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유휴부지 활용해 청년과 창업기업을 위한 산학연혁신허브를 설립하는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이 속도를 높인다. 올해 12월 한남대에 첫 캠퍼스혁신파크가 완공되며 본격 가동된다. 또 오는 7일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시공사 계약이 진행돼 공사를 재개하는 등 공사 진행도 본격화된다. ■한남대 첫 완공 'R&D 지원'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내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한 뒤 산학연혁신허브(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해 각종 기업·창업지원 시설을 조성한다. 정부의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에 따라 LH는 한남대와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강원대를 비롯해 경북대와 전남대 등 전국 대학에서 혁신파크 조성을 진행중이다. 특히 오는 12월에는 첫 완공을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대전에 위치한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가 주인공으로 12월 24일 준공 예정이다.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는 국내 최초로 대학 내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사업이다. 연면적 2만2253㎡(건축면적 4400㎡)의 지상 7층(A동), 지상 4층(B동) '산학연혁신허브동'이 들어서게 되며 바이오화학분야, 컴퓨터프로그래밍, ICT, 지식서비스, 의료정밀 등의 100여개 첨단 산업군 기업이 입주심사를 통해 입주하게 된다. LH 관계자는 "LH가 발주하는 캠퍼스혁신파크 첫 준공으로 타 대학들도 현재 시공사 선정과 공사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준공을 통해 혁신지구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 한남대의 산학연혁신허브동은 한남대와 대전시, 대덕구, LH 등 4개 기관이 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해 주요사안을 심의해 운영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향후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의 대덕연구개발특구 편입 절차가 마무리되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관리할 예정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로 편입될 경우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 입주업체는 특구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의 대상이 된다. 한남대 측은 혁신파크와 관련 "현재 8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말 입주공고를 계획하고 있다"며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은 법인세 3년 면제와 추가 2년간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추가사업비 투입, 착공 속도 LH는 올해 하반기에도 캠퍼스 혁신파크 착공을 이어간다. 강원대, 경북대, 전남대를 대상으로 총 11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당장 오는 7일 강원대 혁신파크 시공사 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시공사 선정 계약 이후 이달 내 공사를 재개한다. 앞서 강원대는 당초 선정된 시공사 자금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LH가 추가 사업비를 투입하면서 신규 계약을 앞두게 됐다는 설명이다. 강원대 혁신파크는 총 359억원 규모로 생명공학, 정보기술이 주요 업종이며 연면적 2만2285㎡,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조성된다. 앞서 경북대와 전남대도 지난 6월과 7월 지자체, 대학, LH가 모여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고 조성·건축공사가 동시에 착공될 예정이다. 내달 착공하는 경북대는 의료, 전기, 자동차 등을 주요 업종으로 연면적 1만9317㎡, 지하 1층 지상 14층 규모로 조성된다. 전남대의 경우 오는 12월 착공해 화학, 의료기기 등을 중점으로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추진된다. LH 측은 "캠퍼스혁신파크 조성에 따라 건립될 산학연혁신허브는 주변 시세 2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될 예정으로, 지역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10-02 18:03:50【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제2중앙경찰학교를 전북 남원에 설립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제2중앙경찰학교를 남원에 설립해 국가균형발전, 지역 격차 해소, 지방소멸 등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66만㎡에 이르는 남원시 운봉읍 후보지는 유휴 국공유지여서 토지 매입 부담이 없다"며 "남원은 동서남북을 잇는 광주∼대구, 완주∼순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지나고 KTX, SRT 등 주요 교통망이 구축돼 접근성이 뛰어나다. 천혜의 자연환경도 품어 최상의 입지 여건"이라고 강조했다. 남원은 충남 아산, 예산과 함께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1차 심사를 통과해 부지 실사, 면접을 앞두고 있다. 전북도의원들은 "충청권에는 중앙경찰학교,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구원 등 경찰 교육·연수 시설이 이미 충분하다"면서 "남원에 제2중앙경찰학교가 들어서면 시대적 과제인 국토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0-02 14:42:0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노후한 청·관사를 비롯한 국유지를 주거 부담 완화에 활용한다. 복합개발을 통해 앞으로 10여년간 청년주택 2만2000호를 공급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노년층을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지도 선정할 계획이다. 국고에 '재고'로 쌓여있는 물납주식도 매입 요건을 낮춰 현금화를 서두르겠다는 심산이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소유 '노는 땅'에 집 올려...주택 공급↑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 정책 패러다임을 ‘유지·보존’에서 ‘개발·활용’으로 바꿨다"며 "내년 국유재산 정책방향 역시 '국민의 활용'에 방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세대가 선호하는 지역의 노후 청·관사 및 국유지는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청년주택 부지로 활용한다. 2035년까지 2만2000호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주택 유형도 1.5룸, 투룸, 공유공간 제공 등으로 다양화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도 국·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등의 복합개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청년주택을 포함해 2035년까지 공급을 목표로 하는 도심주택은 총 5만호에 이른다. 구체적인 공급방안은 9월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주거 뿐 아니라 창업 등 산업 관련 활용도도 높인다.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는 현재 개발 중인 종로·관악 복합청사에 주거와 창업 공간을 동시 제공하는 창업기숙사를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제공한다. 토지·상가 등 유휴 국유재산 중 카페·스마트팜 등 청년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을 청년 세대에 우선적으로 임대하고, 사용료도 최대 80%까지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년층에게 제공하는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강서, 강원 원주 등 국유지를 대상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대상지를 정하기로 했다. 국유지를 점유중인 초·중·고·특수학교 등 공립학교의 증·개축도 전면 허용된다. 지자체별로 보유한 자투리 토지나 개발이 늦어지는 국유지에 대해서도 활용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안팔리는 '물납주식' 처분 나선다 상속인이 세금 대신 정부에 납부한 주식도 매각 기조를 강화한다. 부담이 큰 상속세를 대신하는 만큼 규모가 커 매각이 쉽지 않은 주식들이다. 지난해 기준 지금까지 회수되지 못한 물납주식 148종목 절반가량이 결국 상장폐지를 맞으며 약 2581억원 규모의 세수가 증발했다. 고(故) 김정주 넥슨 회장 유족이 지난해 초 물납한 NXC 지분 29.3% 역시 4조7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여전히 매수자를 찾는 중이다. 정부는 '우선 매수제도' 개선을 통해 유족이 주식을 되사갈 수 있는 길을 넓히기로 했다. 2회 이상 유찰 주식에 대해 타 매각방식과 유사한 수준의 20~50% 감액 규정을 신설하고 신청 기간도 3년으로 늘려 상속인이 현금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확대했다. 매출 3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제한했던 요건도 매출 기준을 없애고, 동시에 만족해야 했던 신청인·피상속인의 요건도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10년 이상을 경영하거나 일정기간 대표이사를 재직하기만 하면 우선 매수가 가능해진다. 비상장주식 매각을 위해 캠코에서 투자설명회를 하던 '투자형 매각' 방식도 개선한다. 주식 거래 일선의 증권사가 매각을 맡는 방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약 30개 정도의 우량주를 선정해 '투자매각 대상 풀'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매입 주체 역시 기관투자자에서 일반법인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8-14 09:29:43최근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응을 위해 새로운 주거공간인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에는 토지·건물 사용권 확보로 설립 요건 완화와 인구감소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 도입, 유주택 고령층 입주 허용, 유휴 국유지 제공, 건설자금 융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내국인은 약 9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에 달한다. 올해 말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초고령화 사회로 치닫는 우리나라는 현재 값비싼 '실버타운'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노인의 주거안정을 충족시키는 '1인실 주택형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도 이미 각 나라들이 자신들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고령화 주택과 복지시설을 건축하고 있다. 선진국은 우리보다 일찍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노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을 시행 중이다. 미국과 일본,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고령자 실버주택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미국은 민간이 중심인 반면 일본은 공공이 중심이다. 독일은 민간과 공공이 결합된 형태다. 우리나라도 민간기업이 참여해 전국적으로 프라이빗 실버타운을 건립하고 있다. 문제는 모든 노인이 프라이빗 실버타운에 들어갈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는 건 아니며, 상위 22% 이내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미 '전원주택형 실버타운 개발 방안의 모색'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실버타운 입주 양식에 있어서는 임대방식(72.2%), 입지조건으로 도시근교(69.9%), 실버타운 생활공간 규모는 52.8~66㎡(45.5%)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고 분석해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 노인 중 경제적 능력이 있는 상위 22%는 프라이빗 실버타운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일반(중산층) 노인들은 지역 맞춤형으로 주거공간 외형이 획일적인 집단숙소가 아닌 평범한 가정집 스타일로 독립적 생활공간을 제공해 심리적 안정감을 더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실버타운은 분양형보다는 임대형이 조금 더 현실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노인은 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다. 만약 입주노인이 병으로 쓰러지거나 사망했을 경우 그 실버타운이 빠른 시간내에 매각이 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버타운을 임대형으로 했을 경우에도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보증금을 토지구입비와 공사비로 다 지불했다고 가정하면, 분양 세대수가 600세대 또는 1000세대에서 100세대 또는 200세대가 계약만기 후 빠져나온다면 보증금만 수백억원이 된다. 그 보증금을 어떻게 반환할 것인지 안전한 보장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버타운에 계시던 노인들이 경증 노인성 질환을 앓을 경우 '주거·의료·요양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타운'을 만드는 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본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선진국도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주거 문제가 대두됐고, 이에 따라 노인주거를 위한 실버타운 건립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노인의 경제적·신체적·심리적·사회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비전문가적 정책과 지원으로 국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우려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최근에는 선진국도 그동안의 신규 타운 형태의 실버주택 건립에서 탈피해 노인들의 각 특성을 고려한 '노인의 주거안정을 충족시키는 1인실 주택형 요양시설'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기존에 살던 지역에서 살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복지정책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노인의 소득수준, 가구유형, 건강상태 등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설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형태가 다양화돼 있지 않아 그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다. 소위 실버타운이라는 노인복지주택은 상대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나 비용 측면에서 고소득층만 해당된다. 대부분 주거정책에서 저소득층 노인 지원을 중심으로 하거나 고소득층 위주의 노인주택이 운영되고 있어 지역사회 고령자 주거·의료, 요양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 노인 '1인가구'의 자가 미거주율이 53.2%(보건복지부·2018)로 현저히 낮아 독거노인의 주거안정과 그들의 요구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일본의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이 생활서비스가 지원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대한민국 원룸 붐을 일으킨 BS그룹이 오랜 연구 끝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해 국내 최초로 선보인 부산 대연동 '해피케어하우스'는 주거·의료·요양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타운 형태의 '1인실 주택형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시설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박진수 해피케어하우스 대표
2024-08-11 18:35:40최근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응을 위해 새로운 주거공간인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에는 설립 요건 토지ㆍ건물 사용권 확보로 완화와 인구감소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 도입, 유주택 고령층 입주 허용, 유휴 국유지 제공, 건설자금 융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내국인은 약 9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에 달한다. 올해 말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시니어 산업 시장 역시 2020년 72조원에서 2030년 168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초고령화 사회로 치닫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값비싼 '실버타운'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노인의 주거안정을 충족시키는 '1인실 주택형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도 이미 각 나라들마다 자신들의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고령화 주택과 복지시설을 건축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우리보다 일찍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노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을 시행 중이다. 미국과 일본,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고령자 실버주택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민간이 중심인 반면 일본은 공공이 중심이다. 독일은 민간과 공공이 결합된 형태다. 우리나라도 민간기업이 참여해 전국적으로 프라이빗 실버타운을 건립하고 있다. 문제는 모든 노인이 프라이빗 실버타운에 들어갈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는 건 아니며, 상위 22% 이내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미 '전원주택형 실버타운 개발 방안의 모색'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실버타운 입주 양식에 있어서는 임대방식(72.2%), 입지조건으로 도시근교(69.9%), 실버타운 생활공간 규모는 52.8㎡~66㎡(45.5%)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고 분석해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 노인 중 경제적 능력이 있는 상위 22%는 프라이빗 실버타운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일반(중산층) 노인들은 지역 맞춤형으로 주거공간 외형이 획일적인 집단숙소가 아닌 평범한 가정집 스타일로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제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더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실버타운은 분양형보다는 임대형이 조금 더 현실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노인은 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다. 만약 입주노인이 병으로 쓰러지거나 사망했을 경우 그 실버타운이 빠른시간내에 매각이 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버타운을 임대형으로 했을 경우에도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보증금을 토지구입비와 공사비로 다 지불했다고 가정하면, 분양 세대수가 600세대 또는 1000세대에서 100세대 또는 200세대가 계약만기 후 빠져 나온다면 보증금만 수백억원이 된다. 그 보증금을 어떻게 반환할 것인지에 대한 안전한 보장이 필요하다. 이 또한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또 하나의 '전세사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버타운에 계시던 노인들이 경증 노인성 질환을 앓을 경우 '주거·의료·요양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타운'을 만드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본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도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주거문제가 대두됐고, 이에 따라 노인주거를 위한 실버타운의 건립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비전문가적인 정책과 지원으로 국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우려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최근에는 선진국들도 그동안의 신규 타운 형태의 실버주택 건립에서 탈피해 노인들의 각 특성을 고려한 '노인의 주거안정을 충족시키는 1인실 주택형 요양시설'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 기존에 살던 지역에서 살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복지정책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노인의 주거안정은 노후생활의 필수적 요소로 정신적 건강에 기여할 뿐 아니라 육체적 건강 악화를 예방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노인의 소득수준, 가구유형, 건강상태 등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설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형태가 다양화돼 있지 않아 그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다. 노인주거복지시설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에 한정돼 있고, 노인장기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역시 저소득층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고령자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소위 실버타운이라는 노인복지주택은 상대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나 비용 측면에서 고소득층만 해당된다. 대부분 주거정책에서 저소득층 노인 지원을 중심으로 하거나 고소득층 위주의 노인주택이 운영되고 있어 지역사회 고령자 주거·의료, 요양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 노인 '1인 가구'의 자가 미거주율이 53.2%(보건복지부, 2018)로 현저히 낮아 독거노인의 주거안정과 그들의 요구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일본의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이 생활서비스가 지원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대한민국 원룸 붐을 일으킨 BS그룹이 오랜 연구 끝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해 국내 최초로 선보인 부산 대연동 '해피케어하우스'는 주거·의료·요양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타운 형태의 '1인실 주택형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시설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박진수 해피케어하우스 대표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8-10 12:43:08토지나 건물을 빌려 실버타운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인구감소 지역에 임대형을 일정 비율 포함한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허용한다. 실버타운에 입주할 때 입주자가 보유한 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산층 고령자를 위해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고,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연간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신분양형 실버타운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62만명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비해 국내 실버타운은 총 40곳, 9006세대(2023년 기준)로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편이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 시 토지·건물 소유 규제를 푼다. 현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시설을 설치할 토지·건물 소유권을 확보해야 해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로 개정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도 허용한다. 애초 실버타운은 임대형과 분양형 모두 가능했다. 하지만 개발이익을 노린 불법분양이 속출하면서 정부는 지난 2015년 '분양형'을 법으로 금지했다. 사업자 운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투기수요 차단, 불법 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주택과 동일한 건축 인허가 및 관리 기준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요가 높은 도심지의 부지공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학, 숙박시설 등 도심 내 유휴시설 및 군부대 이전부지 등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민간 사업자들이 시니어 레지던스를 조성할 때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를 지원하거나, 더 나아가 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도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리츠의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사업 진입을 유도한다. 먼저 화성동탄2지구 및 신도시 택지 3곳 이상 활용을 지원하고 주식 소유한도를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 활용, 리츠의 신탁운용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실버타운 사업 경험이 없어도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요건도 개선한다. ■기존 주택으로 연금 허용서민·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중산층 노인들이 공공지원을 통해 합리적 이용료로 이용 가능한 실버 스테이(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시행하고 내년 본격적으로 확산을 추진한다. 60세 이상 유주택 고령자의 입주를 허용하고, 고령층 외 다양한 세대의 거주를 위해 일반형 주택을 혼합하여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연간 1000만호에서 3000만호로 늘리고 추첨제를 도입한다. 건설임대, 노후임대 리모델링, 매입임대를 통해 각각 연 1000호씩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실버주택 입주 후 이용료 부담을 덜어주도록 기존 자가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 계속 수령을 허용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7-23 18:27:08[파이낸셜뉴스] 토지나 건물을 빌려 실버타운 설립과 운영이 가능해진다. 인구 감소 지역에 임대형을 일정 비율 포함한 '신분양형 실버 타운'을 허용한다. 실버타운에 입주할 때 입주자가 보유한 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산층 고령자들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고,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연간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신분양형 실버타운…건물 소유의무 없애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 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만62만명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해 국내 실버 타운은 총 40곳, 9006세대(2023년 기준)로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편이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시 토지·건물 소유 규제를 푼다. 현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해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로 개정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아울러 서비스 전문 사업자 요건을 마련하고 지원 근거를 신설해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에 '분양형 실버 타운'도 허용한다. 임대형 실버 타운은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이 커 대규모 공급이 쉽지 않다. 애초 실버타운은 임대형과 분양형 모두 가능했다. 하지만 개발 이익을 노린 불법 분양이 속출하면서 정부는 지난 2015년 '분양형'을 법으로 금지했다. 사업자 운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투기 수요 차단, 불법 전용 등 방지를 위해 일반 주택과 동일한 건축 인허가 및 관리 기준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요가 높은 도심지의 부지공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학, 숙박 시설 등 도심 내 유휴시설 및 군부대 이전부지 등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민간 사업자들이 시니어 레지던스를 조성할 때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를 지원하거나, 더 나아가 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도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리츠의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 사업 진입을 유도한다. 먼저 화성동탄2지구 및 신도시 택지 3곳 이상 활용을 지원하고 주식 소유 한도를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 활용, 리츠의 신탁운용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실버타운 사업 경험이 없어도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요건도 개선한다. 실버타운 입주하면서 기존 주택으로 연금 허용 서민·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중산층 노인들이 공공지원을 통해 합리적 이용료로 이용 가능한 실버 스테이(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시행하고 내년 본격적으로 확산을 추진한다. 60세 이상 유주택 고령자의 입주를 허용하고, 고령층 외 다양한 세대의 거주를 위해 일반형 주택 혼합하여 건설하는 방안 검토 한다.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연간 1000만호에서 3000만호로 늘리고 추첨제 도입한다. 건설임대, 노후임대 리모델링, 매입 임대를 통해 각각 연 1000호씩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실버주택 입주 후 이용료 부담을 덜어주도록 기존 자가 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 계속 수령을 허용한다. 현재 LH는 고령자가 보유한 기준시가 9억 이하 집을 팔면 매각 대금을 연금 방식으로 나눠 받으며 공공 임대주택에서 입주해 살 수 있다. 기존의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은 무주택자만 입주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유주택자도 입주하도록 입주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단지 안에 고령자 외 다른 세대도 거주하도록 일반형 주택과 혼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입주 이후 요양 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 실버타운에 계속 거주가 가능하도록 입주 유지 기준도 마련한다. 또한 실버타운과 요양시설과 함께 건립시 인허가 기준을 완화, 적용하고 요양 서비스 필요 대상의 생활 보조 주거형 실버타운 설립을 허용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7-23 03:00:36【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민선 8기 핵심 사업인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사업이 도시계획 절차를 모두 마치고 설계·인허가와 함께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시는 앞서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교통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 주거정책 심의와 주민의견 청취 결과 조치계획 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심의해 가결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신속·투명·공정'의 원칙에 따라 각종 심의와 행정을 추진했으며, 약속대로 7월 중 심의 마지막 단계인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 통과로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사업은 복합쇼핑몰, 특급호텔 등 랜드마크타워, 주거복합시설, 공원 등 토지이용계획이 윤곽을 드러내며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이날 심의안에는 민간사업자의 공공기여 5899억원에 대한 분납 시기와 특급호텔을 포함한 랜드마크타워의 이행보증 방안도 담겼다. 공공기여는 현물(2899억원) 제공과 현금(3000억원) 납부로 구성된다. 도로, 공원, 공공용지 등 현물(2899억원) 공공기여는 대부분 복합쇼핑몰 개점 전 설치를 완료해 신속한 공공 인프라를 구축한다. 현금 3000억원은 사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착공부터 준공 사이에 민간사업자가 광주시에 5년에 걸쳐 분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여 납부는 공공 기반 시설이 갖춰지는 시점에 전체 공공기여 5899억원의 85%인 5007억원이 납부된다. 이날 각종 영향평가와 지구단위계획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광주시는 민간사업시행자와 '공공기여 및 사업계획 이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 사업 승인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결정안을 7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되면 옛 전방·일신방직의 도심 외곽 이전에 따른 유휴부지 약 9만평(30만㎡)의 용도가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변경된다. 부지가 용도 변경되면 민간사업자는 8월부터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특급호텔을 포함한 랜드마크타워, 상생복합시설, 주상복합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에 대한 설계 및 건축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다. 랜드마크 특급호텔은 민간사업자가 광주시에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600억원을 이행보증하는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일반적인 개발 사업의 이행보증 규모가 통상 사업비의 10%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 개발 사업의 보증 규모는 2배 수준으로 민간사업자의 랜드마크 특급호텔 건립에 대한 이행방안을 강화한 것이다. 세계적 건축가 헤르초크 앤 드뫼롱이 참여하는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의 설계와 건축 인허가가 올 하반기 마무리되면 내년 초 착공할 예정이며, 랜드마크 특급호텔도 복합쇼핑몰 준공 전 병행 착공할 예정이다. 주거복합용지 2개소에 들어설 주상복합은 각각 2025년 하반기, 2026년 하반기에 착공하며, 지구 내 공공 기반 시설인 도로, 공원 2개소, 학교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도 올해 하반기 신속 진행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통과는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안정적으로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도시이용인구 3000만명 시대를 열어 '꿀잼도시 광주'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복합쇼핑몰의 약속된 개점과 공공기여 납부, 특급호텔 등 랜드마크타워의 확실한 이행을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된 만큼 이 사업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순항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7-18 18:49:20[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에 이어 기업투자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부산시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44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관계 기업·기관 대표와 함께 '원스톱 기업투자 신속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2년간 역대 최대인 8조 4000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지만, 이런 투자가 현실화하기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시는 이날 회의에서 대규모 기업투자의 신속 가동을 위한 원스톱 기업지원체계 구축, 투자사업장 걸림돌 제거, 기업투자지원 역량강화 등 3대 전략과 이를 실천할 8대 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기업이 여러 부서·기관을 찾아다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 자로 시 조직을 개편해 기업 전담창구 역할을 할 전담조직인 원스톱기업지원단을 신설한다. 지원단이 산업현장에 직접 나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자주 듣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부산상공회의소, 구군, 정책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 해결방안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투자 유치 전부터 시설 가동까지 모든 주기 원스톱 지원 서비스 제공에 함께할 '원스톱 투자지원 협의체'를 발족한다.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앞서 시는 해운대구, 사하구, 강서구, 기장군,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 부산진해자유구역청, 부산상의 등 유관기관 13곳과 협의체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부지 공급과 전력, 용수 등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집행하는데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시는 또 주요 대규모 투자사업장에 전담공무원을 파견하고, 기업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기업 운영의 걸림돌을 제거한다. 우선적으로 금양, 르노코리아, 아이큐랩, 오리엔탈정공 4개 기업에 전담공무원을 파견해 기업의 모든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향후 지원 사업장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양의 경우 전력 부족 문제는 정부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해 신규 변전소 설치 등이 지원되도록 관련기관과 지속 협의하고 공업용수 미공급 문제는 용수 공급방안 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생활용수 이용 시 단가 조정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르노코리아의 전기차 신차 개발 투자와 관련해선 투자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적용이 필요한 부분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르노코리아 유휴부지 등에 전기차 부품회사를 유치하고 입주시키기 위한 세제지원과 연구개발 지원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리엔탈정공의 경우 에코델타시티 내 연구개발시설 건립이 시급함에도 시행사의 분양계획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부지를 공급받지 못한 상황이다. 시는 오리엔탈정공이 적정한 부지를 조속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분양 최종 승인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애로 해소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원활한 기업투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전문성도 높여나간다. 이를 위해 원스톱기업지원 실무지원단 회의를 정례화해 투자 완료까지 추진사항에 대한 기관별 지원사항을 사전단계부터 논의한다. 투자유치 매뉴얼 발간, 실무자 워크숍 개최,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개설 등 투자 전 과정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향상할 계획이다. 재량권이 많은 투자유치 분야에 직원들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우수공무원 선발 등의 포상도 강화한다. 박형준 시장은 “민간기업의 투자는 지역의 경제활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만큼, 이번 대책은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부산기업이 혁신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서 “원스톱 기업투자 신속 지원방안을 통해 기업의 일을 내 일처럼 맡아서 처리하고, 기업 입장에서 투자가 실행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기업 활동의 걸림돌을 하나씩 뽑아나가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6-27 14:55:14[파이낸셜뉴스]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 해양문화·레저·관광 복합도시를 표방한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10여년만에 인허가와 부지조성, 기반시설 공사를 모두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인천 중구 영종대교 인근의 항만 유휴부지 332만7015㎡를 개발하는 이 사업은 부지 면적이 서울 여의도의 1.1배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해양수산부의 항만재개발사업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는 지난 2014년 7월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후 2017년 12월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거쳐 2019년 3월 부지조성에 착수했다. 올해 초 도로와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모든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해 지난 3월 해양수산부의 준공확인절차를 완료한 바 있다. 현재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단지 중심부에 위치한 일부 용지는 토지 분양이 완료돼 개발계획을 논의 중이다. 골프장, 오션마리나리조트와 워터파크 사업자도 선정됐다. 부지내에 위치한 약 15만7000㎡ 규모의 국가 소유 교육연구 용지는 해양수산부에서 활용할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편, 편의시설이 들어설 6개 필지 약 2만1696㎡의 경우 오는 7월 10일까지 입찰을 통해 매수자를 선정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6-14 10:4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