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 칼부림 사건으로 50대 유튜버가 숨진 잔혹한 영상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어 시민들의 집단 트라우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유튜브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부산법조타운 앞 인도에서 50대 남성 A씨가 50대 남성 B씨를 습격하는 상황을 찍은 생중계 영상이 퍼지고 있다. 피해자 B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1시간 32분 분량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 당시 B씨는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날 A씨와 B씨는 자신들이 연루된 폭행 사건의 각각 피고인과 피해자로 법원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다가 인근에 있던 A씨가 B씨를 공격했고, 이 장면이 유튜브 방송에 실시간으로 송출됐다. B씨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면서 공격 장면이 화면에 직접적으로 담기지는 않았지만, 비명 등 잔혹한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소리가 그대로 전달됐다.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B 씨의 습격 장면이 생중계된 영상 조회수는 15만 회를 넘겼다. 범행 장면이 여과 없이 담긴 영상을 접한 시민들의 트라우마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부 시민은 충격적인 영상에 공포감을 호소했다. 해당 영상의 댓글에는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섭다” “속이 안 좋다. 겁나서 어떻게 길을 다니겠냐”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법조타운에서 근무하는 C씨는 "사람들이 많은 한낮에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게 충격적”이라며 “함께 일하는 동료를 비롯해 시민들의 트라우마가 걱정된다”고 했다. 유튜브는 알고리즘을 통해 원치 않는 영상도 접하게 될 수 있고 연령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도 자극적인 영상에 노출될 수 있다. 현재 피습 상황이 담긴 영상은 부산 경찰이 삭제 조치를 요청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물에 대해서는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조치를 의뢰해 놓았다”고 밝혔다. 이날 디지털 교도소는 ‘부산 법조타운 칼부림 유튜버’라는 이름으로 50대 남성 A씨의 얼굴과 나이, 유튜브 채널 주소 등을 공개했다. 다만 “아직 정확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면서 “아시는 분은 제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교도소는 2020년 9월 실제 사건과 관계없는 제3자의 신상을 공개해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기존 운영진이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4년 만에 복구된 디지털 교도소 측은 “지금이 디지털교도소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며 “앞으로 성범죄자, 살인자에 국한하지 않고 학교폭력, 전세사기, 코인 사기, 리딩방 사기 등등 각종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36주차 태아를 낙태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가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수술을 받은 20대 유튜버 A씨도 같은 혐의를 적용받았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 원장 B씨(80대)와 수술 집도의 C씨(60대)를 구속 송치했다. 낙태 수술을 받은 20대 유튜버 A씨도 살인 혐의로, 해당 병원에 A씨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B씨는 병원을 운영하며 수술을 허가했고, C씨는 다른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지만 해당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집도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 낙태 경험담’ 영상을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영상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낙태 수술을 받기 수일 전 초진 병원 2곳에서 태아가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A씨 병원에서 B씨의 집도로 수술을 받았고, 경찰은 태아가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수술 병원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의무기록, 폐쇄회로(CC)TV 영상, 의료진·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 분석해 태아가 출산 전후 살아있었다는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다.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상 임신 24주 이후 낙태는 불법이다. 다만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는 효력을 상실했다. 경찰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에 대해서는 살인 방조 혐의로 계속 수사 중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임신 36주차 태아를 낙태 수술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 등 혐의로 병원장 A씨와 집도의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했다. 이르면 이날 저녁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최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임신 36주차 낙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유튜버 C씨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태아가 C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있다. C씨는 지난해 6월 27일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36주 태아는 자궁 밖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살인 의혹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과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하면서 온라인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인을 예고하는 글'까지 올라왔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엔 "(탄핵 기각이) 안 되면 몇몇 죽이고, 분신 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캡처된 상태로 확산됐다. 글 작성자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모씨로 알려졌다.  유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도 "윤석열 대통령님의 직무복귀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면서 "우리 윤카께서 직무복귀 하시면 제 역할은 끝난다. 국내여행유튜버로서 다시 만나 뵙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할 때 자신의 계획을 알렸다. 유씨는 "만약 그게 안될시에는 몇몇 죽이고, 분신 자살하겠다"라며 "계획은 저 혼자 짜고, 저 혼자 움직인다. 적이 예상 못한다"고 했다. 이어 "오래 전부터 계획했고 실현 가능하다. 저는 절대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목숨 걸었고 아깝지 않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유씨의 예고글이 게시된 커뮤니티엔 "엊그제 헌재 앞에서 경찰과 싸우고 조사받은 사람", "탄핵선고에 다 걸은 분" 등의 목격담과 함께 "누가 빨리 신고해라"거나 "서부지법 사태 반복하면 안 된다"는 우려의 글이 올라왔다.  유씨의 유튜브 채널엔 국내 여행지를 소개하는 유튜버라는 설명과 달리 여행 영상 대신 헌재나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한 영상만 볼 수 있다. 현재 네티즌의 신고로 작성자인 유씨와 해당 글은 경찰에 접수된 상태다. 신고자는 "경찰에 상황 설명했고 '심각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며 "경찰도 "사이버수사대에 넘길 예정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유시민 작가와 방송 토론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10월 유신은 내란이 맞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보수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다시 한번 "10월 유신은 나라 체제를 독재로 바꾼 내란이었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 "윤 대통령 12·3 계엄은 내란 아냐" 31일 홍 시장의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 '어제 토론 모니터링 후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지지자 A씨가 지난 29일 밤 MBC 설특집 '손석희의 질문들'에 홍 시장이 출연한 내용을 담은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보수 일각의 비판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홍 시장은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유 작가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현안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홍 시장은 이날 '비상계엄은 내란인가?'라는 주제에 대해 "폭동은 살인, 방화를 저질러야 한다"며 "(12·3 계엄 당시) 탱크를 동원해 관광서를 막았나? 그냥 군인들이 나와서 하는 시늉만 했고 2시간 만에 끝났다. 그건 폭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박정희는 내란" 발언 논란되자... SNS에 또한번 못 박아 그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10월 유신을 했다. 헌법을 정지시키고 나라 체제를 바꿨다. 그건 박정희 대통령이 내란을 도모한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도 그런 경우라면 내란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같은 경우는 다르다. 비상계엄은 헌법이 인정한 대통령의 비상 대권"이라며 "그게 적절했냐? 부적절했냐? 문제이지, 불법이냐? 아니냐? 나는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석희는 "박정희 대통령 당시 유신을 내란이라고 말씀한 거냐"고 물었고, 홍 시장은 "그건 내란죄다. 왜냐하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헌법을 정지하고 국회를 해산했다. 당장 국회 앞에 탱크가 왔다. 전형적인 내란"이라고 답변했다. 홍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보수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A씨는 "토론이 끝난 뒤 온라인 커뮤니티들에 들어가 토론에 대한 반응을 봤는데, '10월 유신은 박정희가 내란을 도모했다'고 말씀한 부분에 대해 비판이 번지고 있다"며 "유튜브에도 해당 내용으로 비판적인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추후 틀튜버들의 공격 소재로 사용될 듯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홍 시장은 "10월 유신은 나라 체제를 독재로 바꾼 내란이었다"며 "그것을 모르면 멍청이다"라고 했다. 이는 10월 유신은 전형적인 내란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법원에 침입해 집단 난동을 부린 이들이 결국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우발적 범행이라는 취지로 뒤늦게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배후 세력'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처벌 가능성을 놓고 법조계의 해석은 엇갈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홍다선·강영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5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 공동주거침입(39명), 공무집행방해(1명) 특수공무집행방해(12명), 공용물건손상(1명), 공용물건손상미수(1명), 특수폭행(1명), 건조물침입(1명) 등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무단으로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았던 판사를 응징하겠다며 집무실 문과 유리창 등을 손상시킨 혐의도 있다. 경찰은 당초 58명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으나 2명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이 인정돼 불구속 상태에서 여죄를 추궁 받게 됐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산책하다가 지나갔다", "교인과 광화문을 찾았다가 집회가 없어서 서부지법으로 갔다", "집회 문화를 체험해보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촬영됐던 유튜브 영상, 방송 자료 등을 토대로 범행을 지휘·선동한 사람을 특정하고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은 이후에도 헌재 앞 등에서 진행되는 집회에 지속적으로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에선 배후세력 처벌 가능성을 놓고 다양한 견해가 나온다.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는 "'국민 저항권을 발동시킬 때다',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등을 발언을 한 것을 보면 일부 유튜버나 정치인들에게 소요죄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 같다"면서 "그러나 범죄단체조직죄는 명령과 복종 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지위나 역할 등이 입증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배후세력으로 수사를 넓히는 것은 집회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또 다른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경찰은 또 헌재·법원·국회·경찰 등을 대상으로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온라인 게시글과 영상을 올린 이들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현재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55건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판사 살인 예고글을 올린 이들 포함해 3명을 검거했다. 같은 날 일선 판사들의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입장문을 내고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정경수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36주 차 임산부에게 임신 중단(낙태) 수술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 집도의와 병원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70대 윤모씨와 집도의인 60대 심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씨 등은 20대 유튜버 A씨의 낙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은 태아가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A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해당 영상에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경험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영상을 두고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유튜버 A씨와 병원장, 집도의 등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수술에 동석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등 4명에겐 살인 방조 혐의가,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신 36주 차 임산부에게 임신 중단(낙태) 수술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 집도의와 병원장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집도의 A씨와 병원장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20대 여성 A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경험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병원장과 집도의를 살인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6명과 유튜버 1명, 환자 알선 브로커 2명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유튜버의 영상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해당 수술을 기존 알려진 병원장이 아닌 또 다른 의사가 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2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로 산부인과 전문의 A씨를 추가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수술을 받은 여성에게 병원을 알선한 브로커 B씨의 존재도 확인해 입건했다. 당초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병원장으로 알려졌는데, 추가 수사 결과 집도의가 별도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집도의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다른 병원 소속의 의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집도의는 경찰 조사에서 수술한 사실을 인정했고, 경찰은 살인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최초 수사에서 피의자들이 거짓 진술로 그를 숨겨주면서 뒤늦게 입건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브로커 B씨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 낙태가 가능한 병원을 알선해준다는 사실을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환자를 알선해준 뒤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낙태 수술을 받은 유튜버 C씨의 지인이 해당 광고물을 보고 C씨에게 정보를 알려줬고, 이후 지방에 살던 C씨가 브로커를 통해 수도권 소재 병원을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총 8명을 입건했다. C씨와 병원장, 집도의는 살인 혐의를, 프리랜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3명은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환자 알선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병원장에게는 병원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경찰 수사와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A병원이 급하게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시신은 낙태 수술이 이뤄진 지난 6월 25일부터 화장일까지 병원 내부에 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병원 측에서 급하게 시신을 화장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병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등을 분석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보한 압수물은 사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13점과 진료기록부 등 수술 관련 자료 18점 등이다. 아울러 산부인과 전문의, 자문업체 등을 통해 태아 사망과 관련한 의료감정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장이 늦게 이뤄진 이유와 관련해 일부 의료진 의견을 들어보지 못한 상황"이라며 "진술 내용과 압수물 등 분석을 통해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C씨는 지난 6월27일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자신이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C씨와 그를 수술한 의사에 대해 살인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신 36주 차에 낙태 과정이 담긴 영상을 올린 20대 유튜버 A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 등 총 6명이 출국금지 조치됐다. 27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해당 유튜버와 수술 집도의인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3명을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한 직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 출국금지 조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해외로 출국할 경우 수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고려한 것. '36주 낙태 영상'이 유튜브에 게재된 후 "살인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유튜버와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달 두 차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태아의 화장 증명서와 사산 증명서 등을 확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