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흥업소 업주들을 협박하는 글을 텔레그렘에 올리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6일 공갈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5~20일 대구 수성구의 유흥업소 업주 4명을 협박해 총 48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한때 3만여 명이 구독했던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면서 대구 지역 내 유흥업소를 상대로 ‘미성년자 고용과 불법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글을 올리고 업주, 종업원 등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이후 업주들이 A씨에게 “사실과 다르니 글을 내려달라”거나 “추가 폭로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면 A씨는 돈을 요구했다. A씨는 텔레그램에 올린 공지글에서 "대구 깡패 범죄자 여러분들 살라달라 그만해라. 나는 대화가 안되는 사람이다"라며 "나도 나쁜놈이다. 원래 나쁜놈들끼리 힘겨루기 할때는 금전적 여유가 '핸디캡'이다. 돈으로 올라타도 된다"라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대구, 부산, 경남 밀양, 창원 등 지역의 폭력 조직원과 관련된 범죄 사실을 제보해달라”거나 “불법업소, 유흥업소 제보를 받는다” 식으로 각종 제보를 받은 뒤 신상을 공개하고 협박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 17일 충남 공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과거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사적 제재를 했던 유튜버들을 보고 이 같은 채널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MZ조폭’으로 불리는 10~30대 젊은 조직폭력배가 경기남부 지역에서 대거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검거된 관내 조직폭력 범죄자는 모두 2565명에 달한다. 2020년 439명, 2021년 488명, 2022년 534명, 지난해 608명, 올해(8월 기준) 496명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10대 76명, 20대 892명, 30대 805명으로, 30대 이하(10~30대) MZ세대가 전체의 69.1%(1773명)에 달했다. 특히 올해 검거된 조폭의 연령대는 10대 9명, 20대 178명, 30대 176명, 40대 107명, 50대 이상 16명으로 MZ조폭이 73.1%(363명)를 차지했다. MZ조폭 검거 건수는 2022년 333명, 지난해 369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검거 건수가 이미 지난해 수준에 육박한 것을 봤을 때, 연말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검거 혐의로는 사행성 영업이 257명(51.9%)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행사가 57명(11.5%)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마약이나 갈취, 성매매, 불법사채 등 기타 범죄 혐의도 있었다. 조폭들의 범죄 유형은 지난 5년 사이 크게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엔 폭력 행사가 230명(52.4%)에 달한 반면 올해는 사행성 영업으로 검거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4월 평택J파 조직원 56명을 검거했다. 이중 대다수가 20·30대였다. 이들은 다른 폭력조직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흥업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상납받고, 보드게임 카페에서 불법 도박장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별다른 이유 없이 시민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돈을 빼앗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기 안산·시흥 지역 MZ조폭 등 25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강공원에서 놀던 10대 여학생 두 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해 성인들과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업주 A씨 등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1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및 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10대 여학생 중 B양의 부모는 지난 4월 17일 학교에 간 딸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A양 등은 2010년생으로 중학생이고, 특히 A양은 경계선 지능 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4월18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B양 등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고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달 18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B양 등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하며 유인했다. 이후 A씨 등은 B양 등을 서울과 오산 등지에 위치한 유흥업소들에 데리고 다니며 성범죄를 저질렀다. B양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40대 남성을 만났다"면서 "저희한테 술이랑 담배를 건네면서 '너네 여기서 뭐 해?'라고 하더라"라며 "(4월 18일) 새벽 2시쯤 '내가 운영하는 호빠 노래방 같은 게 있는데 가볼래?'라고 했다. 코인노래방인 줄 알고 갔는데 VIP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B양은 이어 "A씨가 '아가씨가 부족한데 자리 좀 채워주라'고 했다"며 "아가씨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는데, 일단 들어갔다. 남자들 비위 맞춰주고 술 따라주는 일이었다"고 했다. 아이들은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으며 강제로 성관계도 했다고 말했다. B양은 "(A씨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술, 담배도 다 접해야 한다고 했다. 소맥 한 잔당 1만원, 소주 (한 잔을) 원샷하면 10만원 주겠다고 했다"며 "제 몸을 계속 만지려고 하고 저는 싫다고 했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됐다. 너무 더러워서 바로 씻었다"고 피해를 전했다. A씨는 "말 안 들으면 중국에 보내버린다. 거기는 팔다리 잘려와서 죽어도 아무도 안 알려준다" "술집에 팔아넘긴다" 등 발언을 하며 아이들을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양 등은 A씨 지인의 거처에 머물던 지난 5일 부모와 연락이 닿아 해당 지인에 의해 가족에게 인계됐다. A씨는 "B양 등이 나이를 속이고 부모와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나를 따라왔다"라며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은 가정폭력 당한 아이들을 보호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 등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체 상태로 식당에 들어가 가위로 업주를 협박한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8일 수원지검 형사2부(유옥근 부장검사)는 특수협박, 공연음란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17일 오후 10시 30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유흥가에서 옷을 모두 벗고 문신을 드러낸 채 가위와 소주병을 들고 인근 식당 업주들을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 식당을 나서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에 맞아 체포됐다. A씨는 앞서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종업원과 술값 문제로 다툼이 붙었다. 그러자 알몸으로 주점에서 나온 뒤 다른 식당에 들어가 “칼을 갖고 오라”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긴 50대 남성들이 돌연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면서 노래방 업주를 협박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돈을 뺏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 11일 공갈, 감금,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11일 오전 4시2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노래방에서 40대 여성 업주에게 도우미와 양주를 요구해 4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후 100여만원의 금액을 결제했다. 그러나 이들은 결제 후 태도를 바꿨다. 노래방 업주에게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2시간 동안 감금했다. 이후 결제 금액을 환불받아냈고, 이 과정에서 여성 업주를 성추행하고 현금 10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8월 9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파주와 인천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공익 신고를 했다"고 진술하면서도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노래방 업주도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영업정지 처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6000여개 성매매 업소를 회원으로 두고, 이곳을 드나드는 성 매수 남성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공유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6000개 성매매업소 들락거린 남성들 정보 불법수집 22일 경기 남부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성매매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모바일 앱 운영자 A씨(40대·남)와 인출책 B씨(60대·남), 공범 C씨(30대·여)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 또한 관련자 12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앱 이용료 명목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금 약 18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2년간 전국 6400여개 성매매 업소를 회원으로 두고, 업주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 매수남 개인정보 약 5100만건을 불법적으로 수집,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중복항목을 제거하자 약 460만건의 개인정보가 확인됐다.  A씨는 2019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업주들이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전 인증된 손님만 성매매 업소로 들인다는 점에 착안해 이러한 앱을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주들이 영업용 휴대전화에 해당 앱을 설치하면 성매수남의 연락을 받을 때마다 과거 성매매 업소 이용 기록과 응대하기 어려운 '진상' 또는 경찰관 여부, 성적 취향 등 정보가 표시됐다.  앱 설치하는 순간, 업주들에게 휴대번호 저장 앱을 설치하는 순간 자동으로 업주들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와 메모 등 개인정보가 해당 앱을 통해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취합돼 각 업소에서 파악해온 정보들이 공유되는 방식이다. 이 앱에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출장안마, 타이마사지, 키스방, 스웨디시 등 다양한 업소가 가입해 이용중이었다.  이 앱은 또 다른 범죄에도 악용됐다. 애인, 배우자의 성매매업소 출입기록을 알려준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광고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유흥탐정'이 앱을 이용했다. '유흥 탐정'은 지난 2018년께 한 운영자가 개설한 사이트의 명칭으로, 당시 3~5만원의 의뢰비를 받은 뒤 성매매 기록을 조회해준다고 홍보하면서 관심을 끌었다.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이 앱으로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해서 성 매수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며 협박하는 식으로 범행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A씨로부터 해당 앱 설치 링크를 제공받아 월 10만원의 이용료를 내고 사용했다.  경찰은 지난해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해 11월부터 A씨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다.  A씨는 공범들이 먼저 검거되자 도주했고, 이후 수배 중인 상태에서도 앱 명칭만 변경한 채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사용하며 운영을 이어가다가 올해 3월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 앱과 '유흥 탐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피해자 진술 영상에서 서명날인과 같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 부분이 없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갈,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B씨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형제인 A씨와 B씨는 일명 '서산식구파'로 불리는 폭력조직 일원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유흥접객원 알선 등의 영업을 해왔다. 두 사람은 다른 보도방 영업장 업주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영업수익 중 일정액을 떼갔는데 2017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8억원을 갈취했다.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 형인 A씨는 또 유흥업소 종사자나 운영업자들에게 유리 재떨이와 전화기, 소주병을 던져 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12억여원으로 모두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A, B씨를 공갈죄 공동정범으로, 또 특수폭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피고인이 아닌 참고인 진술조서에서 절차를 위반해 작성된 영상녹화물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였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공갈 혐의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피해자 5명의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해 A, B씨가 인정하지 않자 이뤄진 피해자들의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몇몇이 자신의 수사 진술을 뒤집었다. 피해자 2명은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조서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명시적으로 확답을 하지 않았다. 또다른 피해자 1명은 '자신의 진술조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조서에 서명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피해자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형사소송규칙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조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검사가 영성녹화물 조서를 신청할 수 있다. 1심은 이같은 증언에 따라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영상녹화물을 확인했다. 녹화물에는 경찰관이 진술자에게 영상녹화를 하겠다고 고지하는 장면, 그에 대해 진술자가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장면은 포함됐으나 진술자들이 해당 조서를 열람하는 장면은 없었다. 그럼에도 1심은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B씨는 징역 3년6개월은 선고했다. 2심은 공갈 혐의에 대해 형인 A씨의 가담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 부분은 무죄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 3년으로 감형됐고 B씨 형량인 징역3년6개월은 유지됐다. 2심 역시 피해자 진술조서 증거능력은 1심과 같이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규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조서가 성립되려면, 영상녹화를 하기 전 동의를 받고 그에 대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영상녹화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즉, 조사 시작부터 진술자가 서명을 하는 끝까지 전 과정이 영상녹화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진술조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3명의 진술조서 영상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다만 피해자 진술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 만으로도 B씨 공갈죄가 충분히 성립되는 만큼 결론적으로 원심이 맞다고 보고 상고는 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원도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쇠사슬과 목줄을 이용해 감금하고 사료와 배설물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업주 자매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여종업원들 5명을 학대한 A(45)씨와 B(50)씨 자매를 공동감금·공동폭행·학대·상습특수폭행 등 16가지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기소 했다. 두 사람의 가혹 행위는 2018년 6월께 B씨가 업소 직원에게 방바닥에 있는 물을 핥아 먹게 하는 등 이상 행동을 강요하면서 시작됐다. 동생 A씨는 1년 뒤인 2019년 가을 여종업원 두 명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했다. 이후 2020년 3월부터 가혹 행위는 더욱 심해졌다. 이들 자매는 여종업원들의 목에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이용해 감금했다. 피해자들에게 식사는 하루 한 끼만 제공됐고 그마저도 개 사료가 섞여 있었다. 심지어 강제로 동물의 배설물을 먹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육체적 고문 정황도 포착됐다. 자매는 종업원들을 맨손으로 때리는 데 이어 골프채와 옷걸이 등 각종 둔기로 폭행했다. A씨는 끓인 물을 피해자들의 몸에 붓거나 다트 게임을 한다며 피해자들을 향해 흉기를 던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타가 이어지면서 한 피해자의 양쪽 귀는 격투기 선수가 지속적인 자극을 받아 생기는 질병인 이개혈종 '만두귀'가 됐다. 또 다른 피해 여성의 경우 경찰 수사가 착수될 당시 170cm의 신장에 몸무게가 30kg밖에 불과했다. 두 사람은 종업원들의 잘못을 기재한 진술서를 쓰게 하거나 선불금 채무를 늘리는 차용증을 쓰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성행위를 강요받은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영상을 가족에게 보낸다는 협박을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같은 학대 사실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유흥업소가 문을 닫은 틈을 타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이 원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업주들은 수사당국의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본인들을 '군 경찰'이라 속이고 불법 영업하는 유흥업소에서 돈을 뜯어내려던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유흥업소 업주는 군 경찰 사칭을 눈치채고 이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 경찰은 업주도 조사 중이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군 경찰을 사칭한 20대 남성 2명을 공갈미수 등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30대 남성 2명을 공갈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20대 남성 2명은 지난 4월 말 강남의 한 유흥업소를 찾아 자신들을 "탈영병을 찾고 있는 군 경찰"이라고 소개하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심야에 영업하는 것을 눈감아 줄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위조한 공문서와 가스총, 삼단봉 등을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놀란 업주는 급하게 손님들을 내보냈지만, 곧 이들이 군 경찰을 사칭한 것을 눈치챘다. 이 때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업주는 오히려 이들을 협박하며 1000만원가량을 뜯어내고 때리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마무리 단계"라면서 "다른 곳에서도 군 경찰을 사칭했는지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영업 첩보를 입수하고 출동한 공무원들에게 2시간 가량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티던 유흥주점 운영자들이 검거됐다. 현장에 있던 업주는 조사대를 저지하려 라이터를 켜고 업소에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했지만 끝내 체포됐다. 2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8일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해 영업하던 경기 시흥시 소재 유흥주점 2곳을 현장 단속해 불법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대는 이들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현장단속에 나섰다. 출동 당시 업체는 간판과 외부등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영업하고 있었다. 내부에선 CC(폐쇄회로)TV를 통해 외부 사정을 확인하고 있어 현장 단속이 쉽지 않았다. 조사대는 문 앞에서 영장을 보이고 협조요청을 했으나 업체는 문을 열지 않고 2시간 가량 대치했다. 결국 시흥시청과 소방당국, 경찰이 공조해 3중으로 잠긴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현장에 진입했다. 당시 업주 A씨는 소화기를 분사하고 라이터를 꺼내 "불을 지르겠다"며 저항했으나 조사대는 A씨를 제압하고 밀실에 숨은 이용객과 접객원을 모두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체포된 외국인 접객원은 15명, 이용객은 19명에 달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취업한 외국인들은 전원 강제퇴거 할 예정이고, 업주 A씨는 불법고용 혐의로 추가 조사 후 검찰송치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적발된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35명 전원을 주무관청인 시흥시청에서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지난 4월 9일부터 시행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수도권에서 유흥·단란·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해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