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삼성전자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5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4892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관은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 중 육아지원제도를 공시한 기업 83곳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자 수와 사용률을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가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기업은행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1391명으로 나타났으며, LG디스프레이는 1299명, 한국전력공사는 1004명, 한국수력원자력 758명, SK하이닉스 756명, 현대자동차 639명, 국민은행 562명, 대한항공 547명, LG전자 534명 순이었다. 지난해 삼성전자 육아휴직자 수는 422명 증가하며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롯데쇼핑으로 롯데쇼핑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2년 80.0%, 2023년 82.0%, 2024년 80.0%로 3년 연속 80% 이상을 이어갔다. 이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77.3%,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72.9%, 기업은행 64.5%, SK네트웍스 61%, 삼성생명 59.8%, 하나은행 59.6%, 우리은행 53.2%, 신한은행 52.8%, 한화생명 50.8%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육아휴직 사용자가 가장 적은 기업은 두산밥캣으로 지난해 5명에 그쳤으며,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SK에코플랜트로 SK에코플랜트는 2022년 1.0%, 2023년 1.0%, 2024년 1.2%로 3년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02 17:26:36고속철도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은 임직원 복지 강화뿐만 아니라 다자녀 가정에 철도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저출생 극복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26일 에스알에 따르면 에스알은 지난해 4월 'SR 저출생 극복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직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노동조합과 사외이사, 임직원을 위원회로 구성해 입사 후 결혼·출산·육아까지 생애주기에 동행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자녀 출산 시 지급하던 출산 축하금에 더해 지난해에는 공무원 수준의 자녀수당을 신설해 임직원 234명에게 지급했다. 난임치료 목적의 난임휴직 제도도 지난해 신설했다. 또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정착하는 한편 장기 육아휴직 사용 직원에겐 승진 가점을 부여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휴직 대체 인력을 확대 채용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등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육아기 직원 지원에도 적극 나서 육아기 재택직무 발굴, 유연근무제 유형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에스알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임직원 출생아 수는 34명으로, 이전해 20명 대비 70% 상승했다. 에스알 임직원과 배우자 수를 합한 862명의 100명당 출생아 수는 3.9명으로, 지난해 한국 성인 20~59세(2984만 명) 100명당 출생아 수(0.79명)의 4배를 넘었다. 이어 에스알은 지난 5월 다자녀 가족의 고속철도 운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자녀 할인정책을 확대 개편했다. 2자녀 가구에 SRT 30% 할인을 제공하던 다자녀 할인정책을 3자녀 이상 가구엔 50%로 강화하고, 부모가 모든 자녀와 동행하지 않더라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인 기준을 개선했다. 지난해 SRT 다자녀 할인 총액은 11억 원으로 2023년 6억 원 대비 83% 대폭 증가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지안 기자
2025-03-26 18:08:49[파이낸셜뉴스] 고속철도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은 임직원 복지 강화뿐만 아니라 다자녀 가정에 철도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저출생 극복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26일 에스알에 따르면 에스알은 지난해 4월 'SR 저출생 극복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직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노동조합과 사외이사, 임직원을 위원회로 구성해 입사 후 결혼·출산·육아까지 생애주기에 동행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자녀 출산 시 지급하던 출산 축하금에 더해 지난해에는 공무원 수준의 자녀수당을 신설해 임직원 234명에게 지급했다. 난임치료 목적의 난임휴직 제도도 지난해 신설했다. 또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정착하는 한편 장기 육아휴직 사용 직원에겐 승진 가점을 부여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휴직 대체 인력을 확대 채용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등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육아기 직원 지원에도 적극 나서 육아기 재택직무 발굴, 유연근무제 유형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에스알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임직원 출생아 수는 34명으로, 이전해 20명 대비 70% 상승했다. 에스알 임직원과 배우자 수를 합한 862명의 100명당 출생아 수는 3.9명으로, 지난해 한국 성인 20~59세(2984만 명) 100명당 출생아 수(0.79명)의 4배를 넘었다. 이어 에스알은 지난 5월 다자녀 가족의 고속철도 운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자녀 할인정책을 확대 개편했다. 2자녀 가구에 SRT 30% 할인을 제공하던 다자녀 할인정책을 3자녀 이상 가구엔 50%로 강화하고, 부모가 모든 자녀와 동행하지 않더라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인 기준을 개선했다. 지난해 SRT 다자녀 할인 총액은 11억 원으로 2023년 6억 원 대비 83% 대폭 증가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에스알은 다자녀 가정과 철도 이용객의 편의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5-03-26 11:01:50서울시가 양육친화적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독려한다. 양육친화적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는 시가 지급하는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에 따른 육아지원 인센티브 3종을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중소기업들이 양육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출산축하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 참여를 이끌고 있다. 시가 제공하는 육아지원 인센티브 3종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이다. 서울시는 등급을 진입형, 성장형, 선도형으로 구분하며 진입형 이상 기업의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에게 기업 급여 외에 서울시가 추가로 월 20만원의 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과 별도로 육아휴직자의 업무분담자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최대 1년 지급한다.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은 출산휴가 마지막 30일에 대해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금(210만원)을 제외한 출산휴가 급여를 출산휴가자에게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현 제도에선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사업주의 급여지급 의무가 없어 출산휴가 시 근로자의 소득이 줄 수 있었다. 시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참여기업을 모집해 408개 기업을 선정했다. 현재까지 선정된 기업들은 IT 기업부터 제조업, 건설업 등 여러 업종에 포진해 있으며, 기업 규모도 100인 이상 큰 기업부터 5인 미만 아주 작은 기업까지 다양하다. 등급별로는 진입형(100P~499P)이 338개사로 가장 많았고, 성장형(500P~999P) 56개사, 선도형(1000P 이상) 14개사 순이었다. 올해는 기업 편의를 고려해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새 지표를 도입했다. 우선 두 자녀 이상 출생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해 승진, 인사상 우대 등 다자녀 근로자 지원 시 50포인트를 부여한다. 또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활동에 참여할 경우 10포인트(최대 30포인트)를 부여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올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길 희망하는 뜻있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5-03-13 18:05:17[파이낸셜뉴스] 대전시가 소상공인들이 인력공백 부담없이 육아 휴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대전시는 소상공인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과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대전시는 만남-결혼-출산-양육 등 생애 전주기 지원 정책의 하나로 KB금융과 협력해, 저출생 문제해결에 뜻을 모은 바 있다. 지난해 11월 맺은 업무협약을 통해 KB금융그룹은 10억 원을 대전시에 기탁했으며, 대전시는 이를 바탕으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역시 해당 기탁금을 활용한 지원사업 중 하나다. 현행법상 일반 근로자는 1자녀당 최대 3년(부부합산)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1인 또는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경우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사업장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저출생 문제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사업주 본인 또는 종사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한 소상공인 사업주다. 지원 규모는 사업장당 1명의 대체인력에 대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총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전시에 살고 대전소재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정상 운영한 사업주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비즈’ 홈페이지에서 참고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사업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고, 소상공인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서 "앞으로도 대전시는 소상공인 안심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3-07 10:36:05【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대한민국을 아이 천국으로 만듭니다." 경북도가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 극복에 모든 역량을 투입했으며, 올해 더 강력하고 더 피부에 와닿게 시즌2를 이어간다. 경북도는 6일 저출생과 전쟁 시즌2 '저출생 대전환' 언론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아이 천국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작년 한 해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반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합계 출산율과 결혼 건수 증가 등 긍정적인 신호도 일부 있었다"면서 "그러나 진정한 저출생 정책효과는 올해부터 나올 것이다. 연애하려면 필요한 일자리와 결혼하려면 필요한 주택 마련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가 밝힌 저출생 대전환 추진의 세 가지 핵심 방향은 △정책 체감도 증대를 위한 저출생 극복 경제적 지원 지속 △사회구조 개혁을 위한 저출생 극복 기반 구축 및 혁신적인 제도 개선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저출생 사회 인식변화 주도 등이다.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해 저출생 정책평가센터, 도민 모니터링단, 전문가 연구그룹 등 도민·기업·대학·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성과평가와 정책발굴, 피드백 체계를 도입한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주요 신규 시책은 △결혼 축하 혼수 비용 지원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지급 △다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지원 △육아 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등이다. 도에 따르면 2024년 도의 합계 출산율은 0.90명으로 작년보다 0.04명 상승했으며, 출생아 수도 1만341명으로 작년보다 155명 늘었다. 또 혼인 건수는 9,967건으로 작년보다 939건 늘어났다. gimju@fnnews.com
2025-03-06 18:10:18롯데백화점이 대기업 최초로 '남성 자동 육아 휴직' 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는 등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고 나섰다. 지난 2017년 남성 임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에 따라 1개월간 의무 휴직을 하도록 한 육아 지원 제도를 대기업 최초로 도입한 이래 저출산 대책 분야 업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4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법정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변경된 이후 법령 개정 열흘 만에 선제적으로 육아 휴직 제도 개편에 나섰다. 롯데백화점은 그룹 계열사 중 처음으로 남성 자동 육아 휴직의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임직원들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6개월 연장된 법정 육아휴직 제도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특정 자녀를 대상으로 양 부모 모두의 육아 휴직 사용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한부모 및 중증장애아동 부모여야한다. 남성 자동 육아 휴직 기간을 개정 법령의 조건과 맞춰 법령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다. 휴직 사용에 대한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업무 혁신안도 마련했다. 남성 임직원의 자동 육아 휴직 기간 동안 해당 부서의 업무 공백에 대비해 신규 인원을 충원하거나 업무 대행자에게 업무 분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업무 대행자에게는 인당 최대 60만원을 3개월에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롯데백화점의 남성 자동 육아 휴직 사용률은 100%를 기록 중이다. 제도 시행 첫 해인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임직원의 누적 인원은 총 501명에 달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내 육아휴직 제도의 자녀 연령 조건도 완화되면서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 임직원은 출산휴직 및 휴가를 포함해 최대 4년6개월의 육아 휴직· 휴가를 확대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롯데백화점은 육아 휴직 제도 혁신 외에도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학 시 유급 휴가 2일을 지원하는 '우리 아이 첫 걸음 휴가', 남성 임직원의 배우자가 태아 검진을 할 경우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 아빠 태아 검진 휴가', 제휴 리조트를 1박2일 여행을 지원하는 '태교여행', 기혼 임직원과 배우자에게 '산전 검사 비용 지원', '난임 휴가 및 난임 시술비 지원'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차별화된 육아 복지제도를 추진 중이다. 이 같은 행보는 대외적인 가족친화기업 인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가족친화기업 6회 연속 인증을 비롯해 아시아양성평등지수 대상 여성가족부 장관상(2023년), 여성가족부주관 가족친화최고기업 선정(2024년), 고용노동부주관 남녀고용평등 유공 대통령표창(2024년), BPW Gold Award(2025년) 등을 수상했다.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사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은 기업이 노력해야 할 가장 중요한 테마"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육아 지원 정책으로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5-03-04 18:25:52[파이낸셜뉴스] 롯데백화점이 대기업 최초로 '남성 자동 육아 휴직' 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는 등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고 나섰다. 지난 2017년 남성 임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에 따라 1개월간 의무 휴직을 하도록 한 육아 지원 제도를 대기업 최초로 도입한 이래 저출산 대책 분야 업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4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법정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변경된 이후 법령 개정 열흘 만에 선제적으로 육아 휴직 제도 개편에 나섰다. 롯데백화점은 그룹 계열사 중 처음으로 남성 자동 육아 휴직의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임직원들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6개월 연장된 법정 육아휴직 제도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특정 자녀를 대상으로 양 부모 모두의 육아 휴직 사용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한부모 및 중증장애아동 부모여야한다. 남성 자동 육아 휴직 기간을 개정 법령의 조건과 맞춰 법령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다. 휴직 사용에 대한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업무 혁신안도 마련했다. 남성 임직원의 자동 육아 휴직 기간 동안 해당 부서의 업무 공백에 대비해 신규 인원을 충원하거나 업무 대행자에게 업무 분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업무 대행자에게는 인당 최대 60만원을 3개월에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롯데백화점의 남성 자동 육아 휴직 사용률은 100%를 기록 중이다. 제도 시행 첫 해인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임직원의 누적 인원은 총 501명에 달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내 육아휴직 제도의 자녀 연령 조건도 완화되면서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 임직원은 출산휴직 및 휴가를 포함해 최대 4년6개월의 육아 휴직· 휴가를 확대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롯데백화점은 육아 휴직 제도 혁신 외에도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학 시 유급 휴가 2일을 지원하는 '우리 아이 첫 걸음 휴가', 남성 임직원의 배우자가 태아 검진을 할 경우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 아빠 태아 검진 휴가', 제휴 리조트를 1박2일 여행을 지원하는 '태교여행', 기혼 임직원과 배우자에게 '산전 검사 비용 지원', '난임 휴가 및 난임 시술비 지원'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차별화된 육아 복지제도를 추진 중이다. 이 같은 행보는 대외적인 가족친화기업 인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가족친화기업 6회 연속 인증을 비롯해 아시아양성평등지수 대상 여성가족부 장관상(2023년), 여성가족부주관 가족친화최고기업 선정(2024년), 고용노동부주관 남녀고용평등 유공 대통령표창(2024년), BPW Gold Award(2025년) 등을 수상했다.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은 기업이 노력해야 할 가장 중요한 테마"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육아 지원 정책으로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5-03-04 09:16:30【 도쿄=김경민 특파원】 오는 4월부터 일본의 육아 지원 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부부가 각각 14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28일 동안 실질 소득 100%를 보장받을 수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다. 육아로 인한 단축근무로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 이를 보전하는 새로운 지원제도도 도입된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서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1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후 180일간 지급율이 휴직 전 급여(잔업수당, 교통비 포함)의 67% 수준으로, 실수령액 기준으로는 약 80%에 해당한다. 이는 육아휴직 급여가 비과세이며 휴직 기간 동안 사회보험료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181일 이후 지급율은 50%로 실수령액 기준 약 60%에 해당한다. 4월부터는 육아휴직 급여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28일 동안 기존 급여율에 13%를 추가 지급해 실수령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배우자가 프리랜서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이 14일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급여율이 인상된다. 한부모 가정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일본의 육아휴직 급여율은 1995년 제도 도입 당시 25%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낮은 이유로 소득 감소 우려가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꼽혔다. 2022년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남성 정규직 근로자의 약 40%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라고 응답했다. 또한 육아를 위해 단축근무를 선택한 근로자에게는 감소된 급여의 10%를 보전해주는 새로운 제도도 도입된다.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며 육아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완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km@fnnews.com
2025-02-25 18:23:58【도쿄=김경민 특파원】 오는 4월부터 일본의 육아 지원 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부부가 각각 14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28일 동안 실질 소득 100%를 보장받을 수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다. 육아로 인한 단축근무로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 이를 보전하는 새로운 지원제도도 도입된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서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1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후 180일간 지급율이 휴직 전 급여(잔업수당, 교통비 포함)의 67% 수준으로, 실수령액 기준으로는 약 80%에 해당한다. 이는 육아휴직 급여가 비과세이며 휴직 기간 동안 사회보험료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181일 이후 지급율은 50%로 실수령액 기준 약 60%에 해당한다. 4월부터는 육아휴직 급여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28일 동안 기존 급여율에 13%를 추가 지급해 실수령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배우자가 프리랜서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이 14일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급여율이 인상된다. 한부모 가정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일본의 육아휴직 급여율은 1995년 제도 도입 당시 25%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낮은 이유로 소득 감소 우려가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꼽혔다. 2022년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남성 정규직 근로자의 약 40%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라고 응답했다. 또한 육아를 위해 단축근무를 선택한 근로자에게는 감소된 급여의 10%를 보전해주는 새로운 제도도 도입된다.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며 육아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완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대체 인력 확보도 주요 과제로 언급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이 2021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대체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기존 직원이 업무를 분담했다"는 응답이 80%에 달해 근로자 업무 부담 증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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