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해시는 지난 19일 개최된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올해 최고의 인구시책으로 ‘STATION-L(공공형 육아지원공간) 사업’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올해 추진한 30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민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STATION-L 사업’은 영유아 놀이 공간과 육아맘 휴식 공간을 결합한 가족친화형 복합 육아 공간 조성 사업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추가 시설을 설치하며 아이와 양육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육아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외 우수 시책으로는 임산부와 영유아 동승자를 위한 주차구역 확대 사업과 청년 공유 공간 조성 사업이 선정됐다. 또한 출생아동 지역화폐 발행, 대중교통 어린이 요금 무료화, 맞춤형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 시책들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인구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40대 여성이 육아가 힘들다는 이유로 쌍둥이 딸을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 여수경찰서는 18일 생후 7개월 된 두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여수시 자택에서 여아 쌍둥이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이 출근한 사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4시간여 후인 이날 낮 12시 40분께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 A씨는 육아 스트레스 등을 참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영아에 대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한편 남편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육아가 힘들다는 이유로 쌍둥이 딸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18일 생후 7개월 된 두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여수시 웅천동 자택에서 자신의 쌍둥이 딸들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이 육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며 독박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4시간여 후인 이날 오후 12시 40분께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영아에 대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한편 남편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는 1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배달앱부터 시작된 플랫폼의 바람이 호텔·숙박업과 레스토랑 등 식당 예약, 티켓 예매까지 생활 속에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고민을 덜어줄 육아 액티비티 연결 플랫폼 운영기업이 있어 눈길을 끈다. 주인공은 부산에 본사를 둔 ㈜애기야가자(대표 오세정·사진)다. 이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한 누적 고객만 160만명이 넘으며 육아 플랫폼 시장의 신기원을 개척하고 있다. "저희는 이용 연령대가 확실히 정해져 있는 '버티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 대부분 자녀가 있는 엄마·아빠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 창업 당시, 포털사이트보다 더 검색하기 쉬운 육아 모바일 앱을 만들자는 것을 목표로 했다. 매년 사업을 성공적으로 확장시키고 있는데, 향후 해외 시장에도 진출해 현지에서도 육아할 땐 애기야가자를 필수로 사용하는 솔루션으로 만들 것이다." 오세정 애기야가자 대표는 17일 이같은 미래 포부를 밝혔다. 오 대표는 두 아들의 아빠로서 육아 고민을 창업으로까지 연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애기야가자 플랫폼을 만들기 전, 일용직 구인구직 서비스와 자판기 광고플랫폼 등 여러 아이템을 시도한 바 있다"며 "그 무렵 제 아이들과 나들이할 만한 곳을 찾다 '왜 아이들과 갈만한 곳을 모아둔 서비스는 없을까'하는 고민이 생겼다. 이를 창업 아이템으로 연결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처음엔 2019년 초, 인스타그램으로 단순 장소, 정보들을 제공하며 플랫폼을 키워왔다. 그러다 가족이 아이와 추억을 쌓을만한 수많은 장소를 더 간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보자는 구상이 떠올랐다"며 "이에 본격적으로 모바일 플랫폼 앱 개발에 들어가 2020년 4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애기야가자 앱은 부모와 자녀를 위한 다양한 키즈 액티비티와 패밀리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들을 모아 무료 또는 유료 이용지를 소개하고 구매, 예약까지 연결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오 대표는 "특히 2020년 코로나 시기부터 아이와 갈만한 공원 또는 숲속놀이터도 함께 소개하며 키즈카페 운영자들의 제보를 받아 시설 방역현황, 예약방법도 제공하며 더 많은 고객을 유치했다. 고객 규모가 늘어난 만큼 구매 수요도 생겨 2021년 하반기부터 스토어를 정식 오픈해 '핫딜 판매'도 시작했다"며 "장소별 리뷰 기능을 바탕으로 커뮤니티도 제공하고 각종 혜택 정보 등을 갱신하며 지금까지 많은 고객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올 3분기 기준, 애기야가자 플랫폼에 등록된 시설과 장소는 3만 곳이 넘는다. 지난해부터 많은 주목을 받으며 급성장했다. 지난해에만 연간 '가고 싶은 장소 찜' 수는 50만개가 넘었으며 연간 작성된 리뷰 수도 2만건을 돌파하며 고객 이용 지표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애기야가자는 창업 초기인 2019년 12월부터 매년 12월마다 '산타할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고객 참여 행사를 마련해 정기적인 사회공헌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이는 애기야가자 인스타그램 팔로워 및 앱 회원 등 고객을 대상으로 아이 장난감·도서 등을 기부받아 세척 작업 등을 거쳐 나이·성별 재분배 후 포장해 복지재단, 복지관 등에 전달하는 사업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총 8000개가 넘는 물품이 어려운 이웃에 전달됐다. 오 대표는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들에 더 유익한 육아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자리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더 많은 지역과 협력해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체험 장소와 프로그램을 발굴, 추천해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해 육아 대표 커뮤니티로 자리할 것"이라며 "해외 행사 참여 등을 통해 해외에도 애기야가자의 가치를 전하고자 한다. 싱가폴 현지에 맞는 애기야가자 SNS를 운영해 13만명이 넘게 모였다. 조만간 본격적인 사업화에 나서 해외 현지 법인 설립 등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육아 관련 제도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보자 신원이 확인된 '임신·출산·육아 갑질' 이메일 제보 41건을 분석한 결과 26건(이하 중복집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부당한 평가나 인사 발령 조치를 받은 사례가 13건, 단축 근무 등이 거부된 사례가 10건,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사례와 연차 사용이 거부된 사례가 각각 5건으로 집계됐다. 직장갑질119는 대다수 직장에서 추가 수당 없이 장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사용하려 해도 사내 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한 근로자는 육아휴직 복직 이틀 전 회사에서 전화가 와 원래 일하던 사무실에 책상을 놔줄 수 없고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 다른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 후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려고 회사에 갔는데 대표가 제게 '일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이 단체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호현 변호사는 "장시간 노동 관행, 포괄임금제 등 공짜 노동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육아 관련 제도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우려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를 연계한 '육아지원근무제'를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인 공무원이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재택근무제'는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다. 4일부터 시행하는 육아지원근무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확대 운영하고, 업무 대행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유연근무제 출근 시간(기존 오전)이 오후까지 확대되며,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를 연계하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은 오전 7시~오후 2시, 오후 1시~오후 8시까지 근무할 수 있다.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1일 2시간, 육아시간은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36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 사용할 수 있다. 육아 관련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업무 대행 누적 시간이 100시간이 되면 포상 휴가 1일을, 업무 대행 30일 이상이면 인사가점을 부여한다. 임신 중 공무원 주 1일 재택근무제는 4일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 후,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임신한 공무원,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를 활용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출산·돌봄 친화적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이씨는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이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250만원으로 오른다고 하지만 이는 3개월에만 그칠 뿐이기 때문이다. 이씨는 결국 대출금 상환과 보험료·공과금과 같은 고정비,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육아휴직 수당을 받으면서 허용되는 근무조건인 '주 15시간 미만, 월 150만원 미만'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대리운전이나 배달업무밖에 없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되지만 여전히 소득대체율은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휴직 중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단기 일자리를 찾는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허용되는 근무조건 기준이 낮다는 불만들이 나오고있다. 특히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된만큼 이 기준도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더욱이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대출금리까지 상승하면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에도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용부는 이 기준을 손 댈 경우 육아휴직의 취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3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후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을 받게된다. 내년부터 급여가 오르는만큼 남성들의 육아휴직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여전히 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0%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남성 육아휴직자들이 늘어나면 소득 보전을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구직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얼마 전 남성 육아휴직에 들어간 김씨는 "집안의 가장이라는 부담감이 있어 휴직을 해도 경제적인 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난 후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조기 복직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맘카페에도 육아휴직 중 알바를 문의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법상으로는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급여가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되어있다. 이에 이 기준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받으면 된다'와 같은 편법이 공유되기도 한다.  육아휴직 기간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복직 후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회사원 박씨는 복직한지 2년이 됐지만 여전히 육아휴직기간에 받은 대출금 2000만원을 상환하는 중이다.  박씨는 "선배들이 휴직 전에 마이너스 통장을 최대로 뚫고 가야한다고 조언했었는데 정말 그랬다"면서 "복직 후에도 여전히 대출금 상환으로 쪼들려야 하는 상황으로 후유증이 꽤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육아휴직 급여가 더 상향되어야 맘 편히 휴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지만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 문제다. 결국 육아휴직 중 자체적으로 소득보전을 위해 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근무기준을 다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고용부도 최근 이에 대해 논의했으나 현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허용하는 것은 육아휴직의 취지에 맞지않다고 판단했다"면서 "현재 월 150만원의 급여 수준도 낮지 않다는 의견으로 당분간 이를 바꿀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9일 또 한국의 낮은 출산율을 언급했다. 머스크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에서 화상 대담자로 출연, "현재 출산율을 기준으로 한국 인구는 지금의 3분의 1보다 훨씬 적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인구 전문가는 아니지만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류멸망 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날도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단기적으로 인공지능(AI)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론 인구붕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나라로 한국을 다시 지목한 것이다. 머스크는 2년 전에도 "3세대 이후 한국 인구는 현재의 6% 미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이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붕괴를 겪고 있다며 그렇게 말했다. 외신과 세계 석학들도 한국의 저출산을 중세 흑사병에 빗대는가 하면 2070년 한국 멸망론까지 제기한 적이 있다. 머스크가 비관론의 기준으로 삼은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역대 최저치였다. 다행히 올해는 2015년 이후 해마다 추락을 면치 못했던 출산율이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한가닥 희망을 보여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지난해보다 0.02명 높은 0.74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7~8월 출생아 수가 두달 연속으로 증가한 덕일 것이다.반등세가 일시적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혼인을 미뤘던 커플들의 결혼 수요가 회복되면서 출생아 수가 깜짝 증가한 것일 뿐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비관론을 딛고 미미한 반등세를 확고한 추세로 돌리는 일은 현 정부의 가장 무거운 숙제다. 이보다 더 떨어지지 않게 획기적 대책을 구사해야 할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날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나온 대책에 더해 추가로 다양한 대책을 발표한 것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자는 뜻이다. 이날 나온 대책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육아휴직 현황 공개 의무화다. 내년부터 상장기업은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남녀를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은 내년 1월부터 최대 2년간 정기세무조사를 유예받는다. 육아휴직도 더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좋은 아이디어는 즉각 반영해야 한다.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보고 허점을 보완하는 것 역시 더없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강력한 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인구부다. 대통령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동시에 인구전략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미적댈 이유가 없다. 인구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여야 간 견해차도 크지 않다고 한다. 정쟁의 대상이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여야가 뜻을 모아 올 정기국회 회기 안에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25년부터 상장기업의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가 사실상 의무화될 전망이다. 기업이 먼저 나서서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복안이다. 3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기관은 알리오(중앙), 클린아이(지방)를 통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을 공개하고 있다. 정부는 상장기업에 대해 올해 11월 중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 공개를 사실상 의무화할 방침이다. 12월 결산법인은 2025년 3월부터 '다트(DART·사업보고서 공시)'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또 단기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완한다. 당초에는 연 1회, 2주 단위로 한 번 쓸 수 있도록 도입할 방침이었으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 사용하도록 수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유예를 2년간 시행한다. 가족친화기업(2023년 4110개),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200여개) 등으로 인증된 약 4300개 기업 중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추진기간 종료 전 납세자 만족도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할인 지원 등 관계부처가 발굴한 과제들도 추진한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11월부터는 부처별 인구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소관 분야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과 이에 따른 대응전략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상장기업의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가 사실상 의무화될 전망이다. 남편의 유급 유·사산 휴가 3일이 신설되고, 11월부터는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시술이 중단돼도 시술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 3월 '다트'에 육휴 사용률 공개3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임신·출산 가구 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기관은 알리오(중앙), 클린아이(지방)를 통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을 공개 중이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11월 중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 공개를 사실상 의무화할 방침이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5년 3월부터 DART(사업보고서 공시)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단기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완한다. 기업 및 근로자 상황에 맞게 단기 육휴제도를 연 1회 2주 단위 사용에서 연 1회 1주 단위, 최대 2주 사용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유예를 2년간 시행한다. 가족친화(2023년 4110개),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200여개)으로 인증된 약 4300개의 기업 중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추진기간 종료 전 납세자 만족도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난임시술 실패해도 지원금 반환 안한다11월부터는 난자 미채취, 수정가능한 난자 미확보 등으로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와 동일하게 지자체도 시술횟수 차감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그간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시술이 중단되는 경우, 이미 지원된 건강보험 급여는 환수하지 않으나 지자체 지원금은 반환하도록 했다. 유·사산 시 여성 근로자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임신초기(~11주) 유·사산 휴가기간을 현재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또한,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유급, 3일로 신설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출퇴근 등으로 서울-경기지역 간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임산부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버스 내에 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을 시각적으로 확실히 구분해 운행한다. 또한 '주차장법'을 개정해 주차장에 영유아 동반가족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도 추진한다. 출산 지원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지원계정)을 활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최근 몇 달간 출산과 혼인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고 있어 반가운 일이긴 하나, 아직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반등이라고 예단하긴 이르다“라며 "지금의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철저한 대책 이행 점검과 추가 보완과제 발굴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