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흥업소가 과거 단속에 적발되고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강남구 청담동 소재 A업소는 2014년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지만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기소 처분됐다. 당시 경찰의 불기소 공문을 전달받은 강남구청은 이 업소에 대해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앞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 부장판사가 방문한 의혹이 제기된 이 업소는 2014년 1월28일 청담파출소의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걸렸다. 이 업소는 법률상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는 단란주점으로 영업 형태를 등록한 바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허가 없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5-27 11:54:25[파이낸셜뉴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소가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A 업소는 2014년 1월 28일 서울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의 단속에 걸렸다. 이 주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자체장의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식품위생법 제37조1항을 위반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영업 목적과 종류에 맞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란주점은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 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다. 이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구청은 지난 21일 유흥 종사자 고용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시도했다가 문이 닫혀 있어 발걸음을 돌렸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술 접대 의혹을 조사 중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의혹과 관련한 소명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5-25 19:42:09[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배우 故(고)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흥업소 실장 A씨의 공갈·협박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형량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불상의 협박범으로부터 협박을 받으며 두려움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이 범행은 공동 피고인의 협박에서 시작됐고 피고인의 직업과 언론의 관심때문에 실제 한 행동보다 과도하게 비난받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범행 관련한 다른 재판도 진행 중임을 감안해달며 원심 판단의 위법함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배우 B씨의 결심 공판은 B씨의 변호인이 나오지 않아 진행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2023년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전해졌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과 함께 이선균과 알고 지낸다는 사실을 접하고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하며 협박했다. 그러나 A씨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자 2023년 10월 이선균을 직접 협박해 결국 5천만 원을 뜯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필로폰, 대마초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2012년,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선균은 2023년 12월 서울 종로구 한 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8세. 그의 사망으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21 21:57:11[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경찰청에서 '민생 범죄 점검 회의'를 열고 "4월부터 유흥업소, 공항과 항만 등 마약류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범정부 합동 특별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비대면 마약 거래를 막기 위해 이달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으로 개편한다. 텔레그램과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유통망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신종마약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견 즉시 통제 물질로 신속히 지정하고 불법 합성 마약이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민생 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선 주요 범행 수단인 대포폰과 통장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강화한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2만839건, 피해액은 85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대포폰 개통을 차단을 위해 안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해외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가장하지 못하도록 번호 변작기의 국내 유통을 금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생계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제도권 서민 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올해 정책 서민 금융 공급을 역대 최대인 연 12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을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해 수사 역량을 확충하고, 성 범죄물 게시자에 대한 플랫폼의 제재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 권한 대행은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 부처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3-06 17:48:03[파이낸셜뉴스] 경기 수원과 인천 일대 유흥업소에 마약류를 유통한 외국인들과 업소 손님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유흥업소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4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 마약류 유통책들과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21명, 6번에 걸쳐 마약류 투약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비밀 공간과 접시, 빨대 등 투약 도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인천 서구의 노래연습장 업주 C씨 등이 포함됐다. 자국인 베트남으로 도주한 국내 총책 A씨(25)에 대해서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렸다. 마약류 유통책 19명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유흥업소 등에 케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유흥업소 업주 B씨는 구매한 마약류를 업소 창고에 보관하면서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책 대부분 베트남 국적으로, 같은 국가 출신이라는 유대감을 바탕으로 비밀리에 점조직 형태로 유통망을 형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혼, 유학, 취업 등 처음에 입국한 목적과 다르게 짧은 시간에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베트남 국적 마약사범은 최근 5년 간 꾸준히 늘어나는 등 애초의 입국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대부분 유흥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 마약사범 중 베트남인이 617명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유흥업소 업주 B씨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 관리실장과 공모해 손님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소문이 나지 않도록 전화 예약제로만 손님을 받았고, 단속을 피하고자 업소 창고 내 전기밥솥 안에 마약류를 보관했다. 마약 대금은 현금으로만 수령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인천 계양구 소재 유흥주점 업주가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해 5월 15일 손님으로 가장하고 주점에 잠입한 뒤 수사관에게 케타민을 판매한 업소 실장을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베트남 여성으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했다는 유흥업소 업주의 진술을 토대로 통신수사와 거래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엑스터시 1246정과 케타민 207g, 합성대마 20㎖, 현금 2459만원을 압수했다. 압수한 마약류는 6억1200만원 상당의 규모다.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현금과 예금, 영치금, 자동차 등 총 6440만원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업소 일대에서 양산되는 마약 매매·투약 사범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2-26 16:23:03[파이낸셜뉴스] 서울 구로구는 마약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마약류가 알약, 젤리, 전자담배 등 누구나 접하기 쉬운 형태로 등장하고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마약 거래가 빠르게 늘면서 이로 인한 마약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시와 함께 관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마약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마약류 사용의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고 있다. 마약류 예방 의식을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유흥업소 내 잘 보이는 곳에 마약류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스티커와 마약류 예방 게시물을 부착했다. 소위 ‘물뽕’이라고 불리는 마약 GHB와 케타민을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마약 검사 키트를 배부했다. 특히 클럽형 업소와 같이 마약 오·남용 우려가 있는 시설에 간이 검사 키트를 배부함으로써 긴급 상황 발생 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3년부터 구로경찰서와 주 1회 심야시간대 커피·호프,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지역 내 유흥업소 224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서고 있다. 매주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게 된다. 구는 오는 2월 말까지 마약 예방 홍보 캠페인을 이어가면서 추가 예방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마약류 예방 홍보에 있어서 업소 운영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마약류에 대해 더욱 명확한 인식과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마약류 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5-02-17 09:31:00[파이낸셜뉴스] 유흥주점과 클럽에서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반입하고 투약한 베트남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5일 부산경찰청은 세종, 천안, 아산, 진천, 대구 등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과 클럽 등 9곳에서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90명 검거하고, 그중 1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이들 모두 베트남 국적으로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클럽 마약 단속'을 벌였다. 경찰이 구속한 이들은 수입책 7명, 업소 도우미 8명, 업주 3명 등이다. 마약류를 투약한 손님은 모두 66명으로 이중 불법 체류 신분인 33명은 강제 추방됐다. 경찰에 따르면 수입책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베트남 현지에 있는 총책 B씨의 지시를 받아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커피나 비타민으로 위장해 국내에 반입한 뒤 중간 판매책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흥주점 업주나 도우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도우미들은 SNS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인들이 유흥주점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할 수 있도록 마약을 제공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이 국내에 들여온 마약류는 총 10억4000만원 상당이며, 이중 7억원어치의 마약이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적발 현장에서 합성 대마 1.5㎏, 엑스터시 139정, 케타민 48g 등 3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사람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회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며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유흥주점이나 클럽 등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신원이 확인된 B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했으며, 확보한 증거와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등을 통해 마약류 중간 판매책 등을 추가로 특정해 검거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05 17:06:44[파이낸셜뉴스] 50대 남성이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50대 여성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남성은 여성으로부터 받은 음료를 먹고 정신을 잃은 상태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를 강간치상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11시4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50대 남성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도 있다. B씨는 같은 해 12월 5일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B씨는 고소장을 통해 'A씨가 준 음료를 먹은 뒤 쓰러졌다가 일어나보니 나체 상태였으며 B씨가 자신의 나체를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에게 건넨 두유에 수면제를 탔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와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며 나체 촬영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또 B씨는 A씨의 전 연인으로 유흥주점에도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음료에 수면제를 탔다는 자백을 토대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상 향정 혐의도 추가했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유 성분 검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국과수 수사 결과에 따라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08 22:55:54[파이낸셜뉴스] 베트남에서 한국인 일행이 한국인 교민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폭력을 행사해 업주를 살해하고 교민 직원 1명을 중태에 빠뜨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28일(현지시간) 주호찌민 한국 총영사관과 현지 교민 사회에 따르면 이날 새벽 호찌민 번화가인 1군 지역의 교민이 운영하는 바에서 한국인 3명이 업소 주인인 40대와 직원을 둔기 등으로 폭행했다. 이로 인해 주인이 현장에서 숨지고 직원은 중태다. 한 현지 교민은 "환각성 물질을 이용하던 가해자들이 업소의 베트남인 직원을 때려 주인이 말리자 주인을 해쳤다고 들었다"라며 "가해자들이 경기도 평택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라는 얘기도 있다"라고 전했다. 교민 사회에 퍼진 영상에는 해당 업소로 추정되는 곳에서 문신한 젊은 남성 3명이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둔기 등으로 마구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30대들인 가해자 중 1명은 현지 공안에 붙잡혔고 나머지 2명은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현지 공안이 1명을 검거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라면서 "희생자 유족 등에게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2-29 10:13:42[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0·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29·여)에게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 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1억원을 요구하며 이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망인(이씨)을 공갈한 사건이 아니라 B씨가 가스라이팅 해서 저지른 범죄"라며 "피고인은 망인을 걱정하는 마음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이씨)에게 요구할 금액을 스스로 3억원으로 정했다"며 "A씨 주장대로 B씨가 공갈을 지시하거나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유명 배우였던 피해자는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도 직접 피해자를 협박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마약 수사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또 다른 원인이 섞여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B씨의 협박을 받은 피해자였고, 그 협박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며 "B씨는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했고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돼 지난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과거에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2-19 13:3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