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함께 근무하던 군무원 살해 뒤 시신 훼손·유기 혐의를 받는 현역 육군 장교의 신상이 이르면 13일 공개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은 전날 오후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38)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경찰은 공개 유예기간(8∼12일)이 끝난 후인 13일께 A씨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이 이미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할 만큼, 연기할 사유는 현재까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법조계는 분석하고 있다. 당시 경찰은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조사에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하고,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도 암호를 해제해 분석작업을 진행했다. 경찰은 13일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1-12 08:14:35[파이낸셜뉴스] 여성 장교의 속옷을 훔치려고 관사에 무단으로 침입한 육군 중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주거수색 혐의로 기소된 중사 A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2시4분께 경남 고성군 같은 부대 여단 소속 장교 B씨가 숙소로 사용하는 군인 관사에 무단으로 침입, 보일러실을 통해 방안까지 들어가 9분간 주거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B씨 속옷을 훔칠 목적으로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해 군에서 해임된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29 13:42:07[파이낸셜뉴스] 금감원이 9일부터 12일까지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재정장교를 대상으로 2024년도 '군 재정장교 금융연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연수는 군부대 자체 금융교육 활성화 및 금융교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연수 내용은 △금융의 이해 △서민금융지원 제도 △강의기법 및 최근 군내에서 관심도가 높아진 △가상자산 관련 교육 등으로 구성했다. 금융의 이해는 저축과 투자, 신용, 보험, 금융사기 대응 등 군간부 및 장병들의 금융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을 포함했다. 금융상담 역량 제고는 서민금융지원제도, 채무조정제도 등을 통해 군장병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강의능력 향상에는 효과적인 교수법과 스피치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재정장교의 강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또 군장병들의 무분별한 가상자산 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의 이해' 과목을 신설했다. 연수 수료자에게는 금융교육강사 인증심사를 거쳐 금융감독원장 명의 '군장병 금융교육강사 인증서'를 수여한다. 연수를 수료한 재정장교는 격오지 근무 등으로 금융교육을 받기 어려운 군장병들에게 교육을 제공해 군 전체로 금융교육을 확산시키는 한편 금융 애로사항이 있는 군장병에게 금융상담을 제공해 안정적 금융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양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군부대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군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09 09:12:36[파이낸셜뉴스]강원 양구 국토정중앙면 야촌리의 한 공사현장에서 27일 낮 12시 26분쯤 20대 군 장교가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못 보던 차량 안에 사람이 있다"는 작업자의 신고를 접수한 소방과 경찰은 차량 안에서 숨져 있는 A 씨(28)를 발견했다. 경찰은 A 씨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육군 장교로 확인한 뒤 군 당국에 인계했다. 차량 안에는 극단적 선택을 한 흔적이 발견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5-27 16:58:48[파이낸셜뉴스] 음주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무학이 진행하고 있는 ‘2023 건전음주교육’에 최재호 무학 회장이 특별강사로 나섰다. 무학은 지난 6일 육군 제39보병사단 초급장교 30명을 대상으로 좋은데이와 함께하는 2023 건전음주교육 2회차 교육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강연에서는 최재호 회장이 특별강사로 나서 초급장교로서 갖춰야 할 강인한 군인정신과 건전음주문화 확립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술은 무엇보다 올바른 음주 습관으로 함께한 사람들과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교육이 존경받는 멋진 군인이 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학이 진행하고 있는 2023 건전음주교육은 최근 연이은 음주 사고가 사회 이슈가 되면서 음주 관련 사고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자신과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수준의 적정 음주량과 숙취, 필름이 끊기는 일명 블랙아웃 현상 등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07-07 09:46:47[파이낸셜뉴스] 23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육군 학사사관 제68기와 간부사관 제44기 통합임관식이 열렸다. 육군에 따르면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이날 임관식에선 학사사관 392명, 간부사관 10명 등 총 402명이 소위로 임관했다. 이날 통합임관한 초임 장교 중에 여군 비율은 약 21%로 학사사관 84명, 간부사관 1명 등 85명이다 이날 임관한 학사사관은 16주, 간부사관은 14주 동안 전술학과 전투기술학, 군사학 등의 교육과정을 마쳤고 임관종합평가도 통과했다. 이날 임관식을 마친 신임 장교들은 각 병과학교에서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 교육을 이수한 뒤 일선 부대에 배치된다. 그동안의 교육·훈련기간 중 최우수 성적을 초임 장교에게 주는 대통령상은 김기록 소위(25·학사)가 받았다. 김 소위는 "임관의 기쁨과 함께 큰 상을 받아 영광스럽다"며 "강하고 자랑스러운 육군 장교로서 주어진 임무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국무총리상은 김채환 소위(22·학사), 국방부 장관상은 최은총(23·학사) 김지우 소위(25·간부), 육군참모총장상은 오진희(26·학사) 조우빈 소위(25·간부)가 각각 수상했다. 이날 임관한 신임 장교들 가운데 김진서 소위(22·학사)는 독립운동가 고(故) 김도길씨의 증손자다. 경북 칠곡 출신의 김 소위 증조부는 '3·1운동' 당시 주민들을 선도해 만세 시위를 하다 체포돼 징역 6개월의 옥고를 치렀고 1998년 대통령 표창에 추서됐다. 김 소위의 조부 고(故) 김경웅씨는 한국전쟁(6·25전쟁) 때 해병대 상병으로 참전했다. 김 소위는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사랑하고 지켜낸 우리나라의 자유·평화를 이젠 손자인 내가 지켜나가겠다"고 임관 소감을 전했다. 또 김선형 소위(29·학사)는 조부 고 김용학씨(대위 전역)가 6·25전쟁에 참전한 공을 인정받아 화랑무공훈장 2회, 충무무공훈장 2회를 받았다. 김 소위는 앞서 해병대사령부 근무지원단에서 병사로 복무하기도 했고 2년간의 교직 경력도 있다. 손보경 소위(25·학사)는 외조부 고 김만고씨가 원사로 전역했고, 부친은 손식 육군특수전사령관(중장)이다. 손 소위 모친 김선희씨도 육군 중령으로 전역한 군인가족이다. 김윤재·김윤서(22·학사) 소위는 일란성 쌍둥이다. 이들 형제는 6·25전쟁 참전용사 고 김일봉씨의 후손이기도 하다. 이날 임관한 초임 장교들 중엔 해외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어 국방의 의무가 없었는데도 이를 포기하고 장교를 지원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호주에서 태어난 이준형 소위(22·학사)는 통신장교가 되겠다는 꿈을 펼치기 위해 학사장교에 지원했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태어난 방주성 소위(24·간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방의 의무는 당연하다'는 생각에서 남아공 시민권을 포기하고 병사로 군 생활을 시작한 뒤 간부사관에 도전했다고 한다. 소위 임관과 동시에 군번이 3개가 된 사례도 있다. 김성규 소위(29·간부)는 제701특공연대에서 통신병으로, 제9공수특전여단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했다. 6년간 태권도 선수생활을 한 체육 특기자 윤준호 소위(23·학사)도 이들과 함께 소위 계급장을 달았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6-23 15:32:57[파이낸셜뉴스] 육군은 13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갑종장교전우회 임원단을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로 초청, 박정환 육군참모총장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갑종장교의 국가와 군을 위한 헌신을 재조명하고 노병들의 명예를 선양하며,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갑종장교는 1950년 1월에 입교한 1기 후보생부터 1969년 8월 30일 임관한 230기를 마지막으로 육군보병학교에서 배출한 4만5424명의 육군 장교를 말한다. 갑종장교는 6·25전쟁 참전 장교의 32%를 차지했으며, 베트남 전쟁에서는 참전 장교의 66%가 갑종장교였을 정도로 국군 창설 초기 약 20년간 초급장교의 주축을 이뤘다. 그러나 1969년을 끝으로 갑종장교 양성이 중단된 데다 이후 육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육군 장교가 양성되면서 갑종장교는 그 헌신에 비해 조명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장흠(예비역 소장) 갑종장교전우회장 등 임원단 11명은 박정환 총장과 환담·오찬 후 현충원을 참배하며 전우들의 넋을 위로했다. 이 전우회장은 "노병을 잊지 않고 환대해준 육군에 감사하다"며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준비하고 대비해야 지켜낼 수 있으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밤낮으로 매진해달라"고 후배들에게 당부했다. 육군은 이날 갑종장교의 70여 년 역사와 발자취를 기록한 감사 영상을 참석자들에게 헌정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6-13 16:39:53[파이낸셜뉴스]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수천개 소지한 전 육군 장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8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와 성폭력처벌법상 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도 내렸다. 육군 장교였던 A씨는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 7명을 상대로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나체와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고,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1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로부터 동의받지 않고 성관계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2600여개를 전송받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유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 1640개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 등도 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들은 자기 신체를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저해하며, 특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공·소지 행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대하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형이 무겁다"라고 항소하면서 “장교로서 부끄럽고 동료들에 미안하다. 관용을 베풀어주신다면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살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달리할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 없다”라며 A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5-28 11:32:37[파이낸셜뉴스] 채팅 앱을 통해 100여명의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3년간 성 착취를 일삼은 현역 육군 장교가 구속됐다. 1일 강원경찰청 군인범죄전담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강원지역 육군 모 사단 중위 A씨(24)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청소년 100여 명을 상대로 신체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는 등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사진을 보내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며 호감을 산 뒤 점점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일부 피해자와는 실제로 만나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피해자의 신고 이후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군인범죄전담수사대는 수사 결과 피해자가 100여 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개인용 클라우드 계정을 삭제했으나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외장하드에서 성 착취물 1000여 개를 발견했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12-02 07:09:05[파이낸셜뉴스]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은 8월 1일~ 2일 양일간, 육군 재정장교와 부사관 49명을 대상으로 ‘서민금융 강의 및 상담역량 강화 과정’을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대에서 재정 업무 및 금융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 재정장교들이 부대 내 장병들의 금융 및 재무 고민에 대한 초기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상담 및 강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에 서민금융 기초 지식 학습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제도의 이해, 효과적인 상담과 강의를 위한 상담 및 강의 스킬 향상, 원활한 교구재 활용을 위한 서금원 교육·상담 프로세스 이해 및 교구재 활용법 등으로 구성하여 2일간(총 560분) 진행될 예정이다. 본 과정을 이수한 재정장교들은 서금원의 주제별 표준교안·교구재 및 160여개의 온라인 교육 과정을 활용하여 각 부대 내에서 서민금융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부대 내 강의 실적에 따라 향후 서금원의 금융교육 전문강사 지원 시, 우대 혜택도 주어진다. 이재연 원장은 “군 입대 전·후 발생한 연체 등 금융 문제가 제대 후까지 이어져 안정적 경제 생활이 어려워지는 청년들이 많다”며 “재정장교들이 부대 내에서 자체적으로 서민금융 상담과 금융교육을 통해, 군장병들의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금융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금원은 지난 2019년 7월 육군본부와 육군 장병의 신용상담 및 금융교육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22년 상반기까지 재정장교 등 1809명, 군장병 6만 3846명에게 총 436회의 금융교육을 제공했다. 더불어, 군장병 재무고민 상담채널을 통해, 군 내부에서도 조기에 금융생활의 애로사항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2-08-01 14:5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