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기를 맞아 국세청이 54편의 숏폼 영상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한다. 숏폼은 핵심 내용을 담은 1~5분 분량의 짧은 영상 콘텐츠를 말한다. 11일 국세청은 종합소득세의 공제·감면 사항 등을 담은 숏폼 54편을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유튜브 등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종류가 다양해 납세자 스스로 파악하기 어렵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다. 국세청 관계자는 "복잡하고 어려운 종합소득세 신고를 숏폼 영상을 보고 따라하기만 하면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납세자 유형별 신고방법, 공제항목 입력, 홈택스 기능 활용방법 등이다. 납세자 맞춤형으로 유형별 영상도 제공된다. 예를 들면 환급대상 모두채움 대상자 신고방법 영상이다. 올해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아 환급이 발생한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소득자는 이 영상을 활용하면 수월하게 환급계좌들을 등록할 수 있다. 주택임대 모두채움 대상자 신고방법도 숏폼으로 제공된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를 안내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금 신고·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숏폼 영상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를 맞아 국세청이 54편의 숏폼 영상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한다. 숏폼은 핵심 내용을 담은 1~5분 분량의 짧은 영상 콘텐츠를 말한다. 11일 국세청은 종합소득세의 공제, 감면 사항 등을 담은 숏폼 54편을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유튜브 등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종류가 다양해 납세자 스스로 파악하기 어렵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다. 국세청 관계자는 "복잡하고 어려운 종합소득세 신고를 숏폼 영상을 보고 따라하기만 하면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납세자 유형별 신고방법, 공제항목 입력, 홈택스 기능 활용 방법 등이다. 납세자 맞춤형으로 유형별 영상도 제공된다. 예를들면 환급대상 모두채움 대상자 신고방법 영상이다. 올해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보다 3.3% 원천징수 된 세금이 많아 환급이 발생한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소득자는 이 영상을 활용하면 수월하게 환급계좌들을 등록할 수 있다. 주택임대 모두채움 대상자 신고방법도 숏폼으로 제공된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를 안내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금 신고·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숏폼 영상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TBS가 “김어준의 출연료를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TBS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서울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TBS는 15일 “TBS는 서울시의회로부터 '재정자립도를 높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며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TBS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라디오 협찬, TV·유튜브·팟캐스트 광고를 통해 연간 70억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TBS 라디오와 TV의 1년 제작비를 합한 것과 맞먹는 규모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TBS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서울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뉴스공장’은 협찬금, 유튜브, 팟캐스트 수익 기여분 등의 수익을 내고 있으며, ‘뉴스공장'의 제작비는 이렇게 벌어들이는 총수익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라고 부연했다. TBS는 또 '김어준씨가 TBS 출연료 입금용 회사를 설립해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를 언급하며 “김어준씨의 출연료 입금 계좌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본인의 동의없이 TBS가 공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4월 15일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씨는 ‘주식회사 김어준’이라는 법인이 방송 관련 사업을 구상하며 설립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고 스스로 밝혔다”고 말했다. 또 “TBS는 출연료 입금 계좌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와 무관하게 진행자들의 출연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고 있다”며 “김어준씨가 법인 계좌를 통해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절세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쿠키뉴스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서울시의 ‘38세금징수팀’처럼 체납된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체납액 추적징수반을 설립한다. 인천시는 고소득자들이 악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지방세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징수하는‘오메가(Ω) 추적징수반’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메가(Ω)는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의미로 그리스 문자의 마지막 자모인 오메가(Ω)를 인용했다. 오메가(Ω) 추적징수반은 5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 1366명과 법인 331개소를 집중 조사·추적해 이들이 체납한 321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오메가(Ω) 추적징수반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과 각종채권추심을 통해 징수활동을 하는가 하면 숨겨둔 재산과 소득원천을 추적해 가택수색 후 동산압류처분도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가족명의 고가재산, 차명 개인 사업장, 위장 법인에 대한 조사·징수도 벌인다. 이와 함께 시는 추적 조사과정을 기록해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서 악질 체납자들의 백태를 낱낱이 공개할 방침이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세금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6월부터 국내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미국 시청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10%를 미국 정부에 세금으로 내야 한다. 원천 징수 세율은 최대 30%로, 국내 유튜버는 한미 당국 간 조세 조약에 따라 1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구글 유튜브는 "미국 세법에 따라 구글은 이르면 6월부터 미국외 지역의 크리에이터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세금을 원천 징수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한 빨리 애드센스에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는 유튜브파트너프로그램(YPP)에 가입한 크리에이터라면 미국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지에 상관없이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구글에 따르면 원천징수 근거는 미국 국세법 3조(과세상의 주소)다.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크리에이터는 세계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세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오는 5월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구글에서 크리에이터의 전 세계 총 수입 중 최대 24%를 공제할 수 있다. 원천 징수 대상은 광고 조회, 유튜브 프리미엄, 슈퍼챗(후원), 채널 멤버십을 통해 미국 시청자로부터 발생한 유튜브 수입이다. 유튜브 측은 "고객센터와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크리에이터 대상 메일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며 "5월까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이 공개한 '2019년 귀속 1인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수입금액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1% 고수입자 27명이 연간 벌어들인 수입은 총 181억 2500만원이다. 들의 평균 수입액은 6억 7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수입액(875억 1100만원)의 21%에 달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구글이 전 세계 유튜버가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는 창작자는 오는 5월 말까지 세금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구글은 9일(현지시간) "유튜버가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해 오는 6월부터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며 "최대한 빨리 미국 세금정보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금이 발생하는 수익은 미국 시청자로부터 발생한 광고, 유튜브 프리미엄, 슈퍼챗(후원) 등이다.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는 '유튜브파트너프로그램(YPP)'에 가입한 크리에이터라면 미국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내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5월 31일까지 세금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 세계 총수입의 최대 24%를 공제할 수 있다는 게 구글의 설명이다. 구글은 이번 원천징수의 근거로 '비거주자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세금의 원천징수'를 규정한 미국 연방세법 제3장을 제시했다. 구글 측은 "미국 세법에 따라 구글은 미국 외 지역 크리에이터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할 책임이 있다"며 "구글이 미국 세금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크리에이터들에게 관련 세금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올해 중으로 원천징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글이 전 세계 유튜버가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는 창작자는 오는 5월 말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구글은 9일(현지시간) “유튜버가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해 오는 6월부터 세금을 원천 징수할 수 있다”며 “최대한 빨리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금이 발생하는 수익은 미국 시청자로부터 발생한 광고, 유튜브 프리미엄, 슈퍼챗(후원) 등이다.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는 ‘유튜브파트너프로그램(YPP)’에 가입한 크리에이터라면 미국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내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5월 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 세계 총 수입의 최대 24%를 공제할 수 있다는 게 구글 설명이다. 구글은 이번 원천징수의 근거로 ‘비거주자 외국인 및 외국 법인에 대한 세금의 원천징수’를 규정한 미국 연방세법 제3장을 제시했다. 구글 측은 “미국 세법에 따라 구글은 미국 외 지역 크리에이터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세금을 원천 징수할 책임이 있다”며 “구글이 미국 세금 원천 징수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크리에이터들에게 관련 세금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원천 징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올해 중으로 원천 징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해 적발된 국내 유튜버 7명에 대해 1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10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유튜버 7명이 총 45억의 소득을 올려놓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과세 당국에 적발된 일부 유튜버들의 사례이긴 하지만, 고소득 유튜버의 소득과 탈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명, 올해 6명 등 총 7명의 고소득 유튜버의 세금 탈루를 적발해 이들에게 총 1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 등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이처럼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광고, 후원, 상품판매 등으로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과세당국은 '신종 사업자'라 할 수 있는 유튜버들의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유튜버 과세유형 가운데 MCN(다중채널네트워크·유튜버 등에게 방송기획·제작·송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 소속 유튜버는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대다수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을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현재로선 유튜버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 한 사람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 방법이 사실상 전부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이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이 연간 1만 달러 초과일 때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편법을 쓴다면 탈세를 막을 수 없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은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따라 유튜버 등 1인 방송인에 대한 소득 및 과세 규모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김정우 의원에 설명했다. 김정우 의원은 "국세청이 업종코드를 신설해 과세규모를 파악한다 해도 결제한도 우회 등 과세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상황"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1인 방송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신종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세원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영국, 다국적 기업에 과세.. 국내서도 법률 마련 추진글로벌 경제위기로 각국 정부가 세수부족에 허덕이면서 다국적 기업들에 세금을 부과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영국이 자국에서 돈을 번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힌 데 이어 국내에서도 과세 근거를 강화하는 법률이 마련될 예정이다.영국이 '구글세'라 부르며 다국적 기업들의 탈세를 막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이어 국내에서도 구글세를 도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4일 국회와 관련 업계,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국내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근거를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외국법인의 원천징수 대상을 늘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5일 대표발의한다.법인세법 개정안에는 외국법인의 징수 대상에 기존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외에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과세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구글과 애플 등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는 외국계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세금 징수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구글과 애플만 해도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홍 의원실 관계자는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지만 이를 통해 잡히는 이익 대부분이 구글아일랜드로 잡히기 때문에 징수할 세금 규모가 현저히 작아진다"며 "수요는 한국에서 이뤄지는데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해 과세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이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금액은 연간 3800억~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구글코리아의 검색 등 광고 매출은 약 1200억원, 구글플레이의 한국 수익은 전체 1조3200억원 중 18% 수준인 약 2377억원. 유튜브의 한국 매출만 해도 약 200억원으로 수익이 최대 80억원에 육박한다는 추산이다.한편 조지 오스번 영국 재무장관은 "영국 기반의 다국적 기업 중 일부는 룩셈부르크나 아일랜드 등에 본사를 두고 세금 회피를 꾀하고 있다"며 "구글, 아마존 등 기업들에 25%의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영국 법인세율 21%보다 높은 것이다. 바뀐 세법은 내년 4월 정식 발효된다. 영국에서는 이 세금제도를 '구글세'라고 부르고 있다. 올 들어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들의 의도적인 세금 회피 정황이 연이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오스번 장관은 "IT기업들의 세금 회피가 심각하다"고 강조하며 "다국적 기업이 세금을 내지 않도록 꼼수를 부리는 것이 경제적으로 실익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이런 정책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