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에서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투약하다가 적발된 이들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찰의 특별단속 성과와 별도로 마약사범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특별단속을 벌여 마약사범 184명을 검거하고 이중 49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체포된 마약사범(94명)과 비교하면 95.7% 증가한 수치다. 구속된 마약사범도 전년(20명)보다 145% 늘었다. 클럽·유흥업소에서 주로 유통되는 케타민, 엑스터시 압수량도 크게 증가했다. 케타민 압수량(9592.8g)은 전년 동기(1686.6g) 대비 6배 많았고, 엑스터시 압수량(437.9g→944.2g)도 2배로 늘었다. 경찰은 마약 전담 수사 인력을 60% 이상 확충하고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진행 중이다. 단속에는 마약 수사 인력 외에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풍속 수사, 지역경찰 등이 동원됐다. 핼러윈 데이가 있는 10월에는 서울·대구·부산 등 경찰청에서 불시 현장 단속하고 화장실 쓰레기통까지 뒤지며 강도 높은 단속을 벌였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영업 중인 유흥주점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소파 뒤에 숨겨둔 마약류를 찾아내기도 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법에 근거해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합동단속에 참여한 한 경찰관은 "업주들도 업소 내 마약류 유통을 막기 위해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클럽·유흥업소 내 마약류 범죄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며 "특별단속 성과가 나기 시작한 만큼 유흥가 일대 마약류 유통망이 완전히 와해될 때까지 고강도 단속 기조를 유지할 것"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에서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투약하다가 적발된 이들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찰의 특별단속 성과와 별도로 마약사범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특별단속을 벌여 마약사범 184명을 검거하고 이중 49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체포된 마약사범(94명)과 비교하면 95.7% 증가한 수치다. 구속된 마약사범도 전년(20명)보다 145% 늘었다. 클럽·유흥업소에서 주로 유통되는 케타민, 엑스터시 압수량도 크게 증가했다. 케타민 압수량(9592.8g)은 전년 동기(1686.6g) 대비 6배 많았고, 엑스터시 압수량(437.9g→944.2g)도 2배로 늘었다. 경찰은 마약 전담 수사 인력을 60% 이상 확충하고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진행 중이다. 단속에는 마약 수사 인력 외에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풍속 수사, 지역경찰 등이 동원됐다. 핼러윈 데이가 있는 10월에는 서울·대구·부산 등 경찰청에서 불시 현장 단속하고 화장실 쓰레기통까지 뒤지며 강도 높은 단속을 벌였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영업 중인 유흥주점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소파 뒤에 숨겨둔 마약류를 찾아내기도 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법에 근거해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합동단속에 참여한 한 경찰관은 "업주들도 업소 내 마약류 유통을 막기 위해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클럽·유흥업소 내 마약류 범죄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며 "특별단속 성과가 나기 시작한 만큼 유흥가 일대 마약류 유통망이 완전히 와해될 때까지 고강도 단속 기조를 유지할 것"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지역 대학가와 유흥가 주변 홀덤펍에서 불법으로 도박장을 연 점주와 도박판을 벌인 직장인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 장소 개설 혐의로 홀덤펍 점주 A씨 등 10명을 붙잡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홀덤펍 종업원 등 관계자 77명을 도박 장소 개설 또는 방조 혐의, 도박을 한 플레이어 221명을 도박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점주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대전 대학가와 유흥가 일대에서 각자 다른 10개의 불법 도박장을 열어 홀덤펍 상호를 내걸고 오픈 채팅방, 소셜네트워크(SNS), 메신저 등 온라인을 통해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칩을 제공해 텍사스 홀덤이라는 게임을 하게 한 혐의다. 200명이 넘는 도박 참가자들이 게임을 한 뒤 얻은 칩을 가져오면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거나 승자에게 상금을 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도박 참여자들은 인근 대학의 학생부터 일반 직장인, 사립학교 교사까지 다양하며 한 사람이 최대 1000만 원까지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중에서는 한 점포에서만 3억9000만 원의 범죄 수익을 낸 곳도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중 3억120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 기소 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가 범죄수익금 약 3억 원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홀덤펍이 번화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도박장으로 변질돼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특히 젊은 사람들은 단순 오락이란 생각으로 게임에 참여했다 도박에 중독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님을 모으기 위해 업소 내에서 마약을 판매해온 강남 룸싸롱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통해 유흥업소 20곳의 관계자와 손님 등 마약류 판매판매·투약 사범 총 91명을 검거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총 91명을 입건했다. 이 중 유흥주점 운영자 A씨(42) 등 판매자 10명과 매수자 2명은 구속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고급 유흥업소의 운영자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손님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주점 룸에서 손님들에게 수차례 엑스터시·케타민을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고객 또는 지인에게서 마약류를 구매한 뒤, 소문을 듣고 찾아온 고객들을 상대로 판매했다. 경찰은 A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A씨 업소 접객원 B씨 등 77명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수도권에서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필로폰 등을 공급하거나 이를 매수·투약한 혐의로 입건됐다. 특히, 유흥업소 손님 중 일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끌어들여 함께 마약류를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럽 MD C씨 등 13명(판매자 3명 포함)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클럽 주변에서 이용자 등에게 엑스터시를 판매하는 등 마약류를 공급하거나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입건된 유흥업소 종사자는 20개 업소 소속 28명으로, 이 가운데 강남 소재 유흥업소는 18곳, 이곳 종사자만 26명이었다. 경찰은 지난 5월 A씨가 다량의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다는 추가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 업소에서 나온 쓰레기에서 마약성분을 확인한 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지난 10월 4일 불시에 마약수사관 19명을 투입해 A씨를 체포하고, A씨 운영 업소에 대해 집중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유흥주점 압수수색은 지하 1, 2층 연 면적 300평, 접객 방 31개를 보유한 업소 전체 및 A씨가 관리하는 다수의 유흥접객원 소지품에 대해 이뤄졌다.  이어 경찰은 마약류 범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할 시 처벌한다는 신설 마약류관리법 규정에 따라 강남구청에 A씨 업소에 대해 통보했다. 이같은 혐의로 서울시에서 유흥업소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월 임대료가 수천만원, 월 매출이 10억원이 넘는 강남 유흥업소 운영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이라며 "마약사범으로 단속되면 업소가 사실상 문을 닫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 상당한 심리적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이 직위 해제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는 50대 A경위를 직위해제했다. A경위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풍속 업무를 맡으면서 유흥업소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4일 강남경찰서 범죄예방대응 질서계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주고 사례금을 받아 챙긴 이른바 '유흥탐정'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여성 의뢰인 2000여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주고 1억4000만원의 의뢰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매매 업소 운영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와 함께 여성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5만원을 내면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올려 의뢰인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끼리 손님의 출입기록과 인적사항을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의뢰인들의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판사는 "의뢰비 입금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지난 28일 새벽 1시30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 A클럽. 강남경찰서 합동단속팀과 함께 찾아간 클럽 지하 2층은 붉은 조명과 드라이아이스 연기로 가득 차, 육안으로는 조그만 사물은 제대로 구분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단속팀은 손전등을 꺼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 구석구석을 확인한 뒤 남자화장실 쓰레기통, 천장까지 샅샅이 뒤져 나가는데 거침이 없었다. 쓰레기통은 아예 뒤집어 버린 뒤 내용물을 하나하나 만지고, 천장은 뜯어보기도 했다. 바닥에 떨어진 가루 등 이물질과 벽 사이 공간도 단속팀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지는 못했다. 지하 3층 여자화장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점검했다. 이들 단속팀이 꼼꼼하게 클럽 전체를 수색하는 것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 만연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직접 손으로 마약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고, 구매자가 찾도록 하는 수법이다. 이런 '던지기'에 주로 이용되는 장소가 화장실이고, 쓰레기통이며, 천장, 벽 사이 등이다. 다행인지, 이날 단속팀의 50여분간 계속된 수색에도 마약 던지기나 약물 투약 등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소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엔 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 클럽 화장실 입구엔 '2인 이상 화장실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붙었다. 마약 투약 우려 때문이다. 만약 이를 어기고 2인 이상 화장실에 들어가면 가드라고 불리는 클럽 관계자가 이유를 불문하고 경찰에 즉각 신고한다는 게 클럽 측의 설명이다. 배태형 A클럽 안전관리책임자는 "업장도 마약 근절을 위해 75개가량의 CCTV를 설치했다"며 "경찰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영상을 즉각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님들의 반응도 비슷했다. 단속팀이 클럽에 들어서자, 출입문 앞에서 입장을 대기하고 있던 20여명은 발길을 돌리거나 멀찍이 지켜보며 거리를 뒀다. 현장에서 만난 김모씨(26)는 "그래도 경찰이 단속하고 있으니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강남경찰서 특별단속팀의 클럽 수색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 사범과의 '전쟁' 일환이다. 최근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마약 유통이 다양해지면서 '던지기' 장소로 클럽 등 유흥가도 더불어 주목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강남뿐만 아니라 용산, 서초 등에도 마약수사팀 10명, 형사기동대 1개반, 기동순찰대 7명과 소방, 서울시청, 강남구청 등의 직원들과 합동 현장 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올 연말까지 마약 집중 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현장 검증을 통해 시민들에게 주의를 강조할 계획이다. 박원식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은 "국민의 평온한 삶을 깨는 것이 마약"이라며 "마약류가 가장 많이 유통되고 사회 속으로 파고드는 장소가 클럽 등 유흥가인 만큼. 경찰은 강력하고 철저하게 단속하고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유흥가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지난 2021년 161명에서 2022년 454명, 2023년 686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상반기인 1∼7월에만 358명이 붙잡혔다. 유흥가 마약류 사범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1.5%에서 2022년 3.7%, 2023년 3.9%, 올해(1∼7월) 4.2%로 증가 추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결제 금액 규모가 6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지난해 5638억원보다 606억원 늘어난 624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법인카드 사용액인 176조5627억원의 0.4% 수준이다. 유흥업소별로 보면 룸살롱 사용액이 340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단란주점(1313억원), 요정(80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극장식 식당(544억원), 나이트클럽(178억원) 등에서도 상당액의 법인카드가 사용됐다.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2010년대 초반 1조원을 훌쩍 넘어섰지만 점차 줄면서 2019년 8609억원까지 내려갔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2021년 2120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가 엔데믹 이후 다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업무추진비(접대비)는 15조3246억원이었다. 업무추진비도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2020년 11조7469억원이었던 업무추진비는 2021년 11조3740억원, 2022년 12조6995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3년 만에 약 30% 늘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총 8560명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됐다. 총 검거 인원 중 클럽에서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경찰은 기존 인력에 더해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까지 마약 단속·수사에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일선 형사와 지역경찰까지 적극적으로 동원해 강도 높은 예방·단속 활동에 나선다. 마약수사대는 유흥가 일대 마약 유통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공급을 원천 차단한다. 또 형사기동대는 적극적인 탐문과 첩보 수집으로 현장 중심의 단속 활동을 한다. 국제범죄수사계는 외국인 밀집 유흥가 일대의 마약범죄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기동순찰대는 유흥가 일대 거점순찰을 하고 검문검색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지자체와 협업해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클럽 등 유흥업소 운영 시간대에 실질적인 단속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약류 범죄에 장소를 제공한 업주에 대해서는 담당 행정청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하는 등 업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방침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사업을 위해 '영끌' 대출한 아내가 파산 위기에 몰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대출금 탕진으로 이혼을 선언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사업가 남편을 둔 중소기업 경리였다. 그는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남편을 지원하기 위해 억대의 '영끌 대출(최대한도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몇 달 뒤 A씨는 회사의 경영난으로 정리해고를 당했다. 결국 A씨는 남편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사실 A씨의 대출금을 생활비, 유흥비로 탕진하고 있었다. 애초에 A씨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자기 재산은 소비하지 않았던 것이다. 모든 상황을 알아버린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하지만 결국 대출금 때문에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다. 법원의 파산관재인(파산 업무 담당자)이 A씨의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가져가버리자(소송수계) A씨는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연을 접한 송미정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은 다른 재산 관련 권리와 조금 다른 지점이 있다"며 "법원 청구가 확정될 때까지는 내 몫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권자가 집행할 수 있는 책임재산(채권자가 처분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A씨가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한다면 파산관재인 역시 A씨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도 없다"며 "파산관재인이 결과가 나오지 않은 재산분할청구를 수계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또 A씨가 재산분할을 포기하더라도 파산 불허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합의하거나 이혼한 후 재산분할청구권을 2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청구권)는 사라지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남편 명의의 재산은 남편에게 완전히 귀속돼 A씨가 분할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