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흥업소가 과거 단속에 적발되고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강남구 청담동 소재 A업소는 2014년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지만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기소 처분됐다. 당시 경찰의 불기소 공문을 전달받은 강남구청은 이 업소에 대해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앞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 부장판사가 방문한 의혹이 제기된 이 업소는 2014년 1월28일 청담파출소의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걸렸다. 이 업소는 법률상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는 단란주점으로 영업 형태를 등록한 바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허가 없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소가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A 업소는 2014년 1월 28일 서울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의 단속에 걸렸다. 이 주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자체장의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식품위생법 제37조1항을 위반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영업 목적과 종류에 맞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란주점은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 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다. 이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구청은 지난 21일 유흥 종사자 고용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시도했다가 문이 닫혀 있어 발걸음을 돌렸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술 접대 의혹을 조사 중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의혹과 관련한 소명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흥주점에서 온라인 생방송을 한 공무원이 적발됐다. 이 공무원은 복지포인트로 유흥비를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구청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3일 JTBC에 따르면 서울시의 한 구청 소속 9급 공무원인 20대 A 씨가 온라인 생방송을 하다 적발돼 감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무원은 복지포인트를 현금화해서 유흥비를 마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라이브 방송 중 A 씨는 유흥주점 도우미 여성에게 자신의 직업을 맞춰보라고 했다. 그는 "저는 뭐할 것 같나. 뭔가 정직하지 않나"라면서 '일수 하실 것 같다'고 하자 "저는 그냥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라며 신분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방송 도중 실시간 댓글로 시청 민원 게시판에 신고가 접수됐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하지만 공무원은 오히려 더 대담하게 행동했다. 그는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문화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했다고 자랑했다. 여성 시청자 중 한 명에게 "빨리 택시 타고 와 빨리. 술 마시자. 여기 양주 있어"라며 유흥주점으로 유인하기도 했다. 취재진을 만난 A 씨는 술에 취해 실수한 것 같다면서도 "얘네들이(시청자) 헌팅 나가라고 해놓고 신고한다. 그러니까 좀 억울하죠. 맨날 헌팅 나가라 해놓고선"이라며 배신감을 토로했다. 그런가 하면 복지포인트 사용에 대해서는 "편법이라면 그게 편법인가? 복지몰 사이트에서 필요한 것도 살 수 있는 거고. 단지 그걸 바꾸는 거고"라고 말했다. 한편 A 씨가 소속된 구청은 신고를 접수한 뒤 감사에 착수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1200만원 상당의 유흥을 즐기고 결제를 하지 않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1200만원 상당의 유흥비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양주 5병과 안주 등 220만원, 종업원 6명 봉사료 506만원, 밴드비 70만원, 웨이터 팁 5만원, 픽업 비용 5만원 등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종업원 팁으로 쓸 현금 30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10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유흥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재판 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A씨와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에서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투약하다가 적발된 이들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찰의 특별단속 성과와 별도로 마약사범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특별단속을 벌여 마약사범 184명을 검거하고 이중 49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체포된 마약사범(94명)과 비교하면 95.7% 증가한 수치다. 구속된 마약사범도 전년(20명)보다 145% 늘었다. 클럽·유흥업소에서 주로 유통되는 케타민, 엑스터시 압수량도 크게 증가했다. 케타민 압수량(9592.8g)은 전년 동기(1686.6g) 대비 6배 많았고, 엑스터시 압수량(437.9g→944.2g)도 2배로 늘었다. 경찰은 마약 전담 수사 인력을 60% 이상 확충하고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진행 중이다. 단속에는 마약 수사 인력 외에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풍속 수사, 지역경찰 등이 동원됐다. 핼러윈 데이가 있는 10월에는 서울·대구·부산 등 경찰청에서 불시 현장 단속하고 화장실 쓰레기통까지 뒤지며 강도 높은 단속을 벌였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영업 중인 유흥주점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소파 뒤에 숨겨둔 마약류를 찾아내기도 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법에 근거해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합동단속에 참여한 한 경찰관은 "업주들도 업소 내 마약류 유통을 막기 위해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클럽·유흥업소 내 마약류 범죄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며 "특별단속 성과가 나기 시작한 만큼 유흥가 일대 마약류 유통망이 완전히 와해될 때까지 고강도 단속 기조를 유지할 것"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유흥주점에서 베트남인들이 단체로 마약을 투약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8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30대 베트남인 7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오전 2시께 시흥의 한 노래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을 적발해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해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현장에는 다른 베트남인 4명이 더 있었으나 이들은 마약을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된 이들은 남성 6명과 여성 2명이다. 여기에 여성 1명을 제외한 7명은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투약 및 마약 입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흥주점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 성동구의회 소속 구의원에 대한 구속영창이 신청됐다. 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구의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지역 주민 행사를 마친 뒤 서초구 한 유흥주점에서 일행 3명이 망을 보는 사이 술에 취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민주당 서울시당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명을 의결했다. 한편 경찰은 술자리에 동석했던 일행 3명도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입건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일대에서 유흥주점에 혼자 온 손님들에게 가짜 양주를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뒤 2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검거됐다. 5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수강도 등 혐의를 받는 유흥주점 업주와 접객원 등 일당 17명을 검거해 지난달 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중 업주 2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관악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취객 43명에게 가짜 양주를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뒤 고액의 술값을 받거나 현금을 이체하는 방식 등으로 2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호객 행위로 들어온 취객에게 값싼 양주를 일정한 비율로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제공했다. 이어 웨이터와 여성 접대부 등이 단시간에 양주를 마시게 해 피해자들의 정신을 잃게 만든 후, 테이블에 고가의 빈 양주병을 올려놓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사이 신용카드나 폰뱅킹 비밀번호 등을 빼내어 이체하거나 결제하기도 했다. 각자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한다. 아울러 항의에 대비해 피해자들이 만취 상태로 신용카드를 주는 장면 등을 카메라로 촬영,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인근 모텔에 데려다 놓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동일한 날짜의 2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을 확인하고 유흥업소 2곳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등을 통해 가짜 양주임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신림역 일대 유흥업소에서 유사한 피해 신고가 반복 접수되고 있다"며 "1인 취객의 경우 범죄피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경찰이 강남역 인근에서 유흥주점 전단지를 상습 살포한 일당을 붙잡고 이어 유흥주점과 인쇄소까지 일망타진했다. 서울경찰청(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포함된 불법 전단지를 상습적으로 살포한 유흥업소 종업원 4명과 유흥주점 업주, 인쇄소 업주 등 6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강남·서초구청과 합동으로 지난달 17일 오후 10시경 강남역 인근 노상에서 전단지를 살포한 피의자 2명을 현행범 체포해 오토바이를 압수했다. 경찰은 전단지에서 홍보하는 유흥주점(셔츠룸)까지 단속해 주점 업주 및 전단지 상습 살포자인 종업원 등 3명을 검거했다. 12일 뒤인 지난달 29일에는 대구 달서구에 있는 인쇄소를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전단지를 뿌린 사람들은 유흥 주점 종업원들이었다. 이들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벗고 노는 셔츠룸', '무한 초이스 무한 터치' 등 선정적 문구가 적힌 전단지를 인쇄소에 제작 의뢰해 전달받은 뒤 인파가 몰리는 저녁 시간 대 강남역 주변 대로변이나 먹자골목, 심지어는 학교 주변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전단지를 수차례 대량 살포했다. 전단지를 통해 홍보한 유흥주점 업주는 손님 무릎 위에서 상의 탈의하고 흰색 셔츠로 환복하는 스트립쇼 형태의 '셔츠룸'이라는 변종 음란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경찰은 기초질서를 해치는 불법 전단지에 대해 구청 등 관계기관과 꾸준히 단속을 해왔으나, 이번 기획 단속을 통해 살포자뿐 아니라 연관된 유흥업소 및 전단지 제작 인쇄소까지 적발했다. 강남?서초구청 관계자 및 먹자골목 상인은 "길바닥에 뿌려진 불법 전단지로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았는데, 경찰의 단속 이후 전단지가 거의 사라져 강남 일대가 다시 깨끗해졌다"며 단속 이후 변화된 모습을 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초질서와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불법 전단지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달 6일부터 이번달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추진 중이며, 강남 일대 이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불법 전단지 기획단속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강남역 인근에서 유흥주점 전단지를 상습 살포한 일당을 붙잡고 이어 유흥주점과 인쇄소까지 일망타진했다.    서울경찰청(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포함된 불법 전단지를 상습적으로 살포한 유흥업소 종업원 4명과 유흥주점 업주, 인쇄소 업주 등 6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강남·서초구청과 합동으로 지난달 17일 오후 10시경 강남역 인근 노상에서 전단지를 살포한 피의자 2명을 현행범 체포해 오토바이를 압수했다. 경찰은 전단지에서 홍보하는 유흥주점(셔츠룸)까지 단속해 주점 업주 및 전단지 상습 살포자인 종업원 등 3명을 검거했다. 12일 뒤인 지난달 29일에는 대구 달서구에 있는 인쇄소를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전단지를 뿌린 사람들은 유흥 주점 종업원들이었다. 이들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벗고 노는 셔츠룸', '무한 초이스 무한 터치' 등 선정적 문구가 적힌 전단지를 인쇄소에 제작 의뢰해 전달받은 뒤 인파가 몰리는 저녁 시간 대 강남역 주변 대로변이나 먹자골목, 심지어는 학교 주변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전단지를 수차례 대량 살포했다. 전단지를 통해 홍보한 유흥주점 업주는 손님 무릎 위에서 상의 탈의하고 흰색 셔츠로 환복하는 스트립쇼 형태의 '셔츠룸'이라는 변종 음란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경찰은 기초질서를 해치는 불법 전단지에 대해 구청 등 관계기관과 꾸준히 단속을 해왔으나, 이번 기획 단속을 통해 살포자뿐 아니라 연관된 유흥업소 및 전단지 제작 인쇄소까지 적발했다.  강남∙서초구청 관계자 및 먹자골목 상인은 "길바닥에 뿌려진 불법 전단지로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았는데, 경찰의 단속 이후 전단지가 거의 사라져 강남 일대가 다시 깨끗해졌다"며 단속 이후 변화된 모습을 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초질서와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불법 전단지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달 6일부터 이번달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추진 중이며, 강남 일대 이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불법 전단지 기획단속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