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한국군 전환 문제가 재점화됐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측면 이외에 우리의 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변화 측면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2026년도 국방 수권법안(NDAA)도 최근 상원 군사분과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런 가운데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5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끝내라면서 '강력한 관세부과'로 압박에 나섰다. 지난 2012년 말부터 13년간 중국 최고 권좌를 지켜온 시진핑 국가주석을 둘러싸고 실각설도 확산하고 있다. 일본도 지난달 미·일이 공동 대응하는 '원 시어터'(One Theatre·하나의 전장·전구) 구상을 전격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에게 제안했다. 미·일의 군사적 강화 신호로도 읽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같이 국내·외의 격변하는 외교안보 관련 주요현안의 핵심을 짚어본다. ■ 러-우 전쟁 평화 협상 가능성 점차 거론20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자리에서 수세에 처한 우크라이나에 방공 무기와 대규모 공격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무기체계 지원은 이날 체결된 협정에 의해 나토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에 소극적이었던 이전 방침과 배치되는 전향적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우 전쟁에 직접적 개입할 생각이 없음을 거듭 강조하면서 50일 이내에 전쟁을 끝내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러시아에 혹독한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에는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관세율이 100% 정도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더해 뉴욕타임스(NYT)는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 주도로 미 의회에서 러시아의 석유와 우라늄을 구매하는 국가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금액보다 크게 상향된 500%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재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평화 합의를 끌어내려 했지만 푸틴 대통령에 의해 번번이 좌절됐다. 이번 대응 조치로 자신의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실익을 택한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22년 2월 24일(현지시간)에 시작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현재 2년 4개월째다. 양측의 사상자는 최소 13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지난 16일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AFU)가 공개하고 키이우포스트(KP)가 전한 러시아군의 피해는 △103만명 이상의 전투병력 사상자와 △전자·장갑차량 4만여대 △차량 및 유류 수송 차량 5만5000며대 △포병 시스템 3만400여문 △드론 4만6000여대 △전투기·헬리콥터 760여대 △다연장로켓 시스템 1440기 △군함 및 보트 28척 △잠수함 1척 등이다. 다만 전쟁 상황의 특성상 양측 모두 자국의 손실은 축소하고 전과는 과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 피해와 피난민 등을 포함하면 양측의 손실에 대한 정확한 집계는 어렵다. 우-러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영토의 20% 정도를 빼앗긴 상태로 양측은 전쟁 장기화로 인해 피로도가 높아져 있다. 전쟁 결과에 따른 푸틴과 젤렌스키 양 지도자의 정치적 입지와 관련 전쟁의 종결은 쉽지 않으나 평화 협상 가능성이 점차 거론되고 있다. ■ 시진핑 정권 실각설… 日 하나의 전구 제시지난해 하반기부터 떠돌던 중국 시 주석의 실각설은 최근 세계 유력 언론이 다루기 시작했다. 지난 6일 영국 텔레그래프는 "비밀리에 작동하는 중국 체제 속에서 시 주석은 정치적 곤경에 처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대만을 비롯한 중화권 언론은 중앙군사위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언급하며 시 주석이 군 통수권자로서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트럼프 1기 첫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플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국을 주시하는 사람들은 중국공산당의 핵심 구성원, 특히 대중과 국가안보 부처의 신뢰 상실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에서 분명히 권력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올렸다. 시 주석은 미국을 겨냥해 중국이 주도하는 비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BRCIS)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불참하면서 건강 이상설과 실각설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시 주석은 군부에 심었던 측근들이 부패혐의로 숙청되는 등 군 권력 장악이 급격히 약화하면서 지난 5월 개최된 공산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정치 권력을 잃었고 현재 전임 총서기인 후진타오와 전임 총리인 원자바오 등 원로들이 정치를 관장하고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아직 명확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미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미중 갈등 향방에 최대변수가 될 수 있다. 최근 일본 방위상이 미국 측에 한반도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하나의 '전구'(theater)로 통합해 이 지역 우호국들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자는, 이른바 '원 씨어터(One Thearter)' 구상을 전달한 사실이 일본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미국도 동의를 표명한 이 구상이 현실화되면 한반도 안보 환경과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한미일 군사협력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내용은 한반도 정세에도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대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 한국군 주도, 연합사 美 전략자산 통제·운용은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우선 전작권 전환의 3가지 조건 가운데 현재 한국군이 연합방위 체제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초기 운영능력(IOC, Initial Operating Capability)은 어느 정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한미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일각에서는 전작권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연합방위 시스템은 그렇지는 않다. 지금은 전시 상황이 발생하면 한미 NCMA(National Command and Military Authorities, 한미 국가 및 군사 지휘 기구로 평시 및 전시 양국 군사 지휘 체계의 핵심 역할을 담당) 절차에 의거, 한미 정상들이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양국 국방장관과 이어서 합참의장이 협의해서 지침을 내려주면 그 지침을 한미연합사령관이 부사령관과 함께(공동으로) 집행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전작권의 한국군 주도 문제는 한국의 주권과 자존감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뜻이다. 문 센터장은 전작권 전환의 핵심은 주한미군 감축으로 연결될 가능성과 우리가 전작권을 주도해도 미군이 주도할 때와 같은 또는 그 이상으로 미국의 전략자산과 감시정찰 첩보능력을 이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이 전시 위기 국면에서 미국에 전략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 전략미사일을 준비하고 동원하라고 통제·지시할 수 있느냐는 문제라는 얘기다. 한국이 동맹인 것은 여전하지만 미국이 연합사의 주도권을 쥐고 책임이 있는 상황과 그런 책임에서 벗어났을 때 달라질 수 있는 안보태세의 변화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우려는 북한의 오판을 야기할 수 있으며 결국 한미동맹과 연합방위 체제가 그 이전 만큼 강력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는 지적이다. ■ 내년도 미 국방 수권법안 주요 내용은지난 11일 상원 의회를 통과한 미국의 2026년도 국방 수권 법안에는 예년과 다른 한반도 관련 중요한 언급들이 등장한다. 이 문서는 표지와 서문 각 한 페이지, 에너지부 예산을 포함한 국방 예산 구성 한 페이지와 메이저 하이라이트 여섯 페이지로 꾸며져 있다. 우선 서문 첫머리에는 2차대전 이후 현재 미국이 당면한 안보 상황이 최악이라고 단언했다. 또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고 미국을 위협하는 침략 추축국들(Axis of aggressors)을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라고 명기하고 미국은 막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 대한 위협, 적을 명확히 하면서 미국의 국방력은 이 나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 문서에 나온 내년도(2026년) 미국의 국방비는 예산안은 9247억달러로 한화 약 1284조원(지난 18일 원·달러 환율 1388.76원) 규모다. 나토도 최근 국방비를 오는 2035년까지 GDP의 5%, 약 1000조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쓰기로 결의 한 바 있다. 이 같은 엄청난 군사비 지출은 전 세계적으로 안보가 위태롭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 예년과 달리 주한 미군을 한국 주둔 미군이 아니라 '한반도 주둔 미군'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는 북한 자유화까지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가능해 이번 법안 문서의 차별화된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현재 한반도에서의 주한 미군 대비 태세 축소와 미군 숫자를 줄이거나 혹은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 작전 통제권의 변경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변경하려면 미 국방장관과 미 합참의장의 각 독립 보고서뿐 아니라 미 인도-태평령 사령관의 독립 보고서와 주한미군 사령관의 독립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하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미 핵심 군 수뇌부의 일치된 합의와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주한미군과 주한미군과 전작권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차단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최근 주적(主敵) 설정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주된 적' 또는 '지정된 적'을 뜻하는 주적 개념도 혼돈이 지속되는데 영어로는 Main enemy, Primary enemy, Principal enemy, Specified enemy 등으로 표현된다. 주적 개념은 한 나라의 국방안보에 결정적 위협(Major threat)을 주는 상대국의 군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국방 전략을 짤 수 없다는 것이 안보 전문가들의 주된 견해다. 주적의 설정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상대의 전력강화 움직임에 맞춰 우리 육해공 각 군과 각 병과 가운데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강화해야 할 전력 소요가 발생하고 전략, 전술 수립과 평시 단련해야 할 훈련 양상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비역 육군 준장이자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로 남북군사실무회담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문 센터장은 북한이 이미 50여개의 핵탄두 보유가 추정되며 이를 늘리는 상황에서 자강을 강화하면서 막강한 힘을 가진 미국이 주도하는 현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굴종이 아니다. 지금 최우선에 둘 것은 국민의 안전과 실용, 국익이지 주어진 좋은 기회마져 날리는 실기를 범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남북대화가 복원되고 북한이 진짜 변화하며, 한반도에 평화로운 여건이 성숙되면 전작권 전환이 빨라질 수도 있지만, 선후가 바뀌면 안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두희 신임 국방부 차관은 "군이 본질적 사명에 충실하고, 군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와 혁신을 이끌겠다"며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7일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군은 한미동맹 기반의 억제 능력을 확고히 하면서 국익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국방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인공지능(AI) 첨단기술을 활용해 압도적 군사력을 건설하고, K-방산 역량 강화와 방산 수출에 힘쓰며, 장병들의 복무 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현 안보 상황에 대해 "북한은 러·우 전쟁 파병 이후 러시아와의 전략적 유대를 강화하는 가운데,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진전시켜 나가고 있다"라며 "우리의 동맹과 우방국들도 자국의 안보와 경제를 최우선으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방부 차관인 이 차관은 육군사관학교 46기로 제1포병여단장, 제28보병사단장, 제1군단장, 육군 미사일전략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지내는 등 야전과 정책 분야에서 두루 식견을 갖춘 인사로 평가받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지내다 이날 국방부를 떠나는 김선호 전 차관은 "군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정치적 중립"이라며 "12·3 비상계엄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것으로, 그러한 사태를 막지 못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과거는 과거이고, 우리는 해야 할 미래가 있다"라며 "국방부는 군인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사 결정과 정책 결정을 조금 더 용기 내서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방부 차관에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관을 임명하는 등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차관 인선을 발표했다. 국방부 이 차관은 국방부 정책기획관, 육군 제1군단 군단장 등을 지냈다. 이 차관은 야전과 정책 부서를 두루 거친 국방 전문가로 온화한 리더십과 소통 능력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대변인은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하고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할 적임자"라며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국방 운영 혁신도 잘 해낼 것이라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1차관에는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발탁됐다. 이 1차관은 보건복지부 내에서 연금재정과장, 연금정책과장, 연금정책관 등을 거친 대표적 연금 전문가다. 강 대변인은 "연금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한 인재인 만큼 위기 속에서 서로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마련이라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환경부 차관에는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이 임명됐다. 금 차원은 환경부에서 30여년간 근무하면서 기후탄소정책실장, 탄소중립위원회사무차장, 기후변화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오랜 경륜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등 환경 문제에 잘 대응해 나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권창준 기획조정실장이 발탁됐다. 권 차관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전례 없는 대규모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일 처리가 강점으로 꼽힌다. 강 대변인은 "적극적 소통을 통해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고용노동행정의 전문성을 살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전문가"라고 짚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남동일 상임위원이 지명됐다. 남 부위원장은 공정위의 대표적 정책통으로 화합의 리더십으로 통하는 인물로, 대변인을 지내 대내외적 소통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26일 신임 국방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두희(58)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관은 포병 장교 출신으로 작전과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경북 경산 태생인 이 차관은 육군사관학교 46기로 1990년 소위로 임관해 34년 동안 군 복무 후 지난해 중장으로 예편했다. 중장 진급까지 모두 1차로 하며 능력을 인정받은 엘리트 군인으로 민간인 출신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내부 신망이 두터운 정통 군인에게 장관 보좌 역할을 맡긴 인사로 해석된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으로 국방부를 이끌어온 전임자 김선호 차관에 이어 두 번 연속 예비역 육군 중장이 차관을 맡게 됐다. 그는 한미연합군사령부 화력처장, 28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1군단장, 미사일전략사령관 등의 보직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부 요직인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관을 거쳐 중장으로 진급했다. 영관급 시절에도 포병대대장과 포병연대장을 지냈고 육군 화력의 최종 단계라 할 미사일 사령관까지 맡는 등 포병·화력 분야 전문가로 꼼꼼하고 차분하며 업무 처리가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야전과 정책 부서를 두루 거친 국방 전문가로 온화한 리더십과 소통능력을 겸비했다"고 말했다. △1967년생 △대구 성광고 △육군사관학교(46기) △경희대 안보정책학과(석사) △육군 제1포병여단 여단장 △한미연합사령부 화력처장 △제28보병사단 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제1군단 군단장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방부 차관에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관을 임명하는 등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차관 인선을 발표했다. 국방부 이 차관은 국방부 정책기획관, 육군 제1군단 군단장 등을 지냈다. 이 차관은 야전과 정책 부서를 두루 거친 국방 전문가로 온화한 리더십과 소통 능력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대변인은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하고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할 적임자"라며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국방 운영 혁신도 잘 해낼 것이라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1차관에는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발탁됐다. 이 1차관은 보건복지부 내에서 연금재정과장, 연금정책과장, 연금정책관 등을 거친 대표적 연금 전문가다. 강 대변인은 "연금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한 인재인 만큼 위기 속에서 서로 지키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 마련이라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환경부 차관은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이 임명됐다. 금 차원은 환경부에서 30여년 간 근무하면서 기후탄소정책실장, 탄소중립위원회사무차장, 기후변화정책관 등을 두루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오랜 경륜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기후 위기 등 환경 문제에 잘 대응해 나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권창준 기획조정실장이 발탁됐다. 권 차관은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전례 없는 대규모 면접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일 처리가 강점으로 꼽힌다. 강 대변인은 "적극적 소통을 통해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고용노동행정의 전문성을 살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전문가"라고 짚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남동일 상임위원이 지명됐다. 남 부위원장은 공정위의 대표적 정책통으로 화합의 리더십으로 통하는 인물로, 대변인을 역임해 대내외적인 소통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마침내 올 것이 온 느낌이다. 세상에 영원하고 불변한 것이 없으니 트럼프의 국제정치 대전환 기조에서 한미 동맹 역시 심하게 흔들릴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한반도에 몰아닥칠 두 개의 폭풍은 보호무역주의 관세 부과와 방위비 인상과 연계된 주한미군 철수다. 전자는 고율의 상호관세로 천문학적인 무역과 재정의 '쌍둥이 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치킨게임이다. 후자는 최근 전략적 유연성 전략에 따라 4500명의 주한미군 병력 재배치 등 한반도에서 미군 병력을 줄이는 것이다. 지난 5월 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병력 중 약 4500명을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른 기지로 재배치(relocate)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4500명은 2025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NDAA)에 규정된 주한미군 병력 규모 2만8500명의 16%이며, 스트라이커 전투여단 병력으로 예상된다. 재배치 대상은 공군(8000여명)과 해군(300명)보다는 육군이다. 병력 이동계획의 배경은 지난 3월 발표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로운 국가방위전략 지침이다. 전략 지침은 미국의 방위력이 유럽 및 중동 중심에서 인도·태평양 전구(戰區)로 우선순위를 전환했고, 중국 위협 대응이 최우선 과제로 개편됐음을 시사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은 중·일 사이에 뜬 항공모함 같다"며 "지금은 1차와 2차 세계대전 사이의 기간과 같은 전간기(interwar)"로서 전시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컨대 미군은 중국을 방어하는 데 주력하며, 동맹국들은 각자도생하라는 의미로서 주한미군의 축소와 역할 변화를 암시한다. 지난 3월 북한 미사일 요격용으로 경북 칠곡에 배치된 미군 방공시스템 패트리엇 포대와 500여명의 대대급 병력은 중동으로 이동했다. 미군은 순환배치의 일환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과거와 달리 동맹국 및 펜타곤과의 실무협의보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미군을 운용한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맞물린 복병은 방위비 인상이다. 지난해 가을 한미 간에 합의된 현행 10억달러는 100억달러 규모를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사문화될 것이다. 그는 미국이 동맹들에 의해 '갈취당했다(ripped off)'며 관세와 방위비의 대폭 인상을 강조했다. 방위비가 대폭 인상되면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은 있을지라도 철수가 유보되지만 그렇지 않은 시나리오라면 트럼프의 강한 뒤끝이 작렬할 것이다. 인상 폭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의 규모와 시기 역시 연동될 것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역시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이 동유럽에서 최대 1만여명의 미군을 빼려고 하자 나토 사무총장은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겠다고 몸을 낮추었다. 현재 나토 회원국 대부분은 GDP 대비 1∼2%의 방위비를 지출한다. 일본 역시 현행 2조원의 주일미군 분담금을 11조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는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일차 워싱턴발 폭풍우다. 경제와 안보 등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야 하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한미 양국 대통령은 전화 통화에 이어 조만간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금년에 임기를 똑같이 시작한 양국 정상의 만남이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는 최소 3년 반 동안 상생의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 양국의 윈윈하는 접점을 절묘하게 찾아야 한다. 양측은 명분과 실리 어느 것 하나 포기하기 어렵다. 이미 워싱턴 참모들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연대하는 동맹국들의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양다리 전략을 경고하고 있다. 중국과의 큰 싸움을 앞두고 내부 문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새 정부의 대응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일차 시험대가 될 것이다.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파이낸셜뉴스]   김명수 합참의장이 합참을 방문한 메틴 규락(육군 대장) 튀르키예 총사령관을 접견하고,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8일 합참에 따르면 김 의장과 규락 총사령관은 국제 안보정세에 대한 양국의 평가를 공유함으로써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러·북 군사협력 강화는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등 국방혁신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하는 군사력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김 의장은 튀르키예는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운 '형제의 나라'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임을 강조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인태지역은 불가분의 관계로서 국제사회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양국 군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규락 총사령관은 김 합참의장과의 접견 이후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예방해 국방 및 방산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 중인 규락 총사령관은 첫 일정으로 부산 UN기념공원을 방문해 6·25전쟁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렸다. 튀르키예는 6·25전쟁에 16개 유엔 참전국 중 휴전 시까지 총 2만1212명을 파견했으며 미국과 영국, 캐나다 다음으로 많은 전투 병력을 파병, 총 2365명의 인명 피해를 입었다. 이 중 전사 및 사망자는 996명, 부상자는 1155명, 포로는 244명이다. 6·25전쟁에서 특히 튀르키예 군은 단독으로 전투를 수행하면서도 뛰어난 용맹성을 보여줘 '백병전의 튀르키예'로 불리며 유엔 참전국들 사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튀르키예의 6·25전쟁에 참전한 병사들은 대부분이 자원 참전자들로 알려져 있다. 1953년 한국전쟁 정전 후에도 1971년까지 계속해서 3만5324명의 주둔군을 파견해 UN군 임무를 수행해 총 5만6536명의 튀르키예 병사가 한국에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기록돼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육군은 육군교육사령부에서 김천석 교육사령관 직무대리 주관으로 ‘김범수상 시상식’을 6일 최초로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육군에 따르면 시상식에선 첫 수상자로 22사단 윤주성 대위(진)를 포함한 14명을 선정했다. 윤 대위 외 수상자는 △2포병여단 김세헌 대위(진) △3탄약창 김유나 대위(진) △수도포병여단 김윤호 대위(진) △특전사 귀성여단 김정태 대위(진) △9사단 손한민 대위(진) △31사단 송성도 대위(진) △25사단 이사랑 대위(진) △32사단 우주경 대위(진) △2신속사단 윤주철 대위(진) △육군학생군사학교 강혜원 중위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권우진 중위 △60사단 김범준 중위 △1기갑여단 문진성 중위 등이다. 수상자 가운데 윤 대위는 2023년 22사단 해안 경계작전부대 작전장교로 근무하며 귀순자 유도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하는데 기여했다. 우 대위는 헌혈 유공 은장 수상, 소아암 환자를 위한 모발기부 등 뛰어난 희생정신을 보여줬다. 김범수상은 임관 3년 이내 참모(실무자) 직위 장교 중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 상은 2004년 제35보병사단 신교대대에서 수류탄 훈련 중 순직한 고 김범수 대위의 살신성인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당시 김 대위는 한 훈련병이 안전핀을 제거한 수류탄을 던지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다. 위험을 직감한 그는 훈련병과 함께 안전조치를 하던 중 최후의 순간에 자신의 몸으로 수류탄을 감싸 안고 순직했다. 김범수상은 기존 재구상·육탄10용사상 등 전쟁영웅들을 유래로 한 ‘전쟁영웅상’과는 달리, 평시 국민과 전우를 위해 희생 및 헌신한 영웅을 기리는 ‘살신성인상’의 첫 사례다. 이날 첫 시상식에 참가한 고 김범수 대위의 아버지 김영갑씨는 "지금도 문득 아들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저려오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하다"며 "수상자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김범수상이 군의 사기진작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범수상은 앞으로 임관 3년 이내 장교 중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참모(실무자)에게 수여된다. 수상자에게는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표창과 제주도 3박 4일 여행권(동반 1인)이 부상으로 지급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지 1000일이 지났지만 대규모 병력의 북한군이 러시아 용병으로 우·러 전선에 실전 투입되면서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이에 대응하는 조치로 우크라이나에 장거리무기로 러시아 본토에 공격을 허용했다. 러시아도 3차 세계대전까지 언급하며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실전 실험하면서 긴장 고조의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초연결 AI 프레임워크 구축이 가속화되면서 군사사상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장거리 미사일 타격전, 긴장 고조되는 러우전 24일 군과 외교가 등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을 불과 두달여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육군전술미사일시스템(ATACMS, 에이태큼스)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틀 후인 19일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남서부 브랸스크 지역에 처음으로 에이태큼스 미사일을 발사했다. 다시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군은 영국이 지원한 순항미사일 스톰 섀도를 러시아 내 군사 목표물을 향해 발사했다. 익명의 미국 관리들은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투입한 결정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익명을 요구한 서방 당국자를 인용해 영국 정부도 러우 전장에 북한군 배치를 확전 시도로 간주해 스톰 섀도 미사일 사용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도 가만있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은 다음날인 22일 푸틴 대통령의 국영방송 연설을 인용해 "최근 미국과 영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에 자국산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승인한 데 대한 대응"이라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마하 10의 속도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최신 '오레슈니크'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실전 실험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ICBM보다 사거리가 짧은 IRBM이라고 반박하며 바로잡은 것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는 안을 승인한 것에 대해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측은 "제3차 세계대전을 시작하자는 것이냐"라며 "바이든이 정권 이양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대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 일각에선 바이든 정부와 유럽의 이같은 조치가 역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임 하루 안에' 끝내겠다"는 공언과 맞물려 트럼프 행정부의 대러시아 레버리지를 끌어 올릴 수 있는 변수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 러, 더 강력한 북한산 화력자산 요구할 듯 각국의 미사일 사용 제한 해제로 본토를 공격받게 된 러시아가 대화력전 강화를 위해 북한에 더 강력한 전력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병력뿐 아니라 최근 본격 양산에 들어간 갱신형 240mm 방사포 전력까지 러시아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주체포로 불리는 북한의 170mm 자주포 역시 현지에서 포착됐다. 대화력전은 적 화력체계를 최단시간 내 80% 이상 제압하는 작전이다. 하지만 북한의 240mm 방사포조차 사거리 100km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더해 북한이 러시아에 더 멀리 날아가는 화력을 적기에 제공하면 그 대가로, 러사아로부터 군사 기술 이전 등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명분을 쌓을 수 있다는 얘기다. 새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의 600mm 초대형방사포의 경우 탄도탄 위력을 발휘해 러시아가 적극 요구할 수도 있다"며 "(북한에) 다시 돌아오는 것은 잠수함과 추진 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22일 국내 한 방송매체에 출연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한 관련 장비와 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지난 5월 군사정찰위성을 실패 이후 러시아가 위성 관련 기술은 이미 지난해부터 지원하겠다고 공언해 왔고, 그 외 여러 군사기술이 일부 들어오고 있다"며 "또 여러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영국 비영리 연구단체 '오픈소스센터'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러시아가 올해 3월 이후 북한에 100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공급한 것으로 추정했다. 영국의 주요 전문가들과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은 해당 석유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병력의 대가라고 영국 매체 BBC에 전했다.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전략과 중국 정책 국립외교원 산하 외교안보연구소는 지난 15일자 리포트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 전략에 가까운 선택적 관여(selective engagement) 전략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립주의에 대한 우려와 달리,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의 기본적인 방향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연구소는 트럼프 진영은 이번 선거 기간 현실적으로 유럽에 대한 관여를 유지할 것을 분명히 했다면서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식 종식과 함께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중동 지역 전쟁 역시 조기 종식을 유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자는 국제정치를 거래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며 현재의 미국보다는 전반적으로 일방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성격을 띨 것으로 진단했다. 연구소는 또 미국이 관세 부과와 공급망 재편을 통해 더욱 강경한 대외무역 정책과 특히 중국에 대해 견제(balancing)와 광범위한 경제적 분리(decoupling) 정책 추진을 통해 중국의 성장을 지연시키고,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전략을 펼칠 것으로 봤다. 트럼프 2기의 또 다른 중요한 행동 방향은 군사혁신으로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와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미래전력 개발과 신속한 결정 능력·전 영역의 통합 작전을 강조하는 혁신적인 작전개념의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이 해군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2032년까지 전함을 355척으로 증강하는 과거의 정책 복원과 동시에 항모전단, 해병대, 미사일 방어 능력 등을 인-태 지역에 집중 재배치하면서 중국에 대한 억제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동기가 전반적으로 강하게 작동할 것이며 동맹국들에 국방비 증액, 비용 분담, 역할 강화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연구소는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기간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유럽연합(EU)도 지난 4일 회원국 투표를 통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최대 4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중국은 유럽연합과 몇달간 협의를 거쳐 '관세 폭탄'을 저지하고자 했지만 결국 관세안이 확정되면서 양쪽의 무역 긴장도 이어질 전망이다. ■ 군사사상의 대전환 초연결 AI 프레임워크 한미 한반도 전문가들은 또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과 조선업 및 중국 문제에서 협력하기를 원하며, 이는 향후 우리의 적절한 대응에 따라 K-방산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 강력한 미한동맹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는 전쟁방법, 무기체계, 군사사상의 대전환기를 이끄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프로젝트 메이븐(Maven)'을 한국군에서는 '합동-전영역-지휘통제-시스템(JADC2)'을 진행하고 있다. 미군 '메이븐'은 이미 지구 전체를 커버하는 수준으로 성숙했고, 한국군 JADC2는 작년부터 개발에 착수했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원은 본지에 "미래 전장에서는 탐지단계부터 결심과정 그리고 타격 이행까지 실시간으로 정보체계가 연동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처럼 군사 전략에서 초연결성이 본격화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군사사상의 근본적인 전환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메이븐은 무수히 많은 센서(레이더, 전자광학, 적외선, 소나, 전파감청)와 무수히 많은 가용 타격무기(이펙터, effector)를 엮은 네트워크 위에 총괄AI를 운영하는 체제다. 총괄AI가 타겟을 식별, 추적, 조준하고 무기를 추천해 주며 교전결과까지 확인해 준다. 보다 멀리 정확하게 보고, 보다 멀리에서 대량으로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혁신시키고 있다. 또한 내구성 높은 초고가 초기능 플랫폼보다는, 변주와 진화가 손쉬운 저가 적응형 플랫폼이 중요해졌다. 이는 한미동맹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진화시킬 것으로 평가된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기자에게 "주한미군은 2022년 12월 예하에 중령급 우주군 부대를 창설했다. 한국군도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다영역작전부' 신설에 착수했다"고 짚었다. 이어 "한미는 전통 군사안보를 넘어 다영역작전 공조를 위한 조직적 인프라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공조는 우주까지 포함된 프리덤 에지 훈련을 통해 한미일 다영역작전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 교수는 특히 "현재 군사지형은 지상·해상·공중의 전통적 영역 이외에 사이버, 우주까지 포함된 다영역작전으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우주군 협력은 군사적 전장 변화에 발맞추는 차원에서도 지속 발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2.0 시대에도 한미가 우주 전장에서 군사적 공조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지 1000일이 지났지만 대규모 병력의 북한군이 러시아 용병으로 우·러 전선에 실전 투입되면서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이에 대응하는 조치로 우크라이나에 장거리무기로 러시아 본토에 공격을 허용했다. 러시아도 3차 세계대전까지 언급하며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실전 실험하면서 긴장 고조의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초연결 AI 프레임워크 구축이 가속화되면서 군사사상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장거리 미사일 타격전, 긴장 고조되는 러우전 24일 군과 외교가 등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을 불과 두달여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육군전술미사일시스템(ATACMS, 에이태큼스)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틀 후인 19일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남서부 브랸스크 지역에 처음으로 에이태큼스 미사일을 발사했다. 다시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군은 영국이 지원한 순항미사일 스톰 섀도를 러시아 내 군사 목표물을 향해 발사했다. 익명의 미국 관리들은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투입한 결정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익명을 요구한 서방 당국자를 인용해 영국 정부도 러우 전장에 북한군 배치를 확전 시도로 간주해 스톰 섀도 미사일 사용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도 가만있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은 다음날인 22일 푸틴 대통령의 국영방송 연설을 인용해 "최근 미국과 영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에 자국산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승인한 데 대한 대응"이라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마하 10의 속도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최신 '오레슈니크'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실전 실험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ICBM보다 사거리가 짧은 IRBM이라고 반박하며 바로잡은 것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는 안을 승인한 것에 대해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측은 "제3차 세계대전을 시작하자는 것이냐"라며 "바이든이 정권 이양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대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 일각에선 바이든 정부와 유럽의 이같은 조치가 역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임 하루 안에' 끝내겠다"는 공언과 맞물려 트럼프 행정부의 대러시아 레버리지를 끌어 올릴 수 있는 변수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러, 더 강력한 북한산 화력자산 요구할 듯 각국의 미사일 사용 제한 해제로 본토를 공격받게 된 러시아가 대화력전 강화를 위해 북한에 더 강력한 전력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병력뿐 아니라 최근 본격 양산에 들어간 갱신형 240mm 방사포 전력까지 러시아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주체포로 불리는 북한의 170mm 자주포 역시 현지에서 포착됐다. 대화력전은 적 화력체계를 최단시간 내 80% 이상 제압하는 작전이다. 하지만 북한의 240mm 방사포조차 사거리 100km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더해 북한이 러시아에 더 멀리 날아가는 화력을 적기에 제공하면 그 대가로, 러사아로부터 군사 기술 이전 등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명분을 쌓을 수 있다는 얘기다. 새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의 600mm 초대형방사포의 경우 탄도탄 위력을 발휘해 러시아가 적극 요구할 수도 있다"며 "(북한에) 다시 돌아오는 것은 잠수함과 추진 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22일 국내 한 방송매체에 출연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한 관련 장비와 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지난 5월 군사정찰위성을 실패 이후 러시아가 위성 관련 기술은 이미 지난해부터 지원하겠다고 공언해 왔고, 그 외 여러 군사기술이 일부 들어오고 있다"며 "또 여러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영국 비영리 연구단체 '오픈소스센터'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러시아가 올해 3월 이후 북한에 100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공급한 것으로 추정했다. 영국의 주요 전문가들과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은 해당 석유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병력의 대가라고 영국 매체 BBC에 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전략과 중국 정책 국립외교원 산하 외교안보연구소는 지난 15일자 리포트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 전략에 가까운 선택적 관여(selective engagement) 전략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립주의에 대한 우려와 달리,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의 기본적인 방향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연구소는 트럼프 진영은 이번 선거 기간 현실적으로 유럽에 대한 관여를 유지할 것을 분명히 했다면서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식 종식과 함께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중동 지역 전쟁 역시 조기 종식을 유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자는 국제정치를 거래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며 현재의 미국보다는 전반적으로 일방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성격을 띨 것으로 진단했다. 연구소는 또 미국이 관세 부과와 공급망 재편을 통해 더욱 강경한 대외무역 정책과 특히 중국에 대해 견제(balancing)와 광범위한 경제적 분리(decoupling) 정책 추진을 통해 중국의 성장을 지연시키고,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전략을 펼칠 것으로 봤다. 트럼프 2기의 또 다른 중요한 행동 방향은 군사혁신으로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와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미래전력 개발과 신속한 결정 능력·전 영역의 통합 작전을 강조하는 혁신적인 작전개념의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이 해군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2032년까지 전함을 355척으로 증강하는 과거의 정책 복원과 동시에 항모전단, 해병대, 미사일 방어 능력 등을 인-태 지역에 집중 재배치하면서 중국에 대한 억제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동기가 전반적으로 강하게 작동할 것이며 동맹국들에 국방비 증액, 비용 분담, 역할 강화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연구소는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기간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유럽연합(EU)도 지난 4일 회원국 투표를 통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최대 4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중국은 유럽연합과 몇달간 협의를 거쳐 '관세 폭탄'을 저지하고자 했지만 결국 관세안이 확정되면서 양쪽의 무역 긴장도 이어질 전망이다. 군사사상의 대전환 초연결 AI 프레임워크 한미 한반도 전문가들은 또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과 조선업 및 중국 문제에서 협력하기를 원하며, 이는 향후 우리의 적절한 대응에 따라 K-방산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 강력한 미한동맹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는 전쟁방법, 무기체계, 군사사상의 대전환기를 이끄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프로젝트 메이븐(Maven)'을 한국군에서는 '합동-전영역-지휘통제-시스템(JADC2)'을 진행하고 있다. 미군 '메이븐'은 이미 지구 전체를 커버하는 수준으로 성숙했고, 한국군 JADC2는 작년부터 개발에 착수했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원은 본지에 "미래 전장에서는 탐지단계부터 결심과정 그리고 타격 이행까지 실시간으로 정보체계가 연동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처럼 군사 전략에서 초연결성이 본격화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군사사상의 근본적인 전환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메이븐은 무수히 많은 센서(레이더, 전자광학, 적외선, 소나, 전파감청)와 무수히 많은 가용 타격무기(이펙터, effector)를 엮은 네트워크 위에 총괄AI를 운영하는 체제다. 총괄AI가 타겟을 식별, 추적, 조준하고 무기를 추천해 주며 교전결과까지 확인해 준다. 보다 멀리 정확하게 보고, 보다 멀리에서 대량으로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혁신시키고 있다. 또한 내구성 높은 초고가 초기능 플랫폼보다는, 변주와 진화가 손쉬운 저가 적응형 플랫폼이 중요해졌다. 이는 한미동맹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진화시킬 것으로 평가된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기자에게 "주한미군은 2022년 12월 예하에 중령급 우주군 부대를 창설했다. 한국군도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다영역작전부' 신설에 착수했다"고 짚었다. 이어 "한미는 전통 군사안보를 넘어 다영역작전 공조를 위한 조직적 인프라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공조는 우주까지 포함된 프리덤 에지 훈련을 통해 한미일 다영역작전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 교수는 특히 "현재 군사지형은 지상·해상·공중의 전통적 영역 이외에 사이버, 우주까지 포함된 다영역작전으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우주군 협력은 군사적 전장 변화에 발맞추는 차원에서도 지속 발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2.0 시대에도 한미가 우주 전장에서 군사적 공조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