출의 약 2배에 해당한다.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집에도 전통시장 살리기 공약이 들어있다.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는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 같은 전통시장에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는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시의 경우 2012년 대형마트와 SSM의 출점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도입 이후 영업 시작 시간을 오전 8시에서 10시로 늦추는 등 규제 흐름을 강화해 왔다. 지난해 서울시는 콩나물과 두부 등 51개 품목에 대해 대형마트 판매 제한을 추진하려 했으나 소비자와 납품업체들의 반발로 한발 물러섰다. 현재 망원시장에 있는 홈플러스 한 곳이 협의를 통해 15개 품목을 판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와 관련해 두 후보는 지난달 27일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컨슈머워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소비자 불편을 초래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두 후보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며 개선을 촉구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기본적으로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몇몇 지역 후보의 경우 대형마트 규제 강화를 선언하거나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지난 1월 대형마트 출점 제한 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경기지사 후보가 대표적이다. 또 같은 당 이시종 충북지사 후보 역시 '대형마트 SSM 총량제'를 공약했다. 이에 대해 컨슈머워치 관계자는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생활인의 일자리를 줄인다"고 반박했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도 "골목상권 보호라는 큰 틀은 이해하지만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실제로 그만큼의 매출 이전효과가 전통시장에 흘러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올해 초 신년구상에서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구조 개혁을 강화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통상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도약이냐 정체냐를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이끌었던 기존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불균형 등 해결해야 될 구조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인구고령화가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고치면서 장기간 이어져 온 저성장의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과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 눈을 감고, 본질적인 해결을 피해왔는데 그래서는 우리의 병이 깊어질 뿐이고, 점점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경제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런 고질적인 관행과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국민이 행복해지고, 희망의 새 시대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저는 IMF사태 때 대한민국이 뿌리채 흔들리고,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서 우리 경제를 튼튼한 반석 위에 올리고,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것이 저의 사명이자 정치 신념입니다.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핵심전략을 제가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다시 한 번 힘차게 점화해서 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초가 튼튼한 경제'는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들을 바로잡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핵심과제입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개혁하겠습니다. 그동안 공공부문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낮은 생산성이 오랫동안 고착화되었습니다. 이 오랜 관행과 비리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철저한 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과 체질 변화를 해 나갈 것입니다. 상당수 기관들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부채가 많은 상위 12개 공기업의 복지비가 최근 5년간 3천억원을 넘었습니다.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처럼, 정부 재정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겨 부실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비정상적인 관행의 핵심은 방만 경영과 높은 부채비율, 그리고 각종 비리입니다.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입니다. 사업조정, 자산매각과 함께 공사채 발행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고, 정부정책사업과 공공기관 자체사업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구분회계제도를 확대적용해서,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습니다. 원전비리와 같은 공공기관의 구조적 부패와 불공정행위도 근본적인 고리를 끊어야 할 것입니다. 뇌물수수 등의 입찰비리를 한번이라도 저지른 기관은 입찰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강제로 위탁하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직한 업체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시킬 것입니다. 또, 공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적발된 공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방만 경영을 바로잡는 것 못지않게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여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 안팎으로 경쟁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입니다.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서 공공기관 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전국적으로 민간에게 개방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서 정부재정사업을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하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한 두 번째 과제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공정하지 못하고 경제적 강자가 약자의 경제적 과실을 독차지한다면 시장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겠습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용주와 근로자, 생산자와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 간에 서로 원칙을 지키고 땀 흘린 만큼 공정하게 보답 받는 사회가 될 때, 모두가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최선의 결집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경제구조를 왜곡시키고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제약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과 칸막이식 규제와 높은 진입장벽을 방패로 현실에 안주하는 행태, 그리고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지난해에 하도급업자와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역대 어느 때보다도 많이 입법화되어서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을 확실히 정착시켜 현장에서 변화가 체감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앞으로 관련 기업, 민원인들과 합동으로 TF를 구성해서 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를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권리금 보장보험을 도입하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서 임차인이 억울하게 삶의 기반을 잃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사 관계 생산성부터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립적 노사 관계를 대화와 타협의 관계로 바꾸어야 합니다. 임금과 생산성 간 연계를 강화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 해고요건을 강화해서 고용보호 격차를 줄여 나갈 것입니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노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현안들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권리보호도 대폭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ICT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세 번째 과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과 용기 있게 도전했지만 실패를 경험한 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여러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획일적인 기초생활 보장 등 미흡한 사회안전망은 불안과 저항의 원인이 되어 경제혁신의 동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예술가·일용근로자까지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체계도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소득이 적어도 일하는 만큼 재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 본인 저축액만큼 국가도 저축해 주는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근로장려금(EITC) 지원액도 늘여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의 두 번째 전략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7년째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존 성장방식이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창조경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 사람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 저마다 다른 소질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국민 개개인에 잠재된 상상력과 창의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창조경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고 경제도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창조경제를 통해 신기술, 신산업, 신시장을 개발해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개척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존 주력 산업도 창조경제로 거듭날 때 그 경쟁력이 배가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세계적인 IT기업 CEO들과 만났었습니다. 그 분들 모두가 우리의 창조경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창조경제타운과 내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될 오프라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과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쉽고 빠르게 창업으로 이어지고 창업이 대박으로 이어지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신화를 써 내려 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결시키고 지역 주도의 창조경제 구현에 핵심 역할을 하도록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할 것입니다. 벤처·창업기업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창업, 성장, 회수, 그리고 재도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는 혁파해 나갈 것입니다. '기술은행'을 설립해서 대기업 등이 보유한 非활용 기술을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도 폐지할 것입니다. 청년창업과 엔젤투자펀드를 7,600억원까지 추가 확충하고, 글로벌 벤처투자회사와 공동으로 국내창업기업에 투자하는 2천억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 펀드도 조성할 것입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 창조경제의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ICT, 문화컨텐츠 등은 우리가 강점을 지닌 분야입니다. 이를 제조업 등 타 산업과 잘 접목한다면 제조업의 혁신은 물론이고 사물인터넷(IoE),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새로운 융합산업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또 이것을 위해서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향후 3년간 120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 와 함께 '미래대비 투자'와 '해외진출 촉진'도 핵심과제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혁신을 위해, 선도적인 미래대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R&D투자를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세계 최상위 1% 과학자 300명을 유치하고 해외 우수 신진 연구자와 국내성장을 지원하는 'Korea Research Fellowship' 제도를 신설해서 대학의 연구역량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지적재산권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소득에 조세를 감면하는 제도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100배 빠른 기가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 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투자가 제때 이루어지도록 해서 인터넷 기반 융합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기후ㆍ환경ㆍ에너지 등 범세계적인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정화력과 친환경자동차, 탄소 포집ㆍ저장(CCS) 등에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서 민간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고, 소각장, 매립지 등 기피시설을 '親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조성하는 시범사업도 금년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해외로 진출해서 새로운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중소, 중견기업 가운데 2.7%만이 수출을 하고 있고,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수중심의 중소기업들을 수출 역군으로 육성한다면 우리 수출의 무한한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과 체결한 9건의 FTA를 발효 중이고, 2건의 FTA도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ㆍ중 FTA는 물론 영연방 3국과 인도네시아ㆍ베트남 등과의 FTA도 조기에 마무리해서 2017년까지 우리 FTA 시장규모를 전 세계 GDP 대비 70%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7~8%씩 늘고 있는 해외 건설ㆍ플랜트 시장 진출 확대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100억불 규모의 외화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2017년까지 수출금융기관의 자본금과 출연금 2조 3천억원을 확충해서, 수출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 등 원조자금과 연계한 지원체제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한류콘텐츠가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우리 콘텐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콘텐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수출금융과 현지 마케팅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혁신을 위한 세 번째 전략은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 입니다. 우리 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수와 수출,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등 모든 부문이 균형있게 성장해서 그 결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합니다. 균형경제는 '내수기반 확대'와 '투자여건 확충',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의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비를 짓누르고 있는 가계부채와 전세값 상승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가계부채부터 확실하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선진국처럼 고정금리,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전환해가고, 이를 위해 세제혜택과 장기주택자금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p 낮춰서 처음으로 가계부채의 실질적 축소를 이뤄내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와 소비 위축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전세값 상승도 잡아내겠습니다. 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와 청약자격 요건 등 청약제도를 개선해서 신규주택 수요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출 것입니다.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임대 리츠 등 민간 자본 참여를 통해 공공임대 공급주체를 다양화하고,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소득 과세방식을 합리화해서 장기 민간 임대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월세가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 주택임대시장의 패러다임도 바꿔 나갈 것입니다.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도 중산층까지로 확대해서 월세 부담을 대폭 낮추도록 할 것입니다. 내수활성화를 통해 균형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여건을 확충해야 합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규제개혁 뿐입니다. 투자가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반드시 혁파하겠습니다. 한 건 한 건씩 하는 그런 규제 개선을 넘어 앞으로는 규제의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토록 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해서 규제가 늘어날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남아 있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네거티브로의 전환마저 어려운 규제가 있다면, 존속기한이 끝나는 즉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지난 1월에 구축한 '규제정보 포털 사이트'를 통해 모든 규제의 상세한 현황과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의 결과들을 한 곳에 모아 공개해서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규제개혁의 과정 하나하나를 제가 규제장관회의를 통해 직접 챙겨 나갈 것입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재정과 R&D, 금융지원을 서비스산업에도 제조업 수준으로 적극 확대해서 서비스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이면서 투자수요가 많은 보건ㆍ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은 민관합동 T/F를 통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걸쳐 불편이 없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건ㆍ의료 분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 원격의료도 활성화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투자를 살리기 위해 투자의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겠습니다. 우선, 농지·산지 등에 대한 입지규제는 물론, 건설ㆍ유통ㆍ관광 등 지역 밀착형 산업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것입니다. 첨단ㆍ특화산업단지 조성과 노후산단 리모델링을 본격화하고, 지역에 대한 재정ㆍ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소재 기업들에 대한 인력과 연구 개발 등의 인센티브도 확대해 갈 것입니다.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포괄보조사업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핵심과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특히,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취약한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을 확실히 끌어 올려야 합니다. 먼저 청년의 취업 단계별 애로요인을 해소해서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벌보다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금년 말까지 800여 개 모든 직무에 대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일부 기관에서 시행 중인 직무능력평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할 수 있고, 취업 후에도 원하는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면 청년실업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학습 병행제도 참여기업과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선취업 후진학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선취업한 학생이 향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 중 일부는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대학진학에서의 재직자 전형, 계약학과 등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산업계 수요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의 직업교육과정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산업단지별로 기업과 학교 간 대화체계를 구축해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늘려갈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서비스분야 일자리 확대와 함께 산업단지를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으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과거 재형저축과 유사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해서 중소기업 근무 유인도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경력단절 문제만 해결되어도, 우리 경제는 10%의 여성 인적자원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생애주기별로 약한 고리를 해소해서, 여성 일자리를 150만개 만들겠습니다. 내년부터 시간제 보육반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근로유형에 맞는 맞춤형 보육ㆍ돌봄 지원체계를 정립하고,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휴직이 보다 용이하도록 고용보험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인력 뱅크를 확충하고,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여성에 적합한 일자리 확산을 위해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가 급선무입니다. 육아ㆍ임신ㆍ간병 등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일제 근무자의 시간선택제 전환청구권을 부여하고 추후 전일제로의 복귀를 보장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근로자도 원하면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일제 근무자 신규 채용시 우선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내년이면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됩니다. 너무 오랜 시간 우리는 분단의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 왔습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보셨듯이 분단의 비극이 사랑하는 가족과의 천륜을 끊고, 만난 후에 또 다시 헤어져야 하는 뼈저린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도 오래전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서 성공적인 통일시대를 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반드시 한반도의 통일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곳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입니다. 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간, 세대간의 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시대의 대통합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대도약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청년들은 교육ㆍ의료ㆍ금융ㆍ관광ㆍ컨텐츠 등 선호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일할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에서 벗어나서 선취업 후진학과 일ㆍ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등 취업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입니다. 여성들은 경력단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되고, 맞춤형 보육 확충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각 가정들도 그동안 어깨를 무겁게 해온 가계부채ㆍ주거비 부담이 덜어지게 될 것입니다. 벤처기업과 창업자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것을 사업화하여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며, 중소기업은 공정거래 환경 속에서 성장의 사다리를 타고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희생과 헌신으로 이 나라를 반석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국민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경제 혁신에 함께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개년 계획을 아무리 촘촘히 준비했다 하더라도 정부 노력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 지지와 동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서로 조금씩 어려움을 나누고 작은 이득을 조금씩 내려놓고 공생과 상생의 길을 열어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노동시장의 과제들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생하는 합의를 이뤄야만 가능합니다. 기업들도 정부의 규제개혁 보폭에 호응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관련 법안이 적기에 통과되도록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3년 동안 연차적으로 계획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서 모든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 속에서 차질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이 지금 세대와 후손들에게도 떳떳하고 자랑스런 나라. 경제적으로 윤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대한민국 해양의 시작점을 알리는 '영해기점'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부산에 해운보증기구인 (가칭)한국해운보증이 설립되고 내년 말 일몰 예정인 톤세제가 연장된다. 정부는 아울러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탈취제나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은 시중 유통을 금지할 방침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환경관련 규제는 대폭 줄여나간다.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했다. 앞으로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탈취제나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은 시중에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매립장, 소각장, 오염물질 처리시설은 친환경 에너지시설로 전환돼 동네 발전을 위한 주요 수입원이 된다. 환경과 관련된 규제는 일몰제 확대 등의 방법을 통해 대폭 줄어든다. 환경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했다. 환경부는 우선 탈취제, 방향제, 가습기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8종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표시기준과 안전기준 등을 마련한다. 기준위반 제품은 시중에 유통될 수 없다. 또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제정,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봤지만 이를 스스로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주민기피시설로 여겨졌던 매립장, 소각장,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친환경 에너지시설로 전환한 뒤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 마을의 수익을 창출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중 환경부.환경공단.전문가.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친환경에너지타운 추진단'을 발족한다. 냉장고, TV 등 대형폐가전제품은 전국 어디서든 환경부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무료로 방문, 수거해준다. 환경부는 아울러 국민이 지키기 어려운 규제는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원점부터 재검토하기로 했다. 상수원관리제도를 손봐서 기업의 입지규제를 해소하고 원폐수 유해물질 입지제한기준은 검출한계치에서 먹는 물 수준으로 바꾸는 등 현실적으로 개선한다. 재활용 방법.기술 등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신규 진입과 투자를 촉진하며 규제일몰제를 확대한다. 분산.중복된 허가제도는 통합허가제로 개선한다. 환경규제 제안마당도 신설한다. 여기에 글을 올리면 장.차관이 직접 검토해 신속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환경부는 약속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미세먼지 대책도 추진한다. 이달부터 기상청과 함께 대기질 합동예보를 시행하고 초미세먼지는 5월에 시범 예보한다. 대기오염 주원인인 사업장에 대해선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제를 312개 사업장에서 414개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며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은 강화한다. 현재 10개 도시에만 적용돼 이는 전기차 구매 혜택(1500만원 보조금 및 최대 420만원 세제혜택)은 전국으로 확대한다. 국민들이 어디서나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도꼭지 무료 수질검사 역시 시행한다. 다음 달부터 물사랑 홈페이지(www.ilovewater.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규제합리화, 비정상의 정상화 등 제대로 된 환경정책을 바탕으로 국민의 지속 가능한 환경복지를 구현하고 환경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앞으로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탈취제나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은 시중에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매립장, 소각장, 오염물질 처리시설은 친환경 에너지시설로 전환돼 동네 발전을 위한 주요 수입원이 된다. 환경과 관련된 규제는 일몰제 확대 등의 방법을 통해 대폭 줄어든다. 환경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했다. 환경부는 우선 탈취제, 방향제, 가습기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8종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표시기준과 안전기준 등을 마련한다. 기준위반 제품은 시중에 유통될 수 없다. 또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제정,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봤지만 이를 스스로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주민기피시설로 여겨졌던 매립장, 소각장,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친환경 에너지시설로 전환한 뒤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 마을 공동의 수익을 창출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중 환경부·환경공단·전문가·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친환경에너지타운 추진단'을 발족한다. 냉장고, TV 등 대형폐가전제품은 전국 어디서든 환경부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무료로 방문, 수거해준다. 환경부는 아울러 국민이 지키기 어려운 규제는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원점부터 재검토하기로 했다. 상수원관리제도를 손봐서 기업의 입지규제를 해소하고 원폐수 유해물질 입지제한기준은 검출한계치에서 먹는 물 수준으로 바꾸는 등 현실적으로 개선한다. 재활용 방법·기술 등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신규 진입과 투자를 촉진하며 규제일몰제를 확대한다. 분산·중복된 허가제도는 통합허가제로 개선한다. 환경규제 제안마당도 신설한다. 여기에 글을 올리면 장·차관이 직접 검토해 신속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환경부는 약속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미세먼지 대책도 추진한다. 이달부터 기상청과 함께 대기질 합동예보를 시행하고 초미세먼지는 5월에 시범 예보한다. 대기오염 주원인인 사업장에 대해선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제를 312개 사업장에서 414개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며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은 강화한다. 현재 10개 도시에만 적용돼 이는 전기차 구매 혜택(1500만원 보조금 및 최대 420만원 세제혜택)은 전국으로 확대한다. 국민들이 어디서나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도꼭지 무료 수질검사 역시 시행한다. 다음 달부터 물사랑 홈페이지(www.ilovewater.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규제합리화, 비정상의 정상화 등 제대로 된 환경정책을 바탕으로 국민의 지속가능한 환경복지를 구현하고 환경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