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KB금융그룹이 부산시, 한국경제인협회와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지원을 위해 총 30억원을 지원하는 '부산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돌봄’과 ‘상생’을 중심으로 사회공헌체계를 개편하고, 저출생·자영업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KB금융과 적극적인 인구정책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부산시가 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소상공인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생계활동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에 KB금융은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소상공인에 안정적 돌봄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총 160억원을 지원하고 나섰다. 지난달 서울시와 첫 업무협약을 맺었고, 부산시와의 업무협약 이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KB금융과 부산시·한경협이 함께 추진하는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은 △대체인건비 지원(출산휴가·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 응원금 지원으로 KB금융이 사업비 전액을 지원한다. 한경협은 홍보 캠페인과 인사·노무 컨설팅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라면서 “돌봄과 상생을 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KB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금융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교육부와 함께 돌봄 공백 없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 2018년부터 총 1250억원을 지원해 전국 총 2265개의 국공립 병설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을 신·증설했고, 2027년까지 전국에 36개의 ‘거점형 늘봄센터’를 개관할 예정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부산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 출산·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모은다. 시는 11일 오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부산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이상윤 한국경제인협회 지속가능성장본부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KB금융그룹의 재정적 지원을 활용해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육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출산·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 추진을, KB금융그룹은 30억원의 사업비 지원과 사업 홍보 등을, 한국경제인협회는 사업과 연계한 교류 지원, 소상공인 상담, 홍보 캠페인 등을 각각 추진한다. 3개 기관이 공동 추진하는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종사자 출산·육아 대체 인건비 지원,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사업은 협약 체결 후 지원대상 요건 과 지원금액 설계 등 사업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출산 또는 종사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건비 지원과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사업은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은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이 맡아 시행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인협회는 26일 서울시, KB금융그룹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을 통해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담고 있다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겪는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이 정말 심각하다"며 "한경협 경영자문단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현장의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과 인프라 확충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153만 소송공인을 위한 저출행 정책을 서울시가 추진한다. 소상공인들도 육아휴직을 쓰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 경제를 지탱하는 실핏줄인 153만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를 오는 10월부터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해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을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일하거나 단 한 명이라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나홀로 사장님과 달리 이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로 존재했다. 이에 서울시는 직원 유무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신규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 저출생 대책에 뜻을 함께하는 KB금융그룹에서 50억원의 사업비를 전액 지원해 추진하는 것이다. 서울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추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출산·육아 대책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임대료·공과금 등 고정비용 지원이다.  첫째, 대기업과 달리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채용을 하더라도 인건비 추가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이 많은 점에 착안해 소상공인 종사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우수한 경력보유여성을 파견하고 월 240만원(생활임금 수준)을 6개월간 총 1440만원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휴일·야간 영업이 잦은 소상공인의 경우 어린이집 등 기존 공공 돌봄서비스로 메울 수 없는 돌봄공백이 존재하는 만큼,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시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3개월~12세 이하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돌봄비(1만5000원) 중 자부담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만원을 시가 부담한다. 소상공인이 돌봄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원(2자녀, 월 최대 90만원)을 6개월간 총 360만원 지원한다. 셋째, 많은 소상공인이 출산 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폐업으로 이어지거나 임신과 출산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KB금융그룹 양종회 회장,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과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고, KB금융그룹은 서울시에 5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사업연계 네트워크 지원, 소상공인 멘토링, 홍보 캠페인 추진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블로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한국경제인협회 경영자문단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현장의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과 인프라 확충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우리 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분들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힘을 모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는 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그간 저출생 정책에서 사각지대에 있던 소상공인과 1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시작하고, 뜻을 같이하는 기업들과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하반기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 하게 된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을 대상으로는 조직 적응과 업무역량 회복을 돕는 직무교육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도입한다고 7월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육아공무원 1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6.6%는 '재택근무로 통근 시간을 절약하면 자녀 등하교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택근무 의무화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89.6%가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된다'고 답했고, 88.3%가 '재택근무 의무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서울시는 기존에 시행해 온 육아시간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내달부터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하고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는 표창한다. 부서장 대상 인식개선 교육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시는 내년부터는 4급 이상 공무원 목표달성도 평가에 육아공무원의 재택·유연 근무 사용실적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이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해 나가고, 조직 적응과 업무역량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복직 전·후 직무교육 및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8월 중에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생길 수 있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복직자 간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심리 안정 프로그램과 직무교육도 마련한다. 서울시는 서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육아공무원의 자녀 돌봄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신혼 및 육아공무원 대상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올해 2월, 서울시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지원 시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기준을 결혼 5년 이내→ 7년 이내로,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 이상→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내년에는 신혼·다자녀 직원 대상 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하여 출산 및 육아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그동안 일·육아 양립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로 여겨져 온 만큼 서울시가 앞장서서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이 자치구.산하기관,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돼 저출생 위기 극복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부산시가 독박육아에서 벗어나 서로 함께하는 육아 돌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시는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2024년 독박육아탈출 육아공동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시범 운영한 '육아는 행복해'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부모들이 육아공동체 자조 모임을 통해 함께 육아를 지원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시는 홀로 육아를 도맡고 있거나, 다른 양육자 및 사회로부터 고립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나누기 위해 육아공동체 500가정 100팀을 선정, 팀당 3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또 맘카페 공간을 빌려주고, 부모교육과 부모자녀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미옥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이 함께 키우는 육아 문화를 조성하고, 부산형 돌봄 '당신처럼 애지중지'와 연계해 긍정적인 육아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독박육아에서 벗어나 서로 함께하는 육아 돌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시는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2024년 독박육아탈출 육아공동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시범 운영한 '육아는 행복해'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부모들이 육아공동체 자조 모임을 통해 함께 육아를 지원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시는 홀로 육아를 도맡고 있거나, 다른 양육자 및 사회로부터 고립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나누기 위해 육아공동체 500가정 100팀을 선정, 팀당 3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또 맘카페 공간을 빌려주고, 부모교육과 부모자녀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미옥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이 함께 키우는 육아 문화를 조성하고, 부산형 돌봄 '당신처럼 애지중지'와 연계해 긍정적인 육아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임금의 80%(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했다. 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한 지원비율은 동일(통상임금의 80%)하다. 7월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중소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실질적 사용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주당 10시간 이상)하고,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해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 최대 5명까지 지정(합산지원한도 월 최대 20만원)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는 기존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9월부터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일학습병행제'가 신설된다. 외국인 유학생은 일학습병행을 통해 1~1.5년 동안 현장 중심의 맞춤형 훈련(OJT)과 이론교육(OffJT)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 적응 교육이 포함된 이론교육과 현장 맞춤 훈련을 통해 유학생은 국내 기업에 적응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에서는 숙련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된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출생·육아 관련 복지 및 인사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셋째 자녀에게는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고, 배우자 출산 시 휴가를 20일까지 쓸 수 있도록 했다. 부모가 최장 5년까지 육아를 하고 회사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재채용 조건부 퇴직 제도' 또한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노사는 저출생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내 출생·육아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은 크게 △출생 장려금 상향 △난임 의료비 지원 강화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활성화 등 네 가지다. 국민은행은 자녀 1명당 최대 2000만원의 출생 장려금을 지원한다. 기존 자녀별 첫째 8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후 300만원 지급에서 각각 1000만원·1500만원·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의료비 지원도 강화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 난임 치료 시 현행 최대 500만원에서 100% 증가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도 연장한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0일 동안 휴가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를 20일로 확대했다. 국민은행은 임직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건을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완화해 대상의 범위를 넓혔다. 특히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해 7월 금융권 최초로 ‘재채용 조건부 퇴직 제도’ 도입에 합의하고 올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재채용 조건부 퇴직은 2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한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시 3년 후 재채용 기회를 제공해 총 5년의 육아기간을 보장하는 제도다. 재채용 시 별도 채용 과정 없이 퇴직 전 직급으로 회복돼 급여 감소 등의 불이익 우려도 없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저출생 극복의 필요성에 노사 모두가 적극 공감해 출생 및 육아 지원 강화에 합의를 이루게 됐다”며 “앞으로도 저출생을 비롯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우리 사회 내 다양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육아를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한 동료의 업무를 대신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3개 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금을 준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월 기준급여 상한 200만원)를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로 지급한다. 원래는 주당 5시간까지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그 이상은 80%만 지급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근로시간 단축 시 소득이 줄어드는 점, 동료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점 등이 사용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1일 시행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노동자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신청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래 4인 이하 농어업 종사 노동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노동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신청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도 7월1일이 시행일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혼합기와 파쇄·분쇄기를 기계 안정성 확인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2022년 10월 SPC 계열사인 SPL 공장에서 식품 혼합기에 노동자가 끼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시행령이 개정됐다. 다만 이 규정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고 2년 후 시행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특수건강진단기관 의사가 연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인원에 노동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배치 전 받아야 하는 '배치 전 건강진단' 인원을 포함하되, 수는 1만명에서 1만300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음악·오디오물 스트리밍서비스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보서비스업이 아닌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 중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으로 재분류됨에 따른 조정 사항, 안전검사기관 인력기준 가운데 실무경력 인전기준에 '안전관리와 안전진단' 분야를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