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가철도공단은 2024년 상반기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에 6개의 지자체가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은 주민 친화적 공간 조성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소유의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이다. 지난 1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뒤 지난달 전문가로 구성된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업 계획의 적정성, 주민의견 반영 등을 심의한 후 최종 선정했다. 올해 상반기 선정된 지자체는 △울주군 힐링 산책로 조성 사업(동해남부선) △가평군 청평 둘레길 조성 사업(경춘선) △영천시 실외 정원 조성 사업(중앙선) △경주시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동해남부선) △경산시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대구선) △화성시 사이이음공원 조성사업(서해선)이다. 또한, 선정된 6개 지자체에는 2027년까지 총 16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국토교통부와 공단은 유휴부지 8만3649㎡를 지자체에 최대 20년까지 무상으로 제공한다. 국토부와 공단은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2024년 하반기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 제안 공모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진행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고속도로 유휴부지인 법면에 국내 최초로 공익형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다.  전남도는 국내 최초로 공공 주도 방식의 고속도로 법면 태양광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발전사업허가 절차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고속도로 법면은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 도로면까지 흙 등으로 쌓은 경사면으로,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유휴부지다. 도로에서 보이지 않아 태양광 발전 사업 부지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앞서 전남도와 한국도로공사,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4월 공공협업형 신재생에너지 업무협약을 하고, 사업부지 발굴을 통해 첫 사업을 확정했다. 사업 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전남개발공사는 이날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했다.  사업 부지는 담양IC 인근 고속도로 법면 약 1만 983㎡ 면적에 1.2㎿, 사업비 15억원 규모로 우선 추진한다. 이곳은 계통 여유가 있고, 입지 여건이 우수하지만 이격 거리 등으로 민간에서 개발하기 어려운 입지다. 공공사업임을 감안해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구조와 디자인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오는 11월 착공 예정이다.  또 올해 5㎿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진행할 계획으로, 3~5개소 정도의 추가 사업부지 발굴 및 입지 여건 분석을 진행 중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5㎿ 모두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는 고속도로 법면 태양광 발전수익금을 토대로 '에너지공영화 기금' 신설도 검토 중이다. 도민이 주체가 되고 도민 소득 향상을 위한 에너지사업 정책자금을 지원할 재원으로 확대·재생산하고 탄소중립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은 적극 행정과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의 가장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전남지역 각종 유휴부지를 활용해 도민에게 발전 수익을 최대한 환원하는 공익형, 주민 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철도공단은 신규 개발사업 모델로 발굴된 3곳의 철도부지에 대한 민간제안 공모를 시행한다고 27일 전했다. 민간제안공모 대상지는 △경북 김천시 경부고속선 유휴부지 △경북 의성군 중앙선 옛 단촌역 등 폐선예정 철도부지 △강원 원주시 중앙선 옛 신림역 부지 등 총 3곳이다. 이번 민간제안 공모는 철도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주관자가 철도부지를 점용할 수 있는 점용허가기간이 확대(30년→50년)된 이후, 처음 시행되는 민간제안 공모다. 공단은 대·내외 사업 환경 및 고객 수요를 예측해 △데이터센터(경북 김천) △스마트팜 및 지역특화 복합시설(경북 의성) △여가체류시설(강원 원주)을 신규 개발사업 모델로 선정했다. 제안서 접수기간은 오는 27일부터 2024년 3월 27일 오후 3시까지다.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은 “점용허가기간이 확대되면서 사업자들이 더욱 다양한 사업아이템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 시민 10명 중 6명이 '대구시청 신청사 예정지 옆 유휴지를 매각'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사가 예정된 달서구 지역에서 유휴지를 매각해 그 재원으로 건립하자는 의견이 65.9%로 대구시 전체 구·군 중 가장 높았다. 이같은 사실은 대구시가 ㈜리얼미터에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만 18세 이상 대구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및 온라인 조사에서 드러났다. 응답률은 15.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 재원 조달에 대해 대구 시민의 절반이 넘는 60.5%가 '신청사 예정지 옆 유휴부지를 매각'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립 시기에 대해 80.7%가 '대구시 재정이 호전될 때까지 보류할 필요가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청사 건립 시기에 대해 △대구시 재정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는 보류할 필요가 있다 80.7% △빚을 내어서라도 최대한 빨리 지어야 한다 13.4%로 조사됐다. 신청사 건립 보류에 대한 응답은 동구(87.6%)>수성구(86.4%)>중구(85.7%) 순으로 높았다. 신청사 예정지가 소재한 달서구 지역에서도 빚을 내 짓는 것보다 신청사 건립 보류가 73.6%로 3배 이상 높게 조사됐다. 또 연령별 분석에서 신청사 건립 보류에 대한 30대, 20대 응답이 각 89.4%, 89.2%로 가장 높은 것은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정 부담이 젊은 연령층의 시민들에게 더 크게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청사 건립 추진 시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신청사 예정지 옆 유휴부지를 매각하여 그 돈으로 짓는다 60.5% △한해 200억 원씩 적립해 20년 후에 그 적립금으로 짓는다 25.9% △빚을 내어 짓는다 3.9% 순으로 나타났다. 홍준표 시장은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도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워가며 빚을 내 신청사를 짓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꼭 신청사를 지어야 할 경우 유휴부지를 매각해 건립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판단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 옛 두류정수장 부지 15만8000㎡(축구장 면적의 약 22배) 중 절반 가량을 매각해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부 대구시의회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고, 지난 연말 신청사 설계비 예산 130억4000만원을 대구시의회에서 전액 삭감한 바 있다. gimju@fnnews.com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 하루 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입니다.” 강서화훼단지 상인들은 최근 임대차계약 갱신 계약서를 받아들고 이같은 반응을 보였다. 2년 만에 새로이 받아든 계약서 임대료 란에는 제작년보다 무려 56% 상승한 금액이 적혀 있었던 것. 부산 도시철도 3호선 강서구청역에서 체육공원역을 오가는 지상구간 아래 길게 늘어선 유휴부지에서 운영 중인 강서화훼단지에는 현재 원예용 비닐하우스 65동이 설치돼 있다. 부지는 부산교통공사 소유로 약 16년 전 민간에서 국토교통부가 요구하는 화재안전 요건 등을 충족한 후 승인을 얻어 화훼단지를 조성해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10일 강서화훼단지 상인들에 따르면 이 곳은 애초 유휴부지였던 탓에 초기 하우스 건설에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이 들었다고 한다. 여기에 화훼단지 역시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몇 년간 녹록지 않은 시간을 보냈는데 기어이 일상회복이 찾아온 시점에서 돌연 부산교통공사가 50% 넘게 오른 임대료를 요구해 조합원들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최창희 강서화훼단지 자치회 회장은 “요즘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도저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이 안되는 임대료 인상폭에 조합원들이 격렬히 항의하고 있다”면서 “부산교통공사가 저소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려는 커녕 이렇게 폭리와 갑질을 일삼는 이유가 궁금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훼단지 측은 공사가 사전 공지도 없이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기준으로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대료를 인상하더라도 화훼단지 측이 계약 당사자로서 납득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이를 협의해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공사에서 하는 지하철 상가 임대사업의 경우 계약기간도 한 번에 5년씩인데다 적어도 시설물 관리라도 해주지만 여기는 임대료만 받고 손 하나 대지 않고 있다”면서 “하우스 바로 앞 엉망이었던 흙길만 해도 공사 소유가 아닌 하천부지라는 이유로 강서구청 민원을 통해 겨우 정비를 완료했는데 공사는 가만히 앉아서 주변 가치가 올랐다면서 임대료를 더 내라고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공사에서 진행한 감정평가에서 주변 가치가 올랐다고 판단했더라도 비닐하우스를 갖고 당장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50% 넘는 임대료 상승 통보는 나가라는 소리나 다름없다”면서 “우리 쪽에서 의뢰한 감정평가 결과와 더불어 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하는 상식적인 선에서 공정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교통공사 전략사업처 사업운영부 담당자는 “통상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역 구내 상가와 같은 시설과는 달리 강서화훼단지는 임대차보호법이 해당되지 않는 시설”이라면서 “임대료는 면적에 대해 일원화된 단가가 적용되며 상승폭은 하우스 면적이 조금씩 상이한 곳이 있어 낮은 곳은 30%, 높은 곳은 약 55%까지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감정평가 결과와 관련해서는 “공사에서는 토지 임대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하도록 업무상 명시돼 있어 임의로 임대료 상승폭을 산정해 제안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계약 당사자와의 소통 과정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면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협의에 임하겠다”라고 답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전국 철도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올 하반기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제안 공모를 이달 25일까지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접수된 제안서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한 실무평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최종 선정한다.  한편, 철도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벌여 현재까지 40개 지자체에서 5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16개 지자체로부터 17개 사업 제안을 받아 11개 사업을 선정했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전국 철도 유휴부지를 지역사회 도심재생 및 주민친화 공간 조성 등으로 활용해 국가균형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며 "정부의 국유재산 정책 기조에 맞춰 행정 목적의 용도가 상실된 재산은 민간에 매각하거나 임대해 국가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KB국민은행이 26일 국가철도공단과 철도 유휴부지 정보의 민간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은행은 부동산 정보 플랫폼 KB부동산에 공단이 관리하는 철도 유휴부지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국민은 더 편리하게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수익화할 수 있게 된다. 두 기관은 철도 유휴부지 정보 공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양측이 보유한 정보와 시설 등을 활용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공단이 보유한 민간임대 및 매매 용도의 철도 유휴부지 매물 정보를 KB부동산 플랫폼에 연계하기로 했다. 매물 정보가 연계되면 그동안 공단 홈페이지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철도 국유재산 정보와 유휴부지 매물 상세 정보를 KB부동산 앱과 웹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국민은행은 KB부동산 플랫폼 내에 철도 유휴부지 연계 메뉴를 하반기 중 신설할 예정이다. 앞으로 두 기관은 KB부동산 플랫폼에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해 추가 도입하는 등 상호 연계 분야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술 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다른 민간 플랫폼에 없는 국가철도공단 유휴부지 정보를 제공해 매물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철도 관련 국유재산을 보다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국민들이 편리하게 공익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유휴부지 정보의 민간이용 활성화를 위해 'KB부동산'과 서면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철도 국유재산 임대와 관련한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앱(APP)인 KB부동산과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임대 가능한 철도 유휴부지 정보를 KB부동산 플랫폼에 연계해 국민이 편리하게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 철도 국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정보 연계 이후 서비스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철도공단은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철도 유휴부지 등 국유재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질의 국유재산 정보를 일반 국민들이 보다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철도자산 활용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공공데이터에 대해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참여하는 제7차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가 15일 오전 강원도 고성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군사규제 개선과 군 유휴부지 활용방안 등 강원도와 접경지 5개 군의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협의회엔 박승흥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김한수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접경지 5개 군 부군수 및 안건 관련 국방부 부서장, 관할 군부대 부사단장 등이 참석했다. 박 기획관은 이날 협의회에서 "강원도민의 오랜 여망이었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협의회를 통해 군과 지역사회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상호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한수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접경지는 군부대 이전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협의회가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군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강원도는 "앞으로도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지역주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는 지난 2019년 12월 국방부 장관과 강원지사,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등 접경지역 5개 군수가 함께 체결한 상생발전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구성한 국장급 협의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언양읍성 내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조사 용역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울주군은 이날 이순걸 군수를 비롯해 군의원, 전문가, 주민, 용역사 및 관련 부서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언양읍성 내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은 언양읍성 내 유휴부지를 문화와 역사를 콘셉트로 한 주민 여가 공간 및 도심 속 쉼터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오는 12월까지 자연, 인문, 사회경제 등 현황조사 및 여건 분석을 거쳐 기본구상안 작성, 사업 타당성 검토, 재원 조달 및 사업 집행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울주군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유휴부지의 개발 방향을 설정해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언양읍성은 울주군이 보유한 최고의 문화유산 중 하나로, 주민들이 훌륭한 문화유산을 제대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용역이 필요하다"라며 "언양읍성이 여가·휴식·문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복합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