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끼워팔기와 자사우대 등을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도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당정은 9일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를 차단함과 동시에 경쟁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자사우대와 끼워팔기, 멀티호밍(이용자가 플랫폼을 변경하거나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현상) 제한과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에도 나선다. 지정 기준으로는 중개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중개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원 이상 등 2가지 안이 논의됐다. 티메프 사태로 인한 미정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한 법도 개정한다. 일정기한 내 정산을 의무화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별도 관리토록 해 현금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금융위 역시 이날 PG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PG사는 미정산자금 전액(100%)을 별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다만 업계가 짊어질 규제 준수 부담을 고려해 시행 후 1년은 60%, 2년은 80%, 3년은 100%로 단계적 상향이 이뤄질 계획이다. 티메프 사태처럼 PG사가 파산할 경우 정산자금을 지킬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도 도입한다. 티메프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을 감안해 실질적인 관리·감독장치도 마련한다. 현행법상 PG사가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경영지도 기준이나 별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별도관리 자산을 정산목적 외에 유용하거나 정산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나 처벌도 받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9일 플랫폼 시장의 저해를 막고자 자사우대와 끼워팔기, 멀티호밍(이용자가 플랫폼을 변경할거나 여러개의 플랫폼 사용하는 현상) 제한과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를 차단함과 동시에 경쟁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들은 시장 영향력이 큰 플랫폼을 사후 추정하고 규율대상을 정한다. 다만 스타트업 우려가 불식되도록, 규율 대상은 유연화해 더 많은 플랫폼의 성장을 돕는다. 아울러 금지행위에 대한 형벌은 제외하지만 과징금은 상향시킬 예정이다. 스타트업 대표 등이 형벌로 인해 오너리스크를 질 경우, 회사의 기업가치가 손상될 수 있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당정은 이른바 '을'로 불리는 상대적 약자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일장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티메프 사태로 발생한 미정산이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한 법도 개정한다. 일정기한 내 정산을 의무화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별도 관리토록 해 현금 안정성을 높인다. 정산기안의 경우,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1안과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2안이 제시됐다. 별도 관리 비율은 100%와 50%가 후보로 지정됐다.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소속된 여당 의원발의로 진행되며, 대규유통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확정안을 마련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대전=김원준 기자】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경기도 파주 일원에서 유명 브랜드의 선글라스와 패션안경을 온라인을 통해 유통시킨 A씨(43)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품시가 5600만원 어치의 G브랜드 등 유명상표 위조상품 선글라스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상가의 30~50%가격에 판매한 혐의다.  상표경찰은 지난 6월 경기도 파주 일원의 주택을 단속, 유명상표 선글라스와 패션안경을 유통시킨 업자 A씨가 보관 중이던 유명상표 선글라스 위조상품 등 517점을 압수했다.  현장에서 압수조치한 판매장부에서 장기간 위조상품을 거래한 정황도 확인돼 상표경찰은 정확한 유통규모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  안광학 전문분석기관(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의 분석결과 이번에 압수조치한 위조상품 4점 중 3점은 검사 중 안경테가 파손돼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내구성이 떨어졌다. 위조상품은 쉽게 휘거나 부러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들이 착용 시 가벼운 충격에도 파손돼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표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안경점, 전통시장, 가정집 등 4차례에 걸쳐 단속에 나서 모두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총 1300여점(정품시가 3억원 상당)의 가짜 유명상표 선글라스와 패션안경 등을 압수했다.  짝퉁 선글라스 유통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오프라인 시장, 안경점 등에서도 위조상품이 다양하게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위조 선글라스의 품질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눈에 띄게 싸다면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위조상품의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짜 고반발 드라이버를 만들어 판매한 업자가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을 선고받아 골프용품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28일 뱅골프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 11단독 법정은 가짜 골프채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T골프 대표 H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H씨는 고반발 드라이버로 유명해 고가에 팔리는 뱅드라이버와 비슷한 가짜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과 자체 홈페이지, 몇몇 골프 전문 피팅샵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저렴하게 판매해 250억원의 이득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H씨가 유통한 드라이버는 뱅골프코리아가 판매하는 정품과 거의 똑같은 외양에 '뱅'(BANG)이라는 로고까지 붙어 있다. H씨는 가짜 제품이 잘 팔리자 일간신문에 전면 광고까지 싣기도 했다. 15년 동안 공을 들여 세계 최고의 고반발 드라이버를 개발한 뱅골프코리아 이형규 대표는 "대개 가짜 제품을 판매한 업자는 벌금형에 그치는데 실형에 보호관찰까지 선고한 것은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경종을 울리겠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중소기업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브랜드를 키우는 상황에서 가짜 업자들은 근절돼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로 중소기업이 마음 놓고 기술 개발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귀금속 1번지'인 서울 종로에서 해외 명품 상표 위조 귀금속을 대량 제조·유통한 업자들이 상표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해외 명품 위조 귀금속을 제조한 A씨(50)와 이를 판매·유통한 도소매업자 B씨(51)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위조 귀금속과 귀금속 제조에 사용된 거푸집 등 모두 29종 475점을 압수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종로 귀금속 제조공장에서 목걸이, 반지 등 위조 귀금속 737점을 제조·유통한 혐의다. 정품가액으로 10억원 규모로, 이들이 위조한 귀금속은 티파니앤코와 루이비통, 구찌, 샤넬 등 해외 유명 상표들이다. B씨는 A씨가 제조한 위조 귀금속을 종로 귀금속 거리 상가에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택가 공장에 소규모 용광로를 갖추고 단속 때 위조상품을 곧바로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조 귀금속들에 자신들만 식별할 수 있는 코드를 부여한 ‘제작 대장’을 만들어 귀금속 도소매점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홍보하는 영업 방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표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위조하기위해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도 상표권 침해로 보는 법규정에 따라 위조제품 뿐만아니라 위조 귀금속 제조용 거푸집도 압수했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단속은 위조품 제조에 사용되는 거푸집도 모두 압수해 제조단계부터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위조상품 유통을 뿌리뽑기 위해 여러분야의 도소매업체뿐 아니라 제조공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나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에 섞어 건설공사장과 소비자에게 판매한 주유업자,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조직, 정량 미달 석유판매업자 등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수사를 벌인 결과 석유제품 불법 제조와 세금탈루,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25명을 검거해 14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1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로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422만ℓ로 200ℓ 드럼통 2만1147개 분량이다. 이는 시가 67억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10억7000만원에 달한다. 위반 내용은 △난방용 등유,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조제·판매 5명 △무등록 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 8명 △주유기 조작으로 정량 미달 판매 5명 △난방용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판매 5명 △홈로리 주유 차량 불법 이동판매 2명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유업자 A씨와 B씨는 홈로리(석유 이동 판매 차량) 저장탱크에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혼합했다. 이들은 이렇게 만든 가짜 석유를 경기도 광주 등 수도권 지역 건설현장에 덤프트럭과 중장비 연료로 공급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주유업자 C씨와 D씨는 지하 저장탱크에 정상 경유보다 유황성분이 최대 10배 이상인 선박용 면세유와 난방용 등유를 섞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2만4330ℓ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가짜 석유는 대기 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위험하다. 특히 대형공사 건설 현장의 덤프트럭, 굴삭기 등 중장비에 주유F할 경우 대형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특히 적발된 사례 가운데 주유업자 E씨와 F씨 등 8명은 무등록 업자로부터 출처가 불분명한 경유 410만ℓ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불법 구매해 판매하면서 65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 10억7000만원을 탈루하다 꼬리를 잡혔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김영수 단장은 "최근 고유가 기조가 계속되면서 석유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속적으로 석유유통업계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해 석유제품 불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가짜 비아그라를 인터넷쇼핑몰과 성인용품판매점 등에서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7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까지 밝혀진 가짜 비아그라 판매량은 약 1만6500정으로 시가 3000만원 상당이다. 압수한 부정의약품은 총 16종, 2만4832개,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에 이른다. 발기부전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으로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나, 이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가격의 가짜 비아그라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등의 통신판매와 성인용품판매점에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부정의약품 배송책인 A모씨(38)는 단속을 대비해 주거지에 의약품을 보관하고 택배 발송 장소를 수시로 옮겨 다니며 판매했다. 공급자들과는 퀵으로 물건을 받고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며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판매된 가짜 비아그라 중에는 발기부전치료제 주성분인 실데나필이 최대 허용량의 2배 이상 검출된 제품도 있는 등 함량이 일정하지 않았다. 실데나필은 과다 복용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성분이다. 이처럼 의사 처방전없이 약국 외에서 구입하는 발기부전치료제는 부작용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가짜 비아그라 등 부정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유통·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장은 "시민들이 쉽게 노출되는 부정의약품 판매 경로에 대한 수사 확대로 제조·수입단계에서부터 위험이 사전 차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주유소로부터 공급받은 등유와 경유로 가짜 석유를 만들어 차량 연료로 사용하고, 무자료 거래 후 폐업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조직 등 불법으로 석유제품을 유통한 업자 10명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이들이 유통시킨 가짜석유와 무자료로 거래한 불법 석유제품 유통량이 총 351만리터, 시가 46억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5억4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공정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해 10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10명의 위반 내용은 △가짜석유제품 불법 제조·사용 및 허가 없이 위험물 무단 보관 1명 △무등록 석유사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탈루 6명 △폐차량에서 발생한 경유·휘발유 불법 보관·사용 1명 △용제판매소간 석유화합물 불법거래 1명 △등유를 덤프트럭 차량 연료로 불법판매 1명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전세버스 여행사업자 A씨는 차고지 내 자체 유류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무단 설치한 후 주유소로부터 등유와 경유 2만2000리터, 3100만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가짜 석유 537리터를 제조해 전세버스 연료로 사용했다. 가짜석유는 차량의 주요 부품 손상시켜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이와 더불어 B씨는 바지사장 C씨와 D씨를 내세워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무자료 거래로 석유를 공급받아 6개월 정도 영업 후 폐업하는 수법으로 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세금 4억7000만원을 탈루했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에 따르면 가짜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김영수 단장은 "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는 차량의 안전사고와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국민건강을 해치고, 국가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라며 "계속해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유통업계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해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남대문 일대 대형상가에서 상표권 침해 짝퉁 위조 제품을 판매해온 업자 총 41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위조품은 총 1245점이다. 정품추정가로 환산하면 5억5014만8000원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선물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앞두고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짝퉁 아동제품 판매업자를 대거 적발할 수 있었다. 적발된 41명 중 절반이 넘는 25명이 아동의류·모자 제품 판매 업자들이었다. 짝퉁 아동제품은 459점이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적발한 41명을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짝퉁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보관해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모두 형사입건했다. 이중 수사가 종결된 17명을 검찰에 송치를 완료했다. 나머지는 현재 수사 중이다.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여에 걸쳐 집중적인 수사를 벌였다. 인터넷 오픈마켓에 올라온 구매후기를 모니터링하거나 현장에서의 정보활동, 접수된 시민 제보를 근거로 은밀하게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를 파악해 어린이 위조 의류 판매업자 등 위조품거래 혐의자들을 찾아냈다. 아울러 서울시는 가정의 달인 5월에 선물 수요와 거래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5월 한 달 동안 아동 관련 위조제품 판매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수사해 나갈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온라인 거래 증가 추세를 감안해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까지 수사력을 병행해 집중한다. 시민들은 위조제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120다산콜,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서울시는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장은 "자녀나 부모님을 위해 선물을 많이 구매하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서울시가 집중 단속을 벌여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위조제품 판매업자들을 대거 적발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조품을 구매하지 않기 위해 △정품과 비교해 품질이 조잡하며 가격이 현저히 낮은 제품 △상품 라벨에 제조자, 제조국명, 품질표시 등이 바르게 기재돼 있지 않은 제품 △고객 구매 후기 내용 중 정품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잦은 경우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출점과 영업규제 강화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자 유통업계가 얼어붙었다. 업계는 "유통시장을 고사시키겠다는 것" "시장 상황을 제대로 알기는 하나" 등의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눈덩이 피해, 책임은 누가 지나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개정안은 스타필드와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월 2회 의무휴무' 등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업계는 "시장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시대를 역행하는 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미 유통시장의 무게추가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오프라인 플랫폼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그럼에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현실과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한 대형쇼핑몰 관계자는 "마트 의무휴업이 전통시장 매출 증가로 이어졌냐"고 반문하면서 "실효성도 따지지 않고 입법을 추진함에 따라 강한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힐난했다. 코로나19로 점포마다 매출이 평균 10%가량 떨어진 상황에서 영업제한까지 더해질 경우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호소한다. 특히 의무휴업일이 주말로 결정될 가능성에 업계는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복합쇼핑몰의 경우 주말과 주중 방문자 비율이 5배 차이가 난다"고 한숨을 쉬었다. 다른 쇼핑몰 관계자는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온라인과 이커머스로 넘어간 상황에서 오프라인을 규제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지금 같은 형편에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영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는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며 "입점협력사의 70~80%가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쇼핑몰 기준 모호, 확대 우려 유통업계 위기감에는 뚜렷한 근거가 있다. 이미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있는 대형마트가 추산하는 1회 휴무 시 점포당 피해액은 대략 3억3000만원에 이른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이마트 160개(트레이더스 포함), 홈플러스 140개, 롯데마트 116개 등 대형마트 3사 전체 416개 점포의 피해액은 모두 1372억8000만원이나 된다. 연간으로는 3조2947억원의 매출이 감소하는 셈이다. 이는 고스란히 입점업체의 피해로 이어진다. 업계는 임대로 영업하고 있는 몰 자영업자 역시 1개 점포당 수천만원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개정안에는 쇼핑몰로 한정돼 있으나 백화점,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의 기준이 애매해 언제든지 다른 채널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온라인 쇼핑 업계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온라인 쇼핑몰 규제법안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대표적으로 △소비자 피해 책임을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지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쿠팡과 마켓컬리, 쓱(SSG)닷컴 등 새벽배송 업체들이 타깃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네이버쇼핑 등 온라인 쇼핑몰이 수수료와 광고비 부과 기준, 상품 배열·순위 방식 등을 공개토록 하는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이 꼽힌다. 이커머스 관계자는 "이들 법안은 하나 같이 오픈마켓이나 이커머스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신생 시장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규제부터 들이밀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