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파주시는 그동안 불법 운영된 검산동 4-10번지 일원 육견 경매장이 자진 폐쇄 및 철거돼 장기간 끌어오던 동물 관련 만성민원을 완전히 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육견 경매장은 120여칸 뜬장에 수백 마리 개를 가둬놓고 경매를 통해 식용 목적으로 유통해 동물보호단체 및 시민 원성을 사던 곳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난 4월 육견 경매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행정대집행 등 최우선적으로 민원을 해결토록 지시했다. 파주시는 미등록 가축시장 개설·운영(축산법) 및 농지 불법전용(농지법), 위반 건축물(건축법), 불법 형질변경(국토법)으로 육견 경매장을 고발하고 농지 원상복구 및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그런데도 불법 경매행위를 계속한 소유자에 대해 파주시는 5월과 6월 행정대집행 1차, 2차 계고를 진행했다. 소유주는 이에 불복해 ‘계고처분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심판과 ‘계고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파주시는 농지법, 축산법 등을 토대로 소송에 적극 임했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특히 육견 경매장 폐쇄를 위해 동물자원과장, 산림농지과장 등 관련부서 부서장이 매일 현장을 찾아 행위자를 지속 설득-종용했으며 행위자 A씨는 11월 자진철거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17일 육견 경매장 폐쇄는 물론 농지 내 불법 건축물까지 자진 철거하고 원상 복구했다. 최종환 시장은 “불법 개 경매장 운영은 공익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인데, 물리력 동원 없이 자진 폐쇄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불법 개 경매시설 운영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파주시가 수년째 변칙운영 방식으로 시민 주거환경을 위협하는 광탄면 기산리 소재 불법 동물화장장이 폐쇄됐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파주시는 동물화장장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동물보호법,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진행했다. 그러나 운영자는 미미한 벌금 처벌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일명 ‘버티기 수법’으로 수년간 불법 영업을 지속해왔다. 이와 관련 최종환 파주시장은 올해 4월 관계부서 합동 정책회의를 직접 주재해 수년간 지속된 불법 동물화장장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파주시 환경보전과는 내부 소각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을 내렸고 동물자원과는 행위자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건축과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계고를 통보하는 등 관계부서가 일사분란하게 협업해 행정 조치했다. 결국 운영자는 내부시설 소각로와 이동식 차량형 소각로를 모두 철거하고 장묘용품을 반출하는 등 불법 동물화장장을 원상복구하고 사실상 영업장을 폐쇄했다. 최종환 시장은 “공공 이익을 저해하며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향후 불법 동물화장장 운영이 재개될 경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차단할 것”이라며 “검산동 육견 경매장도 행정대집행을 강력히 추진해 조속히 원상 복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12일 “불법으로 운영 중인 개농장과 육견 경매장은 공공이익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조광한 시장은 이날 일패동 소재 불법 개농장과 육견 경매장에 대해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관계부서 합동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신속하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남양주시는 이에 따라 해당 불법 시설물에 대해 개발제한구역법, 가축분뇨법, 축산법 등 각종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현장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남양주시는 불법 운영 중인 개농장과 육견 경매장 2곳에 대해 원상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일단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에 불응하면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단속을 진행하고 행정대집행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다가오는 11일 말복,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대집회가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다.  개, 고양이식용 종식을 염원하는 국민들이 주관하고, 동물유관단체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집회는 개 식용 철폐를 염원하며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과 함께 80여 동물보호단체가 대거 참여한다.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식용을 목적으로 매년 100만 마리의 개들이 탄생, 사육, 도살되며, 삼복 기간이면 그 희생이 막대하다. 올여름에도 전국 곳곳에서는 개를 잔혹하게 사육, 도살하는 농장, 도살장에 대한 민원 및 제보가 빗발쳤으며, 먹기 위해 개를 산채로 두드려 패거나 불태워 죽인 도살자들의 만행이 버젓이 적발되기도 했다.  평생 개 농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연명하던 개든, 누군가의 가족으로 함께 살던 개든, 육견 경매장, 도살장으로 이어지는 어둠의 경로에서 가차 없이 도살, 유통되는 실정이다.  최근 서울 경동시장, 성남 모란시장 및 태평동 도살장, 부산 구포개시장 등 대표 전통시장에서 개 도살이 고무적으로 철폐되는 추세임에도, 정작 정부는 계속해서 식용으로 희생되는 개들을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  이에 주최 측은 올해 마지막 복날을 기점으로 이루어지는 11일 대집회에서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에 걸맞지 않게 개들을 잔혹한 사지로 내모는 개 식용 산업에 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엄단을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작년 6월 모든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기 위해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속칭 :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을 조속히 심사, 통과시키고, 모든 반려동물의 식용 도살, 가공 및 유통에 철퇴를 가해야 함을 정부와 국회, 나아가 모든 국민에게 강력히 피력하며 청와대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살생 없는 복날! 시원한 과일과 음료를!' 테마로 열리는 이번 대집회에서는 수박 30통을 자르고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이색 퍼포먼스도 펼쳐진다.  개를 철망에 구겨 넣어 도살장, 경매장, 시장으로 나르는 실제 트럭을 재현한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유세 차량 ‘악당트럭’의 도착과 함께, 그간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온 이상돈, 한정애 국회의원의 지지 호소, 희생된 개들을 애도하는 가수 조우림, 태평소연주가 이미선의 공연도 이어질 예정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동물구조119가 김포 율생리 개농장의 개들을 모두 구조하고 완전 철거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동물구조119는 학대 받고 고통 받는 동물들을 구조,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구조전문’ 시민단체이다.  김포 율생리 개농장은 동물구조119의 개식용종식 국토대장정 중 고발 조치로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받고 농지전용과 건축물 축조등 불법으로 확인돼 모두 원상복구 및 철거 명령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동물구조119는 현장을 돌아보고, 남아있는 30여 마리의 생명들을 구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개 농장주는 작고 무게가 덜나가는 강아지나 바둑이 종류는 양도를 허락했으나, 도사류의 큰 동물들은 육견 경매장에 넘기겠다며 버틴 바 있다. 현재 재산으로 분류돼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협상을 통한 매입을 결정하고, 지난 27일 긴급 호소문을 올렸다.  동물구조119는 다행히 개농장주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29일 개들을 모두 구조하기로 했다.   남아있는 아이들은 모두 30kg~50kg가 넘는 대형견들이다.  한편, 동물구조119는 개식용종식 국토대장정때 방문했던 개농장들을 다시 확인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5개의 개농장이 폐쇄됐음을 확인했다.  김포에서는 두 곳이 폐쇄됐으며 율생리 개농장 구조는 완료 후 개장 철거 퍼포먼스도 진행 할 예정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