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흥업자를 대상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브로커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42)에 대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 C씨(69)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유흥업소 여러 곳을 운영하던 D씨에게서 수천만원을 건네 받고, 사건 청탁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A씨 등에게 "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세무 조사를 무마하거나 세금 감면을 받게 해달라"라며 부탁했고, 가족 구성원이 마약 범죄로 검찰 수사 받고 있는 것 또한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국세청 직원들에게 골프접대를 해야 한다. 돈이 필요하다"라며 접대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네 받았고, 같은해 11월에는 국세청 직원들에 대한 인사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았다. 또 A씨는 마약 수사와 관련해 "C씨가 가족인 검찰청 수사관에게 말해 담당 검사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라며 인사비 명목의 1000만원을 건네 받기도 했다. 그러나, 청탁을 암시한 검찰청 수사관은 당시 퇴직 상태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정 처리돼야 하는 사법절차와 행정절차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금액의 액수 또한 적지 않다"라며 "일부 금액이 공여자에게 반환된 점,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B씨는 해당 범죄와 관련해 별도로 광주지법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빌린 돈 2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2년간 폭행·감금한 뒤 2000만원을 요구한 유흥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광주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박정훈 오영상 박성윤)는 특수중감금치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33)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를 도와 피해자를 가두고 폭행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를 받는 B씨(33)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6월 피해자 C씨(29)에게서 채무금을 받기 위해 광주의 한 건물 창고와 B씨 집 등에 C씨를 가두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준 뒤 몇 달간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C씨의 업소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변제하도록 했다. 수차례 서비스를 제공한 C씨는 2021년 6월경 돈을 다 갚았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이자가 늘었다"라며 "500만원 이상 더 갚아야 한다"라고 강요했다. 이에 C씨는 연락을 피했고, A씨는 지난해 3월 C씨의 새 근무지를 알아내 C씨를 폭행하고 건물 창고로 데려갔다. 조폭 출신인 A씨는 C씨를 친구 B씨의 집에 가둘 때 "돈을 안 갚으면 너나 부모님, 키우는 고양이까지 죽이겠다"라고 위협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결국 C씨는 두 달간 A씨를 위해 735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지난해 5월 도망쳤다.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6월 말 다시 C씨를 찾아냈고, "늘어난 이자와 너를 잡으러 다니는 데 든 비용 2000만원을 내놔라"라며 "못 갚겠으면 새끼손가락을 자르겠다"라고 위협하고 폭행했다. 이로 인해 C씨는 신체 일부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됐다.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볼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반 음식점은 영업 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유흥주점 손님을 넘겨받던 식당 책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7일 새벽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 음식점의 영업책임자인 40대 남성 이모씨를 무허가 영업 및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손님 16명과 종업원 13명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이씨는 강남구 신사동 유흥주점이 코로나19로 자정 넘어 영업할 수 없게 되자 지난 1일부터 공모, 해당 유흥주점이 손님과 유흥종사자 등을 보내면 주류를 판매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0일간 잠복 근무와 추적 수사를 통해 범죄 사실을 특정하고 이날 신사동 유흥주점에서 출발한 차량이 검거장소에 도착해 접객원과 손님들이 내려 입장하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음식점에는 비밀통로가 5곳이나 있었다. 조별로 역할을 분담해 출입문 개방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경찰이 119 지원을 받아 강제 개방하려 하자 업소는 스스로 출입문을 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800명을 넘어서고 위중증 환자 최다 돌파 등 방역비상 상황에서 이들은 손님의 접종완료 여부 등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씨에게 진술을 받아 신사동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파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영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유흥 등 업종 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법인 제외)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에 한하며 지원 한도는 최대 2000만원 이내다.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한도(2억4400만원) 소진 시까지이고 지원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신청 및 접수는 파주시 소재 농협-신한은행에서 하며 보증심사는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에서 한다. 황선구 파주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실질적인 신규 정책의 발굴 추진으로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2월부터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착한 임대인 찾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찾기 운동 확산을 위해 임대료 인하율이 30% 이상이고, 인하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임대 사업장분의 2020년도 재산세를 100% 환급하기로 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서울지역 현직 경찰과 유흥업자간 뒷거래가 연이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3일 서울 서초경찰서 내곡파출소와 곽모 경위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내곡파출소에 근무 중인 곽 경위가 과거 유흥업소 영업사장 양모씨(구속기소)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곽 경위의 휴대전화, 수첩 등 물품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단속 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양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모 경사를 구속기소했다. 이승환 기자

서울지역 현직 경찰과 유흥업자간 뒷거래가 연이어 검찰에 적발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3일 서울 서초경찰서 내곡파출소와 곽모 경위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내곡파출소에 근무 중인 곽 경위가 과거 유흥업소 영업사장 양모씨(구속기소)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곽 경위의 휴대전화, 수첩 등 물품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단속 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양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모 경사를 구속기소했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같은 혐의로 박모 경위가 근무하는 서초3파출소를 압수수색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개발로 거액의 자산을 일군 남편이 불륜을 한 것도 모자라, 어린 자녀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기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아내 김모 씨(44)는 최근 JTBC ‘사건반장’(15일 방송),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4일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남편의 사기 결혼과 불륜, 폭행을 고발하고 나섰다. 김 씨 주장에 따르면, 남편과는 2017년 교회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 5개월만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한다. 부동산 디벨로퍼(개발업자)인 남편은 처음 만났을 당시 신용불량자이기는 했지만, 자상하고 순진한 면모에 끌려 결혼을 하게 됐다. 두 사람은 한 달만에 임신을 해 아이도 낳았다. 아울러 남편의 사업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1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개발이 잘 됐고, 강남에 4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가 하면 고가의 외제차에 명품을 구입할 정도로 살림이 폈다고 한다. 그런데 행복은 김 씨가 남편의 휴대폰에서 남편 전 여자친구의 협박 메일을 발견하면서 금이 갔다. 전 여자친구는 남편으로부터 ‘혼인빙자간음’을 당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남편은 입을 막기 위해 전 여자친구에게 수천만원을 준 것이다. 그런가 하면 남편은 이미 20대에 한번 혼인신고를 한 적이 있으며, 김 씨에게 대학을 나왔다고 학력을 속이는가 하면, 시아버지의 직업이 회계사라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다고 한다. 김 씨가 이를 따지자 남편은 ‘다시는 거짓말을 않겠다’며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남편의 문제는 이뿐이 아니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는 성매매 의심 문자와 유흥업소 여성으로 보이는 여성의 연락처가 100여개나 정리돼 있었다고 한다. 중국에는 자금을 후원해주는 중국여성도 있었다고 김 씨는 주장했다. 여기에 사우나를 간다며 나간 남편이 상간녀의 집으로 간 사실까지 블랙박스로 확인했다. 김 씨가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은 김 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칼부림 날 줄 알아라”, “진짜 목을 확” 등 폭언을 했다고 한다. 지난해에는 당시 6살 딸 앞에서 A 씨의 목을 졸라 경찰이 출동한 일도 있었다고 김 씨는 주장했다. 김 씨는 현재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며 “양육비 사전청구를 해서 법원이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남편은 주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진술서를 창작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검찰이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접대 당시 상황과 관련된 문자메시지 내용을 당사자들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진술조서를 창작했다는 민주당의 발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 참고인을 동원했고, 참고인 진술조서를 손수 창작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쏟아졌다"고 주장했다. 남욱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유동규·정진상·김용씨를 유흥주점에서 접대한 것과 관련해 유흥주점 운영자가 정씨와 김씨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며, 이들이 성남시의 실세이거나 당시 이재명 시장의 측근인지를 모름에도 검사가 이야기해주는 내용에 따라 관련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에 검찰은 정영학씨로부터 확보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중 2013년 9월부터 10월까지 남욱씨가 강남에 있는 모 유흥주점 운영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제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주점 운영자가 남씨에게 2013년 9월 12일 저녁에 유흥주점에 온 사람들의 술값을 계산해달라고 청구하는 내용으로, 남씨가 "성남 실세들 마쟈? 니눈에? 유본 정실장 김위원"이라고 묻자 주점 운영자가 "맞어ㅋ 시장측근들이 확실해"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실제 위 유흥주점 운영자는 법정에서 검찰 진술조서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 자신이 수사 과정에서 이야기한 대로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고, 진술조서 및 문자메시지 모두 증거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흥주점 운영자는 이달 10일 법정에 출석해 "2013년 9월 12일 남욱을 통해 예약한 손님이 왔고 이름을 기억하지는 못하나 '유본', '정실장', '김위원'이라는 사람이 왔으며 성남, 건설 등을 얘기했던 것 같다", "당시 남욱이 '성남 실세들이 맞아'라고 묻자, 술자리를 오가며 들었던 이야기, 분위기 등을 토대로 남욱에게 '시장측근들이 확실해'라고 문자를 보냈다" 등이라 증언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선정 전에 유동규, 정진상, 김용이 남욱, 정영학으로부터 유흥 접대가 있었던 상황을 사실대로 증언하였는바, 검사가 진술조서를 창작한 사실은 일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주점 운영자 휴대전화에서 2020년 9월 23일~10월 8일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인 A씨와 '현금화'와 관련된 문자메시지 내용도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는 유동규씨를 거쳐 정진상씨에게 건너간 3000만원과 관련된 것으로, A씨가 유흥주점 운영자에게 3000만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주점 운영자는 A씨가 3000만원을 유동규에게 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유씨가 해당 3000만원을 정씨에게 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민주당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측근으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공모절차 이전부터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은 사실, 유동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정에서 명확히 밝혀지자 이를 가리기 위해 수사과정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은 행태는 검찰의 정당한 공소유지를 방해하는 사법방해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선원들의 임금을 가로챈 업자가 구속됐다. 2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적장애를 가진 남성 A씨는 부산에서 직업소개소를 하는 조모씨를 통해 5년 전 통영을 떠나 이곳으로 왔다. 돈을 더 많이 준다는 말에 속은 것. 조씨는 A씨에게 서해안 꽃게잡이 배를 타라고 권했습니다. 한 번 출항한 배는 5개월간 바다 위를 떠다녔다. 좁은 배 안에서 길게는 하루 20시간씩 일했다. 꽃게잡이 철이 지나도 집에 돌아갈 수 없었다. 조씨가 마련한 숙소에서 지내다 다른 배를 탄 것이다. 초반 월 300만원을 약속했지만 A씨 손에 떨어지는 건 100만원이 전부였다. 이처럼 조씨가 지적장애인들을 속여 5년간 떼먹은 임금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소개비를 포함하면 4억원에 달한다. 그는 이 돈을 인터넷 도박이나 유흥비 등에 모두 사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약 20년 간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10여 차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경은 그를 구속, 검찰에 넘겼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수도권의 대규모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통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대학생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동아리 회장인 카이스트 대학원생이 마약 구매와 투약, 유통 등의 범죄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 결과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졸업생과 재학생 등도 연루됐다. ■마약 공동구매해 웃돈 붙여 판매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 카이스트 대학원생 A씨(30대) 등 대학생 총 14명을 적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임원 등 3명을 구속기소,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가담자들은 중독여부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A씨는 연세대를 졸업했으며, 가담자 중에는 서울대나 고려대에 재학 중인 학생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해 LSD 등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성 회원들과 유흥업소 직원들을 불러 마약을 집단 투약하거나 다른 회원들과 함께 직접 해외로 마약을 운반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친목 목적 동아리를 결성해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급 외제차·호텔·뮤직페스티벌 등을 무료·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는 실제 마약을 팔아 얻은 이익으로 고급 호텔 등에서 호화 파티를 열고, 이에 이끌린 대학생들을 가입시켜 단기간에 300명까지 동아리 몸집을 불렸다. 검찰은 A씨가 동아리 회원들에게 대마초부터 신종 마약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마약 중독사태에 빠뜨린 후 텔레그렘과 가상자산 등을 통해 공동구매한 마약을 웃돈을 붙여 판매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화장실도 못가는 등 마약 중독 부작용에 시달렸다"며 "처음에는 5만~10만원의 마진을 붙이던 것이 20만원까지 늘어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금이나 세탁된 코인 등의 구매 내역은 추적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구매대금만 최소 1200만원"이라며 "A씨가 동아리를 활용해 마약판매를 '수익사업'으로 보고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 의대·로스쿨 준비생까지 투약검찰은 이들의 300명 규모의 동아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처음부터 마약투약을 목적으로 동아리를 조직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들이 마약에 손대면서 조직을 이용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회장으로 있는 동아리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범죄단체로 규율할 수 있을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마약 수사 대처법을 알려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해 휴대전화 기록 삭제나 염색·탈색 등 수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단순 마약 투약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 도중 공판 검사가 수상한 거래내역을 포착해 압수수색과 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벌인 덕에 밝혀질 수 있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를 와인병으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와 코인 세탁업자를 무고로 고소한 혐의도 추가됐다. 그 외에 단순 투약 가담자 8명은 범행 인정여부, 투약대상 마약의 종류, 범행횟수 및 경위 등을 고려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문가 상담과 치료 재활 프로그램 참여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다. 이중에는 외고 출신이나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는 등 로스쿨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에게까지 마약범죄가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젊은층(10~30대)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범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