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와 고(故) 김새론 유족을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9일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새론 유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김씨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김씨의 발언은 단 한치의 진실조차 없는 완전한 거짓말"이라며 "김씨와 김새론 유족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씨는 위조된 녹취파일과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사진을 근거로 김수현 배우에 대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마구잡이로 유포했다"라고 강조한 법무법인은 "이는 김씨가 지금까지 저질러온 범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3월부터 유족 측 입장을 인용해 김새론이 만 15세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김씨와 유족 측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을 이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며 고인이 지인과 나눴다는 생전 녹취를 공개했다. 음성 대역을 쓴 녹취에는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김수현 소속사는 같은 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해당 녹취파일은 완전히 위조된 것"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수현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과의 교제는 인정했지만, 미성년 교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며, 유족과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명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박모씨(41)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10년을 판결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공범 강모씨(32)도 이날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 박씨와 강씨 등이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 십 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것이다.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이 제작·유포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700여건이었고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가 만든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은 20여개였고 선별적으로 채팅방 링크를 주는 방식으로 초대해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도 적용됐다. 공범인 또 다른 박모씨(30)는 지난달 2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인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모멸감을 들게 하는 사진과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박씨는 그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하고 농락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선고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가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과 관련해 이 후보의 가족이 연루됐다는 소문에 대해 "불법적인 음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재명 캠프 측은 17일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에 도봉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난동 사건의 당사자가 이 후보의 아들이라는 허위 사실이 게시됐다"라며 "그러나 수사 중인 도봉경찰서 관계자는 이 운전자를 중년 여성으로 설명했다"라고 설명했다.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은 지난달 지하철 1호선 도봉역 인근에서 벤츠 차량이 수차례 앞뒤로 왔다 갔다 반복하며 차량을 들이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으로 확산되며 논란이 된 사건이다. 이재명 캠프는 "유포자의 행위는 이재명 경선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직계비속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것"이라며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포자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대위는 허위정보 유포 의혹을 받는 이들 6명을 특정하고 경찰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의 신상이 또다시 온라인상에 유포돼 교육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폐쇄 요청과 함께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ㄱ 대학교' 복귀 의대생의 신상이 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유포된 사례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돼 해당 사건을 15일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 교육부는 "수업에 참여하려는 학생들에 대한 수업참여 방해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ㄱ 대학교 복귀 의대생에 대한 신상정보 및 개인 SNS 계정 정보가 메디스태프에 유출돼 복귀 의대생에 대한 비난과 협박성 댓글이 반복 게시되고,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조롱·협박성 메시지가 발송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스토킹방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법' 상 강요죄 위반 혐의가 있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7일 '의대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타인에게 휴학을 강요하거나 휴학 여부를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3월 22일 메디스태프에 대한 '유해사이트 폐쇄 긴급심의 요청' 공문을 방통위에 발송했다. 이후 3월 28일 방통위가 메디스태프에 대해 시정요구 결정 및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메디스태프에 복귀 의대생들에 대한 신상유포와 비난, 협박이 지속됐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내의 외도 현장을 덮쳐 동영상을 촬영한 뒤 처가 등에 해당 영상을 유포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외도 현장을 덮치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B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2일 새벽 대구 소재의 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내 C씨의 외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처가 식구와 자신의 자녀 등에게 해당 동영상을 3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2023년 8월 C씨에게 외도 동영상을 아파트 단톡방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A씨가 아파트에 침입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A씨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측은 "아파트 공동 현관에 침입한 것은 주거침입이 아니다"라며 "A씨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비록 전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반인들에게는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피해자의 동영상이 가족들에게 유포되면서 이 사건 가정 파괴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는 자신의 사진이 가족들에게 유포돼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수사 초기 다른 참고인을 내세워 수사를 방해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B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부인하면서 아직까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 학살 계획' 등 12·3 비상계엄 관련 발언을 두고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1만명의 국민 학살 계획이 들어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처럼 전했다. 주 의원은 "공당의 대표가, 그것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하루 전날 자극적이고 명백한 허위의 내용을 유포하는 것은 탄핵 기각 결정을 뒤엎어보려는 악의적 시도라고 판단된다"며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허위사실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제주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12·3 친위 쿠데타 계획에는 5000~1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며 "자신의 안위와 하잘것없는 명예, 권력을 위해 수천, 수만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한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학 동문이나 지인 여성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뒤 이를 유포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만든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대학원생 A씨(24) 등 8명을 구속하고 B씨(25) 등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성 범죄물을 90차례 만들어 텔레그램에 개설한 지인 능욕방에 270여 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이나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대학교 동문 여성 17명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을 합성했다. 피해 여성들 중엔 A씨와 같은 대학교를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의 지인이거나 아예 모르는 여성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학 졸업 뒤 다른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함께 또 다른 대학원생 등 공범들은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블로그 등에 올라온 피해자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성 범죄물을 만들었다. 이후 성 범죄물은 피해자들의 이름과 재학 중인 대학교명을 넣어 만든 '00대 000 공개 박제방'을 통해 유통시켰다. 한때 1000명 넘게 활동한 이 단체 대화방은 폐쇄됐다 재개설되는 과정을 반복했다. 채팅방 개설자가 텔레그램 주소를 온라인에 홍보하면 이를 본 사람들이 지인 능욕방에 입장해 성 범죄물을 함께 공유했다. 이들은 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이였고 텔레그램에서만 모여 함께 범행했다. A씨는 지인 능욕방에 입장한 이들 중 적극적인 참여자에게 관리자 권한을 줬고 나머지 참여자에게는 성 범죄물을 다른 텔레그램 방에 유포하도록 유도했다. 경찰은 2023년 4월 피해자 신고가 처음 접수된 뒤 피해자가 잇따라 나오자 수사관 26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A씨 등 15명 가운데 구속된 7명을 포함한 11명은 이미 검찰에 넘겨졌고 나머지 4명은 조만간 송치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가장 먼저 구속된 30대 남성은 지인 능욕방에서 합성 사진을 내려받아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같은 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평소 경찰의 수사기법을 연구했으며 추적을 피하려고 (해외에 서버가 있는) 텔레그램을 이용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함께 인터넷에 있는 성 범죄물을 삭제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60대 유튜버 A씨와 A씨와 함께 허위 사실을 유포한 70대 유튜버 B씨를 각각 구속,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 무안항공 참사 사고와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컴퓨터 그래픽(CG) 등으로 만들어진 가짜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100여 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비행기 잔해는 소품이다", "가족들은 실제 유족이 아니다", "사고보험금 때문에 거짓으로 만들어 낸 사건이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들은 영상을 본 시청자의 신고 등으로 유튜브 계정이 폐쇄되면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임의조사를 벌이던 중 A씨가 재범 우려,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에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세월호 참사가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하다가 지난 26일 서울 은평구에서 경찰의 추격 끝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희생자, 유족 대상 악성글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신속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명태균 법률대리인 남상권의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반드시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2014년 경남지사 선거 홍준표 캠프 대변인)이 24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에서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 이런 불법적 행위가 지속된다면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철저히 사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 부시장에 따르면 "남상권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이틀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악의적,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심각히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2014년 경남지사 선거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은 17억6400만원이고, 당시 홍 후보는 선기비용으로 14억4496만원을 썼다"면서 "이에 따라 법정한도 이상의 선거비용을 썼다는 남씨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라고 설명했다.또 "홍 후보는 2012년 12월 경남지사 보궐선거에서 펀딩을 통해 선거비용을 조달했고. 20014년 경남지사 선거에서는 6명으로부터 15억2000만원 빌려 선거비용을 조달했다"면서 "선거비용 펀딩 또는 차용으로 조달하고,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후 상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합법적인 선거비용 조달 방식이다. 따라서 20억원 이상 돈을 빌려 선거비용을 조달했다는 남씨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남씨가 증거하고 제시한 2014년 5월 27일자 1억2000만원 차용증은 입출금 내역에 나와있듯이 5월 27일 계좌로 입금 받았으며, 8월 1일 이자를 포함해 1억2055만9055원을 계좌이체로 상환했다"면서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이 있어 차용증을 회수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라고 밝혔다. 정 부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홍 후보가 차용증의 돈을 갚지 않은 것처럼 차용증을 갖고 있다. 녹음도 갖고 있다고 하며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 결론적으로 누가 될 것인지 지켜보면 된다고 말한 것처럼 심각하고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에 대한 남씨의 다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이미 사법당국에 고발한 바 있고, 반드시 그에 따른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중우호연합총회와 한중글로벌협회는 10일 최근 중국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반중(反中) 정서가 심화되고 있다며 단호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도적으로 중국에 대한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적대관계를 조장하는 행위는 양국의 상호 신뢰와 미래 협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에 대해 강력히 비판함과 동시에 단호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대다수의 의사와는 달리 일부에서 나타나는 ‘탈중국’ 구호와 반중정서, 이를 뒷받침하려는 듯한 허위보도 등은 양국 상호 발전과 미래 협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양국의 평화와 안정, 협력 등을 위협하며 대한민국의 장기적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한중 양국이 수십년간 쌓아온 우호와 신뢰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한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 더욱 전념할 것”이라며 “한중 양국의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가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 등에도 기여함을 인식, 더더욱 굳건한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